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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韓 반도체 미래…전문가 60% "2024년까지 위기 이어질 것"
산업 기업 2022.09.05 09:41:28국내 반도체 전문가 10명 중 8명이 현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6명은 이 위기가 적어도 2024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는 현재 반도체 산업 경기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다. 위기 상황 초입에 있다고 본 전문가는 56.7%, 위기 한복판에 섰다고 진단한 전문가는 20%였다. 이에 반해 위기 상황 직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현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한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묻자 58.6%는 2024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까지’라는 답변은 24.1%, ‘내년 상반기까지’는 13.9%, ‘올해 말까지’로 응답한 전문가는 3.4%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감소,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위기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최근 10년 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2016년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진입,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와 비교할 때 현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3.4%에 달했다. 2016·2019년과 유사하다는 답변은 36.6%, 2016·2019년보다는 양호하다는 의견은 20%로 집계됐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과거 반도체 산업의 출렁임은 주로 일시적 대외 환경 악화와 반도체 순환 주기에 기인했다”며 “이번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를 강대국 간 공급망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 추격 우려까지 더해진 양상”이라고 말했다. -
尹 “전국 힌남노 영향권…청사서 비상대기 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9.05 09:00:27윤석열 대통령이 5일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평소 출근 시간 보다 약 10분 빠른 8시 52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국민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필요한 대응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그 다음에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퇴근하지 않고 상황을 챙기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청사에서) 비상대기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한남동 관저 입주 시기를 묻는 질문엔 “관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
[속보] 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불송치 가닥
사회 사회일반 2022.09.05 08:42:56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사건을 불송치하고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올해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7월 초 김 여사 측의 답변서를 받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
“강풍·폭우 동반 역대급 태풍”…중대본, 위기경보 3단계 격상
사회 사회일반 2022.09.04 17:48:312002년 태풍 ‘루사’ 사망 209명·실종 37명, 2003년 ‘매미’ 사망 119명·실종 12명, 2004년 ‘메기’ 7명 사망, 2016년 차바 6명 사망. 초강력 태풍 ‘힌남노’ 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한 4일 기상청은 하루종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6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힌남노가 루사·매미를 넘어서는 역대급 초강력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상청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약해진 것으로 보였던 힌남노가 다시 세력을 불릴 것으로 예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즉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최근 5년간 16건의 태풍 중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6일 오전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아래 적극적인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5일 오후 3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340㎞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6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동북동쪽 50㎞ 해상에 도달한 뒤 아침에 경상남도 통영·고성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강도는 서귀포시 동북동쪽 50㎞ 해상에서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각각 945hPa과 45㎧로 ‘매우 강’일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 4단계로 나뉜다. 전망대로라면 가장 강한 세력으로 국내에 상륙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한반도 지면과의 마찰 말고는 태풍에너지를 약화시킬 방해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쪽으로는 태풍이 중국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티베트고기압이 벽을 세우고 북동쪽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를 축소하면서 힌남노는 해상에서 한반도로 직행하게 됐다. 남쪽으로는 인도양과 남중국해의 수중기가 태풍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힌남노가 지나갈 경로의 바다 열에너지는 ‘태풍이 발달하기 충분한 수준’보다 20% 많은 상황이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북위 30도에서 동쪽으로 얼마나 전향하느냐에 따라 경로에 200㎞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부산·울산 등 동남쪽 해안을 스치듯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서쪽으로 당겨져 한반도 중간을 완전히 관통하는 것이다. 힌남노는 5일 오전 북위 30도를 넘어서겠는데 기상청은 이때 시나리오가 좁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동남쪽 해안을 스쳐가도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몽골 등 북서쪽에서 접근해온 기압골과 힌남노가 끌어들인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바람에 의한 해일 우려도 크다. 가뜩이나 해수면 높이가 높은데 힌남노 경로 인근으로 높이가 최대 10ｍ 높은 물결까지 일면서 5~6일 만조시간대 폭풍해일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 기상청은 해수면이 제일 높은 곳은 5일 오후 6~7시 남해안 앞바다, 6일 새벽~오전 시간대 경상권 동해안이 될 것으로 예보했다. 힌남노가 세를 불리면서 제주 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도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서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6일까지 제주에 100∼300㎜, 많은 곳에는 40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산지에는 600㎜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제주국제공항은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대한항공은 5일 국내선 70편을 결항 조치한 상태다. 제주를 오가는 대한항공 국내선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부산을 오가는 국내선은 오후 6시부터 결항될 예정이다. 또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4일 오전 9시 목포로 가는 여객선 한 척이 제주에서 출항한 이후 모든 여객선이 통제됐다. 부산은 가끔 비가 내리며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역대급 태풍 소식에 단단히 채비하는 모습이다. 부산 송정해수욕장 옆 해안도로 주차장은 차 대신 어선들이 자리를 채웠다. 풍랑에 배가 서로 부딪칠 것을 우려해 어민들이 포구에 있던 어선을 육지로 올린 것이다. 부산항의 선박과 크레인 등 각종 하역 장비들도 강풍에 이탈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됐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태풍 진행상황과 전망, 정부의 대비 상황에 대해 긴급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에 대비해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
