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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폭우날 만찬' 의혹에 "맥주 조금 마셔…예측 못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3 21:46:45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난 8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에 대해 “맥주를 조금 마셨다”고 인정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거론하며 “저녁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술잔을 기울일 때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을 보며 공포감을 느꼈단 것인데 느낀 바가 없냐”고 묻자 “이렇게까지 내릴 줄은 상상을 못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해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술을 먹겠냐”며 “중국집에서 같이 식사하시면 알겠지만 (식당에) 출입기자단과 1시간 반 동안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영범 전 홍보수석의 만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아니라고 한다”고 부인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비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김 실장 발언에 대해 ‘재난이 예상하고 어떻게 오느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결과만 두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출입기자와 오래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김 실장은 전 의원이 ‘약주’ 표현을 사용하자 “약주가 아니라 식사를 한 것이다. 왜 자꾸 나쁘게 말하시느냐”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집중호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서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까지 헬기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김 실장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헬기 이동을 검토했느냐’고 묻자 “아니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헬기 이동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헬기를) 탈 수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헬기로 이동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자체가 헬기 착륙이 불가능했다는 이 의원 지적에는 “그래서 제가 헬기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
한동훈 직격한 박홍근…"마치 미운 7살 같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2.08.23 20:30: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나는 소통령이다. 한 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 장관은)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했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단순)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이) 질의 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 진행 과정 중에 뛰어들기도 했다”며 “법사위원의 자격을 판관처럼 재단하고 의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이라고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하고,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에는 억지 답변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현재 수사 총량이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10분의 1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정권 보복 수사는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줬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시행령 수사,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며 “복잡한 국가적 문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석열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회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 책임지고 개혁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 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비선과 지인 특혜 등의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면서도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대기, 건진법사 의혹에 "지라시에 나와 사실여부 확인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3 18:36:3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모 역술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라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비서실장에게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청탁이라든가 이권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건진법사를 조사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은 없다. 지라시의…”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그냥 지라시에 불과한 것이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마라 이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라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것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이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건진법사 전모 씨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언론에 난 것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라시를 언급하며 검찰이 사신관계를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검찰 수사에 제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
[글로벌 Who] 우크라 요원? 러 반체제조직?…'푸틴 브레인'의 딸 두기나, 누가 죽였나
국제 정치·사회 2022.08.23 18:16:03‘우연히 아버지를 대신한 희생양’, ‘우크라이나 비밀요원의 친러 인사 공격’, ‘러시아 지하조직의 반란 행위’, ‘러시아 당국의 가짜 깃발 작전'. 러시아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 다리야 두기나(30)의 죽음을 둘러싸고 나오는 수 많은 가설들이다. 누가, 왜 그를 죽였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황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 전 세계가 그의 사망 배후에 주목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기나는 지난 20일 아버지 알렉산드르 두긴과 한 행사에 참여한 뒤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몰던 차량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즉사했다. 이 차량이 두긴의 소유인데다 당초 부녀가 함께 돌아올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사건 직후 외신들은 두긴을 겨냥한 테러가 빗나가 그의 딸이 사망했다고 추측했다. 두긴은 ‘유라시아리즘’을 창시한 극우 사상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제국주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받는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두긴에 앙심을 품고암살을 꾸몄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수사 결과 두기나가 테러 대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의 사상을 계승한 두기나 역시 최근 국영TV등에 자주 출연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하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용의자로 우크라이나 비밀요원 나탈랴 보우크(43)를 지목했다. FSB는 보우크가 암살 직후 에스토니아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사건 관련성을 강력 부인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실 보좌관은 “우리는 러시아 같은 범죄국가도, 테러국가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러시아가 보복을 핑계로 공격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러시아 내분의 조짐이라는 추측도 있다.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일리야 포로마레프는 가디언에 “러시아 반체제 단체인 공화민족군(NRA)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내에서 푸틴 정권을 전복시키고 전쟁을 멈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 정부 측이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표 보수 인사인 두기나를 제거했다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정치학자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대표적 보수 인사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과격화된 보수 진영 측은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높이고, 결국 푸틴보다 더 급진적인 리더십을 요구할 것이나 크렘린궁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심각한 정치적 내홍을 예상했다. -
