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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모멸감 느껴…윤호중, 스스로 자폭 결정 내리지 않길"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22:18:0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논란을 빚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모멸감을 느낀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송 전 대표는 21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의 정치적 플랜으로 출마 여부를 고민한 것이라면 금방이라도 그만두고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초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 점심때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 전략공천위의 '송영길 공천 배제' 결정을 토대로 비대위가 최종 의결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많이 고민할 텐데"라며 "스스로 자폭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이기는 방안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비대위원장이 전략공천위 결정 사항을 외부로 유출한 자를 징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현 지도부는 당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을 향해서도 "당원이 선출한 분이 아니다.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공천 문제는) 당원과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우리 당과 지지자의 요구는 송영길이든 이재명이든 다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헌신해달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
[무언설태] 송영길 전 대표 컷오프 오락가락…분당 조짐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21 18:08:12▲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를 철회하고 100%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22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한 뒤 적정한 수의 후보를 경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결정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이재명 고문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뒤집은 셈인데요. 당내 권력 다툼으로 갈팡질팡하다가 끝내 분당(分黨)을 통해 갈라서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고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성장도 함께 이루는 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꼭 챙겨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5년 재임 기간 내내 돈 뿌리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해 물가 폭등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현 정부의 과오를 시인하지 않고 그럴듯한 말로 훈수나 두고 있으니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
박지현 “노영민·송영길·박주민, 부동산 실망 사과 있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7:20:51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박주민 의원을 향해 부동산 문제와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제 모든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라는 글을 올리며 “세 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최소한 부동산 문제로 실망을 안겼던 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구설이 있었던 노 전 실장과 박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송 전 대표를 향해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왜 다시 선거에 나오게 됐는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런 과정이라도 있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인의 ‘계파 공천’ 발언에 대해선 직접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아울러 민주당이 더 많이 성찰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원했던 국민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경선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부동산과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제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저는 노영민, 송영길, 박주민 세 분을 모두 배제하는 혁신공천을 하든지 그것이 힘들다면 서울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는 공정경선이라도 해야 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분 다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의 결정일 뿐,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은 대선 과정과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이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의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22일 결판…국힘, 지선 후보 속속 윤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7:07:41국민의힘이 21일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하면서 6·1 지방선거의 전열을 갖춰가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와 대구 지역 공천 결과는 22일과 23일에 발표되는데, 대구시장 후보는 홍준표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경기지사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충남지사 후보에 3선의 김태흠 의원이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경선을 거쳐 충북지사에는 4선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 대전시장은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천이 확정됐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윤심(尹心)이 실린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권유로 충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태흠 의원은 현역 의원 출마 페널티 5% 적용에도 불구하고 총득표율 50.79%(페널티 적용 전 53.46%)로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김영환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이다.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후보는 22일 가려진다. 대선 주자였던 유 전 의원의 출마로 심심하게 흘러가는 듯했던 경기지사 경선은 김은혜 의원의 출격으로 불꽃이 튀었다. 공천 결정을 하루 앞둔 이날 유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각각 ‘높은 중도 확장력’과 ‘새 정부와의 원팀’을 부각하며 막판 표심 몰이를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20~40대와 중도층에 강한 것은 국민의힘 어느 후보도 갖지 못한 강점”이라며 “윤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알고 지낸 시간이 김은혜 의원보다 10배 이상 길다”고 호소했다. 김은혜 의원도 “경지지사는 일꾼을 뽑는 선거로 연구원·금융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다”라고 유 전 의원을 견제하면서 “당선되면 도민분들의 청구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덮쳐 바구니를 풀어놓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흥행이 가열된 대구시장 후보는 23일 정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와 ‘원조 친박’ 김재원 전 의원의 단일화로 막판 판세가 뒤집어지는 듯했지만 최종 무산되면서 본선 티켓은 홍 의원에게 기우는 분위기다. 황상무 전 앵커와 김진태 전 의원이 맞대결을 벌이는 강원지사 후보도 같은 날 발표된다. 현재 판세는 김진태 전 의원에게 유리하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19~20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진태 전 의원이 38.8%의 지지율을 얻어 황 전 앵커(29.9%)를 8.9%포인트 앞서 오차 범위(±3.4%포인트)를 넘어섰다. 