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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5월 30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30 00:23:13◇주요 정당 5월 30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42 비상대책위원장(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10:00 비상대책위원장(윤)-(박) “투표해야 이깁니다” 총괄선대위원장·공동상임선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실) ▲10:30 원내대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동대문구 우리은행 경희대점) ▲13:00 비상대책위원장(윤) 윤호중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강원 원주시 이광재 후보 캠프 원주연락소) ▲14:30 원내대표 김상호 하남시장 후보 지원유세(경기 하남시 위례 포레자이 아파트앞) ▲14:00 비상대책위원장(윤) 원창묵 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강원 원주시 AK플라자 사거리) ▲16:00 비상대책위원장(윤)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 후보 지원유세(충북 음성군 무극시장 앞) ▲16:20 원내대표 동희영 광주시장 후보 지원유세(경기 광주시 장지동 684-5->태전동 249-2) ▲16:50 비상대책위원장(윤)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 후보 지원유세(충북 증평군 증평새마을금고) ▲17:30 원내대표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지원유세(경기 성남시 수정구 세이브존 앞) ▲18:00 비상대책위원장(박)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 노기태 강서구청장 후보 명지오션시티 지원유세(부산 강서구 배스킨라빈스 부산명지점 앞) ▲18:30 비상대책위원장(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후보 지원유세(경기 안성시 주은풍림아파트) ▲18:30 비상대책위원장(박) 변성완 부산시장후보, 노기태 강서구청장 후보 차량유세(부산 강서구명지국제신도시 일대) ▲19:00 비상대책위원장(박) 변성완 부산시장후보, 노기태 강서구청장 후보 명지국제신도시 지원유세(부산 강서구 부산은행 명지국제신도시지점 앞) ▲20:00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유세(경기 용인시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 ■ 국민의힘 일정 ▲08:20 공동선대위원장(이) 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빈소 조문(광주 동구 금호장례식장) ▲08:03 공동선대위원장(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 ▲10:00 공동선대위원장(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전 현장 회의(이장우 대전광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11:00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전광역시 합동 유세(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11:00 공동선대위원장(권) 충북 옥천 지원유세(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35) ▲12:20 공동선대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세종시 세종정부종합청사 6동 앞) ▲13:30 공동선대위원장(권) 경기 안양 지원유세(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13:50 공동선대위원장(김)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제주시 노형로 395 원담빌딩) ▲14:30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 오산시 시민 인사(경기 오산시 신발스토리 오산점 앞) ▲14:40 공동선대위원장(김) 김포공항 이전 폐지 규탄 서명 운동(제주시청) ▲15:30 공동선대위원장(이)-(권) 경기 남부권 기초단체장 후보 공약 실천 약속 기자회견(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역 1번 출구 앞) ▲15:30 공동선대위원장(김) 박왕철 제주도의원 후보 지원유세(제주시 동문재래시장) ▲16:30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 용인시 시민 인사(경기 용인시 용인중앙시장) ▲17:00 공동선대위원장(권) 경기 평택 지원유세(경기 평택시 평택역 1출구 앞) ▲17:20 공동선대위원장(김) 연동상인연합회 간담회(제주시 연동로얄쇼핑 인근) 18:30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총력유세(제주시 롯데마트사거리) ▲17:30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 광주시 시민 인사(경기 광주시 곤지암 킴스빌리지아파트) ▲18:30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 하남시 시민 인사(경기 하남시 미사역 5번 출구) ▲19:30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 구리시 시민 인사(경기 구리시 구리전통시장) ▲20:30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 남양주시 시민 인사(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1번 출구 앞) ■ 정의당 일정 ▲07: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출근 인사(인천 계양구 계양역) ▲08:15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10: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인천 현장 선대위원회(인천 부평구 이소헌 부평구의원 후보 사무실) ▲11:3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인천 집중 유세(인천 남동구 모래내 시장 서문) ▲14: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여) 한민정 대구시장 후보 지지호소 기자회견(대구시청 앞) ▲16: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여) 대구 북구 백소현·정유진 후보 지원 유세(경북 칠곡운암역 앞) ▲16: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구로 유세(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3번 출구) ▲17:3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CPBC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인터뷰 ▲18: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고양 유세(경기 고양시 덕양구 가라뫼사거리) *원내대표 노원구 전역 지방선거 지원 -
[사설] 공항과 추경을 선거 도구로 쓰는 나라에 희망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05.30 00:00:00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27일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일대 수도권 서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제주까지 이어지는 KTX용 해저터널을 만들자는 주장도 했다. 김포공항 이전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당시 공항 부지에 20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며 내놓았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공약이다. 김포공항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천공항의 대체 역할도 해야 한다. 국가 안보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역 갈라치기 공약을 또 꺼냈다. 오죽하면 민주당 제주도당이 “소모적 논쟁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겠는가. 공항 이전·건설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해 아파트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등 개발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밀어붙였다. 여야 정치권이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공항 건설 공약을 쏟아내는 바람에 인천·제주 공항 등을 제외한 지방 공항 11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는 선거를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늘리는 포퓰리즘 야합을 했다. 여야는 29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실질 지출 규모를 정부 안보다 2조 6000억 원이나 늘린 39조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줄게 됐다. 물가 급등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이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눈앞의 표를 사기 위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면 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겠는가. 정치권은 선심 공약 경쟁을 멈추고 재정 건전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지방선거 이틀 앞두고…371만 명에 최대 1000만원 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22:31:44여야가 지방선거 사흘 전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경의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 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1만여 명 늘리고 법인택시·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액을 높이는 등 지출이 2조 8000억 원 증가한 탓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질 지출 3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방 이전 지출을 합친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가했다.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의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은 정부안대로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높이면서 대상자가 기존 370만 명에서 371만 명으로 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은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부실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기존 7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인력 인건비 관련 예산도 정부안(6조 1000억 원)보다 1조 1000억 원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빠졌다. 권 원내대표는 “법상 미비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 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 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 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
