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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관저 이사 앞두고…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8.30 20:12:36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월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새 관저로 이사를 함에 따라 정부가 한남동 일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역 지정 내역은 ‘국방부 고시 제2022-21호’에 담겼다. 해당 고시는 31일 자정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는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내에 있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외곽 등을 경호하던 군·경찰 부대 이외에 별도로 관저만을 담당하는 부대가 필요치 않아 따로 관저만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설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부지로 이전한 이후 용산 부지 내에 대통령실 관저를 지을 공간이 마땅치 않자 기존의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낙점해 입주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관저의 외곽 경비는 경찰이 아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 55경비단이 담당하게 됐다. 새 관저가 자리 잡은 옛 외교부장관 일대에는 기존 국방부 장관 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군 부대가 외곽 경호를 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이미 경호부대 등을 위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개발규제 등 여부 등에 대해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이재명 “정치의 최종 목표는 민생”…종부세 부담부터 덜어줘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30 19:02: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결국 정치는 민생과 공동체의 안정, 질서를 놓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행정, 국정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최종 목표는 민생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최대 50만 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안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종부세 부담부터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각각 채택했습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산자위도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및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국회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정부에 공을 넘기지 말고 더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
尹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통화 “원전·방산 협력 강화”
정치 대통령실 2022.08.30 18:31:47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원전 및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모라비에츠키 총리와 30분 간 통화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최근 한-폴란드 양국 간 협력이 에너지, 방산, 인프라와 같은 주요 경제안보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특히 원전 분야의 양국간 협력 증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양 정상은 26일 한국의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이행계약(약 7조6000억 원) 체결을 포함해 앞으로도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모라비에츠키 총리에게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폴란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공공부문 노조 "공공기관 구조조정 피해 국민에 전가"
사회 사회일반 2022.08.30 17:13:27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판단대로 공공기관이 방만하지 않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결성한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성 파괴 정책"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면 국민 피해가 커진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5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6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시작으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구조조정, 인력감축, 민영화를 통해 방만 경영을 막겠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 공공부문 노조는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고 폐지한 자리에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들어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방만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17.9%의 절반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국민이 공공서비스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재정감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예산은 639조원이다. 전 정부의 24조원 규모 사업을 정리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5~9급 보수를 1.7%만 인상했다. 7%대 인상을 요구해온 공무원 노조는 집회 등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
尹·李 "빨리 만나자"했지만…시점·형식 입장차
정치 대통령실 2022.08.30 15:37:5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첫 통화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말했다. 하지만 시점과 형식은 엇갈렸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대신 국민의힘 지도부 문제가 수습된 후에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다. 대선 이후 공수를 바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와 맞물린 회동 일정을 두고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3월 10일 대선 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이다. 이 수석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예방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통화는 이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연결해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통화는 약 3분가량 진행됐다. 이 수석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자 이 대표는 흔쾌히 “좋다”고 응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고 이 대표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법안의 입법과 관련해 서로 협조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덕담이 오가는 와중에도 미묘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통화 직후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와 독대하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브리핑까지 내며 국민의힘 대표도 함께하는 회동 형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표를 예방한 이 수석 역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만남이 영수회담의 형식이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생 입법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힘 상황이 수습된 시점에 대화를 하자고 했다. 이 대표와의 만남이 추석 전에는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한편 이 대표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경호 구역을 확장해 극우 유튜버 등의 시위를 제한한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 -
김건희 '명품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지인에게 빌려"
정치 대통령실 2022.08.30 14:50:42대통령실이 30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 등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해당 보석은 지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산회 후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공식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해명은)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서 윤 비서관에게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76억3999만 원을 신고했는데, 그 중 김 여사의 재산은 71억 1404만 원(예금 49억 9993만 원)이었다. 귀금속류는 신고 항목에 없었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다”며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요청을 다시 드린다”고 맞서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순방 일정을 마치고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 제품인 것으로 추정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 있다. -
뿔난 1기 신도시 주민들 뭉쳤다'…'범 재건축연합회' 발족
경제·금융 정책 2022.08.30 13:07:18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조속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 중 4개 지역의 재건축연합회 회장단은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범재건축연합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부천 중동의 재건축연합체도 추후 합류할 예정이다. 범재건축연합회는 다음 달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차례로 방문, 정부에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8400여 명의 주민 서명서를 전달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줄 것 △안전진단 전면 폐지 △신속 인허가 및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낭독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고 재정비 사업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각 시장을 참여시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8일 경기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5명의 시장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
