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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본능 돌아온 이재명…韓총리에 “초대기업 세금 왜 깎나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1 16:33: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6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의혹,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공격수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1일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에게 건넨 인사말에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 여론이 높은 점을 짚은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부터 경찰국 설치, ‘검수원복’ 등 정부의 시행령 개정 행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게 국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비정하다’고 평가한 정부 예산안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 원 영업이익 초과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게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도 이 대표의 공세를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생각은 경제활동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공개발언이 길어지면서 비공개 전환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이 대표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언급된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도 정부와 여야 고위관계자가 논의하는 자리 외에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는 쌍방울 인연이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尹, 1만3000여명에 '매실청' 등 추석 선물…“희망이 보름달처럼”
정치 대통령실 2022.09.01 16:17:06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이해 각계 인사 약 1만3천 명에게 지역 특산물과 메시지 카드를 전달했다. 선물 발송 대상에는 각계 원로와 호국 영웅 및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 산업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추석 선물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매실·오미자청(전남 순천, 전북 장수)과 홍삼 양갱(경기 파주), 볶음 서리태(강원 원주), 맛밤(충남 공주), 대추칩(경북 경산) 등으로 구성됐다. 공주는 윤 대통령 부친의 고향이다. 윤 대통령은 카드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흘린 땀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 미래를 비출 것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창신2동에서 기초생활 급여와 기초연금을 받으며 홀로 생활하는 80대 여성 어르신 가정을 찾아 추석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3년째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친척과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가족이 다과라도 즐기며 회포를 풀고 정을 쌓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尹, 이틀에 한 번꼴 민생현장 찾았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01 16:07:58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크게 늘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재난 대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찾았는데 그중에서도 ‘취약 계층 복지’와 관련한 행보들이 두드러졌다. 1일 기준 윤 대통령의 민생 관련 현장 행보는 지난 100일 회견(17일) 이후 7건이다.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8월 18일) △대심도 빗물터널 현장 점검(8월 23일) △암사 종합시장 방문(8월 25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8월26일) △가족센터 방문(8월 30일) △부산항 신항 방문(8월 31일) △독거노인 방문 및 간담회(9월 1일) 등 이틀에 한 번꼴로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이다. 앞서 6~7월에 부처 업무보고 등 용산 대통령실 경내 행사들이 주를 이뤘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외부 일정 중에서도 장애인,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지원과 관련한 일정이 3건으로 가장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 종로구 창신2동을 찾아 기초생활 급여를 받으며 홀로 생활하는 84세 여성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어르신의 두 손을 잡은 채 복지 수혜 과정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은 어떠신지요. 식사는 제대로 챙겨드시는지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감사하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현장 방문 직전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및 현장 전문가들과 위기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발굴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복지 수급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복지 수급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분들을 찾아내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새 정부 복지 기조는 두터운 지원과 찾아가는 복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다문화 가족 등을 만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정 여유분을 취약 계층 지원에 대폭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달 23일 출근길에서는 “복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힘들어도 스스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찾아가는 복지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현장 행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적 쇄신과 더불어 민생 메시지 발신을 통해 추석 연휴 전 민심 회복 모멘텀을 다지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살피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尹,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각각 부의장 내정
정치 대통령실 2022.09.01 14:47:53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한국산업조직학회장, 한국금융정보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하며 미시경제, 금융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학식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민간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로 학계에서 신망이 두터워 앞으로 위촉될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우리 경제에 창의와 역동성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이 부의장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높은 학식과 전문성, 행정능력을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국내 대표 과학기술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폭넓은 소통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실효성있는 자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자문회의는 관련 법에 따라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 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헌법 제127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김의겸 "김건희 고가 장신구 빌린것?…빵점짜리 해명"
사회 사회일반 2022.09.01 14:26:15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의혹을 두고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빵점짜리 해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래 (김 여사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동안 실수로 누락했고,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거기서 그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측은 앞서 고가의 장신구 3점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 윤리위에 76억39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김 여사가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브로치 등은 목록에 없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관저 시공 업체 ‘사적 수주’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지인에게 자리나 공사 수주를 주는 의혹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지인이 누군지에 대한 의혹과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며 "대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들며 "(관련자들이) 외제 차를 며칠 빌려 탔다가 곤욕을 치르고,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의 경우 특검에서 물러나고 검찰 송치돼 조사받는 것으로 안다"며 "보석류도 목걸이와 브로치를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액수로 외제 차 한 대 값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시작되는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논란을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이것만 한정된 게 아니고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차고 넘친다"며 "곧 국감이 시작되는데 주로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장신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는 선을 그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과거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비용, 장신구 비용도 밝히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더는 전 정부 탓할 수가 없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좀 옹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 같은 경우 2~3만 원짜리인 걸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