野, 김은혜에 “선관위 고발 아느냐” 윽박 뒤 “정정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23 18:06:02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3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수석을 향해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축소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지 않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실의 첫 국회 업무보고 때 나온 첫 야당 의원 질의였다. 김 수석이 잘 알아 듣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자 강 의원은 재차 “지방선거의 후보로 뛰실 때 재산축소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수석은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어떻게 후보 당사자가 모를 수 있느냐. 당시 모든 투표소에 (관련 사실이) 붙었었다”고 반박하자, 김 수석은 “선관위가 권고를 한 것과 선관위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관위가) 고발했다. 당사자 문제에 대해 인지가 안 되는 분이라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업무나 국정업무를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을지 지금 놀랍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도 “투표 당일 모든 투표소에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을 내려서 다 (공고를) 붙였고 (김 수석이) 고발된 걸 모르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약 30분 뒤 신상발언을 통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인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정정하겠다”며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수석에 대해 곧 소환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월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 수석에 대해 “배우자 보유 건물과 증권 등 16억 원 가량을 축소 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고 김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
尹도 나섰지만…폭주하는 환율 1346원 뚫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3 18:04:59원·달러 환율이 23일 장중 1346원까지 뛰어오르며 또다시 연고점을 돌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환율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데 이어 외환 당국도 두 달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글로벌 달러 초강세 속에 고삐 풀린 환율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의 통화 긴축에 더해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악재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환율이 언제든 오버슈팅(일시적 급등)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35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원 70전 오른 1345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28일(1356원 80전)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하루 만에 13원 90전 급등한 환율은 장 시작과 동시에 1345원을 넘으면서 1350원을 단숨에 위협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해나가겠다”며 이례적으로 환율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 발언 직후 외환 당국도 “역외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탰다.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6월 13일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이에 환율은 1337원까지 하락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독일을 포함한 주요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글로벌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장 마감 직전 1346원 60전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환율을 언급한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경기 펀더멘털을 흔드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엔화 등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만큼 과거와 달리 환율 상승이 수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무색하게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9를 넘는 등 초강세를 나타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과 함께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강달러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세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 외환센터에 따르면 원화는 최근 한 달간 엔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일주일 동안 원화는 위안화나 싱가포르 통화보다 두 배 이상 통화가치가 폭락했다. 이주호 국제금융센터 외환분석부장은 “8월 이후 환율 상승 재료로는 달러인덱스 반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 심리의 변화도 있었지만 수요 우위의 국내 외환 수급도 작용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다 주식시장 상승 동력 부재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로 환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하면 단숨에 140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의 1차 저항선을 1350원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2차 저항선을 1380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전현희 거취' 논란 속 권익위 서면 업무보고…"국정 적극 뒷받침"
정치 정치일반 2022.08.23 17:14:26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서면자료 제출로 갈음했다. 전현희 위원장 거취 논란 속 업무보고가 이뤄진 만큼 별도 브리핑도 없었다. 권익위는 23일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 분야 민원 해결 강화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금융 관련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 해결하고 대통령실 접수 서신민원 중 취약계층 생활고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20.0%였던 고충민원 인용률은 올해 21.3%까지 높인다.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기관·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는 갈등상황 대응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민원 접수 초기에 현장방문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타버스 체험관'을 본격 운영,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까지는 체험관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권익위는 또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로 거쳐 정책 발굴 및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제안 전담팀'을 운영해 국민제안에서 발굴한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국민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한다. 더불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 운영, 공직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현행 국가자격시험 제도 등 공직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제도도 개선한다. 권익위는 또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하반기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공직자 대상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행위규범을 내실화한다. 2023년 상반기까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해 혼란을 예방한다.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률(4%~30%)을 정률제(30%)로 통일하고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조정·폐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尹 "불법사금융 뿌리 뽑으라"…'민생·약자·공직기강' 전면으로
정치 대통령실 2022.08.23 16:41:48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최근 생활고로 숨진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대책도 주문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과 요동치는 증시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며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나섰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으로 정책과 홍보 기능을 강화한 윤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친서민과 실용으로 잡고 민생 챙기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 질환과 극심한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기사를 보셨을 것”이라며 “복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도어스테핑에서 환율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취약 계층과 민생·거시경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는 경제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을 총동원해 이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으라”고 강조했다. 또 건전 재정으로 확실히 전환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말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두 차례나 취약 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관리를 주문했고 불법 사금융 발본색원도 요구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인적 개편 이후 처음 내보내는 이 같은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폭탄을 떠안은 윤 대통령이 각 부처에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상황에 놓인다. 당장 9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 130조 원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다중 채무자 비중은 22.4%, 청년 세대(30대 이하)는 이 비중이 26.8%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최대 5만 6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불법 사금융의 발본색원과 취약 계층 대책 마련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함께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대통령실을 재정비한 윤 대통령이 위기를 발판 삼아 ‘친서민·중도’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국정 기조를 틀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감세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친서민·중도실용’을 앞세워 난국을 돌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책 지시에 정부도 즉각 움직였다. 한 총리는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당국도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며 구두 개입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춰 9월 정기국회에서 첨단 산업 투자 세제 혜택 확대와 종부세 완화에 더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복지를 늘리는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