강원도, 제주처럼 '특별자치도' 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29 21:50:41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야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간 강원도는 군사 규제 및 자연환경 보존 규제 등이 중첩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법은 총 23개 조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자치 사무 위탁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무 제공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전속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업무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6월 지방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노동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21:40:56여야가 29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업무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6월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노동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로면제제도’를 명시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76표의 지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표는 4표, 기권표는 8표였다. 타임오프제는 노동계의 숙원 법안이었다. 그간 경제계와 보수 진영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근로면제제도 도입을 약속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쟁점이 됐던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
'용산 청사' 찾은 김건희 여사…신발도 디올? 가격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2.05.29 21:27:04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패션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김 여사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Dior) 제품으로 추정되는 운동화를 신어 화제다. 29일 김 여사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건희사랑'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주말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밭에서 '토리', '모리' 등 반려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날 공개된사진을 보면 김 여사는 옅은 황갈색 바탕에 검정 무늬가 새겨진 컨버스 운동화를 신었다. 이는 디올 제품으로 추정된다. '워크 앤 디올' 스니커즈는 황갈색의 자수 캔버스 소재를 활용했다. 신발끈에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제품은 디올 공식 홈페이지에서 143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7일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도 디올 의상으로 추정되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끈 바 있다. 디올의 상징인 꿀벌 자수가 새겨진 흰색 반소매 셔츠의 가격은 175만원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20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제주·세종 이어 세 번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20:38:04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에도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재석 238인에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강원도는 군사규제 및 자연환경 보존 규제 등이 중첩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법은 총 23개 조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자치사무 위탁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강원도 관할구역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세제,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며 인사·조직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1년 후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앞서 여야의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들이 국회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험해서 우리가 싱가폴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혁신국가로 하자는 게 취지였다”며 “강원에서의 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혁신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구체성이 조금 떨어진다”며 “앞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좀 더 강원도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좀 더 많이 집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
송영길 "서울시민 1인당 100만원··구룡마을 개발 이익 환원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5.29 18:53:01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29일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의 북한산우이역과 북서울 꿈의 숲, 도봉구 도봉가든아파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등을 방문했다. 특히 송 후보는 부동산 대표 공약인 '구룡마을 개발'을 집중 홍보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한 공공 재개발을 진행해 1만2000 호를 공급하고 개발 이익은 시민과 나누겠다는 방침이다. 송 후보는 "정부와 개발업자가 가져가던 부동산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리겠다. 구룡마을 개발 예상이익 중 10조 원을 1000만 시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중랑구 면목시장을 찾아 "여기 계신 시민분들은 제 얘기를 직접 들었으니 제가 시장이 되고 1년 안에 100만원을 안 주면 시장실로 찾아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진욱 선대위 공보실장은 "개발이익 27조 원 중 절반인 13조 원가량은 시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공공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며 "(구룡마을 개발은) 대기업과의 동행, 토건 친화적인 오세훈표 기획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바로 한강' 프로젝트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 시민공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면 아름다운 풍광과 여유를 서울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없는 '빵탄서울' 공약으로 미세먼지 없이 맑은 서울 하늘 아래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박지현 “혁신안 수용한 지도부 감사…민주당 후보 선택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18:19:45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당 비대위가 전날 긴급 간담회에서 쇄신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혁신안을 수용해주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우리당 지도부가 제가 제안했던 5대 혁신안을 모두 수용했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당은 선거 이후 권리당원, 청년당원, 대의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 실천하기로 결의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방 일꾼들과 함께 국민의 삶과 청년의 희망을 지키는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것처럼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내홍 논란과 관련해선 “당의 혁신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마음 졸였을 우리 당 후보들께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 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 한마음 한뜻으로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낡은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민주당 만드는 데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철저한 성찰과 확실한 혁신안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
