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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日 기시다에 "비즈니스 기회"…수출규제 풀릴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09 15:19:24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2년 9개월 만에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기업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인들의 교류로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지고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6일 기시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사나 안보, 정치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경제 문제는 빠뜨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 7일 대통령실에서 세계 유수권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회장을 만난 것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국내 기업 우려를 전하는데 주력한 바 있다.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자 같은 우려를 포명했고 이후 이달 4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
北 또 미사일…9·19 합의 파기 수순, '화염과 분노' 재현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2.10.09 10:28:39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 지난 6일에 이어 사흘 만에 무력 도발이다. 이달에만 네 차례 미사일을 쏜 북한이 곧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경우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48분께부터 1시58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발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 종료 이후에 감행됐다. 특히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이 발사된 문천은 해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북한이 발사 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선택해 타격목표에 따라 맞춤형 발사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北 이달 들어서만 네 차례 미사일 발사 8월 1회, 9월 3회, 北 도발 빈도 높아져 ICBM·핵실험 명분 쌓기 연쇄도발 해석 주목할 부분은 짧아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도발 간격이다. 북한은 지난 8월에는 한 차례(17일, 순항미사일 추정 2발), 9월에는 25일과 28일, 29일 세 차례 SRBM 도발을 했다. 10월 들어서는 이날까지 벌써 네 차례다. 북한은 1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일본 상공을 넘어 4500㎞를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또 6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종을 섞어 쏘고, 군용기 편대군 시위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이란 카드까지 꺼냈다. 북한군이 최근 1년 이상 이런 형태의 편대군 비행을 벌인 적이 없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주고받기식 무력 시위를 멈추기 위해 숨고르기에 돌입했다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새벽 다시 두 발을 발사하며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원인을 강화되고 있는 한미동맹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8일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무력시위가 항모 출동과 연합훈련 탓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이날 다시 도발을 감행하면서 ICBM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가 막바지에 다달았다는 관측도 있다. 北 핵실험 땐 9·19 군사합의 휴짓조각 與 “핵실험 땐 마땅히 9·19합의 파기” 尹 “다양한 채널 가동, 대응방안 준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했다.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만 9·19 합의를 지키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부터 나서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파기를 통해 더 강한 대북억지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경우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 정찰 역량과 대북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북한의 잇단 군사도발로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이에 대해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9·19 합의 파기가 현실화되면 군사적 완충장치가 사라지고 군사적 대치 상황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거론한 사례가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北 또 미사일 도발…긴급 NSC 상임위 "안보리 결의 위반"
정치 대통령실 2022.10.09 09:25:44북한이 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이날 오전 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NSC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안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된 점에 주목하고,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국제 고립, 대북 제재와 민생 파탄을 심화해 오히려 체제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1시 48분께부터 1시 58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국감정국 정쟁 최전선으로 부상…언급량 ‘이준석’ 23배[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9 08:00:00지난 일주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의결되는 등 정치권에서 ‘빅 이벤트’가 잇따랐지만 정작 여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감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해서다.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도 감사원 출석이 예정돼있어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여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6일까지 2주간 SNS 상에서 ‘감사원’ 언급량은 7만 1471건이었다. 이는 지난 1년간 주 평균 언급량(2822건)보다 25.37배 급증한 수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사건 감사에 주력하던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썸트렌드는 SNS에서 언급된 텍스트들을 빅데이터화해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감사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2일 이후 ‘국정감사’나 ‘이준석’ 보다 높게 나타났다. 3일의 경우 키워드 감사원의 언급량은 2만 4503건으로 키워드 국정감사(1817건)의 13.5배, 키워드 이준석(1085건)의 22.6배에 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논란이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의결된 6일에도 키워드 이준석(3634건)보다 감사원(9518건)의 언급량이 더 높아 눈길을 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보고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윤 의원을 포함한 실무진들은 지난달 30일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통보를 그대로 반송했다.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려 하므로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라며 “(메일) 반송은 (통지서)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사 요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에 대한 민주당과 야권 지지층의 반발은 키워드 감사원의 연관어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썸트렌드에 따르면 10월 1주차 키워드 감사원의 연관 긍·부정어로 ‘무례하다’가 1위에 올랐다. ‘독립적’·‘적절하지 않다’도 10위권으로 새로 진입했다. ‘고발하다’와 ‘비판’과 같이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의 순위도 급등했다. 단순 연관어 순위에서도 ‘대통령’·‘서면조사’·‘서해’·‘문재인’·‘정치’ 등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대거 10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기자들에게 포착돼 논란이 됐다.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야합한 ‘정치감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마침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1일 계획돼있어 민주당은 ‘송곳감사’를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논란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다. -
