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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략자산 적시 전개 논의"…바이든 "北·中에 백신 제공 제안"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17:57:50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자산 배치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확장 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뿐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바이든은 실효적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사이버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확장억제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우리는 즉시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즉답했다. 다만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백신을 제안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이라든지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현재 매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
[한미 정상회담] 尹 "전략산업 분야 투자 확대"··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출범
정치 정치일반 2022.05.21 17:49:56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대통령실이 제공한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의채널 구축 △신흥기술 협력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등에 합의했다. 먼저 NSC 경제안보대화 출범회의 조기 개최 및 경제안보 실질 협력 가속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경제안보비서관은 오는 6월 미국을 방문해 NSC 선임보좌관과 상설 대화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양국은 AI(인공지능), 퀀텀(양자), 바이오 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 및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도 증진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장관회의(6월 예정)에 참여해 공급망 협력도 이어간다. 특히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해 장관·차관급 회의를 각 연 1회 개최하여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을 논의한다. 양국은 향후 윤 대통령이 방미 시 제 1차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장관급)도 열기로 했다.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 주도의 제 3국 SMR 역량강화 프로그램(FIRST) 참여 등 시장 공동 진출 및 기업 간 협력에 합의했다.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비확산 국제표준(AP) 준수를 포함해 전략적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미 정상회담]尹·바이든 '행동하는 동맹' 선언…기술동맹 결성 연합훈련 확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1 17:41:12한미 양국은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가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군사와 안보동맹을 넘어 자유·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지역, 세계의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역할을 함께하는 관계다. 양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해 굳건한 상호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 등 양국의 미래산업 공급망도 함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가 이 같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하면서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다. 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을 통해 한미 첨단산업 역량의 강력한 시너지를 보이며 미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 의지 시현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내보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포함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 확장을 위한 논의도 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한미는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을 구축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해 ‘한미 기술동맹’을 결성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고, 경제안보 전략적 협의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와 관련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해외 원전 수출에 공동으로 나서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출범 멤버 참여 공식화를 통해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도 확인했다. 또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를 한국 개최하기로 하고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바이든 대통령 '비스트'는 어떤 차? 로켓포 공격도 버틴다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2.05.21 17:39:29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전 전용차량 ‘더 캐딜락 원(The Cadillac One)’에 탑승해 서울 곳곳을 이동했다. 차체 길이는 5.5미터, 무게가 9톤에 달해 ‘더 비스트(The Beast·야수)'라는 별명을 가진 이 차는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의전용으로 처음 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차량 가격은 150만달러(약 17억원)으로 추정된다. 캐딜락 원의 차체는 티타늄과 이중 강철로 제작됐으며 유리 역시 방탄유리다. 방탄유리의 두께는 13cm에 달한다. 총알뿐만 아니라 수류탄, 로켓포, 대전차 지뢰나 화생방 가스 공격까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타이어도 케블라 소재라 펑크가 나도 80km를 주행할 수 있다. 연료탱크는 충격이 가해져도 폭발하지 않는 특수 설계가 적용됐다. 차량 내부에는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와 산소탱크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혈액형과 동일한 수혈용 혈액 및 수혈 도구도 갖춰져 있다. 캐딜락 원은 무게가 무거운 만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15초가 걸린다. 캐딜락 원은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전용기에 실려 해당 국가까지 운반된다. -
[한미 정상회담]'확장억제·연합방위·국방조달'…군사협력 극대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1 17:38:40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미 간 ‘DIME(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y: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대북 억제·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미 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우주 △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안보협력을 높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국이 국방 부문 공급망과 공동개발 및 제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도 개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방산 시장인 미국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방분야의 FTA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한미 정상회담]尹 "인태지역 질서 함께 구축"…글로벌 동맹 격상 공감대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17:38:28한미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 주도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대화)와 협력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면서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향후 군사안보는 물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원자력, 팬데믹,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해 한국과 쿼드 간 협력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추진하고 쿼드 참여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미는 또 개방성과 투명성, 포괄성 원칙에 기반해 IPEF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디지털 경제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탄소,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 기업의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도 선제적으로 주도한다. 대통령실은 “공급망 강화 및 역내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출범 이후 논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업계 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해 우리의 경제적·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보건안보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양국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을 통해 포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및 다국적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GHS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 주도로 지난달 28일 출범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지지를 표명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 수립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과의 양?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정책 관련 협력을 심화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한미 정상회담] 尹대통령실 “尹 '담대한 계획' 구상에 美 지지 확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1 17:38:28윤석열 대통령실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 문제 관련 주요 합의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담대한 계획’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우리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합의 의의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한미 간 빈틈없는 대북정책 공조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역내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분명한 현실 인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국 측의 지지와 양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우리 대북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담대한 계획’ 등 대북정책 구상 구체화와 관련해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른 남북 공동 경제개발 계획 등을 마련하고 한미공조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공조 하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한미 공조 하에 대북 비핵화 협상을 하는 방안이다.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우방국과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독려 및 북한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윤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전문]한·미 정상 공동성명 "양국 유대 확대·심화에 끊임없이 협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1 16:58:09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
[속보]尹대통령, 여가부 폐지 외신 질문에 "여성에 공정한 기회 더 적극 보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1 16:53:14 -
尹대통령 "한미동맹, 포괄전략동맹 발전"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16:52:07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
[속보](전문)한미 정상 "반도체·배터리·AI·로봇 등 민관 협력 강화 합의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16:50:57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과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中 견제하는 기시다… "억지력 강화 중요"
국제 정치·사회 2022.05.21 16:49:18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고조한 가운데 미국과 손잡고 중국 포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을 부각하는 양상이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의 중일 중간선 서쪽(중국 측 해역)에 중국이 가스전 개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전날 외무성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며 일본 측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토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니혼TV가 전했다. 그는 23일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여러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미(미일) 동맹 강화를 토대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제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일미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의 한층 강화도 중요하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2016년 8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중국의 해양 진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거론한 개념이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아베 당시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양국의 공통 방침으로 삼기로 하면서 미일 양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구호가 됐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출범 선언이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역에 대한 커미트먼트(약속)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환영하고 있다. 일본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이 자위대 조기경계관제기(AWACS)와 비슷한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가상 공격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에 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 충분한 투명성이 결여된 형태로 군사 활동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강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앞서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복수의 전문가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항공자위대 조기경계관제기 E767과 비슷한 형태의 물체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사막지대에 존재하며 E767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미일 양국은 이번에 중국을 향해 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의 앞선 보도에 의하면 양측은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중국이 보유한 핵전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핵 군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날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소재 미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링컨호는 지난달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했다. 이달 20일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됐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출항했는데 링컨호는 이와 교대하는 모양새로 요코스카에 기항했다. 요코스카시는 보급과 승조원의 휴양을 위해 링컨호가 단기간 항구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바이든 "도쿄서 한미일, 경제·군사 긴밀한 공조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1 16:49:03 -
[속보]尹대통령 "확장 억제 고위급 협의체 조기가동…억제 강화 구체화"
정치 정치일반 2022.05.21 16:48:46[속보]尹대통령 "확장 억제 고위급 협의체 조기가동...억제 강화 구체화" -
[속보]尹대통령 "한미연합훈련 확대 협의…미 전략자산 적시 파견 조율"
정치 정치일반 2022.05.21 16:47:25[속보]尹대통령 "한미연합훈련 확대 협의...미 전략자산 적시 파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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