대기업 임금 급등에…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다시 확대
산업 기업 2022.08.30 12:00:00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난해 대기업 중심의 급격한 임금 인상 여파로 다시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세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려면 시장임금정보 제공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직업별 시장임금수준과 직무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분석했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60% 미만을 유지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60% 이상으로 좁혀졌다. 2020년에는 63.29%로 가장 좁은 간격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지난해 61.72%로 1.57%포인트 가량 다시 벌어졌다. 이 수치도 지난 10년 간 역대 두 번째로 좁혀진 수치이긴 하지만 최근 일상회복과 함께 대기업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격차가 다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2.8%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6.6%로 가파르게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조사 결과 5.4%(300인 이상 기업)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3.9%로 대기업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5.1%(100~299인 기업)로 대기업보다 낮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 격차는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며 “최근 대기업과 IT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대 간 임금격차의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속 1년차 대비 10년차 이상 임금수준(임금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2.2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속 30년차 임금연공성으로 보면 한국은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임금격차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중고령 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이해서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도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형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쉽지 않은 만큼 먼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임금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이재명 통화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
정치 대통령실 2022.08.30 11:31:39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회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며 방식과 시기는 조율하기로 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에 경호구역을 확장해 극우 유투버 등의 시위를 제한한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가 “평산 마을이 조용하더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민생법안 서로 좀 잘 만들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약 3분 간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축하하는 전화니깐 누가 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께 전화해서 바꿔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다)”면서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야 대표가 모두 회동하는 자리를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당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산을 어제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신지 묻고 싶다”며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 만들어 모시겠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역할이 정부에 잘못된 점이 나 부족한 점들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민생과 민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와 안보, 공정한 질서의 문제에 대해선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민생 분야에선 정부와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
野 “취임식 명단, 물타기 시도” 대통령실 “개인정보 파기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30 11:15:06대통령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명단 파기 논란과 관련해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여러가지 이메일에 대해 파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거짓 해명 의혹을 반박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취임식 준비) 짧은 기간에 (초청 희망 명단을) 공문으로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파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은 수석 임명 후 처음이다. 앞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에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 원본이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자 행안부는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지금까지 행안부나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문 형태의 명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통령실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모두 파기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공용 기록물로 남아 있다’고 밝힌 것은 5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하는 명단”이라며 “전체 4만 5000여 명의 초청 명단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거짓 해명 공세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명단은) 주요 기관장만 남아있는 것이라는 물타기 시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와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명단 파기가 문제가 되자 행안부가 말을 바꿔서 관련 자료가 남아있다고 실토했다”며 “관련 자료가 대통령실 기록 부서에 남아 있냐고 물어봤는데 ‘파기했다’, ‘찾아보니 없더라’ 이런 수준 이하의 답변만 들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알려달라고 서면 질의도 넣었는데 여지껏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수석은 “행안부에 있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각계에 참석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한 게 있다. 그 공문에 대해 여러 각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회신한 걸로 안다”며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은 공문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회신한 부분에 대해선 이메일로 회신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메일로 답변을 주신 참석자들 몇만 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략) 소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홍근 "대통령실 꼬리털 뽑기식 인사…육상시 언급도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30 10:02:06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는 잘 못 된 국정 난맥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2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시민사회비서관은 면직처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인사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내부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도 안됐다”며 “심지어 최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검찰 출신인 참모들이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극우 유튜버들이 참석한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당이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하자 없다면서 감추기에 급급하더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는 극우 유튜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인물 등 김건희 여사와 사적 관계에 있는 인사를 누가 추천했는지 오리무중”이라며 “국정 정상화와 민생 집중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꼭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내홍 상황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개 제안한 바 있는 특별감찰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홍을 핑계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선을 그으며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집권여당의 자중지란이 정치적 위기, 정권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위기로 촉발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집권 여당이 집안싸움을 핑계로 민생 경제 위기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수현 전 靑수석 "野, 김건희 특검법…과유불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9 20:33:54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라디오(YTN)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언급한 뒤 “국민들이 모두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을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니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변질돼 국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그런 문제들의 진상과 진실을 밝힐 노력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며 “얼마든지 특검이 아니고도 진상과 진실을 밝힐 방법들이 충분하게 있다”고 말했다. 보그코리아의 청와대 화보 촬영 논란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의 용산으로의 이전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청와대라는 공간의 활용 문제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추진하니 '졸속이 졸속을 낳는 격'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수행 평가, 지지율이 급하게 떨어진 것은 참모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참모들에게도 있지만 대통령 자신과 김 여사 두 분이 만든 측면들도 상당 부분 있는 거다, 이것을 참모들 인적 쇄신을 통해 해결한다고 해결이 될까"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를 두고는 "역대 훌륭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초반의 부진한 성적이 민주당의 단결을 불러왔다 그렇게 판단한다. '사당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잘 유념하며 운영하면 오히려 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무비서관<1·2 비서관> 사퇴·시민사회 면직…대통령실 칼바람 부나
