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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경원 "尹 소통·유연성 높이 평가…女지도자 더 키워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5:16:17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소통 행보와 정치적 유연성을 긍정 평가하면서 여성 인재 등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나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난 3주간 국정 운영에 대해 묻는 서울경제의 질문에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높이 산다”고 밝혔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 국민과 접촉면을 최대화하고 출퇴근길에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받는 ‘도어 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시도 등의 노력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여성 인재의 내각 발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할당제 등 인위적인 여성 인재 등용을 비판하며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1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로부터 ‘남성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후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장·차관급 자리에 연속으로 네 명의 여성을 기용했다. 실력만 보겠다는 인사 기조가 사회적 요인을 아우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다행이지만 선진국에 비춰 부족하다며 여성 중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연한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보스포럼에 가 보니 세계 각국에 여성 지도자가 많았다.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의 판세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초기기 때문에 새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는 유권자가 많다”며 “국민의힘이 상승 흐름에 있다”고 진단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25개 구청장 중 단 한 곳에 승기를 꽂는 데 그쳤던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도 우세를 점쳤다. 나 전 원내대표는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백의종군하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가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상화를 이룩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었다”며 “자리에 상관없이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지원 유세를 나가고 있다”고 했다.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윤 정부에서 이미 역할을 하실 분들이 계시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만족한다”며 “당권에 도전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조국 "마음의 빚"·추미애 "아픈 손가락"…최민희 지지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14:36:2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마음의 빚이 크다"며 지지의 뜻을 전한 데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선 이후 침묵을 이어온 추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굴러가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비참한 결과를 눈으로 볼 때까지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등대지기처럼 민주주의의 지킴이로 언제 어디서나 헌신적이었던 최민희. 우리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동지"라면서 "8년 전 험지였던 남양주로 이사해서 여기서부터 밭갈이를 미리 해놓아야 정권교체가 된다고 했던 그가 정권교체를 이룬 후 막상 자신의 총선 출마에는 제동이 걸렸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촛불 정부 5년 내내 참다운 촛불 정신을 지켜내려 했던 그를 이번에는 투표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생각을 SNS를 통해 전한 것은 대선 투표직전인 지난 3월 8일 이후 82일만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라 영화 '그대가 조국'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아무런 말을 남기지는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는 불법유출 됐고, 이후 거기에 적혀 있는 인턴·체험활동의 일시 등에 대한 초정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서 "그러나 이 불법유출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검찰이 이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검사 출신)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면서 "주 의원의 통신 내역만 확인하면 불법유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은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다. 이상 모두 희한한 일이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그런데 바로 이 주광덕 전 의원이 남양주 시장으로 출마했다"며 "최민희 전 의원이 맞서 싸우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열렬한 언론개혁운동가, 야권통합운동가였던 그(최 후보)는 한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 와중에 서초동 촛불집회 초기부터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촛불 국민 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고도 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나로서는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하니 송구스럽다"면서 "최 후보에 대한 마음의 빚이 크다"고 썼다. 한편 최 후보는 20대 총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2023년까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해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무산됐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대사면으로 복권 돼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게 됐다. -
김민석 "기재부·황무부의 나라 돼…尹정부 국정농단 막아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14:20:45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이 30일 “윤석열 정부 내의 섭정음모·국정농단 시도를 막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정부에 이어 검찰출신 후계자, 또 배우자 출신 후계자의 망상 가꾸기로 이어질지도 모를 무서운 국민기만과 선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정과 공직인사는 법무부에 장악되었고 법무부는 정치검찰에 장악되었고 인사와 정보를 장악한 법무장관은 박정희 시절 정보부장과 비서실장, 경호실장보다 강한 초법적 권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과 수석들은 윤 대통령의 감찰관 임명 공약파기로 초법적인 제왕적 법무부, 즉 황무부의 비호를 받는 무한자유지대에 입성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의 역할은 공약파기 대본을 읽는 것뿐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감찰관 임명·손실보상·광화문시대가 백지화됐다며 “법무부 인사검증이 미국식이라는 거짓보고에 속아 앵무새처럼 되뇌고 대통령 집무실과 안보태세는 어떻게 되건 죽어도 청와대만은 안간다며 누가 결정한지 궁금한 한남동 관저에 임기초 세금과 집중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기재부가 경제를, 법무부가 아닌 황무부가 통치를 대신한다면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기재부의 나라, 황무부의 나라, 측근과 가족의 나라가 되는 것”라며 “딱 50년 전인 1972년 대선을 앞두고 총통제의 도래를 경고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절박한 위기감을 연상하며 호소드린다. 