野 "권성동, '혀깨물고' 해명, 윤핵관답게 尹 닮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8 17:38:52더불어민주당이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한 해명에 “윤핵관답게 권 의원의 막말과 거짓해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을 닮았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피감기관장에게 ‘혀 깨물고 죽으라 한 적 없다’고 강변하고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이라며 적반하장을 시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청력테스트, 권 의원은 국어테스트로 언제까지 온 국민을 우롱할 참이냐”며 “윤 대통령이나 권 의원이나 국민에게 사과할 수 없다는 오만이다. 초록이 동색이란 말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속어와 막말도 나쁘지만 거짓말이 더 나쁘다. 정부여당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막말과 거짓말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 거짓말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냐”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은 끝이 없다”며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적이 없고 김 이사장처럼 정치인이 신념을 버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연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나였으면 ‘혀 깨물고 죽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한미일 3국의 합동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된 데 대해서도 “독도 근해에 일본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서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며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났다.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관계 개선의 성과만 쫓다 일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대일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젤렌스키 "러시아군 500명 자포리자 원전 점령…매우 위험해"
국제 국제일반 2022.10.08 15:19:48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은 그들의 사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점에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의사소통은 시작했다”며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위협이 ‘지구 전체에 대한 위험’이라며 전 세계가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함으로써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도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약 500명의 러시아군이 내부로 들어온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세계는 러시아 점령군의 행동을 시급히 멈출 수 있다. 세계는 이런 경우 제재 패키지를 이행하고 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떠나도록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인터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고강도 경고장을 날린 직후에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논란이 된 ‘핵 선제타격론’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용한 우크라이나어가 오해를 받았다면서 선제타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 호주의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와 한 영상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핵 공격을 기다리기 전에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도록 ‘선제 타격’(preventive strikes)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호소”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러시아에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 발언이 쏟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발언은 ‘공격’이 아니라 ‘제재’를 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선제적 발차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제타격) 번역 이후 러시아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받아들였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다”면서 러시아가 논란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인을 향해서도 “당신의 몸과 권리, 영혼을 위해 싸우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전쟁에) 동원된 아이들은 총도 장갑차도 없이 온다. 그들은 ‘총알받이’로 이곳에 던져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푸틴이 걱정하는 모든 것은 핵 공격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며 “그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국민만이 그를 대체할 수 있다. 그의 권력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촉구했다. -
전현희의 역공…감사원에 "나를 조사하라"공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8 11:06:10감사원으로부터 이례적인 두 차례 감사 연장까지 받았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일정을 확정해달라며 감사원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감사원에 '감사원 실지 감사 관련 조사 일정 통보 요청' 제목으로 "전 위원장의 조사 일정을 확정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감사원은 감사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하라! 공문발송 역공!"이라 적은 뒤 ‘탈탈 털어놓고 또…감사종료라면서 권익이 직원 추가 조사’라는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했다. ‘두달간 기간을 두번씩이나 재연장하는 이례적인 감사를 해놓고도 다시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대해 전 위원장은 "정식으로 감사기간을 연장해서 감사해야지 감사를 끝냈다고 해놓고 또 조사하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기사 일부를 옮겨놓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여러차례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감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전 위원장이 공식 경로를 통해 직접 조사를 받겠다며 역으로 감사원을 압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2주 연장해 지난달 2일까지 이어갔다. 여기에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권익위 직원들과 국·과장, 부위원장 선까지 조사가 진행됐지만 전 위원장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표적인 위원장 주위를 캐며 직원들만 괴롭히고 압박하면서 정작 표적에 대해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내겠다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11일 이후 최재해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자 파동을 일으킨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그가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감사원이 여야 대립의 한가운데 놓였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영삼(YS)정부 시절 이회창, 김대중(DJ) 정부 당시 한승헌 원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감시자 역할을 다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尹 "대외건전성 안전판은 경상수지"…업종별 18개 대책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7 18:07:31한국은행이 8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소집하고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수지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대외 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확대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18개의 신규 대책을 내년까지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보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구분해 각 11개, 7개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상품수지 대책은 업종별로 마련한다. 우선 디스플레이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발판 삼아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조선업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책을 내놓는다.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의 지원 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000만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외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국산화 비율을 높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량 작물의 자급 수준을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가루 쌀 생산을 현재 5000톤에서 5년 내 20만 톤까지 확대해 밀 수입을 대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금제를 도입해 밀을 수확한 논에 콩을 심어 이모작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을 ㏊당 250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입 가격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유 업계 등에서 이를 가공해 수출하고 있어 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제품과 달리 식료품은 일단 수입하면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는 터라 수지를 맞추기 쉽지 않아 자급률을 빨리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와 관련해서는 운송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 산업 진흥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 1조원 규모의 ‘해운 산업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해 재무 위기 선사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불황기 유휴 선박을 매입해 국적 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 사업도 추진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국내 여행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외화 유출을 줄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다는 게 전반적인 반응이다.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나열했지만 규제 철폐, 세제 혜택 등이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는 판에 내실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尹 "한미 반도체기업 협력, 튼튼한 동맹의 구심점 역할”
