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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영수회담’ 제의에 “대화의 문 열려있어”
정치 대통령실 2022.08.29 15:16:33대통령실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대표 당선 축하 난 전달 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요청하고 협력을 기대하는 여당의 카운터파트너”라며 “날짜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속보] 尹대통령 “국가가 부모 심정으로 자립준비청년 챙겨야”
정치 대통령실 2022.08.29 15:14:2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근 만 18세가 된 청년들이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관계부처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서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였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탄탄한 복지사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이전이라도 기업 상생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화가 논의하고 있으나,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의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25일 중소기업인대회 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열려야 한다.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분들이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적 있다. -
소방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건희사랑, 사진조작 '구설'
정치 정치일반 2022.08.29 14:29:31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수해 현장에서 비공개 봉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여사의 팬카페에서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선 김 여사라며 소방공무원의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김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 관리자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건희여사님 수해복구 봉사활동"이라는 글과 함께 검은 모자·작업복 차림으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인물을 '건희 여사'라고 표시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김 여사가 아닌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지난 17일 수해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을 찾아 지원활동을 펼칠 때 찍힌 사진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은 소방청에서 제공해 이미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 상에 빠르게 확산돼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여사는 최근 수해 현장에서 비공개 봉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에 따르면 최근 김 여사는 지난 8일 집중호우 이후 피해가 극심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나고 청소 등 자원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2주간 2~3번가량 비공개 봉사활동을 했고, 최근에도 최소한의 경호원만 동원해 청소 등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김 여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그를 알아보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를 낼 목적이 아닌 비공개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우리도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대수술…산하 비서관 3명 중 2명 교체 가닥
정치 대통령실 2022.08.29 11:30:10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한 대통령실이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 비서관과 경 비서관은 자진 사퇴 형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무수석실은 정무1비서관실, 정무2비서관실, 자치행정비서관실으로 구성되는 데 산하 비서관 3명 중 2명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전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중폭 교체를 진행 중이며 해당 비서관들의 후임 인선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근 정무 라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선임행정관 이하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이번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도 정무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 행정관 10명 중 3명에게 퇴직을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참모진들에 대한 감찰과 중폭 교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국가에 헌신적 자세, 업무 역량이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
한덕수 총리 "종부세 완화법 처리 안되면 수십만 혼란"
정치 총리실 2022.08.29 10:34:27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법안에 대해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십만명이 혼란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조속한 타결을 국회에 촉구한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라디오(YTN)인터뷰를 통해 "야당이 그동안 종부세 개선에 대해 약속한 바도 있다"며 "야당과 절충점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선 "환영 드린다. 제가 물론 찾아뵙기도 할 것이다"라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정책·법안)이 많다"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공통적인 것부터 해결하는 식으로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직무정지 등 지도부 난항과 관련해선 "정부로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당정 협의를 한다든지 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당장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의원들과 협조하고 필요한 것은 당정회의 등에서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친미-반중 기조(라는 표현)에 그대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진행자가 '대중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정부의 친미-반중 기조가 맞겠느냐'고 질문하자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 (외교적) 문제보다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봉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의 전체적인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수입세도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친미-반중 기조’라는 표현을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이 고강도 내부 감찰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어느 조직이든 항상 그 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항상 그런 평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후) 기간이 짧다고 해서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 시점이나 '지하벙커' 수준의 위기관리체계의 한남동 이전 여부 등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야당의 위기대응 시스템 관련 자료를 공개요구에 대해서도"안보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도 상당 부분 있기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일축했다. -
尹대통령 “나랏빚 1000조…하지만 돈 쓸 땐 확실히 쓰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29 10:32:37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긴축 재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유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두텁게 쓰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나라빚이 몇년 사이 많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재정을)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국민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 쓸 때는 확실히 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강조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물가 안정, 재난 피해 지원 등 민생 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제가 암사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며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뵙고 정말 고맙다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선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게 물가인만큼 최소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1년 전 물가 수준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잡았다”며 “이번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피해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내일 축하 난 전달
정치 대통령실 2022.08.29 10:15:08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다만 전달하기로 한 날짜는 이 대표의 일정 탓에 이날에서 내일로 조정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의 선출을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알렸다. 김 수석은 “대통령실은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이튿날인 오늘 (이진복)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예방하고,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할 계획이었다”라며 “그런데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이 진행되는 관계로 일정은 내일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의 선출을 축하드린다”며 “어려운 시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축하 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일정 탓에 축하 난 전달 일정은 하루 미뤄졌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력에 대해 “야당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늘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며 “여야라는게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與비대위 체제에 “중지 모아 내린 결론 존중”
