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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이어 타임오프제…勞 대선청구서에 속타는 재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6:46:50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타임오프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타임오프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공약으로 담은 바 있다. 정치권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청구서가 돼 돌아온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도입이 담긴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1월 초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타임오프제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르면 5월 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타임오프제는 1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노동이사제’와 함께 대표적인 친노동법안으로 불린다. 역대급 박빙 승부가 예고됐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을 앞다퉈 공약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타임오프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후보도 지난해 11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타임오프제 도입 의견에 힘을 보탰다. 주요 대선 후보 중에서는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현 대통령직인수위원장만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를 두고는 정치권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노동계 표심에 구애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이 됐던 비용 추계 부분은 결국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서둘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이다.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비용 추계 등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를 두고서는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노동이사제에 이어 타임오프제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재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우선 공공 부문에 한해서만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지만 추후 민간 기업으로도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에서도 친노동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출범 이후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노사 관계가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균형 잡힌 노사 관계 형성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도 사측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타임오프제는) 노사 관계 정상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 환노위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 사회와 교육 현장 내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며 “개혁에 실질적인 활동 주체로서 공공성과 민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장 지지도 조사 유정복 46.0%, 박남춘 39.5% [리얼미터]
사회 전국 2022.05.04 14:46:08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를 받아 이달 2~3일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인천시장에서는 유 후보가 46.0%의 지지율을 얻었고, 박 후보 지지율은 39.5%로 조사됐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4%포인트) 내인 6.5%포인트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4.3%였으며, 잘모르겠다 5.1%, 없음 2.8%, 기타 인물 2.4% 순이었다. 세부 계층별로 유 후보는 △60세 이상(67.0%) △남성(53.5%) △보수층(79.8%) △자영업(56.5%), 무직·은퇴·기타(50.2%) △국민의힘 지지층(87.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40대(56.2%), 30대(43.9%) △여성(44.4%) △진보층(73.6%) △사무·관리·전문직(46.0%) Δ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5%)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인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0.0%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꼽았다. △GTX 노선 추가 신설(14.7%)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12.9%),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10.6%)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10.5%) 순으로 많았다. 6월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5%가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새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었다.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2%였다. 이번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85.7%(반드시 투표하겠다 62.3%, 가급적 투표하겠다 23.5%)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12.4%(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8.4%,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0.9%, 민주당이 36.7%를 나타냈다. 양 당간 차이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쪽이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서울시장 가상대결…오세훈 52.6% vs 송영길 38.6%
정치 정치일반 2022.05.04 14:26:24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2~3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 오 후보는 52.6%를 기록해 38.6%를 얻은 송 후보를 앞섰다. 격차는 14.0%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4%p) 밖이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도가 1.7%를 차지했고 기타 인물은 0.9%였다. ‘없다(2.4%)’와 ‘잘 모르겠다(3.8%)’고 답한 부동층의 비율은 6.2%로 집계됐다. 세부 계층별로 오 후보는 △강남동권(66.1%) △60세 이상(66.1%) △남성(57.0%) △보수층(82.3%) △무직·은퇴·기타(65.4%) △자영업(57.3%) △국민의힘 지지층(93.8%) 등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송 후보는 △강북동권(44.4%) △40대(57.0%) △진보층(78.7%) △학생(43.3%) △사무·관리·전문직(42.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6%)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무선 가상번호 90%, 유선 RDD 10%)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지사 선거…김동연 47.9% vs 김은혜 38.8%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4:21:31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2~3일 경기도 유권자 8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는 47.9%의 지지율을 얻었다. 김은혜 후보(38.8%)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1%포인트였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지지율은 5.6%였다.