尹, 동작·서초·여주·의왕·용인·홍천·보령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 대통령실 2022.09.01 13:35:04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도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 강원도 홍천군, 충청남도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
대통령실 "이재용 부회장, 부산엑스포 유치 특사"
정치 대통령실 2022.09.01 11:30:09대통령실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에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엑스포유치공동위원장으로 특사 자격이 아닌 민간 위원장으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대통령께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특사 파견도 검터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 파견을 결정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기업 대표분들과 관련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을 때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재계에 따르면 국내 재계 서열 1, 2위인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부산엑스포유치 지원을 위해 이달 영국과 일본을 찾는다.이 부회장은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오는 5일 총리로 취임한 뒤 면담을 갖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9월 9~12일 추석 연휴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만큼 3~14일 12일 간은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과 관련한 질문에 “이 부회장이 추석에 임박해서 구라파(유럽) 쪽에 출장을 가서 몇 나라를 돌면서 그런(유치 지원) 작업을 해주실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 지역도 방문한다. 최 회장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산엑스포 유치 공동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외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각국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유럽과 미국, 구 회장은 폴란드를 조만간 각각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나아가 이들이 각국 정상이 미국 뉴욕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18~20일 유엔 총회 기간 전후를 기점으로 총수들이 유치전에 최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롯데는 20~21일 미국 뉴욕 맨해튼 남동부 피어17에서 중소기업 150개 사가 참여하는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열기로 했다. 이 기간 신 회장을 중심으로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과 유치 필요성을 담은 전단을 활용하는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
尹대통령 “위기가구 많다…복지 받을 수 있게 찾아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9.01 11:14:55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소) 등록지에 사시지 않고, 복지수급을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에 지금 위기가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지만 복지수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가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위기 정보, 인자들을 잘 종합해서 이분(위기가구)들이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발굴하고 찾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3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 왔다”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방문한 종로구 창신2동은 서울시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서울시 4.6%, 창신2동 6.9%)이 높고, 복지제도 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일정은 (어려운 분들은) 한 분도 예외없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로 약자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년도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로 인상한 것도 이같은 국정운영의 큰 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홍근 "尹정부, 민생 예산 깎고 대통령실 이전에만 진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1 10:42:46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민생 예산은 깎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 원을 초과해 예산 조정을 통해 최소 3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 민심은 아랑곳 없이 나라 빚만 키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도 더 줄였다.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서는 “칼바람은 실무진에게 불어닥치고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은 무풍지대인데 인적 교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실력만 보고 뽑는다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어떻게 했길래 취임 4개월도 안 돼 대폭 교체하느냐”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추천한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들만 쫓겨나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석열 대통령”며 “지금이라도 측근, 지인을 둘러싼 장막 인사를 걷고 공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에 대해서는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워크숍에서 발표한 22대 민생법안과 관련해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등 경제 3중고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 소상공인 농민 어르신 등 보다 어려운 국민께 도움이 될 시급한 법안을 선정했다”며 “장애인 국가책임제와 평등법처럼 차별과 갈등을 줄이는 개혁 의제들도 과감한 공론화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
‘돌아온’ 이재명, 총리에 16분간 작심발언…“불공정 있어선 안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1 10:40: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6분 동안 사적 채용 의혹, 시행령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공격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작심발언은 모두발언 서두부터 나왔다. 이 대표는 1일 대표 취임 축하를 건네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정치인과 정치집단,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선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부정 여론이 높은 점을 짚은 발언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부터 경찰국 설치, ‘검수원복’ 등 시행령 개정 행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게 국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께서) 잘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여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본인이 ‘비정하다’고 평가한 정부 예산안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 초과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게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도 이 대표의 공세를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생각은 경제활동 상당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 의도와 기대는 어려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며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사랑받는 국가와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공개발언이 길어지면서 사회를 맡은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비공개 전환을 제안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이 대표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에서 언급된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도 정부와 여야 고위관계자가 논의하는 자리 외에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16분간의 공개발언 이후에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종부세법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특별공제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민주당 기재위원들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언급됐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
‘엑스포 유치전’ 나선 이재용·최태원, 英·日 총리 면담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2.09.01 09:00:06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영국과 일본을 찾는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상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확정되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은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담당 국가를 정했다. 삼성과 SK는 각각 영국과 일본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위원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오는 5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에 임박해서 구라파(유럽) 쪽에 출장을 가서 몇 나라를 돌면서 그런(유치 지원) 작업을 해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이외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민간 외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
박지원 "김건희 여사 돈 많아, 6천만원 목걸이 있어도 무방"