무서운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민주당은 야당다운 철저한 싸움이 최대의 반성이란 각오로 처절히 뛰겠다”며 “투표로 질책하고 격려해달라”고 한 표를 호소했다. 김 본부장이 이날 한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현재 우세를 보이는 호남·제주 등 4곳에 1곳을 더해 총 5곳에서만 승리해도 선전한 것이라 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4곳 외에 한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4곳조차 아차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민주당이 몇 군데 이기냐보다 국민의힘의 압승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윤 정부의 한 달간 모습이 훌륭했다면 국민께서 전적으로 밀어주셔도 좋지만 우려가 되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면 싹쓸이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 제주 지역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지방선거 특성상 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에서 제기 됐던 주장은 명확하게는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얘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양 과도하게 쟁점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하태경 "공도동망의 패착"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12:20:00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자는 이른바 '김포공항 이전론'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도동망(共倒同亡·같이 넘어져 함께 망함)의 패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죽자'는 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는 서울시민들이 불편하고 '성남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기자'고 한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바보로 만들고, 제주도 (민주당 후보들도) '이재명 후보 공약 취소하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면서 "그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나만 살고 동지는 다 죽이자' 식의 선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이재명 후보 본인 빼고 다 싫어하는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 정책을 펴는 사람를 국민들이 리더 자격이 있다고 보겠는가"라고 물은 뒤 이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결국 공도동망의 정책, 패착"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박지현발 쇄신론으로 촉발된 내홍이 간신히 봉합되자마자 이 후보발 '김포공항 이전론'을 두고 또다시 내부 분란에 휩싸였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은 우선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통합하자는 민주당 경기 지역 후보들의 주장과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의 국내선 기능이 인천공항으로 옮겨지면 서울 시민들의 제주도행이 불편해져 제주 관광객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주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공개 반발하고,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
이준석 "지선 끝나고 우크라 방문한다…亞 최초 정당 방문”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11:4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달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국가를 대표해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네기 위해 이준석 당대표 및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최근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조속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특별대표단은 이 대표를 비롯한 태영호·박성민 의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또 “아시아 국가 최초 정당 방문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중견국으로 국격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국민 실망 변명여지 없어…독주 막을 기회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1:10:29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윤석열 정권이 독주를 막아낼 균형과 안정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내홍 논란을 의식한 듯 선대위 지도부들이 손을 맞잡고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인 이재명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을 캠프에서 진행된 합동 기자회견에서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과 당원이 겪고 있는 좌절과 상처는 저 이재명에게 모두 맡겨 달라. 제 다리가 휘고 등이 벗겨지더라도 감당해내겠다”면서 “지금의 이 좌절과 슬픔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주시고, 포기는 용기와 투지로 바꿔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일방의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에 균형을 위한 국정안정의 기회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된 추경안에 대해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설득했지만, 답변은 소급적용 미반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지역위원회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상담센터를 즉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만족하실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희대의 검찰국가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은 더 가속화되고 군사독재정권을 넘어서는 정적 죽이기, 야당탄압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평화적 정권교체, 상식과 원칙을 향한 노무현 돌풍, 촛불혁명까지 국민께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민주당을 도구로 사용해주셨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을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지현 위원장 또한 “민주당 지방일꾼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 달라. 대통령이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기하지 못하게,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도부에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선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언어폭력 없는 민주당, 그리고 미래정책을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며 “지선 직후 5대 혁신안을 모두 실천해 똑같은 약속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위원장은 당내 갈등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혀 갈등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목표는 같으되 속도와 과정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선거가 끝난 후 당의 혁신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최대한의 노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하며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현 위원장의 손을 맞잡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이슈에 대해선 “인천공항으로 통폐합된다고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며 “수도권 서부발전과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항공시대 대비를 위해서도 통합이전이 맞다”고 밝혔다. -