정치 대통령실 2022.08.29 16:41:32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봉사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고강도 인적 쇄신 방침을 29일 밝혔다. 정무수석실 비서관 두 명이 이날 사퇴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의 한 비서관도 면직됐다. 최근 감찰이 집중된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은 수석 교체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에 늘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업무 역량이 최고조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8일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최영범 홍보수석을 김은혜 수석으로 교체했다. 이후 16일에는 쇄신과 관련해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날은 ‘헌신’과 ‘업무 역량’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중폭 이상의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같은 의견을 내자마자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서 유출 의혹을 받은 시민사회수석실의 임헌조 비서관도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아 물러나게 됐다. 대통령실이 강도 높은 내부 감찰에 들어가면서 인적 쇄신의 파도가 홍보수석실에서 시민사회수석실에 이어 정무수석실까지 덮치고 있다. 비서관급들이 대거 물러날 경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거취를 표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를 담당하던 비서관급들이 사실상 경질된 상황에서 수석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감찰이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조치여서 수석들 역시 인적 쇄신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임기 초반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소야대 구조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강성 우파 시민단체의 극단적 시위가 100여 일간 이어졌다. 정치 진영 간 반목이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기반조차 조성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 “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쇄신이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관계된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사퇴한 비서관과 행정관들 모두 윤핵관 주변 인물들이다. 더욱이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김무성 전 의원을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했다가 최근 철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대통령실) 이 안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시선을 맞추는 데 분리되거나 각자 소속이나 추천 경로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면 대통령실에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
권성동 체제 힘 실은 尹 “중지 모아 내린 결론 존중”
정치 대통령실 2022.08.29 16:36:4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혼란 상황과 관련해 “우리 당의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무 무개입 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사태 수습을 맡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의원들과 당원들이) 당과 국가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 원내대표의 ‘시한부 재신임’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상황 해결의 주체를 소속 의원과 당원들로 돌리는 모습이었지만 국민의힘이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내홍 사태 수습 이후로 미룬 데 대한 지지 표시라는 얘기다. 대통령실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의 발언 해석에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그때까지 권 원내대표를 신임한다는 의총 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저희(대통령실)는 당의 여러 당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어려운 민생을 돌파하고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대신 전하는 것 외에 달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당 상황과는 거리를 두고 연일 민생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립 준비 청년 보호 대책,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 방안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청년들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
[여명] 이런 집권여당은 또 처음입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9 16:28:32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은 보기 드문 광경이다. 시점도 미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돼 한바탕 홍역을 겪은 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놓고 논란이 진행형이던 때다.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전환의 효력 정지 처분 판결을 눈앞에 뒀던 시기였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따라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힐 수도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 함께했다. ‘기각’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의원 100여 명과 각 부처 장차관 40여 명 등이 모인 자리에서 당정이 ‘원팀’을 외치며 분란도 봉합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높이는 게 낫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으리라. 현실은 바람과는 달랐다. 연찬회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결과는 이 전 대표의 사실상 완승(完勝). 여당은 벌집을 쑤신 듯했고 대통령실도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정부 여당 내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을 연찬회에 처음 참석시킨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나 플랜B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운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고도의 정치 행위인데 결과적으로는 당이나 대통령실이 행동만 앞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짐을 지고 있다. 정당이 존폐의 위기에 놓일 정도로 상처는 크고 깊었다. 대선 승리로 5년 만에 되찾은 여당의 지위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값졌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수권 정당’의 실력이 있는지를 걱정할 정도다. 대선을 함께했던 젊은 당 대표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싸움의 연속이다.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심지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마저 분열돼 이제는 ‘○○핵관’들이 양산되고 있다. 집권 60개월 중 4개월이 채 지나지 않는 정부인데도 권력을 탐하려는 ‘십상시’만 넘치는 꼴이다. 권력을 쥐여준 국민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다중 위기’ 앞에서도 말의 성찬만 넘칠 뿐이다. 협치로 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바람은 허공 속으로 날아간 지 오래다. 집권 여당을 향한 여론은 그래서 싸늘하다.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7%와 34%(갤럽 정기 조사)였다.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2주에 국민의힘은 45%의 지지로 민주당(31%)을 크게 앞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분으로 자멸하면서 8월 4주 지지율은 민주당 36%, 국민의힘 35%로 원점 수준으로 돌아갔다. 폭주 기관차와 같은 권력 다툼에 급기야 정당으로서는 치욕의 상황까지 겪었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의 결정이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골자로 판결을 내렸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부끄러워 하늘을 볼 수 없다(정당 내부자)”는 반응이 나와야 한다. 정당정치가 곧 민주주의의 생명이고 근간인 탓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법원과 맞서기로 했다. 사과와 반성, 쇄신보다는 부정당한 비대위를 다시 꾸리기 위해 당헌·당규 등을 정비하고 절차를 또 밟겠다는 것이다. 비대위 자체가 꼼수라는 판결인데, 그 해결 방안으로 다시 꼼수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은 이해한다. 위기를 수습할 주체가 제한적인데 원내대표마저 손을 떼면 혼란은 더 극심해질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 정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 새 비대위마저 사법의 잣대에 기댈 것인가. 연찬회에서 강사로 나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렵게 찾아온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슨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서로 싸우는 집단은 목표가 없는 집단”이라며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꼼수는 잠시다. 수술보다는 진통제 처방만 남발하면 정당은 사라진다. 수권 능력을 상실한 정당이 존립 가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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