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질문에선 ‘새 정권 견제론’이 47.8%로 ‘안정론’(42.2%)보다 높았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또한 절반에 육박하는 49.9%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4.2%였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1.6%, 국민의힘 40.0%였다 반면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응답은 ‘잘못했음’ 49.2%, ‘잘했음’ 43.0%로 잘못했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국민투표에 대해선 ‘찬성’ 47.5%, ‘반대’ 43.8%였다. 경기도 시급 현안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 23.5%, ‘GTX노선 연장 및 추가신설’ 17.0%,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13.5%,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12.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무선 가상번호 90%, 유선 RDD 10%)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덕수 지키기' 나선 국민의힘…정호영 어쩌나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4:05:334일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준에 협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냉담한 여론’과 ‘추가 낙마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당 내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인준과 정 후보자의 거취가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을 거론하며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 놓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한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총리 인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MBC)에서 “이틀간 청문회에서 한 후보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방이란 게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무위원을 갖추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에 대한 기류는 다르다. 전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 사퇴한 상황에서 낙오자가 추가로 나오면 방어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새 정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민심을 뒤로 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부담이다. 이날 당내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CBS)에 출연해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이자 이해 상충이다. 공직을 수행하기에 결격 사유”라며 “경북대병원장을 할 때 불공정 제도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반성이 없고, 나는 '특혜도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된다”며 “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여론 추이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측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며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
박지현 "한동훈 혼자 세상 정의 다 가진 척…뒤로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4:02:37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댄 것과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를 향해선 "혼자 세상의 정의를 다 가진 척 하며 뒤로는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일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혼자 세상의 정의는 다 가진 척하며 뒤로는 편법 증여, 위장전입을 일삼은 한동훈 후보자까지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이들의 사퇴 및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정호영 후보자를 겨냥해서도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버티고 있다. 양파도 아니고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는 처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딸의 의대 편입 서류 특혜가 드러나고 허위발언을 본인이 인정까지 했음에도 정 후보자는 뻔뻔하게 청문회를 이어갔다"며 "어제는 아들이 오탈자까지 똑같은 자소서로 한해 사이 40점 점수가 올라 편입학에 합격했단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복지부에 출근할 생각하지 말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손실보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는 허울 뿐이다. 공동정부를 한다면서 안 위원장은 부처 장관 한 명, 청와대 비서관 한 명도 뜻대로 못 했다"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대하는 안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재량권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영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당선인 제1호 공약을 파기하고 6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속보]민주당, 국회의원 보선 제주 제주을 김한규 전략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3:35:25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제주 제주을 지역구에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1974년 서울 출생이지만 6살부터 제주에서 생활하며 초·중·고등학교를 제주에서 보냈다.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 21대 총선에선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구 수성을에 김용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강원 원주갑에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을 전략공천했다. 충남 보령·서천에는 나소열 전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을 내정했다. 관심을 모은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분당갑 전략공천 후보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
또 이재명 호출한 김두관 "반드시 나와야…지방선거 위험"
사회 사회일반 2022.05.04 11:06:15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설' 관련,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이 고문이 반드시 국회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고문을 다시 호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위험하다. 이대로 가다간 호남·제주·세종 말고 모두 위험하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고문이 보궐에 나와 자신의 승리는 물론, 경기·인천·서울에서 이기고, 전국지방선거의 승리도 이끌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 시간이 없다. 겨우 28일 남았다. 결심해야 한다"면서 "3가지 길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 진 후보들처럼 외국으로 피신하거나, 위험하지만 성남에서 정치개혁 배신자 안철수를 철수시키기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거나, 조금 덜 위험한 인천 계양을 선택하고 국회에 들어와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제안을 열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너무 이상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와 다음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적인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너무 조용하다"면서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만 '계양 나와라, 아니다 성남이다' 하면서 간간히 댓글만 달 뿐 정치를 책임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제 이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쉬쉬하지 말고 눈치보지 말고 자기 의견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이 문제를 이 고문의 결심에만 맡겨 두는 것은 자칫하면 새로운 분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고문을 향해 "이 고문도 이제는 정확히 본인의 의중을 밝혀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이 고문의 본심이 뭔지를 놓고 시간을 낭비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