안철수 "李, 자신 위해서 출마…개혁하려면 지선 압승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1:00:24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선 후보를 향해 “(계양을)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정치인 자신을 위해서 출마했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그래서 지금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양을 주민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이 후보가) 계양을과는 연고가 없지 않나. 정책에 있어서 연고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고가 있어야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문제점도 알고 해법을 고민하고 또 의지와 애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박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승부가 사실 만만치가 않다”고 했다. 이어 “제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개혁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정과제를 정리했는데 극심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하기 위해서는 동력을 얻는 길 즉은 이번 지방선거 압승뿐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중심이 바로 경기 수도권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역할이든 할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안 후보가 출마한 분당갑은 따뜻한 곳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던 곳이기도 하고 바로 직전 2년 전에 겨우 약 1000표 차 밖에는 나지 않은 곳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당선된다면 외교통일위원회에 가고 싶다고 했다. 안 후보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외교나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에 대해선 “처음에는 너무 능력 위주로 뽑다 보니 다양성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제는)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신 모양”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6월초 우크라 방문…"지지와 연대 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0:55:05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6·1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30일 당 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다음달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조속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찾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다. 국민의힘 측은 “조속한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힘의 강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는 국격을 갖추기 위해 세계 보편 규범 수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지금 국제 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김기현 “지방선거 與에 유리한 흐름…이재명이 촉진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0:34:41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나 ‘김포공항 이전·통합’ 공약 등이 전략적 실수로 작용해 여권에 호재가 됐다는 주장이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여전히 (승리 여부가) 불투명한 곳이 많아 전력을 다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지 10일 가까이 지나면서 국민의힘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출마로) ‘계양이 호구냐’는 반응이 전국적으로 회자가 되는가 하면 엉뚱한 공약(김포공항 이전·통합)을 내세우고 있다”며 “여기에 또 민주당이 지도부 내분으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비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대오로 잘 보조를 맞추고 있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지지층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여권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것에 소홀했다”며 “그 결과 0.73%포인트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승부를 벌였다. 이번에도 여러 곳에서 접전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통합’ 공약에 맞서 제주도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느닷없이 김포공항을 없애버린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김포-제주 노선이 세계 1등이다. (김포공항이 사라지면) 제주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가 굉장히 핫플레이스”라며 “저희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희망을 일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하루 제주를 찾아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한 것을 두고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손실보상법 제정 당시 소급 적용을 배제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소급 적용을 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천막농성에 단식농성을 해도 쳐다보지 않고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더니 이제 갑자기 야당이 됐다고 소급적용을 하자고 하니 뚱딴지 같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대로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후보자가 사퇴한 것을 두고 ‘당정 갈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는 “정권 고체의 의미를 정확히 하자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최고 핵심에 있던 사람”이라며 “새 정권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당내 의원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