김은혜 의원과 홍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 30일 전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공관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며 “‘이기는 공천’이라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하게 공천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 번호 80%, 유선 번호 20% 비율로 표본을 추출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3%, 통계 보정은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성·연령·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력이탈 등 부작용에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정과제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6:26:35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균형 발전 방안으로 산은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수차례 강조해온 데 따른 것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산은 이전이 국정과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 도시이자 물류중심지인 부산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이전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지방균형발전특위가 산은을 포함한 국책은행 이전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최근 업무보고에서 산은 이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이전의 국정과제 선정과 함께 법령 개정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지방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책은행의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산은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민주당이 산은 이전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부산시 역시 산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지역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07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3만 6863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10만 2315㎡ 부지를 개발해 산은 본사로 제공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은 이전 추진이 인프라 구축, 출장 증가 등 비용 증가와 인력 이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산은의 역할 재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 과제’ 토론회에서는 산은의 중소기업 지원 부문과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분리해 정책금융을 따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
“칠곡시 승격으로 품격있는 명품도시 조성”…국힘 이상곤 칠곡군수 예비후보 본격 선거전
사회 전국 2022.04.21 15:38:55국민의힘 이상곤(사진) 경북 칠곡군수 예비후보가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앞세워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21일 ‘칠곡 군민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칠곡시 승격과 함께 품격있는 명품도시, 소득있는 일자리 충족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칠곡군 랜드마크 도시건설,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관광도시 건설, 도시재생사업(영유아보육행복도시), 스마트팜 칠곡,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을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 상권을 우선 안정화한 뒤 멀티플렉스시네마와 같은 복합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해 기존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복지정책도 내놓았다. 복지 관련 공약으로 75세 이상 고령자 및 독거노인 대상 부모사랑도시락, 행복전도사 노인일자리 500명 창출, 약목종합병원 유치, 지역장애인을 위한 생활전용카드 발급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무처장 권한대행,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
논란만 일으키고 宋·朴도 포함…민주, 서울시장 100% 국민경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5:30:53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 또한 철회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외에도 김진애·정봉주 전 의원와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전남행정부지사 등 6명이 후보 등록을 한 데다 추가 영입도 진행되는 만큼 컷오프를 한 차례 실시해 후보 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22일까지 추가 후보 영입을 하고 거기에서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컷오프를 비대위에서 할 것인지, 전략공관위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TV토론은 1회 이상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100% 국민 경선 방식을 택하면서 당심(黨心)뿐 아니라 중도층 등 일반 시민들의 민심도 후보 선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2일까지 어떤 인물이 후보로 추가 영입될지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제3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러 분들을 접촉할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 의사표시가 안 되신 분은 추가 접촉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안정적 국정 위해 6·1 지선 국힘에 힘 실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4.21 11:54:5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로 2주 사이 4%포인트 감소했다. 부정 평가는 40%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집계됐다. 지난 4~6일 조사 결과에 비해 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반대로 국정 운영을 ‘잘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였다. 모름·무응답 응답률은 7%였다. 윤 당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한 조사로는 '좋아졌다' 22%, ‘변화가 없다’ 50%, ‘나빠졌다’ 25%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로 기록됐다. 올해 NBS에서 조사한 문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적 평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적 평가는 46%로 52%(2월 3주차)에서 51%(2월 4주차), 49%(3월 1주차)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장 높은 35%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7%, 국민의당 4%, 태도유보 20%로 나타났다. 6·1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새 정부 견제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0%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41%보다 더 높았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0%로 ‘찬성한다’(39%)는 의견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69%) 의견이 더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로 우세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견이 65%로 집계됐다. 반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27%)’는 찬성 의견은 27%에 그쳤다. 윤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7%로 긍정 의견 36%에 비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정 평가가 78%로 우세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2%로 높게 나타났다. -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선언…“강원도 전성시대 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1:36:22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민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갚고 싶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원도를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 출마를 망설였던 이유에 대해 “도지사에 출마하면 의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국제 정세가 엄중한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이라며 “정말 고민이 깊었던 것은 강원도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찾고 대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약속을 하고, 선거 끝나면 모른척하는 불신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정치권에서 강원도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복되는 이 비극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5가지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조속 통과 △강원도-수도권 철도 연결 △강원도·경북 동해안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시작 △강원도 접경지역 10만 국군장병의 혁신 인재 양성 △강원도에서 수도권과 전원생활을 함께하는 시대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시작하면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함께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 달라.