정치 대통령실 2022.10.07 16:17:15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사의 최고경영자(CEO) 게리 디커슨 회장을 만나 “한미 반도체 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은 튼튼한 동맹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디커슨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디커슨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디커슨 회장을 만나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AMAT사의 이번 투자는 한미 간 경제, 산업, 기술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 AMAT사와 한국에 놓여진 다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번영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커슨 회장은 “지난 35년간 한국 방문 때마다 한국의 과학·기술·문화가 혁신으로 거듭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인상 깊었다”며 “반도체 생태계는 한 국가가 만들 수 없어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이 긴요한데 우리의 투자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디커슨 회장이 가져온 반도체 웨이퍼에 ‘AMAT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는 글귀를 쓴 뒤 서명했다. AMAT사는 윤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이 웨이퍼를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에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디커슨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미국을 방문하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본사를 찾아달라고도 요청했다. ‘반도체 초강대국’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부대 행사인 한미 비지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디커슨 AMAT 회장을 만났다. 당시 한국에 R＆D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논의했고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와 투자 의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9월 22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열린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에서AMAT는 한국에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신설하는 신고를 하며 투자를 확정지었다. 이번 투자 유치로 글로벌 빅4 반도체 장비 업체의 한국 내 공급망이 완성됐다. -
여가부 폐지하지만 "기능 강화"…여성계 "위험하고 시대착오적"
사회 사회일반 2022.10.07 15:56:37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가 폐지되면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받을 것이므로 아쉬움은 없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김 장관은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가 폐지되는 데 대해 아쉬움은 없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의 브리핑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가족·청소년·양성평등·폭력피해자 지원 등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담당하며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김 장관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기존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여가부 브리핑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탈피하고 여성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또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 폐지는 여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 현장에서는 김 장관을 향해 여가부의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가 성평등 독립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가 담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장관은 “오해가 많다”, “지금 상황에서 베스트(best)”, “충분히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염려되는 점은 없다”, “독립 부처 존재가 위상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잇따라 내놓았다.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15개 여성단체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통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한국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 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4개월 넘게 여가부에서 일 하며 여러 한계를 느꼈고 조직 형태를 어떻게 해야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행안부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장관도 못 하는 일을 본부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18개 부처를 대상으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김 장관의 표현대로 ‘초미니 부처’인 여가부를 급하게 해체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조치인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00위권 밖으로 하위권이며 여성 폭력, 안전, 차별 문제 등이 반복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지적하지 않고 젠더 감수성 자체를 폐기하려고 하는 시도는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우려했다. 브리핑 현장에서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후 여가부의 기능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 수 차례 강조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처 폐지 내용을 담은 판넬을 가리키며 “판넬을 보면 여가부와 복지부 업무가 어떻게 융합되어 통합될 수 있는지 잘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설명을 이어가기도 했다. -
尹 "복합위기 상당 지속…증권안정펀드 즉각 가동"
정치 대통령실 2022.10.07 15:50:15윤석열 대통령이 7일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조치에 더해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외 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외 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는 하나 이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尹 "北 핵도발 대응 방안 준비"…'9·19 합의' 파기 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07 15:48:00윤석열 대통령이 7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파기를 시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마땅히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한날한시에 윤 대통령과 당정이 한목소리를 냈다. 9·19 합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적대 행위를 종식한다는 합의문이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행위로 9·19 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지 4년 만에 파기될 운명에 처했다. 때마침 한미 해군은 동해상에서 전술 기동 등 연합 훈련을 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미국 로널드레이건항공모함을 호송하는 작전까지 펼쳤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 속에 정부가 초강수 카드로 북한을 집중 압박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9·19 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안보 협력 3개국(한미일)이 외교부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자신했다. 정 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언급한 뒤 “어제는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9·19 합의를 파기할 경우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 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 정찰 역량과 대북 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현무 2C’ 지대지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시각과 같은 맥락이다. 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무 2C 낙탄으로 강릉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원래 위험성이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 억지 폐쇄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우격다짐 식으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격장을 옮긴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이 적대 행위를 종식한다는 합의문의 취지를 위반해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당정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 장관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특단의 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이제 금서될 듯"…이준석 올린 '추억의 만화' 뭐길래?
