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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어 시장에 뿌리는 정부…물가 벌써 꿈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2 16:3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취임 첫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부터 꾸렸다. TF가 다뤄야 할 현안으로는 물가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연초 3%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달 5%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상황. 천정부지로 뛴 물가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 전반을 억누를 수 있다는 판단에 서둘러 비상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이튿날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며 3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교부금을 통해 지방으로 향하는 몫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60조 원에 달한다. 하루 전까지 “물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 놓고 다음 날 역대 최대 규모의 돈을 시중에 투하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런 엇박자 정책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재부는 물가 인상을 우려하며 추경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약을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정부 인사는 “(정부가 추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나”라면서도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윗선의 뜻이 확고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 5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차적으로 풀린다는 점이다. 당장 추경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면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부터 지급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동의 절차가 무난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막대한 자금이 일거에 풀리는 셈이다. 물가 불안에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많았지만 일괄 지급이 결정되면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추가적인 각종 대출 지원, 23조 원의 지방 교부금도 줄줄이 시장에 대기하게 된다. 이미 5%에 육박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의 초긴축에 따른 고환율 등과 이번 추경으로 풀리는 유동성이 맞물려 물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빅스텝(기준금리 0.05%포인트 인상)’ 행보에 따라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환율 오름세에 수입 물가가 더 오르면 국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정부가 동원해온 물가 안정책의 수명마저 다하고 있어 물가 당국의 고민은 특히 깊다. 연초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물가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미뤄왔는데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적자가 한계에 달한 터다. 유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반년 넘게 유지하면서 세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기료나 가스 요금, 기름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물가 인상의 피해는 서민에게 우선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물가 충격이 임금 상승 등 ‘2차 쇼크’를 일으킬 징후마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고용주는 임금 인상분을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다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균형 실업률을 통상 3% 중후반 수준으로 보는데 1분기 실업률은 3.0%를 기록했다”면서 “상대적으로 구직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됐다는 징표로 앞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2차 쇼크가 현실화하면 물가 안정은 물론 정부가 공언한 경제 반등 역시 요원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은 높은 인건비에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고물가에 지출을 줄여 민간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
세금 53조 더 걷어 59조 '초슈퍼' 추경… 물가 벌써 들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2 16:30:00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9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초슈퍼’ 추경이다. 60조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사를 거쳐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대 1주일 내에 소상공인 및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최소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및 고물가에 따라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저소득 227만 가구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53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과 동시에 세입경정(세입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 실시된다. 세입경정을 하면 초과 세수의 약 40%인 23조 원이 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넘어가게 된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지출 증가액은 36조 4000억 원이다. 초과 세수 중 9조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했다. 당초 예정보다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뜻이다. 정부가 빚 없이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가 더 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70조 8000억 원에서 68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성장의 동력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나치게 팽창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찰 "'대통령 집무실 100m내 집회 허용' 항고…본안 소송도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2.05.12 15:58:27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시민단체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데 대해 경찰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무부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경찰은 당장 오는 14일 예정된 무지개행동의 집회는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되 이후 상급심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무지개행동의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하며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2.5km 행진 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던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장관 임명 강행…尹 정부 1기 내각 ‘절반’ 채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15:54:48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12일 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을 절반 마쳤다.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만큼 조속히 정부를 꾸려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은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행안부 장관은 6·1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반드시 임명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로써 앞서 임명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을 더해 9개 부처 장관을 ‘윤석열 정부’ 인사로 채웠다. 이날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봐도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완성까지 195일이 걸렸다.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정상회담도 가까이 다가왔고 (지방)선거도 코앞이고, 여러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후속 인선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후보자를 포함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국민 검증을 넘지 못한 부적격자’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대강 대치를 피하기 위해 임명 강행은 최소화하고 향후 국회 협상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