민주 "대선 때 이미 포기한 정책" 김포공항 논란 차단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10:20:08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내건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대선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CBS)에서 "대선 당시 송영길 대표가 밀었고, 이재명 대선후보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왜 다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약으로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은 없다"며 "(대선 이후) 그 몇 달 사이에 그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공감한 공약이라 보기 어렵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쇄신론이 촉발한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안에서는 (박 위원장이 제안한) 5가지 쇄신론에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며 "쇄신론과 현실론이라고 하는 인식의 차이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서로 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상호 "이재명 출마 큰 재미 못봐…지도부 잡음은 큰 실책"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10:07:25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며 “인천 선거의 승리까지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TBS) 인터뷰에서 “인천 지역은 처음부터 경합 열세 지역으로 보고 있었다. 지금도 까봐야 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계양(을)은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구도에 대해 “경합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며 광역단체장 17곳 중 7곳 이상을 점하면 민주당의 선방 혹은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7석은 선방한 걸로 보이고 만약 7석 이하라고 하면 비대위 총 사퇴 후 대행 체제로 가야할 것”이라며 “8~9석 나오면 승리한 것으로 봐야 하니 현 비대위 체제로 (8월) 전당대회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후보들의 인물론이 먹히는 지역에서 열세지역이 경합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 이광재 후보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보다 낫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제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강원도에 아주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광재 후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에 대해서는 “김동연 후보의 인물론이 상당히 먹혔기 때문에 한 7, 8% 포인트 앞서는 걸로 봤다가 당내 여러 악재가 생기면서 경합으로 바뀐 지역”이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승리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경합 우세로 돼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앞선 지방선거에 비해 사전투표율은 거의 비슷하다. 본투표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에 유리하지도 않지만 불리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선거보다 더 큰 이슈가 많이 나왔고 아직 지지층이 격동할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선거 막판에 잡음을 낸 것은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만회할 만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냐는 질문에는 “당위적으로는 그렇다”며 “지도부가 시끄럽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
김어준 "김건희, 대통령 부인 놀이 적당히 하라…사고 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09:09:35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을 연이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러다 사고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30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건희사랑)을 통해 공개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간 사진은 처음으로 그 이전 어떤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고 사진이 공개된 적 없다"고 지적한 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공적인 공간이지 부인이 놀러가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씨는 또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부인이 선출된 건 아니다"며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구분이 안된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대통령 동선과 공적 공간이 부인의 개인 팬클럽에 '좋아요' 대상이 됐고 (김 여사의) 옷, 슬리퍼, 안경 가방 사진이 공개되자 가격과 완판소식이 국정정보라도 되는 듯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부인놀이' 적당히 좀 하자"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대통령 동선이나 집무실을 개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듯 하고 '좋아요' 대상으로 하는 건 김건희씨 개인 활동"이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 김씨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건 대통령 비서실 기능이 작동 안되고 있다는 소리"라며 "이러다 사고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여사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용산 청사 인근 투표소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집무실에 처음 방문했다. 이어 주말인 지난 28일 반려견들을 데리고 한 차례 더 집무실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용산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 사실은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
선거 앞두고 尹대통령 지지율 올랐다…긍정 54.1%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08:14:49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며 54%대를 기록했다. 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3∼27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54.1%, '못한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0%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부산·경남(8.3%p↑), 서울(3.3%p↑), 호남(2.7%p↑), 남성(2.5%p↑), 60대(5.7%p↑), 70대 이상(2.9%p↑), 50대(2.5%p↑), 보수층(4.3%p↑), 중도층(3.3%p↑) 등에서 올랐다. 한편 부정 평가는 자영업(3.2%p↑) 등에서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수원은 애플, 성수는 구글…업계는 금시초문이라는데 [6·1 지방선거]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07:00:00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약도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투자 유치와 관련해 구글, 애플 등 최근 각광받는 정보기술(IT) 기업들까지 공약에 등장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후보들은 공약은 당선 후 추진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 선거 전부터 실현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29일 서울경제가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강맹훈 성동구청장 후보는 5대 공약 중 첫 번째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구글 아시아본부 등을 유치해 성동구를 글로벌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성동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 내 공약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지역구에서는 애플도 등장한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는 수원 군공항을 옮겨 그 자리에 애플 아시아를 끌어 오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는 “실리콘밸리가 별 게 아니다. 