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시작하면 약속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5대 제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선 “이 부분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의 출마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제가 도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강원도에서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행복한 강원도,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게 저의 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릉(지역구)이다”며 “그러면 5월에 많은 법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가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해야 한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에 김태흠… 대전 이장우, 충북 김영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09:56:582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일 지방선거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충남지사 후보로 3선의 김태흠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충북지사에는 4선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 대전시장은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 이번 경선은 19~20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됐다. 김태흠 후보는 현역 의원 출마 패널티 5%가 적용됐지만 총 득표율 50.79%(페널티 적용전 53.46%),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김영환 후보는 46.64%, 이장우 후보는 46.58%, 최민호 후보는 67.50%의 총 득표율을 얻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이라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하게 공천 관리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인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 승리를 거둬 새 정부의 성공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답답하고 지겨운 정치… '젊치인'(젊은 정치인)이 바꿔야죠"
사회 피플 2022.04.21 07:00:00“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고 정치인은 그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를 보면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포기한 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비슷한 정치를 하고 있죠. 답답하고 지겹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치인(젊은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50대 이상 기성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판에 ‘젊은 정치’를 외치며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20대 젊은이가 있다. 유권자와 함께 우리 동네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것을 모토로 내건 정치 에이전시 ‘뉴웨이즈’ 박혜민(29·사진) 대표가 주인공이다. 뉴웨이즈는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에이전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에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7개 정당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청년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수가 벌써 130명에 달한다. 박 대표는 기존 정치인에게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사실상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양성의 부재 역시 한국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2018년 지방 기초의원 선거에서 39세 이하 유권자는 전체의 34%에 달하지만 당선자는 5%에 불과했다. 반면 50대 이상의 당선자 비중은 73%에 달한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이 겪는 경제적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것을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연령별 다양성이 이뤄지지 못하니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성이 이뤄지려면 기초의원들의 연령별 구성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분석이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정치인들, 즉 ‘젊치인’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는 “말이 통하고 경험한 것이 비슷한 청년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면 더 나은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39세 이하 청년들이 정치의 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를 가로막는 현실 정치의 장벽은 너무 높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당선이다. 당연히 당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공천 직전 관련 절차를 공지한다. 당 지역위원장이나 유력자들을 제외하고 사전에 선거를 준비하기 힘든 구조”라며 “줄서기 정치라는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인물만 바뀌면 정치가 변화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수십 년간 지속된 공천 시스템이 사람 한 명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공천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는 “공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 문화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현역 기초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코치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출마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를 만들고 청년 예비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1만 500명 규모의 유권자와 청년 후보자를 연결하는 캐스팅 매니저 그룹도 만들었다. 박 대표의 목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젊치인의 당선자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미래에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권은 청년을 동료가 아닌 정치의 도구로 이용해 왔다”며 “우리의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행태도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강조하는 말이 있다. ‘바벨탑을 쌓는 말하기를 하지 않고 다리를 잇는 말하기를 하자.’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한다면 70대건 80대건 누구나 함께하는 방향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젊은 정치를 2030세대와 기성세대 간 대결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다. 그는 “내 편 네 편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야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한다”며 “정치는 혐오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사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나주시장 적합도 1위 강인규 28.4%·2위 윤병태 17.1%
