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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명 강행] 민주 "국민 우습나, 협치 요구말라"…한덕수 인준 더 멀어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17:34:26g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6일이 지난 지 하루 만인 17일 한동훈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해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국민 눈높이상 결격사유가 없다는 여론이 우세함에도 민주당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또다시 미루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전까지 지지층의 여론을 살피며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의 협치는 독선인가”라며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벼르는 모양이지만 총리 인준안 부결이 역대 두 차례밖에 없었던 만큼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여권에서는 앞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의혹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판단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를 한덕수 후보자와 더불어 협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질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 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과의 협치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 직후 강력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다만 정 후보자의 임명을 또다시 미뤄 민주당과의 타협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도 나머지 장관과 패키지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학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점이 없는 데다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 후보자를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임명 신중론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 후보자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일단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 여론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 등 임명이 협치 포기로 비치는 만큼 민주당이 강경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쉬이 협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라는 강경책은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 초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총리 인준안 부결은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 인준안이 부결된 사례는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장상·장대환 후보자 둘뿐이라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여야가 20일 전까지 사개특위 구성과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인준안 찬성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공언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차기 국회의장 선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모양새도 바라는 바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어 협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으로서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의장부터 뽑자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며 “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지명 47일만에 이뤄게 됐다. 이는 각 정부 초대 총리 기준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종필 총리 인준 시일(175일) 다음으로 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총리 인준도 임명동의안 제출 뒤 21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크게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이낙연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청문회가 끝난 지 7일 만에 인준됐으나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는 14일 전 끝났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도 이미 7일이 지났다. -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시민이 주인 시민 위한 시정 펼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17 17:23:03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17일 성남시장 후보 초청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주민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시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날 성남시 중원구 티엘아이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형식적인 주민자치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민자치 활동이 강화되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 지원 여부 질문에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라고 언급하고,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면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답했다. 신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신 후보는 시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활동과 관련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전·세종·충남 초접전 양상에…국힘 '탈환' 민주 '사수' 총력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16:35:26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충청권 집중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임을 앞세웠고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기존 지역구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의 충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충청의 아들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대전시당 선거대책회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개최된 세종시당 선거대책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공세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초박빙 양상인 대전·세종·충남 등 3개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민주당에 모두 빼앗겼던 대전·세종·충남·충북 4곳의 지방 권력을 되찾아오겠다는 목표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의 ‘윤풍(尹風)’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4년 전 완패를 뒤집으며 반전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전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직접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흠 충남지사가 후보로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1기 인선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충청 출신 장차관을 12명이나 배치한 것도 충청 지역 탈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략 무기로는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웠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시당을 찾아 “윤 대통령이 일을 하려니까 처음부터 결속해서 발목 잡고 뒷다리를 걸고 하는 것이 민주당 과거의 세력이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 지역 3선인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으로 표심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도부가 직접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 투톱인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 선대위 발대식을 찾은 뒤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지방선거 필승 결의 선대위 회의에 연이어 참석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최선을 다해 과반을 향해 가야 한다”며 “돌풍의 핵이 인천이고 인천에서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수도권 승리를 통해 강원·충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
부산여성리더2030명,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지 선언