대기업 몇 개 들어오고 협력회사 따라오면 세계적인 IT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세계 유수 기업들이 몰려오면 수원 집값은 3~4배 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경선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문충훈 포항시장 후보도 “포항과 애플의 100년 경제 동반 성장 프로세스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애플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경제 취재 결과 각 후보들이 말하는 빅테크 투자 유치는 모두 해당 기업들과 논의조차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협상도, 검토도 진행한 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엇을 근거로 유치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관심 끌기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외 빅테크들의 아시아 본부는 싱가포르, 홍콩 등에 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효용이나 세금 등 각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 결정한다. 지자체만의 역량으로 유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다만 강맹훈 후보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구청장이 된 다음에야 협상 주체로서 서로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시작부터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강용석 후보에게도 입장을 묻는 연락을 수 차례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선거에서 ‘IT’가 핵심 키워드가 되다 보니 이슈가 되는 사안을 끌고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는 ‘택시 배차’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 택시가 잘 되는 건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회사를 분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분할하면 제대로 된 경쟁 체제가 마련돼 택시 이용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카카오톡과 카카오택시(카카오T)는 별개 앱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동되지도 않는다. 또 각 앱을 운영하는 업체는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라는 각각의 별도 법인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기업 투자는 각 지역 인프라나, 인재, 국가 도시 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난 총선 때 양향자 의원이 광주에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겠다 했지만 여태껏 아무런 논의도 없다. 결국 유권자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
[기고]혁신 리더를 세우는 지방선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5.30 07:00:00서울시 중구는 최근 통계 년도인 2019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지역기업 매출액(30조 8700억 원)과 지역기업 종사자 수(5만 887명)가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 으뜸이다. 지역 인구 대비 기업 종사자 수는 5배에 이른다. 충북 단양군은 정반대다. 서울시 중구와 비교하면 지역기업 매출액은 330배, 기업 종사자 수는 5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도봉구의 지역기업 매출액은 중구와 186배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 지역기업 매출액의 전국 비중은 4.31%로 서울시 강남구(7.84%) 1개 자치구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얼마 전 출범한 부울경 메가시티, 즉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단체의 지역기업 매출액 전국 비중은 10.1%로 이 역시 서울시 강남구와 중구(6.95%) 2개 자치구의 68%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빅5(서울시 강남구·중구·영등포구·종로구·서초구)의 지역기업 매출액은 대한민국 기업 매출액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기업 활동의 극단적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역의 좋은 일자리 결핍’은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만드는 근원적 문제다. 이는 ‘지역의 좋은 기업 결핍’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기업이 지역에 많아질 때 지역균형발전은 실현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기업이 몰려들고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 될까. 첫째는 ‘지역혁신생태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다. 20세기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RIS)’는 자원의 공급과 투입을 중시한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 자원 배분 및 투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다. 이른바 ‘푸시 모델’이다. 이제 수명을 다한 방법론이다. 21세기 패러다임인 ‘지역혁신생태계(Regional Innovation Ecosystem)’는 ‘시장 기회’와 혁신 주체 간 유기적 상호 관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래서 ‘풀 모델’이라고 한다. ‘시장 기회’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 유인책이다. 공공조달 시장을 혁신 스타트업이 주도하도록 구조적으로 전환해 100여 년의 시간을 통해 축적된 실리콘밸리를 10여년 만에 넘어선 뉴욕의 지역혁신생태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뉴욕은 혁신의 유효 시장이 갖는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혁신생태계의 핵심 축인 기업 생태계는 기업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의 유효 시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울러 과학기술 기반의 지식 생태계도 조성돼야 한다. 특히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과정,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이 연계되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가를 배출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회혁신생태계도 동반돼야 한다. 1기 혁신도시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녁에는 불 꺼진 도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주한 종사자들이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와 로스쿨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지방으로 가는 경우는 과학기술원에 진학했을 때다. 과기원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 해당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회귀한다. 일자리 문제라는 근원적 문제가 물론 있지만 과학기술원이 있는 지역이 사회문화 전반을 고려했을 때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회혁신생태계가 지역혁신생태계의 한 축을 구성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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