사회 전국 2022.04.20 21:42:56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남 나주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강인규 현 나주시장이 윤병태 전 전남도부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강 시장이 28.4%로 윤 전 부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강 시장에 대한 재심 결과나 무소속 출마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가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와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광주CBS 의뢰로 민주당 예비경선 탈락자 발표 이전인 지난 17∼19일 나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우선 나주시장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강 시장이 28.3%, 윤 전 부지사 17.1%, 김병주 전 순천부시장 7.3%, 이민준 전남도의회 의원이 6.1%로 조사됐다. 이어 김덕수 5.7%, 최용선 5.3%, 이재창 2.8%, 김도연 2.7%, 송일준 2.5%, 박원우 2.3%, 김선용 2.0%, 양승진·지차남 각 1.3%, 백다례·이기병 각 0.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강 시장이 28.4%, 윤 전 부지사 17.8%, 이 도의회 의원 7.6%, 김 전 부시장이 7.5%로 나왔다. 그 다음으로 김덕수 6.9%, 최용선 5.3%, 송일준 3.4%, 이재창 3.0%, 김선용 2.3%, 박원우 2.2%, 지차남 1.7%, 이기병 0.8%, 백다례 0.7%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강 시장은 30대(45.3%)와 농·임·수산업 종사자(43.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윤 전 부지사는 50대(24.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김 전 부시장과 김덕수 후보는 경선을 통과한 최용선 후보보다 각 2.2%포인트, 1.6%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다. 나주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론 '정책과 공약'이 51.0%로 가장 높았고, 후보 인물과 경력(30.3%), 소속정당(6.2%), 후보의 출신 지역과 학교(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75.9%), 국민의힘(5.3%), 정의당(4.0%), 진보당(3.8%) 순으로 높았으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81.7%), 국민의힘(5.6%), 정의당(2.9%), 국민의당(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나주지역 주민 2146명과 전화연결을 해 이 중 502명이 설문을 완료해 응답률 23.4%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표본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셀가중)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같이 물어뜯을거야" 개딸 문자에 손혜원 "눈물 나요"
정치 정치일반 2022.04.20 21:12:31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딸(민주당 지지자)’로부터 받은 “이재명, 송영길 저희가 지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개딸님이 보내주신 위로 문자에 눈물이 난다”며 한 지지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유했다. 개딸은 강아지처럼 천방지축인 딸을 일컫는 말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유래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개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지지자는 손 전 의원에게 “손 고모,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나요. 저는 정치 배운 지 한 달 차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요. 걱정마세요, 의원님. 저희 개딸들 풀네임이 ‘이재명의 사냥개딸이에요. 개같이 물어뜯어 버릴 겁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 저희 거예요. 절대 못 뺏겨요. 이재명, 송영길 저희가 지킵니다. 이재명 고문님이 개딸들에게 손 내밀어 줬던 그 날부터 평생 충성하기로 약속했어요. 민주당 수박들 몰아내고, 깨끗하게 빨아서 새로 태어나면 돼요. 검언(검찰 및 언론) 정상화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마음)를 가진 민주당원이라니요”라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위로를 받아요”라고 말했다. 이후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딸=K딸”이라고 적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지지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손 전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지자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 전 대표에 대해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고문과 가까운 ’친(親)이재명계‘ 인사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이 고문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닉네임 ’영길 삼촌‘으로 가입해 이 고문 지지자들로부터 성원을 받았다. 당시 송 전 대표는 팬 카페 가입 인사 글을 통해 “최고의 지도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가 지도자”라며 이 고문을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
대구 홍준표 45.8%, 광주 강기정 50,4%…정호영 해명 불충분 80.9%[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8:41:10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구시장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칼럼·자녀 입시비리·병역 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구·광주 시민 모두 과반 이상이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는 대구 시민과 광주 시민의 반응이 갈렸다.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를 받아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813명, 광주 시민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에서는 홍 의원이, 광주에선 강 전 정무수석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대구 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 1강 2중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4위로 쫒고 있었다. 대구 시민들 중 홍 의원을 대구 시장으로 지지하는 비율은 39.0%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의 지지율은 각각 19.4%, 19.3%로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서재현 전 민주당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은 11.7%로 4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후보만 두고 선호도를 조사해도 1강 2중 구도가 유지됐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 중 45.8%가 홍 의원이 대구 시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를 택한 비율은 각각 20.2%, 20.1%로 역시 0.1%포인트 차 접전을 벌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8.9%) 잘 모르겠다(2.8%)고 답한 비율은 11.8%였다. 광주에서는 강 전 정무수석이 41.3%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 1위에 올랐다. 강 전 정무수석과 경선을 치를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32.5%의 지지를 받았다. 그뒤로 정의당 장연주 광주광역시의원이 2.7% 지지율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강 전 정무수석과 이 전 시장의 양자 적합도 대결에서는 강 전 정무수석이 과반이 넘는 지지율(50.4%) 확보에 성공했다. 이 전 시장의 지지율은 34.0%에 그쳤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6.4%) 잘 모르겠다(7.1%)는 비율은 13.5%였다. 한편 각각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대구·광주 모두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눈길을 끈다. 광주 시민들의 경우 10명 중 8명(80.9%, 매우 불충분 68%, 불충분 12.9%)은 정 후보자의 논란 해명에 부정적이었다. 해명이 충분하다는 시민은 11.1%(매우 충분 4.1%, 충분 7.0%)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호의적인 대구 시민들도 절반 이상은 정 후보자의 해명에 만족하지 못했다. 대구 시민들 중 정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응한 비율은 58.7%(매우 불충분 34.6%, 불충분 24.0%) 였다. 해명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31.6%(매우 충분 13.8%, 충분 17.8%)였다. 다만 한 후보자에 대한 반응은 대구와 광주가 갈렸다. 대구에서는 전체의 64.4%가 한 후보자의 지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광주에서는 한 후보자의 지명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72.8%로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 가상번호와 유선(10%) RDD로 추출된 표본에 기반해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응답율은 6,7%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법조3륜 모두 반대…검수완박 강행, 유신 시절 날치기와 뭐가 다른가”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20 17:43:05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에 공포하기 위해 4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20일 “여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 3륜(법원·검찰·변호사협회)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유신 시절의 날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부터 고쳐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수사·법무행정·변호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프랑스에서 3년 동안 우리 사법 체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가졌던 김 변호사를 만나 검수완박 논란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수완박은 70여 년간 이어져온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항간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어 정당성 또한 의심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살펴봐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검찰에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만 남기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 1년여 됐는데 그 사이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성적표가 너무 형편없다. 