참모 거리 朴 20분 → 文 5분 → 尹 10초…전화기엔 '핫라인' 버튼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5:54:3712일 9시 12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 청사에 도착한 장소는 지하 1층 입구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11일 1층 정문으로 출근했지만 이날은 지하를 통해 5층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현장의 기자진을 만나 장관 인선과 관련한 간단한 질문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돌연 출근 경로를 지하 1층으로 택한 배경에는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 제고가 자리한다. 용산 청사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비 의결이 늦어지며 아직도 집무 공간 마련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많은 공사 물품과 용품이 1층 입구를 통해 오간다. 출근 첫날 이를 본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는 지하로 출근하겠다”고 경호처와 비서진에게 알렸다. 윤 대통령이 1층으로 출근을 하면 경호상 문제로 같은 층에서 공사하는 수많은 인부들과 공사 물품의 이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피해서 출근하는 방식으로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를 도운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삿짐을 나르는 분들이 1층을 사용하게 해 이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공식 업무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매일 ‘업무 효율성’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 첫날 용산 청사를 방문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향해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며 ‘일하는 대통령실’을 강조했다. 전날에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말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업무 효율을 위해 역대 대통령실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했다. 용산 청사 5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국가안보실장실·경호처장실을 비롯해 5명의 수석비서관실이 나란히 붙어 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전화기에 주요 참모의 직책이 붙은 이른바 ‘핫라인’ 버튼까지 준비했다. 같은 층에 있는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핫라인으로 부르면 10초 안에 달려올 수 있는 업무 구조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여민1~3관에 있는 수석비서관들이 호출을 받으면 대통령이 있는 본관까지 500m가량을 걸어가야 했다. 건물을 나오고 들어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길면 20분까지 소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업무 효율을 위해 여민1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해 업무 거리를 줄였다. 그래도 다른 건물인 여민 2~3관에 있는 참모들이 약 45m 떨어진 1관 3층까지 가려면 길게 5분은 소요됐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백악관 웨스트윙 식 구조를 참고해 같은 층에 비서실과 수석비서관실을 조성하면서 역대 최고의 업무 공간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해 반론을 포함한 의견을 격의 없이 전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요식과 절차 등 비효율적인 절차보다 효율을 끌어내는 업무 방식을 추구하신다”고 전했다. -
송영길 "유엔 5본부 유치…마이스산업 등 일자리 2만개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4:34:28“서울에 유엔 5본부가 들어서면 마이스(MICE) 산업을 비롯한 국제 일자리가 2만 개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는 서울에 유치할 유엔 5본부 조감도가 걸려 있다. 송 후보는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유엔 5본부 유치가 가져올 경제 효과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송 후보는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 비율이 2.7%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분담하고 있는데 유엔 직원은 120여 명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은 미국 뉴욕에 있는 제1본부를 비롯해 스위스 제네바의 2본부 등 4본부가 대륙별로 위치해 있지만 아시아에는 없다. 송 후보는 제5본부를 서울에 설치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하는 한편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후보는 “유엔 5본부를 유치하면 10조 원 이상의 경제 창출은 물론 서울의 자산 가치는 두 배로 오를 것”이라며 “1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드(THAAD) 배치와 달리 유엔 5본부 유치에는 8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사드의 절반 비용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유치 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송 후보는 “부처님오신날에 봉은사에서 당시 당선인이셨던 윤 대통령께 유엔 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협조한다고 했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도 이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100% 좋다고 하셨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송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한 번도 ‘용산 시대’라는 말을 안 하다가 당선되니 광화문 시대에 용산도 포함된 것이라고 궤변을 풀고 결국 이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수많은 시민의 불편을 야기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 개축 시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를 5개로 쪼개놓았다. 우리가 휴전 상태인데 전시 상황에 대비할 5분대기조도 아파트에서 쫓아냈고 국방부 헬기장도 노들섬으로 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며 “있을 수 없는 국방 문제다. 부동시로 군 면제가 된 사람이 육군 장성을 쫓아낸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용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것은 시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3선 시장이다. 역대 광역 단체장 중 4선은 없었다”며 “새로운 발상으로 글로벌 서울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본인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위한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장관급인 서울시장은 광역 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현 정부와는 이질적인 본인이 국무회의 구성원이 돼야 민심의 쓴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와 검사 동우회가 ‘끼리끼리’ 모인 국무회의에 송영길이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메기 효과’를 일으키면 부실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고 국민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반쪽짜리 정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하나는 국무회의에 보내야 국민통합정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의 공약은 ‘누구나 프로젝트’로 대표된다. 그중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도 반영됐던 ‘누구나 집’은 구룡마을과 내곡동을 시작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주택 23만 가구도 ‘누구나 집’으로 바꿀 것”이라며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11일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서울에 4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누구나 상가 보증 시스템’을 준비했다. 임대차계약 중간 과정에 SGI서울보증이 개입해 저리의 보증금담보대출을 해줘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송 후보는 “84만 서울 소상공인 중 80만 명이 임차료를 내는데 누구나 상가 보증 시스템으로 임차 보증금을 조달하면 최대 1300만 원의 임차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과한다던 김성회 또…"女절반, 양반의 성적쾌락 대상"
정치 정치일반 2022.05.12 14:12:17잇따른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이번엔 “조선시대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김 비서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백(부끄러운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선조에 절반에 달하는 40~50%의 인구가 노비였고, 그중 노비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성노비가 더 선호됐다. 여성노비는 외거를 하더라도 양반 주인이 수청을 요구하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는 일반화된 이론”이라며 “결국 여성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왜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언론은 자기만의 도덕적 편견에 사로잡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가?”라며 “목숨이 두려워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다. 두려운 것은 사회적, 도덕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언론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안락함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나의 비겁함”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신문에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 노리개였다"며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 만큼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또 그는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한 글 등을 실었다가 페이스북으로부터 활동중단 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11일 “과거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저의 지나친 표현에 대해 깨끗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