힌남노 북상에 6일 출근 시간 조정·휴교 권고…중대본 '3단계 격상'
사회 사회일반 2022.09.04 17:34:10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하면서 행정안전부가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최근 5년간 16건의 태풍 중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태풍 힌남노는 과거 ‘루사’, ‘매미’보다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력대응을 위해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서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4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힌남노 북상에 따라 4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400㎜ 이상의 많은 비와 순간 최대풍속 40~60㎧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지하, 해안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와 선제적 통제를 하고, 양식시설·항만크레인·선박 등은 사전에 고정·결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성수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태풍 상륙 전·후로 소방(119)의 인명 구조·구급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수 지원 등 민원 신청은 국번없이 1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출근 시간대인 화요일 오전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분야의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적극적인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중대본이 3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도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해안가,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하고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시길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힌남노 대비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는 전국 국립공원 600여개 탐방로 전체가 통제됐다. 한라산 국립공원 7개 탐방로는 지난 2일부터 전면 통제 중이다. 여객선은 고흥녹동~거문, 목포팽목~죽도, 완도땅끝~산양 등 37개항로 5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와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선박 1만 9000척에 대해 대피, 결박, 인양 등 안전 조치를 했다.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 149곳의 접근을 통제하고 해안가·위험지역 27곳에 안전선을 설치했다.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로 북진 중이며, 중심기압은 940hPa, 최대풍속 47㎧, 강풍반경 430㎞로 매우 강한 태풍이다. 6일 새벽 제주도를 지나 경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녹취 "통상적인 일임매매 확인"
정치 대통령실 2022.09.04 16:18:15대통령실은 4일 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를 한 데 대해 "그 녹취록에 나왔던 것은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고 일임매매의 과정임을 오히려 더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임매매의 경우에는 계좌소유주에게 질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일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A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이 "지금 (시가가) 2375원이다. 아래위로 1000주씩 걸려 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김 여사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이를 토대로 2010년 1월 12일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 A씨와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2010년 1월 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 전체가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가 주문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맞지 않는다는 게 뉴스타파의 설명이다. 1월 13일 이뤄진 김 여사와 A씨의 녹취록에서는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라는 A씨 말에 김 여사가 "아! 전화왔어요?"라며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김 여사가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하거나 또는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저희 집사람(김 여사)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이씨)하고는 절연했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
[속보]尹 "힌남노 북상 국민 걱정 커, 끝까지 상황 챙기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04 15:37:11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 진행상황과 전망, 정부 대비상황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크실 것”이라며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를 주문하며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 당부했다. 아울러 “어선이나 낚싯배, 양식장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 최소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면서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 이후에는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효적 지원 차원에서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한편 용산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와 13개 부처 장관 및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비상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대처상황을 보고했다. -
사퇴 뒤 벌써 두달째 공석인데…교육·복지 인선 추석후로 밀리나