정치 대통령실 2022.09.01 05:30:58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명품 장신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1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 여사가 6200만원짜리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재산 신고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김 여사는 돈이 많고 미술 기획을 한 멋있는 분 아니냐"며 "나는 그 정도의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고 나왔으면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고 했다가 뭐라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빌리고 하나는 샀다(고 한다).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로 호도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솔직하라"며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사과하고 신고해버리면 되는데 저걸 놔두면 계속 말썽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진 것에 대해 “지인에게 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김 여사 착용)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속보] 김성한 "한미일 회의, 美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할 계획"
정치 대통령실 2022.08.31 20:28:35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위해 하와이로 출국하며 “아무래도 경제안보 사안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회담 계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가 8월 31일, 9월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간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첫번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제가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8월 31일이 될텐데 그날 오후에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보국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그 이튿날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도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협의에 나서면 경제지원을 하는 ‘담대한 구상’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해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의 공조하에서 북한이 이것을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로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내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동북아 또 서태평양 지역에서 최근에 여러가지 정세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내안보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자회담의 성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최근 강제징용이라든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좀 천천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대해"역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되겠고 그 대상은 역시 북한의 점증하고 있는 핵미사일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일종의 토의의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드리엔 왓슨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1일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3자 회담 전인 31일에는 양자 회담을 각각 진행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3자 회담에서는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격적인 회담 성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올 6월 미 워싱턴DC를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있어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 협력을 도모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한미일 간의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그 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진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대북 접근의 핵심”이라며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일본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방위비를 늘리는 등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왓슨 대변인은 “3자 회동 후 설리번 보좌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동맹 관계를 논의하고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靑에 창작 수놓은 장애인…개방 후 첫 전시
문화·스포츠 문화 2022.08.31 18:03:24지난 5월 일반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춘추관 2층에서 청와대 첫 전시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개막했다. 이번 전시에는 발달·지체·청각 장애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 50명의 작품 60점이 공개했다. 서양화·한국화·문인화·서예·공예 등 작품 59점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을 끈 김현우 작가의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춘추관 전시장으로 잠시 옮겨 온다. 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배우이자 화가인 정은혜 작가는 자신이 연기한 ‘영희’와 ‘영옥(한지민 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참여 최고령 작가는 청각장애 2급인 방두영(75) 씨로, 작품 ’불안한 도시-우리들은 어디로‘를 통해 생명 탄생과 우리들의 불안한 삶을 표현했다. 최연소 작가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정성원(21) 씨는 여우를 그리면서 ’여우작가‘로 알려졌다. 이번 전시에도 여우가 등장하는 ’풀사이드파티‘(Poolside Party)를 선보였다. 이번 특별전은 “장애 예술인의 전시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전시 기회도 대폭 늘리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첫 시도인 셈이다. 이날 개막식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실현하는 첫 번째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 현장에서 함께하는 공감·소통·포용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춘추관 건물 내외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시장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각장애 관람객을 위해 점자 도록과 점자 안내서·소리 전문 안내기(오디오 도슨트)를, 청각장애 관람객을 위해 수어 통역을 제공키로 했다. 전시 기간에는 전시 해설봉사자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등 매일 2회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해주고 주말에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한다. 전시는 9월19일까지 진행된다. /글·사진=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경찰국 설치하면 처우 개선한다더니…내년 행안부 예산서 쏙 빠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2.08.31 17:37:45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약속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경찰 보수 인상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권 첫해 정권의 의지와 기조가 반영되는 첫 예산안에서 빠진 만큼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31일 예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찰 임금을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빠진 탓이다.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 등을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올해 대비 4%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 정부 전체 예산이 5.2% 늘어난 것과 비교해봐도 여전히 ‘경찰 홀대론’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옴 직하다. 인력은 경찰이 2000여 명의 증원을 요청했음에도 고작 10여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업무에 ‘번 아웃(Burn Out·탈진)’을 호소하는 경찰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묵살한 셈이다. 2020년에는 3300여 명, 지난해에는 2000여 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결국 임금과 인력 확충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들을 달래왔던 정부의 약속은 ‘공언(空言)’이었다는 탄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여론이 급증하자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경찰직 공안직화를 논의하자”고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를 찾아 행정 지원 전담 인력 조기 확충과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사기 진작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경찰은 내부 인트라넷에서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이어 경찰 보수 공안직화도 무산된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또 속았다”고 푸념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확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과 관련해 감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등을 제외하면 부처 예산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야당 역시 경찰 예산 확대를 끝까지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경찰 보수 공안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 보수 공안직화는 9월 초 발족하는 경찰제도발전위에서 논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사 인력 확충도 현재 군 경찰 이관 등 수사 인력 보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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