박홍근, 이재명 인천 계양 등판론에 “열어놓고 판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0:08:1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판단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은 서울시장 후보가 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직접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 인천 지역이나 수도권, 또는 전국의 요구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지사의 출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선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상임고문도 그동안은 본인이 ‘국민의 뜻, 당의 요구를 맞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면서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해 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아마 본인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또는 부담이 커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 본인은 최소한 지선 현장에서의 지원 요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수도권 선거도 어려워지면서 전체 지방선거 판세나 아니면 보궐선거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뛰면서 견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전 지사) 본인이 판단하실지 그런 고민이 되실 것이라 본다”며 “당 지도부도 인천시장 선거 같은 경우 초박빙이나 약간 열세로 나오기 때문에 현지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때 1614만표를 얻은 분으로서 이번 지선에 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게 된다면 본인도 고심하시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
서울선거 ‘원팀’ 다짐 민주당…“송영길, 부활의 상징 돼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08:19:14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28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승리 ‘원팀’ 다짐을 선언했다.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잡음을 뒤로 하고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49개 서울지역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 후보와 경선을 함께 한 김진애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참석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련은 성공의 척도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여건을 딛은 송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 부활의 상징이 돼주길 바란다”며 “송 후보의 우직한 충심이 서울시민들께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민주당의 지선 승리 신화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력한 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따뜻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앞으로 어디로 폭주할지 모르는 중앙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지선 승리 위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시간”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새롭게 태어난단 각오로 힘을 합치면 28일은 시민들이 다시 민주당에 관심 가지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은 향후 5년의 국정비전과 민생대책은 팽개치고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자 손 잡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민심을 외면한 노골적 선거운동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진애 전 의원은 “서울시민의 재산권의 악재인 용산 이전에 대해 침묵하는 무책임한 후보에게 서울을 4년간 더 맡겨둘 수 없다”며 “송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돼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또한 “서울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송영길은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승리해 서울시민의 삶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영길 후보는 “여러 부족한 점이 많다. 제가 정치인생을 총괄정리해서 이 임무에 투여한단 각오로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지역 의원들과 충분한 공감이 부족한 점 지금도 죄송하다”면서 “늦었지만 정성을 다해 많은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쟁이 있더라도 하나로 공식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결집하는 게 민주당을 지켜온 저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0.73% 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는 민주당이 승리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윤석열 정부에도 좋을 수 있는 국민통합을 위해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약속대로 추경해서 차별 없이 1000만원이 아닌 600만원이라도 반드시 지급하도록 당에서 노력해주고, 만약 끝까지 안 되면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민간 중심 역동적 경제’ 尹의 뚝심과 실천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04 00:10:00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공개한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세부 과제의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왜곡한 경제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제 체질 선진화와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규제 시스템 혁신을 첫 목표로 삼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화려한 비전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박근혜 정부의 ‘4대(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은 적절한 방향이었지만 말의 성찬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선의로 포장한 경제의 정치화로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정권의 성패는 얼마나 일관성 있게 비전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서실 슬림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수석’ 신설도 외면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제조 업체들을 계속 찾았지만 실제로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우리는 전통 제조업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신성장 산업은 10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4월 자동차 수출 감소와 반도체 적신호 등에서 보듯이 수출의 양축에 균열이 가고 있다. 국가 최고 지도자는 복합 위기를 뚫고 나갈 뚝심을 보여야 한다. 노동 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감세 등 ‘레이거노믹스’로 경제를 살려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등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윤 당선인은 조속히 노동·규제·교육·연금 대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도 밝혀야 한다. 이 순간 윤 당선인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불굴의 개혁 의지다. -