사회 전국 2022.05.17 15:57:54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부산여성 2030명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했다. 부산여성리더1040, 부산여성뉴스운영위원회, 부산원로여성회, 부산녹소연, 가족사랑행복이음, 꿈서림나눔회, 한국여성기초과학연구원, 부산녹색소비자연합, 한국외식산업협회부울경지회, 부산아파트여성연합회, 여성정책연구소, 유라시아교육원, 부산여류시인협회, 행동하는 부산시민 등 부산지역 여성단체와 개인 2030명으로 구성된 지지단은 17일 오후 박형준후보 선거사무소에서 “2030부산발전, 선택 박형준”을 주제로 지지선언 대회를 열었다. 지역 최대 현안인 2030월드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2030명으로 구성된 부산지역 여성리더들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부산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박 후보를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박 후보는 지난 1년간 시장 재임시 여성인재육성과 여성인력활용에 누구보다 통큰 인선을 단행하고 역대 최고 여성고위관리직 임용을 실천해왔다”며 “누구보다 친여성적 마인드와 성인지성을 갖춘 후보로서 여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겨줄 후보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폭력과 차별로부터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저출산 초고령도시 부산의 현실적 문제들을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대안정책을 실현할 후보,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일자리문제와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을 갖게 해 줄 후보, 시니어와 장애우,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줄 후보, 시민 누구나 마음놓고 기댈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후보”라며 지지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지지선언대회에는 20대 취준생 청년대표 김성경 씨, 40대 워킹맘 정혜진 씨, 다문화가정 대표 인도네시아출신 로리타 씨, 시니어 대표 이향순 연제노인대학장이 분야별 대표자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박 후보에게 직접 지지선언문을 전달했다. 이어 6.1지방선거부산여성의제그룹은 ‘여성과 함께하면 더좋은 부산’을 위한 여성정책 5개 분야 12개 공약을 선정해 박 후보에게 전달했다. -
정의당 “강민진 성폭력 사건 송구…당 은폐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11:21:17정의당은 1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당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의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강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두 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첫 성폭력 피해 당시 당의 묵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 중 최근 신고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당기위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전 대표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력 및 묵살·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광역시도당 위원장인 A씨가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강 전 대표는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표단 회의 결정으로 A씨에게 엄중히 경고했고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여영국 대표가 함구를 요구했다는 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했고,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성폭력 문제에도 A씨가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강 전 대표가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 젠더인권특위의 답변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가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고 해명했다. 정의당은 강 전 대표의 폭로 다음 날인 이날 오전 경기도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취소하고 이 사건에 대한 당내 회의를 진행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추 총리대행, '소쿠리 투표 재발 방지' 주문… "되풀이하지 않을 것"
정치 총리실 2022.05.17 11:10:59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이 17일 “검·경의 긴밀한 협력체제하에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에서 치러진 지난 3월 대선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지방선거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해 지역 살림을 도맡아 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유관부처 간 협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며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3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바구니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지자체 내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시·도 합동 공직 감찰을 진행하겠다”며 불법 선거개입을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교육부는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관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부의장 출마, 변재일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전환하겠다"[전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10:25:31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5선인 변 의원은 16일 후보등록을 마쳤다. 변 의원은 “어려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의장단 선거에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부의장에 출마해 당의 화합으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각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일방적 공약파기, 검찰공화국식 인사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입법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맥을 짚는 유능함과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혁성을 갖춘 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당적을 가진 국회 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의장단으로서 대변하고, 부의장 활동의 폭을 넓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재정통제권을 강화해 민주당 대선 공약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승자독식이 아닌,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특위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때부터 민주당의 주요한 가치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미래연구원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저 변재일, ‘당의 화합으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21대 국회 하반기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출마를 결심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제게 주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의 고민도 이 지점에 길게 머물렀습니다. 첫째, 왜 국회의장이 아닌 부의장으로 출마하는가 둘째, 무엇을 위해 부의장을 하려는가 당의 화합을 위한 선당후사의 선택 대선패배 후, 당의 화합을 고민했습니다. 어려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의장단 선거에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전반기에 이어 충청권에서 연달아 국회의장을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의장은 당의 화합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제 나름의 선당후사의 선택이었습니다. 역할의 한계에 구애 받지 않는 새로운 부의장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약 파기와 검찰공화국식 인사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입법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문제의 맥을 짚는 ‘유능함’과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혁성’을 갖춘 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부의장은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당적을 유지하며 우리 당의 입장을 의장단에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이 된다면 민주당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부의장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부의장으로서 국회운영과 입법정책에 있어, 활동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의장과 협조해 당의 입장을 국회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혁신과 개혁을 만들어온 유능한 정책통 저는 감히 개혁적 성향의 정책통이라 자신합니다. 저는 김대중대통령님을 모시고 초고속인터넷(ADSL) 도입 등 정보화의 초석을 다졌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초대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하며 IT839 정책을 입안, 대한민국을 오늘날 ICT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후 영입되었습니다. 