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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쇄신·민주당 공세 버틴 김대기…윤핵관 꺾이자 尹心 실렸나

정치 대통령실 2022.08.24 11:50:00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첫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24일 나온 평가다. 전날 국회에선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공세에 대해 작심한 듯 반박하는 모습이 몇 번이나 연출 됐다. 최근 ‘윤핵관(정치권 출신 윤석열 핵심관계자)’의 위세가 꺾이자 “비서는 비서일 뿐, 입이 없다”던 김 비서실장이 ‘그림자 수행’에서 벗어나 전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金 사적채용엔 “역대 공적채용 있었나”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와 교류 없다” 金 “가감 없이 전달” 尹에 직언 자처 김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준 인사 논란부터 반박에 나섰다. 김 비서실장은 소위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과 정치권 추천 인사들을 대통령실에 기용한 ‘사적채용’부터 해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저도 대통령실(근무)은 지금 5번째인데 과거에도 (채용 방식이) 다 그랬다”며 “대통령실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다.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비서실장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해명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금 김 여사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하자 김 비서실장은 “김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말해 달라. 의혹만 갖고 지금 공식석상에서 여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이라고 받아쳤다. 대선 때부터 제기되던 소위 ‘무속 의혹’도 일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김 비서실장은 “체크해봤는데, 한 1년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비서실) 직원이 400명이 넘고 안보실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 정도가 된다”며 "질의한 취지는 알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분한 보좌는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급 후보자 5명이 낙마한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그 인사검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고 질타하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실장은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자 “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며 “부족한 면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운영위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을 경청해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간 조용한 행보를 보이던 김 비서실장은 전날 첫 국회 데뷔전에 나서 예상 외의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쇄신 칼날. 윤핵관 주변인물로 향해 일각선 “윤핵관 꺾이자 자신감 찾아” 金 대통령실 핵심만 4번 한 ‘베테랑’ ‘尹心’ 실리자 그림자 수행→역할론 김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인적쇄신 요구가 빗발치던 지난달 24일에 기자들과 만나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라며 농담을 할 정도로 앞에 나서지 않았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비서실장은 평소 '비서는 말이 없다, 입이 없다'는 철학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김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조직 및 인적개편을 브리핑하고 21일에는 직접 발표했다. 이어 전날은 국회 운영위에 나서 야당이 제기한 공세를 앞장서서 반박했다.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불편한 자리다. 문재인 정부의 일부 비서실장은 운영위에서 격한 감정을 내뱉다 구설수에 휘말리곤 했다. 하지만 관료 출신인 김 비서실장은 점잖은 말투로 야당의 공세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헛웃음을 짓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은 소위 윤핵관의 후퇴와 맞물려 커진 김 비서실장의 존재감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정치권 출신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비서관은 문건 유출 정황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또 정치권 추천으로 온 행정관들이 줄줄이 대통령실에서 짐을 싸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대상만 10명이 넘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주요 감찰 대상들은 실세를 자처했던 윤핵관이 추천했거나 지근거리에 있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는 타이밍에 내부 감찰까지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관료와 검찰 출신인 ‘늘공’ 윤핵관들과 정치권 출신 ‘어공’ 윤핵관들이 대통령실 일부에서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관전평까지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설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무원 출신인 분들이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적을 쳐내듯이 감찰하고 이런 일은 체질에 안 맞는 분들”이라며 “대통령실이 3개월 동안 일하며 체계가 잡혀가고 있으니 문제를 들여다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감찰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의 신호 없이 검찰 출신 비서관이 정치권 출신 비서관을 감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개편 흐름만 보면 인적쇄신의 대상이 참모진이 아닌 윤핵관 주변 인물들인 점도 이 같은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100일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윤핵관이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이 대거 낙마하고 주변 인사들이 구설수에 오르며 정권동력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갔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밖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인사를 휘두르며 권세만 누리려는 윤핵관들에게 실망했다는 말까지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시대적 과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윤 대통령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실무 전문가들인 관료 출신 참모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이 사실이면 정통 관료출신인 김 비서실장의 더 역할과 권한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김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변화한 역학구도를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보여줬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이 조용한 편이지만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실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서실장까지 청와대(대통령실) 핵심만 네 번한 인물”이라며 “누구보다 대통령실 구조와 생리에 대해 잘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나만 있다" 탄원서 원문 공개…"당이 열람용 유출"

정치 정치일반 2022.08.24 08:14:0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고의로 유출했다면서 '열람용'이 아닌 2385자 분량의 자필 탄원서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 등의 표현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이 탄원서를 먼저 공개한 게 아니며 국민의힘 측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열람용'(표시가)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죠"라며 "전문 그대로 올린다"고 적은 뒤 법원에 낸 원문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제출된 것으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탄원서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유출 당사자로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언론에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 '열람용' 문구가 있는 점, 탄원서는 소송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국민의힘)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당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탄원서를 열람 복사해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댔다'는 등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본이라고 밝기를 아주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탄원서)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는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도 적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 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규정 제2주에 따라 당 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 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 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 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