정치 대통령실 2022.08.29 09:09:49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의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라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윤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의원들과 당원들이) 당과 국가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의 만남을 포함한 야당과의 협치’ 방안을 묻는 질문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라는 게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이 대표가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윤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비서관급 참모진 중폭 개편에 나선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국가에 헌신적 자세, 업무 역량이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尹 “1년 전 물가 수준 최선을 다해 유지”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물가 안정, 재난 피해 지원 등 민생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제가 암사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며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뵙고 정말 고맙다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선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게 물가인만큼 최소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1년 전 물가 수준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잡았다”며 “이번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피해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빚이 몇년 사이 많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재정을)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국민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 쓸 때는 확실히 쓰겠다. 국민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저도 대통령으로서 이번 주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선출 축하…협력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2.08.28 20:39:17대통령실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 대표 선거 승리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의 선출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시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표에게 난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22.23%)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77.7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대표의 득표율은 지난 2020년 전당대회 당시 이낙연 전 대표(60.77%)를 넘어선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기도 하다. 최고위원으로는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득표순) 의원이 선출됐다. -
대통령실 "취임식 전체 명단 법에 따라 파기"
정치 대통령실 2022.08.28 17:05:46대통령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초청자 명단이 파기됐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명단이 보관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체 4만 5000여 명의 초청 명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공용 기록물로 남아 있다’고 밝힌 것은 5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하는 명단”이라며 “(혹은) 각 부처에서 초청을 요청하는 명단인데, 공문으로 접수할 수 있기에 공공 기록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명단은 파기돼 없기 때문에 가령 A라는 사람이 참석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반드시 참석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극우 유튜버 취임식 초청 등 논란에 대해 “초청 명단을 확인하려 했지만 취임식준비위원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 원본이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행안부는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취합한 명단은 파기됐지만 취합 과정에서 공문을 통해 접수된 명단은 공공 기록물로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
[속보] 대통령실, 與지도체제 논란에 “黨의원 중지 모아 해결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2.08.28 16:39:24대통령실은 28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7일) 의총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의 의총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이같이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당 의원들은 개별적인 독립 주체다. 헌법기관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저희가 이 이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응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사태 수습 후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
대통령실 "당 의원들 중지모아 지도체제 논란 해결되길"
정치 대통령실 2022.08.28 16:19:13대통령실이 28일 국민의힘 지도 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체이고 헌법기관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새 비대위 체제’를 결의한 의원총회 결론을 비롯해 일체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그러면서 비서관급의 인적 쇄신은 이어가고 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비서관급 이하 실무 라인에 대한 중폭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주요 개편 대상은 업무 과정에서 일부 비위 의혹이 제기되거나 역량 부족이 지적돼온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A 비서관의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9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같은 수석실 B 비서관의 경우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은 소속 행정관의 약 30%를 ‘물갈이’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선임행정관 이하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이번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서에는 공직자 정신, 신뢰 역량 등 본인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쓰도록 했다. 지난주에도 정무수석실의 행정관 세 명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 소속 세 명의 비서관 중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체도 굳어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 적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며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적 쇄신은)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기술서 접수가 완결된 수석실부터 (개편 작업이) 착수되고 있다”며 “특정 수석실이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가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신임 홍보수석이 임명된 홍보수석실, 국정 메시지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 신설 정책기획수석실 등도 인적 개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2027년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부동산 주택 2022.08.28 14:10:26공약 파기 논란이 일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초 대통령제2집무실건립추진단을 발족해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 상반기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장은 행복청 차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다음 달 구체적인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 의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 마치기로 했다. 2025년 초 착공해 2027년 상반기에 준공할 방침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건립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5월 말 법률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기존 정부 청사, 향후 건립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연계를 위한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회의장과 집무 공간, 회의실 등을 보완하고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5년 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9월 추진단 출범
부동산 주택 2022.08.28 14:00:00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착수한다. 다음 달 연구용역을 통해 위치와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9월초 행안부, 국토부, 행정청, 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한다. 추진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내달 구체적인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 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 규모, 위치 등을 연내 결정한다. 내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 마치기로 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건립되며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방안을 검토해 지난달 해당 내용을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와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 계획과 인프라 건설을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회의장과 집무공간, 회의실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일부 국민 기대 못 미쳐 송구…보다 각고의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2.08.28 11:25:0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만들기 위해 더 각고의 노력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정 운영에 있어 여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아시다시피 이제는 국정의 주요 과제들이 국회 협력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주요 민생 현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오늘 논의되는 추석 민생 대책, 수해 피해 지원 대책들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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