정치 정치일반 2022.10.07 11:26:08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표지에 ‘양두구육’이 적혀 있는 학습만화가 “이제 금서로 지정될 날이 다가오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 ‘따개비 한문 숙어 3권’의 사진을 올린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 책은 내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꽂혀 있는 교양도서였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올린 해당 책의 표지에는 푸줏간 벽에 양의 머리를 걸어 놓은 채, 내부에서는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과 함께 ‘양두구육’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느냐로, 방송국과는 자막을 달 수 있느냐로, 고등학생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로 (분쟁한다)”고 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 관련 국민의힘이 추가 징계 개시한 것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한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윤석열차’에 대해 경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게까지 피선거권을 확대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던 진취적인 정당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윤리위가 보낸 출석 요구서의 징계 사유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
尹 긍정평가 29%, 순방 전 회복…北도발 영향?[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10:50:38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24%에서 한 주 만에 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전인 2주 전에 비해서도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조문, 비속어 등 순방 관련 논란 영향을 벗어나는 가운데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지지율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2주 전인 9월 넷째 주보다도 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치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3%, 중도층 22%, 진보층 10%다. 긍정 평가자 289명은 이유로 ‘외교’가 1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9%, ‘전 정권 극복’ 8% 등을 말했다. ‘외교’는 지난 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국방·안보’와 ‘국민을 위함’도 각각 3%포인트 오른 5%, 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자 631명 중에는 ‘외교’가 15%,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이 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9%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3%포인트 올랐다. 대통령 발언 공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부주의한 말실수로 논란 자초’가 63%,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 유발’이 25%였다. 전화 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여론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신임 국금국장에 최지영 공급망 부단장… 49회 과장발령 '파격 인사'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7 10:42:07기획재정부에서 7일 자로 국·과장 인사를 발표했다. 정기 인사가 아닌 만큼 인사 규모는 작았지만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외환시장을 맡을 중요 업무를 맡은 국제금융국장의 공석을 채웠다. 또한 젊은 팀장들이 과장 라인에 합류하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파격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7일 최지영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을 신임 국제금융국장으로 임명했다. 최 신임 국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는 국제금융과장, 외환제도과장, 지역금융과장, 국제통화제도과장 등을 역임한 국제금융 라인의 전문가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비상경제상황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이코노미스트 (고용휴직),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등도 역임한 바 있다. 과장급에서는 산업경제과장을 맡고 있던 박재진 과장은 정책조정총괄과장으로 김승태 정책기획과장은 산업경제과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기조에 발맞춰 경제구조개혁국에 신설된 연금보건경제과의 장으로는 유창연 복지경제과장이 임명됐다. 복지경제과장 자리는 최진규 청년정책과장이 맡았다. 이종훈 사회적경제과장은 복권총괄과장 자리로 이동했다. 과장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규삼 정책보좌팀장이 경제정책국 주요 자리 중 하나인 정책기획과장으로 이동한 점이다. 허수진 탄소중립전략팀장과 이희곤 외환분석팀장또한 각각 신임 청년정책과장, 인구경제과장으로 임명됐다. 세 신임 과장 모두 행정고시 49회 출신으로 49회가 기재부 과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장급은 주로 행시 44~47회가 주축인 만큼 추 부총리가 취임 초기 강조한 ‘인사 혁신’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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