청와대 관람 신청 231만 명 돌파…신청 기간 연장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11:22:20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받기로 한 관람 신청 접수를 6월 11일 관람분(6월 2일 접수마감분)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관람 신청 접수는 지난 12일 0시 기준으로 231만 2,740명을 돌파했다”며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음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5월 22일(일)부터 6월 11일(토)까지의 청와대 관람 신청은 이날 낮 12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일별 관람 시간과 관람 인원은 기존과 같다. 7~19시까지 2시간 단위로 입장을 구분해 각 시간 단위별 6,500 명씩 하루 총 3만9,000 명씩 입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3개 중에서 선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해 관람을 신청하면 된다. -
尹, 외교 박진·행안 이상민 장관 임명 …'막말 논란' 김성회엔 "지켜보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10:44:2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만으로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가 국무위원 인선도 가능하다.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 중에서 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총 3명이 남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동성애 등을 비난한 과거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성회 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자가 처음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의료나 방역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의에는 “정확한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결정이 되면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
尹 대통령,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장관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0:10:42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한편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추가로 장관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가능한 오늘 많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장관 임명 질문에 "오늘은 일부만…" 야당 대응은?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09:30:2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오늘은 일부만"이라고 답변했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국무회의 개의 조건인 '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8명(윤 대통령 및 장관 7명)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
"김건희 보고 좋아죽네" 비판에 윤호중 측 "그 순간이 포착"
정치 정치일반 2022.05.12 08:28:04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만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두고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비판이 일자 윤 위원장 측이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 기념 축하연에서 윤 위원장이 김 여사를 마주보고 왼손으로 입을 가린 채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위원장을 향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인사청문 정국 등을 거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던 상황에서 해당 사진이 야권 지지층의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대학 입학 취소와 관련, "김건희씨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윤 위원장의 사진을 접한 일부 야권 지지자들은 윤 위원장의 페이스북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며 "할 말을 잃었다", "지금 웃음이 나오냐", "입이 귀에 걸렸네", "그렇게 욕하더니 앞에선 좋아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위원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원들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빈 초청 만찬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을 수는 없고, 내내 웃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
[사진] 日의원단 만난 尹 "한일관계 복원이 공동이익 부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8:25:06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 앞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의원단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한일 'DJ·오부치 선언 2.0시대' 열자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18:08:40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회복 전략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이다.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 공동 해결의 의지를 보이자는 취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경제 협력 촉진과 대북 정책 공조 등 11개 항의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합의문에는 일본이 과거 한국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반성과 사과도 담겼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물론 우리 국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천황 폐하’라는 표현을 써가며 일본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 진심을 다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이 먼저 나선다면 역사적인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의 선제적 해법도 필요하다. 일본은 줄기차게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의 해법을 한국 정부에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 일본 정부와 구상권을 협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강제 매각이 성사될 경우 일본과의 관계 복원 기회를 모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 역시 오부치 전 총리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면서 한국인에게 상처를 줬다.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공언했던 강제 노역에 대한 설명과 전시 이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외교청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는가 하면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등에 대한 기술을 축소·왜곡하고 있다. 한일 관계의 엉킨 실타래는 하루아침에 풀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한일 양국 모두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틀 연속 일본 사절단을 접견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취임 첫날 일본 외무상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11일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과도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동은 다음 달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가능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취임 외교’ 이어간 尹 대통령…사우디 아람코 회장·카타르 장관 접견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18:05:5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11일 취임식 축하를 위해 방한한 각국 외교사절을 접견하며 ‘취임 외교’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접견을 시작으로 7개에 달하는 외교 일정을 수행했다. 전날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단장과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중국의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한반도 주변 3개국인 미·일·중 고위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6개의 외빈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맞이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면서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이자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과도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 외교전’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회장인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와 만나 “총재의 방한이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루마이얀 총재는 “(전날 취임 만찬에서) 양국 간의 기업인들이 서로 양국의 상호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의원단 단체 접견에서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이 이달 내 재개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5월 내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김포에 방역 시설을 구축해 일본 출국자들을 전부 검사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본 측에서는 (한국인 입국자들이) 즉각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면제해 주면 김포-하네다 라인의 복원으로 양국 국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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