야당 시절 우리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았고, 정책위 의장은 두 번 역임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거치며 우리 당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공수처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TF(팀장 박범계 의원님), 방송언론개혁TF(팀장 박홍근 의원님), 경제민주화TF(팀장 최운열 전 의원님) 등, 개혁TF를 통해 개혁법안을 당론발의하며 수권정당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무엇이든 맡기면 틀림없는 안정감 저 변재일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충청북도에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흔들림 없이 5선을 하며 민주당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충북 압승과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충북에서 유일하게 저의 지역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또한 당 중진의원으로서, 전대준비위원장과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장 등 중책을 수행하며, 안정감 있게 당의 변화와 혁신을 도왔습니다. 변재일, 담백하고 솔직한 사람 저는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 시, 관례를 깨고 선선히 4선의 김상희 의원님을 손을 잡으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했습니다. 늘 담백하게 처신해왔고 개인보다 당을 우선했습니다. 행정부 견제,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 강화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부의장으로서 무엇을 하려는가’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회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입법부의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의 실질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에 TF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의장단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국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기구 추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위를 운영했지만, 전반기 국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지 못해 국회가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승리한 세력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으로는 진정한 협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수도권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은 길든 짧든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영남권 메가시티로 생존을 모색하고,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때부터 우리 당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회가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 해야 합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민주당 도약의 시기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당으로 초선의원이 되었지만, 야당으로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열세 지역에서 야당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초선 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망입니다. 우리당 초선의원님들이 2년 후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 3선은 여당국회의원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번 더 다수당이 되고, 정권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민주당 도약의 시기’로 만들겠습니다. 그 어떤 궂은 역할도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개혁과 민생으로 민주당의 꺼지지 않는 동력을 지켜내겠습니다. 저 변재일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맥심 표지 장식한 강용석, 女 모델보다 많이 팔려…이유가
사회 사회일반 2022.05.17 10:09:54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를 표지 모델로 내세운 남성 잡지 맥심(MAXIM) 6월호가 5일 연속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17일 맥심에 따르면 이번 호는 공개된 지 3일 만인 지난 11일 교보문고 정기간행물 주간 판매량 1위에 이름을 올린 뒤 5일이 지난 16일 현재까지도 주간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지 속 강 후보는 바닥에 흥건하게 휘발유를 뿌린 채 불이 붙은 라이터를 공중에 던지는 모습이다. 표지 한 쪽에는 '10년이 흘렀다. 하버드 출신 국회의원, 종편 최고의 블루칩에서 6개월 투옥, 무죄 석방, 가세연으로 뜨겁게 부활. 밝을수록 강해지는 그의 두 번째 맥심 표지'라는 글귀가 적혔다. 이번 호의 인기 고공행진을 두고 맥심은 "주로 유명 연예인 일색인 잡지 시장마저 정치권 인사가 아이돌 못지않은 이슈메이커로 등장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강 후보는 맥심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감옥 갈 것 같은 정치권 인사 TOP5'를 뽑은 뒤 자신의 '감방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과 함께 "금방 적응한다. 지낼 만한 호텔"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서울구치소에 6개월간 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일보 의뢰, 지난 13∼14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오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율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8.1%,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40.5%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인 2.4%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4.0%로 나타났다. 강 후보가 범보수 진영 후보라는 점에서 김은혜 후보가 다소 불리한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부 "지방선거 위법 행위 철저히 단속"
사회 사회일반 2022.05.17 09:49:01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19일)을 앞둔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면서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이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등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둘째 날(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8시, 선거일 당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 등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모두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
김기현 "김은혜-강용석, 가급석 한명으로 선거 치렀으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09:48:52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표가 조금이라도 갈려지면 박빙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후보가 한 명이 되어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BBS) 방송에 출연해 “아직 구체적으로 단일화 표현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어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수 세력이 경기도지사를 꼭 가져가야만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전 지사가 4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도가 미래를 위한 발전을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디딤돌로만 사용됐으니 이번에는 조금 협조해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성폭력 폭로가 나온 것을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의 불신이 깊어 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최고 지도부에서 유죄로 확정되거나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 민주당의 바로 직전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신 주요 당직자이셨는데 심각하다”며 “2차 가해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낸 시 구절로 도마 위에 오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20년 전 도덕적 기준에 비춰 만들어진 시이고, 공적 활동도 아니라 아주 결격 사유다, 비서관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선거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9곳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아주 박빙의 상태에서 열세, 우세 이런 상태로 진행돼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기 컨벤션 효과, 이재명 심판론 등으로 향후 판세는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고 낙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열세에서 시작했지만 판세가 좋아지고 있다. 충청권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잘못된 무기로 사용을 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같은 민생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여러 행태를 보인다”며 “국민들로부터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줘야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사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협조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특별한 결격 사유를 제시해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덮어씌우기를 하면서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자체를 안 한다. 