수사는 지연되고 절차는 복잡해져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불편해졌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수사 처리 기간이 조정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고 미제 사건도 증가했다. 6대 범죄는 검찰, 일반 범죄는 경찰, 고위 공직자 관련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으므로 고소장을 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린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경찰에 사건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데.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사가 기소할 때는 공소장을, 불기소할 때는 불기소 결정문을 썼다. 이 일이 전체 형사부 검사 업무의 60~70%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로 이 일을 맡게 돼 훨씬 힘들게 됐다. 일선 경찰에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고 한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다루려면 고도의 법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다 보니 경찰 수사가 부실해지고, 범죄자들은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보완 노력도 없이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가. △검수완박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례는 외국에 거의 없다. 수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본절차인 기소와 분리될 수 없다. 유럽평의회 2016년 자료에 따르면 47개 회원국 중 39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이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박탈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가. △경찰 쪽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다. -영미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 가령 미국의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의 경우 500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지원 수사 인력은 870명이나 된다. 검사가 직접 중대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인가. △검찰은 프랑스혁명으로 발명된 제도다. 절대왕정 시기 경찰국가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혁명 후에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준사법기관으로 탄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검찰의 경우 자체 수사 인력이 거의 없고, 경찰의 경우 수사 인력이 있지만 독자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모든 수사가 사법의 통제 아래에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 개혁도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검찰·경찰·공수처가 따로 놀아 사법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 -사법 통제 장치라는 게 뭔가. △법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 착수부터 전 과정에 대해 경찰을 지휘·통제한다. 또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는 서면주의를 철저히 채택해 사후에 언제든지 수사가 적법·적정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되려면 고등검사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하위직의 사법경찰도 내무·법무장관이 공동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검수완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검사가 체포·구속 등을 위해 영장 신청을 검토할 때 경찰이 올린 내용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수사 행위다. 수사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관련 내용이 헌법에 들어간 것이므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은 위헌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이 전 후보 관련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는 문명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정치 보복’ ‘검찰공화국’ 등의 말을 꺼내 마치 하면 안 되는 불법 수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 정권이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을 적극 활용해놓고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니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1987년 헌법이 개정됐지만 유신·제5공화국 때의 검찰·경찰·법원 시스템을 그대로 뒀다. 중앙집권적인 검찰·경찰·법원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야당 때는 매번 잘못됐다고 비판하다가 막상 정권을 잡으면 통치에 너무 편리해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추미애·박범계 등 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사 인사를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 개혁으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판사와 검사의 인사·징계·감찰을 관장하는 최고사법평의회라는 헌법 기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장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검사장급 이상의 주요 보직 인사에서라도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 심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무자는 물론 학자 등 전문가들을 고루 개혁위에 참여시켜야 한다. -바람직한 수사기관 개편 방향은. △검찰과 경찰, 법무부 산하 특수수사청 3개 기관이 정립하는 게 이상적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수사 지휘권을 되찾게 하고, 공수처를 폐지해 법무부 산하 특수수사청으로 흡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검찰은 경찰과 특수수사청의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은 일반 수사를 맡고, 특수수사청은 특별 수사를 하는 3각 구도다. 모든 수사는 사법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다. -좀 더 현실적인 개혁 방안은 없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게 큰 문제다. 전국의 경찰 정보과에서 수집한 정보가 수사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중국식 공안 체제가 돼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중국의 최고감찰위원회에 해당하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중국의 공안과 같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개혁의 전제 조건은 검찰이 실효적인 수사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 검수완박을 강행하더라도 얼마든지 민주당이 막고자 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을 이용하거나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법무부 장관 산하에 배치되는 만큼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비판 여론 속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을 강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해외 순방을 보류한 박 의장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He is…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31회에 합격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회의 정부 대표, 순천지청장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거쳐 현재 KBS 이사와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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