14년만의 '5%대 물가' 경고에도 '역대 최대' 추경…내달 풀릴 현금만 26조+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9 18:02:12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여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지으면서 늘어나는 정부 지출만큼 물가 상승 압력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정부안보다 더 늘려 잡으면서 당장 다음 달 시중에 풀릴 현금만 26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보다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추경안에 담긴 각종 대출 지원과 23조 원 규모의 지방교부금도 줄줄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하반기까지 추경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잡기 위한 당국의 정책 수단이 바닥난 상황에서 정치권발 추가 악재마저 겹친 셈이다. 물가 당국의 한 관계자는 “치솟는 물가를 잡을 방도가 마땅치 않아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현금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에서 합의된 추경안을 보면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주요 현금 지급 사업의 규모를 앞다퉈 불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잡았지만 여야는 이를 다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야는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의 전체 규모는 26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금성 사업비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면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물가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고공 행진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추경이 집행되면서 수십조 원의 현금이 시장에 쏟아지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손실보전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결국 일괄 지급으로 결정 나면서 정치권이 추가 물가 상승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현금 지급 시점을 분기별로 나누는 식으로 추경 사업이 설계됐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나 뛰어오르며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달 물가 상승률은 5%를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률이 0.16%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시중에 일시에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또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고용주는 임금 인상분을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다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균형 실업률을 통상 3% 중후반 수준으로 보는데 1분기 실업률은 3.0%를 기록했다”면서 “상대적으로 구직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됐다는 징표로 앞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여야는 이날 현금성 지급 사업 외에 금융 지원 사업 규모도 함께 늘리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신규 대출액 특례 보증 공급 규모는 당초 3조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대환대출 지원은 8조 7000억 원으로 정부안(7조 7000억 원)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 원 추가됐다.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 원) △코로나 방역(1조 1000억 원) △산불 대응(130억 원) 등의 예산도 추경안에 함께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 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손실보전금 사전점검 나선 중기부
산업 중기·벤처 2022.05.29 17:29:12조주현(왼쪽에서 네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와 민원대응 상황을 점검한 후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6조 원 규모의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이 담긴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1 지방선거 전에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
국힘 우세지역 사전투표율 높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17:21:22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우세 지역은 2018년 대비 증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은 강화하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은 약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62%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20.14%보다 0.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다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변동 폭이 더 컸다. 증가치 최상위 지역은 강원이었다. 기존 22.26%에서 25.2%로 2.9%포인트 증가했다. 강원은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가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는 곳이다. 역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우세를 보이는 인천과 서울은 각각 2.5%포인트, 2.1%포인트 증가했다. 증가치 최하위 지역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당선이 확실시되는 광주광역시로 6.4%포인트였다. 기존 23.65%가 전국 평균 아래인 17.28%로 줄었다. 그다음은 전북 3.4%포인트, 세종 2.4%포인트로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석권했던 지역이다. 민주당 지지층이 본 투표 때도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탄핵 여파와 당내 분란으로 인한 지지층 약화로 대패했던 2018년 지방선거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이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승기를 굳히기 위해,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지층 끌어내기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십자각] 지역균형발전 자화상
사회 사회일반 2022.05.29 17:18:12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향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친구는 이번에 출마한 현직 군수의 선거 캠프에 몸담고 있다며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척의 지지를 부탁했다. 일찌감치 부농으로 꽤 성공한 친구가 지역 정치판에 뛰어든 까닭이 궁금했지만 고향의 목민관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들여다봤다. 선거는 현직 군수와 전직 군수의 2파전이었다. 전 군수는 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 군수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공약이 4년 전과 판박이였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광역철도망 구축과 국립대·대기업 유치 역시 그대로였다. 인물과 공약은 재탕이었지만 솔깃한 내용도 있었다. 집권 여당의 강점을 살려 지역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강조했다.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에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헌법 제122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설치했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방에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고 지역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15년 동안 405조 원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과 비교할 바는 아니나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9조 649억 원이다. 2008년 8조 8352억 원 대비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은 85.3%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9% 감소했다. 지역으로 가야 할 예산이 수도권에 몰렸다는 얘기다. 