반대든 동의든 선택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민주당이 완패했다는 것이 일반적이 여론의 판단”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낙마를 시켜야한다고 얘기를 한다. 아무리 살펴봐도 한동훈 후보자 장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부선 "선거 때마다 이용만하고…너무들 하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17 08:33: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천 검토했다는 '오보'와 관련, 배우 김부선씨가 "너무들 하신다"면서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김씨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인천 계양구 무소속 출마'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의 영상을 올려 "저는 선거 끝나면 어린이놀이터처럼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연기자로서 좋은, 공정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또 지방선거를 하면서 엉뚱하게 김부선을 계양을에 공천한다는 가짜뉴스가 있어 악플에 힘들게 하지를 않나"라고도 했다. 김씨는 또한 "(일부에선) 국민의힘의 수치다, 서로 양쪽에서 저를 비하하는데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 자격증을 갖고 태어났나"라고 물은 뒤 "나처럼 피 터지게 아파트 관리비를 위해서 몇 년씩이나 공익을 위해 싸워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당신들 청문회 수준 보니까 정말 저는 너무 고급스럽다"며 "부끄러운 것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이 위원장을 향해 전 지사를 향해 '전과 4범에다 무상연애 의혹에 연루된 분'이라고 비판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두고 "(김 의원이) 무상연애한 의혹이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셨는데 남들이 들을 때는 제가 마치 연애를 했는데 돈을 안 줘서 이 사달이 난 것처럼 말씀하셨다"면서 "그거 인격살해다. 국민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 그래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씨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여야 지도부에서부터 지지자 여러분들, 김부선은 잊어달라. 배우 김부선으로만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대항마로 김씨가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김부선씨 공천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명분 없는 출마 못지않은 공천의 희화화"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본인의 출마 등에 대해서 당에 공식적인 경로로 문의하거나 소통한 바가 없으므로 김씨에게도 실례되는 일"이라고 했다. -
‘과반 승리’ 말했던 이재명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00:30:00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인터뷰에서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통화에서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하고 그 태풍, 돌풍의 핵이 인천이다.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이를 통해 강원, 충청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며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호남 외에는 원래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말은 많지만, 질서 있는 퇴각을 한 편이고 지지율도 유지되고 당도 분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수도권, 충청 이런 곳이 해볼 만하다는 거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 출마 이유에 대해 “주변에서 정치적 위험도가 크니 출마나 직접 지원을 하지 말자고 물러서서 간접 지원도 하지 말자고 했다”며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 결과는 제 책임이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팔이 하나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대선에서 미세한 차이로 졌다고 한들 진 건 진 거다. 제가 부족한 것”이라며 “언론 환경이 나쁘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라고 했다. -
이재명 '조카 살인' 손배소, 李측근이 변호 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16 21:10:00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조카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나승철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측은 최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이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도 무료로 변론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지사는 조카 김모씨에 의해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고소 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고,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전 지사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으며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 전 지사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고, A씨는 이 전 지사가 살인 범죄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
◇주요 정당 5월 17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16 20:59:31◇주요 정당 5월 17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1:00 비상대책위원장(윤)(박) 대구광역시당 6·1 지방선거 선대위 발대식(서재헌 대구시장후보 선거사무소) ▲14:00 비상대책위원장(윤)(박) 대전광역시당 6·1 지방선거 필승결의 선거대책위원회의(대전 유성구 호텔ICC 웨딩홀 3층 그랜드볼룸) ▲14:00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외통위 대회의실) ▲15:00 원내대표 운영위 전체회의(국회 본관 운영위 대회의실) ▲18:20 비상대책위원장(박) CBS <한판승부> 전화 인터뷰 ■ 국민의힘 일정 ▲07:30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08:35 당대표 광주KBS <출발 무등의 아침> 전화인터뷰 ▲10:30 당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의(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A,B) ▲11:00 원내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선대위 발대식(강원도당 3층) ▲14:00 원내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선대위 발대식(충북도당 4층) ▲15:00 당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당 선거책위원회의(이장우 대전광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17:00 당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대책회의(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후보 선거사무소) ■ 정의당 일정 ▲10:00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여)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경기(정의당 경기도당) ▲10:00 상임공동선대위원장(배)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경기(정의당 경기도당) ▲10:00 원내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및 여성가족부 강화 당론 채택 요구; 관련 면담(국회 본관 223호) ▲18:30 국회방송 ’뉴스N‘ 생방 인터뷰(국회 의정관 6층 스튜디오) -
정의당까지…강민진 前대표 "당내 성폭력 당했다" 폭로
사회 사회일반 2022.05.16 20:17:26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인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16일 폭로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이 제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잊어보려고 해봤지만 불쾌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며 “이 일을 여영국 대표 등에 공식적으로 알렸으나, 여 대표는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며 “이후 저는 광역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되도록 피하려고 했고 해당 지역 당원의 연락이 오기만 해도 불안했다”고 호소했다. 강 전 대표에 따르면 정의당은 해당 위원장을 6·1 지방선거 후보 중 하나로 공천했다. 강 전 대표는 “제 사건에 대해 당 대표나 사무총장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당은 그를 지선 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도 뒤늦게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제가 당직자들에 '대리운전' 등을 시켰다는 왜곡된 주장이 보도된 이후 A씨는 도와주겠다며 접근해서는 은근한 위협을 느끼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충격으로 자살을 결심했다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고, 성폭력은 저를 벼랑 너머로 밀어버리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정의당 측은 강 전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한 위원장이 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성범죄나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 등을 모두 고려해 심사가 진행됐다”며 “기존의 공천심사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가 ‘발설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강 전 대표가 비공개로 관련 사안을 논의해달라고 해서 나온 말이고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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