정치 대통령실 2022.09.04 14:40:51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에도 두 장관 인선에 실패하면 대통령실이 더 큰 쇄신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내부적으로는 “절대 낙마하면 안 된다”는 기조 아래 현미경 검증을 거치느라 인선이 추석 명절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장관 후보자 발표가 명절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공석인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장관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두 부처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달 8일 ‘만 5세 취학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한 뒤 28일째 후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5월 정호영, 7월 정승희 후보자가 각각 자진 사퇴한 뒤 두 달 동안 새 후보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관 후보자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벽이 높아 주요 인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한 후보자들이 또 낙마할 경우 그나마 회복하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급락할 수 있어서다. 취임 초반 50%대이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20%대로 내린 가장 큰 원인이 인사 실패로 꼽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박 전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또 대통령실 역시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문건 유출 등 의혹을 빚은 비서관들을 내보냈다. 그럼에도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소위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는 쇄신의 파도가 닿지 않았다. 만약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새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소위 ‘검핵관’에 대한 쇄신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불똥이 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절대 낙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후보자 인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 인선을 전략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급락 등 차가워지는 경기에 대응해 두 달간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명절을 앞둔 시점에 후보자를 인선하고 야당과 정쟁을 빚기보다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무엇보다 추석 이후인 14~15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9~22일 대정부질문, 다음 달 4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어차피 인사청문회 일정은 국회가 잡는다. 후보자를 발표해도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추석 이후에 조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낮아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천을 받아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검증이 쉽지 않다”며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 체제에서 총력을 다하되 (인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민낯 드러난 '韓 전기차 차별'[윤홍우의 워싱턴24시]
산업 기업 2022.09.04 13:03:23“실수가 아닙니다. 한국 전기차를 목표로 한 명백하고 고의적인 차별입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상주하는 한국 대기업 대관 담당 사이에서는 요새 ‘미국하고 중국이 다를 것이 뭐냐’는 말이 자주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환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한국 정부도 허둥지둥 대고 있으나 이 법안의 ‘한국 전기차 차별(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은 의도적이라고 볼 만한 분명한 정황들이 있다. 첫째, 이 법안이 ‘더 나은 재건(BBB)’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당시 ‘노조가 있는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3곳뿐이다. ‘노조’ 조항이 결국 빠지기는 했으나 이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미국 완성차와 그들 노조의 입김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생산지가 최종적으로 ‘미국산’이 아닌 ‘북미산’으로 바뀐 이유도 GM이나 포드의 공급망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와 미국 완성차 업계의 밀착이 증명된 셈이다. 둘째, 시장에서 아이오닉(현대차)과 EV6(기아)의 기세에 밀려 머스탱 마하E(포드)와 볼트(GM)가 주춤하던 상황이었다. 올 6월 블룸버그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들이 조용히 미국의 판매 차트를 뒤집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4%대에서 올해 상반기 9%대로 급등했다. 테슬라가 여전히 압도적이기는 하나 현대차·기아가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다. 워싱턴 정가의 한 인사는 “이미 일본 도요타에 시장을 완전히 빼앗긴 적이 있는 미국 완성차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기는 괴롭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미국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한국을 배제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셋째, 이 사태가 벌어진 후 백악관의 반응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만나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의회가 결정한 일이라서 정부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기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대응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다. ‘IRA가 한국 기업에 도움되는 것도 많으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는 프레임으로 미국이 전환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란 듯이 IRA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법안을 두고 과연 ‘항의’만으로 끝낼 문제냐는 목소리가 높다. 대미 외교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는 해인데 미국 정부는 FTA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한미 가치 동맹’이라는 듣기 좋은 수사에 한국 정부가 취해 있는 사이에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우리와 달리 캐나다는 이 법안의 논의 초기부터 ‘캐나다가 서반구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논리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했다고 한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이면서도 자신만의 ‘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응한 캐나다의 외교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국제 관계는 냉혹하리만큼 비정하고, 호소한다고 약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10년 전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그의 저서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쓴 얘기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