대통령실 "내부감찰 냉혹하게"…비서관 등 20여명 물갈이 관측
정치 대통령실 2022.08.23 16:19:00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급 인선·조직 개편 이후 비서관급 이하 실무 라인을 향해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감찰 작업에 돌입했고 비위가 확인될 경우 교체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21일 정책기획수석 신설, 홍보수석 교체 등 고위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실무 조직까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업무 능력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평가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문서 외부 유출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A 비서관의 경우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 면직’이 아니라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수석실의 B 비서관도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인사 개입 등 의혹으로 직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실무자급 인사들이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되기 전 대통령실을 떠난 사실도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급 교체 대상자가 최대 20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실무 라인에까지 쇄신의 칼날을 꺼내든 데는 감찰의 상시화를 통해 조직 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 감찰과 관련한 질문에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인사는 늘 이뤄지는 것”이며 “저희가 국정 어젠다를 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재편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적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비서실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련의 감찰 바람을 두고 용산 참모진과 이른바 여의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간 주도권 다툼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의 일부 용산 세력이 쇄신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의 윤핵관 추천 인사 및 비선 라인을 축출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모두 개인 사유로 그만 둔 것”이라고 부인했다. -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발언' 尹 대통령 무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2.08.23 15:06:57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대선 전인 올 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올 3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신 대표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
尹대통령 “불법 사금융 뿌리 뽑아야…서민 보호는 국가 책무”
정치 대통령실 2022.08.23 14:20:1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참모진에게 악화하는 거시경제 상황 대응책을 주문하고 불법 사금융 등 서민 경제 위협 요인의 근절을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 빈틈 없이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당국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방만 운영된 재정지출 부분을 철저히 구조조정해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공공부문이 민생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되 고물가·고금리 어려움이 가중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수원 세 모녀, 먼저 챙기지 못해 죄송” 한편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수원 세 모녀 비극’과 관련해 “약자 복지”를 강조한 데 대해 “약자인 척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를 (정부가) 먼저 챙기지 못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며 “막다른 길에 내몰린 국민들께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적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공개된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들에 대한 내부 감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며 “국정 어젠다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편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했기에 인적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
우상호 "우린 김건희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밌어"
정치 정치일반 2022.08.23 09:44:3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과거에 기자들과 대화한 내용도 매우 특이했지만, 지인을 1호기에 태우고 옛날 자기가 하던 업체 사람들을 대통령실로 끌고 들어오는 등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떤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특이하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 운영에서도 약간 위험한 개입이 있기 때문에 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의 감시·견제가 있어야 자제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왜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라는 공공적 수사기관을 만들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한 것"이라며 "지금 보니 김건희 여사는 공수처의 감시·견제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이른바 '법인카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이 후보나 부인이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이어 "제가 그 사안에 대해 잘 안다. 대선 때 총괄본부장으로서 내용을 봤고 부부의 대국민 사과 과정도 의논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이 후보 주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여론전을 통한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 비명계 의원들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성당원, 적극적 의사표현층이 5만∼7만명인데, 저희 당원은 120만 명 정도 된다"며 "100만명 당원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만∼5만 명이 주도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전당대회 경선의 치열함이 필수요건은 아니다. 된 다음에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승부가 조금 일찍 결정된 느낌이 드는 것이 투표율 저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방안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공식 단체처럼 만드는 것은 국회 운영원리에 안 맞고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의장이 지혜를 모으는 자문기구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환율 1345원 급등에 외환당국 구두개입 “투기적 요인 점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8.23 09:38:51원·달러 환율이 23일 장중 1345원을 넘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통한 시장 안정에 나섰다. 이날 외환당국은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역외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 구두개입은 6월 13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약화시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341원 80전으로 출발해 장중 1345원까지 상승 폭을 확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환율은 1338원까지 떨어지며 1340원대를 밑돌고 있다. -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출석…'사적채용·관저 특혜' 격돌 예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3 09:38:29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 및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사적 채용 논란 등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운영위 회의는 21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운영위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전 정권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속보] 尹대통령 “美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국민 불안 없게 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8.23 09:05:52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 1340원을 넘어선 데 대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1달러 당) 1340원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2.9% 강세장에 섰고,원 화와 유로화가 2.8%, 파운드화가 3.1%, 엔화가 2.7%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것이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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