경제와 안보도 중요하고 복지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국정과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저출산·지방소멸 못지않게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한국의 제2 도시는 누구나 인구 335만 명의 부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구 295만 명의 인천이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부산을 앞지른 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세종시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열고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가 피상적으로 추진했던 포퓰리즘 정책을 답습해서는 결과가 자명하다. 과감하게 대학을 이전하고 대기업을 옮기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실패했다면 이제는 지역차별발전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차별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차별이다. -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국힘 우세…"4곳+알파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17:17:12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존 지역구를 지키면서 최소한 한 석이라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여론조사로 보는 판세는 국민의힘의 지역구 ‘수성’, 민주당의 치열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4곳 수성에 1~2석을 더 기대하고 있다. 29일 서울경제가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 중 6곳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 우세 지역은 경기 성남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의창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모두 2년 전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승리했던 곳이다. 후보 확정 이후 여론조사가 없는 대구 수성을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같은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로도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4곳을 모두 지키게 된다. 다만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뉴스1 대전충남본부·리얼미터가 21~22일 진행한 조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가 55.4%로 나소열 민주당 후보(37.1%)를 앞섰지만, 대전MBC·코리아리서치의 17~18일 여론조사에서는 장 후보 42.3%, 나 후보 41.2%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에서 성 비위 파문과 지도부 내홍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층 결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승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출마한 인천 계양을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이곳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한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인 이 후보는 ‘집토끼 지키기’로 선거 전략을 수정했다. 강원 원주갑에서도 오차 범위 내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을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후보와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김우남 무소속 후보가 캐스팅보트를 쥐는 양상이다. 한편 기사에 반영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4년전과 정반대…국힘 "13곳 승리" 민주 "6곳 이상 수성" [지방선거 판세분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16:07:04선거는 흔히 후보의 인물,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시작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 흐름이다. 이런 여파로 여론조사로 드러난 판세는 국민의힘이 9곳, 더불어민주당은 4곳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대전·세종·충남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서울경제가 이번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최근 5개 여론조사(여론조사 횟수가 5회 미만인 지역은 5월 중 진행된 조사 반영)를 분석한 결과 양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과 호남은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전 공개된 지상파 방송 3사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 영남에서는 울산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후보가 과반의 지지율(부산 박형준 52.3%, 경남 박완수 53.4%, 대구 홍준표 63.6%, 경북 이철우 61.2%)을 기록했다. 울산에서도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43.4%로 송철호 민주당 후보(27.1%)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반대로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광주의 경우 강기정 후보의 지지율은 56.1%, 전남 김영록 후보 57.2%, 전북 김관영 후보 60.2%로 집계됐다. 4년 전에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가져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이 다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양상이다. 오거돈·김경수 두 시도지사의 중도 사퇴에 따른 부정 여론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탓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선택했던 제주는 이번에는 오영훈 민주당 후보로 민심이 기운 모습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격전지로 분류됐던 서울에서는 지난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송영길 민주당 후보와 10~20%포인트대 격차를 유지했다. 송영길 후보가 ‘선당후사’를 앞세우며 5선 지역구를 포기하면서 전격 출마했지만 여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인천·강원·충북의 민심은 4년 전과 다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유정복, 강원 김진태, 충북 김영환 등 국민의힘 후보가 꾸준히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최근 인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오차 범위 이내로 추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로 기대됐던 지지층 결집 효과는 ‘미풍’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경기·대전·세종·충남 등 4곳은 여야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며 치열한 중원 싸움을 예고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가 된 경기에서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1%포인트대 승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50대 이하와 여성, 김은혜 후보는 60대 이상과 남성에서 우위를 보이며 세대·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확연히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충남과 대전에서도 양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조사가 이어졌다. 충남에서는 CBS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는 양승조 후보 50.2%, 김태흠 후보 43.7%로 집계됐지만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양승조 후보 34.7%, 김태흠 후보 43.8%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세종은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이춘희 민주당 후보를 2%포인트 범위에서 꾸준히 앞섰다. 이들 4곳의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느 진영의 지지층이 더 많이 결집되는지가 남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떨어지는 만큼 본 투표 당일 지지층이 더 많이 결집하는 곳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지층 결집을 등에 업고 최대 13곳에서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 김용태 선대위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만 오만해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결국 지지층 투표 싸움이다. 저희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막판 뒤집기를 통해 6곳 이상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인천에서는 초반에는 조금 밀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등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강원은 2010년에도 여론조사에서는 20%포인트 이상 졌는데 이겼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 반영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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