추석선물 특산물 담은 尹…文때 있던 '이것' 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4 11:43:31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원로, 호국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우주 산업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만3000여명에게 각 지역 특산물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비교한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달하는 추석 선물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매실·오미자청(전남 순천, 전북 장수)과 홍삼 양갱(경기 파주), 볶음 서리태(강원 원주), 맛밤(충남 공주), 대추칩(경북 경산) 등으로 구성됐다. 공주는 윤 대통령 부친의 고향이다. 윤 대통령은 선물세트에 포함된 카드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흘린 땀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 미래를 비출 것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보냈던 명절 선물세트 구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술’이 빠진 점이 눈에 띈다. 문 정부의 지난 1월 설을 맞아 국민 1만5000여명에게 경기 김포의 문배주와 전남 광양의 매실액, 경북 문경 오미자청, 충남 부여 밤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보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국민을 위해서는 문배주 대신 꿀을 보냈다. 지난해 9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1만5000여명에게 충북 충주의 청명주와 경기 포천·강원 양구·충북 청주·충남 예산·전북 익산·전남 나주·경북 상주·경남 김해 등에서 나온 ‘팔도쌀’을 보냈다. -
권익위 감사 종료…전현희 "與·대통령실 개입 여부, 수사로 밝혀질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9.04 10:15:54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달 2일로 끝난 가운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 여부 등은 추후 수사에 의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감사원은) 만약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경우 그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감사에서 위원장에게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성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런 만큼 감사원은 기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권익위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무고 제보일 경우 부패 공익신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또 “만약 위원장에 대해 형사소추를 할 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위법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 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라면서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이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7월 말 권익위 공직기강 문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 이달 2일까지 5주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자진사퇴 압박에 고통을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2024년 1월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
힌남노 북상…尹 "최고대응태세" 지시, 이날 상황점검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2.09.04 10:10:26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청사에서 한반도를 향해오는 태풍 힌남노에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각 지자체, 기상청, 산림청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태풍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해 최고 단계의 태풍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재차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1일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국 시·도 및 관계부처와 특별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전국 전역의 태풍 취약시설도 일제히 점검했다. 또 3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후 7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참모들에게 “이번 태풍에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내각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
尹, 힌남노 북상에… "최고 단계 태풍 대응 태세 갖춰라" 지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3 10:26:10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해 최고 단계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해 최고 단계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예상 진로와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취약 계층의 재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내각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과 다음 날 관계기관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시민수석→홍보수석 산하 이동
정치 대통령실 2022.09.02 19:01:30대통령실이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을 시민사회수석 산하에서 홍보수석 산하로 옮기기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 산하 5개 비서관 중 하나인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이같이 재배치하는 개편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단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최근 수해 참사 현장 사진을 배경으로 국정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를 홍보수석 산하로 옮겨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수석 산하 5개(국민통합비서관·시민소통비서관·종교다문화비서관·국민제안비서관·디지털소통비서관) 비서관 중 현재 시민소통비서관과 종교다문화비서관, 국민제안비서관은 공석이다. -
尹대통령, 美 애리조나 주지사 접견 “IRA 우려 크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02 17:01:37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방한 중인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진출 기업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듀시 주지사와 약 30분 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이 애리조나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진출해 투자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지 우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적시 투입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미국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듀시 주지사가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애리조나 한인사회의 발전과 애리조나 거주 우리 동포들의 권익 신장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듀시 주시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리조나주 차원은 물론, 미 의회 인사들과도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듀시 주지사는 한국-애리조나 간 협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면서 최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애리조나에 더욱 활발히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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