김동연-김은혜, 민생·보육 공약 내놓고 표심잡기 나서
사회 사회일반 2022.05.03 17:35:56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3일 민생공약과 보육공약을 각각 내놓고 표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못골시장 근처 지동교 광장에서 민생경제회복 7개 공약을 발표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의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기도형 고정비 상환감면 프로그램’ 도입, 경기지역화폐 확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성 강화, 상인회 등 민생공동체의 정책 참여 및 재정 지원, 가맹점·납품업체 등 을(乙)의 권리 보장, 글로벌 장인기업 육성 등도 약속했다. 그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즉시 민생경제회복TF를 설치해 코로나 피해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생회복 활성화, 공정한 민생환경 조성 등 ‘민생경제회복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아이 든든 보육’ 6대 공약을 내놓고 4개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우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13개 있지만, 경기도는 단 1개(여주)에 불과하고 텐트를 치며 예약 전쟁을 빚을 정도로 포화상태”라며 “경기도 동서남북 4대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립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주 기준 168만원의 요금으로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040여성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와 종일보육 등을 제공하는 ‘육아 해방타운’ 설립, 등하굣길 교통지도 지원, 24시간 어린이병원과 어린이전문병원 추가 설립, 일반가정 아동에도 아침 간편식 지원, 무료 성장판 검사 및 우리가족 전담 영양사 지원 등도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보육 공약을 마련했다”며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경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
'쫓고 쫓기는' 안철수-이재명…安 ‘계양을’ 차출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3 17:09:48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가 유력한 인천 계양을에 안 위원장이 대항마로 등판해 선거 승산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 같으신 분이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험지에 나가서 출마해서 이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천 계양에 나온다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이 사퇴한 ‘경기도 성남 분당갑’ 지역 출마가 유력했던 안 위원장에게 험지인 계양을로 행선지를 돌려 달라고 공개 압박을 가한 셈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전 지사) 차출도 고려하고 있다”며 “당연히 그 지역(계양을)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전 지사의 계양을 출마가 가시화됐다. 이 전 지사에 맞설 수 있는 거물급 정치인이 부재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열세 지역에 출마해 선거 승리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안 위원장과 이 전 지사의 대결은 전국의 관심을 집중시킬 빅 매치”라며 “입각을 안 했고, 인수위 활동도 곧 종료되는 만큼 안 위원장에게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달 6일 인수위 해단식 이후 이번주 중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안 위원장의 측근은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를 사실상 가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한 결속으로 승리를 이끌기 위해 분당갑 출마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며 “인천 계양을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이 최근 대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를 거두면서 정치적 부담감이 커졌다는 점도 변수다. 그럼에도 이 전 지사의 계양을 출마가 분위기가 확실해 질수록 안 위원장을 향한 당내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당내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실제 안 위원장은 이날 마감하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900만원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2.05.03 16:59:0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하남시장 예비후보의 기부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전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 B씨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해 위법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여한 점을 고려,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尹 정부, 정시확대·여가부폐지 국정과제서 일단 제외…지선 겨냥 혼란 최소화
정치 대통령실 2022.05.03 16:53:45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교육 분야 1호 공약인 정시 비중 확대를 제외했다. 지난 대선 ‘이대남’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도 빠졌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지 4월 4일자 1·5면 참조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시 비중 확대는 제외됐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시에 비해 응시료가 저렴한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경영이 어렵다는 학계의 반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시 비중 확대와 상충되는 고교학점제는 국정과제에 담겼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교육 과정이 수능 과목 위주로 편성돼 고교학점제는 운영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형 교육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는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며 정시 비중 확대로 추구하고자 했던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렸다”며 “현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우주청 등 정부 기관 신설 방안 등은 국정과제에 담겨 인수위의 정무적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범죄 무고죄 신설 역시 제외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쉽지 않아 출범 이후부터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정 운영을 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성계가 반대하는 공약들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드 추가 배치도 제외됐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사드가 이미 배치돼있지만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상태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국정과제에 넣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관계와 북핵 미사일 동향 등 안보 상황을 보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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