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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원 세 모녀’ 비극에 “특단의 조치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2.08.23 09:01:1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수원시 세 모녀 사건과 관련,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되는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극심한 생활고에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기사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정치복지보다 약자복지로,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다”며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찾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1달러 당) 1340원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2.9% 강세장에 섰고, 원화와 유로화가 2.8%, 파운드화가 3.1%, 엔화가 2.7%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것이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검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장관급 발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무는 차관과 대통령실이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해 주변부터 엄격히 살피는 대통령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23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등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인적 쇄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비판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는 사람 위주로 기용될 경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염두에 두고 집권 초반부터 대통령 주변의 의혹이 없도록 가까운 사람들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리더십 위기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마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 유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됐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에 ‘사적 채용’ 및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 등 대통령실 안팎의 논란도 커졌다. 친인척·측근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을 막고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신과 주변에 엄격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 논의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尹 '기강 잡기' 나서나…대통령실, 비서관급 감찰 돌입
정치 대통령실 2022.08.22 21:48:02대통령실이 인사개입과 문서유출 의혹 등을 두고 비서관급 인사들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적쇄신과 관련해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감찰에 돌입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부적절한 외부인과 접촉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한 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대선 캠프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또 최근 문서 외부 유출 논란을 빚은 또 다른 비서관급 인사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 비서관 역시 정치권 출신으로 보수시민단체와 소통하던 인물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여권 핵심 실세 의원의 추천으로 인사기획관실에서 근무하던 한 행정관급 인사도 인사청탁 및 개입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소위 ‘윤핵관’을 통해 들어온 인사와 캠프 출신 참모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가자 윤 대통령이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추가 인적쇄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
尹대통령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 참여하는 게 중요”
정치 대통령실 2022.08.22 17:00:52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청년 보좌역 등 관련 시스템을 잘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회동 자리에서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실도 보강된 만큼,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집중 호우 관련 피해 지원 및 대책 수립에 대해 한 총리와 논의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주택·농어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도 상당한 만큼,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집중호우 발생 시 소상공인 피해는 정부의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 등 자율적으로 위로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논의 상황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와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감찰관, 추천 기다려"…與野는 조건·절차 두고 신경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2 16:45:09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하자고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충돌했다. 또 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려면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실은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맞받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다. 당·대와 야당이 추천 방식, 절차를 두고 이견을 빚으며 특별감찰관 임명이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하자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협의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여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라는 숙제까지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에 대해 곧바로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조건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대통령실이 추천 공문을 보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실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면 시작된다”고 공을 넘겼다. 박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정말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국회에 공문을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면 국회도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의 몫으로 재차 돌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법적으로 국회가 서면으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실이 그중에서 1명을 사흘 이내에 지명하도록 돼 있다.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야 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은 여야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
수도권·중도층이 돌아왔다··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
정치 정치일반 2022.08.22 16:15:11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중도층을 겨냥한 최근의 행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국정 지지도 하락세에는 제동이 걸린 흐름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6~19일(8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2.2%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8월 2주차 조사에서 30.4%를 기록해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뒤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탔다.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떨어진 65.8%다. 부정 평가 역시 8월 1주차 67.8%에서 67.2%, 65.8%로 소폭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를 예고한 것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가동하고 발달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 등도 중도층 민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한 데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적통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의 긍정 평가는 3.2％포인트 줄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3.9％포인트, 2.1％포인트 늘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인천·경기에서도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를 대폭 강화해 욕설 시위를 사실상 금지시킨 것이 진보층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해석도 있다. 리얼미터 측은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 저점은 확인했다”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위기감이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와 회복 에너지를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도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은 국민들의 여러가지 뜻이 모인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대통령실 "귀 기울이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22 16:08:54대통령실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귀를 기울이고 챙기고 좀 더 그 뜻에 맞도록 눈높이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지율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며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19일(8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2.2%로 조사됐다. 긍정평가는 8월 2주차 조사에서 30.4%를 기록해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뒤 2주 연속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떨어진 6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역시 8월 1주차 67.8%에서 67.2%, 65.8%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의 긍정평가는 3.2％포인트 줄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각각 3.9％포인트, 2.1％포인트 늘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인천·경기에서도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희근 청장 "김건희 비공개 경찰간담, 문제될 거라 생각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2.08.22 16:04:14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별도로 진행한 여성 졸업생들과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 비판이 일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40~50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청년경찰 간담회가 있었는데 김 여사가 참석하기 애매했다”며 “그 시간에 여사님의 역할이 애매하던 차에 만들어진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졸업생들과 간담회를 누가 제안했는지 등) 실무 과정을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에 김 여사 일정이 애매해서 고민을 나누던 차에 의미 있는 스토리가 있는 졸업생과 비공식적으로 격의 없는 자리를 갖자는 취지였다”며 “참석자는 순수 졸업생과 가족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기 않았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해석돼 문제가 될 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비공개 간담회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장 입장에서 부적절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실 의전팀이나 행사 총괄 측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별도로 졸업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학력,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찰학교를 방문한 것이냐”라고 비판한 바 있다. -
尹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제대로 설명 안 돼”…국토부 질책
정치 대통령실 2022.08.22 15:39:37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게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국민 정책 홍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8·16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제기된 공약 지연 논란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 받지 못한 부분 있었다”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럼에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거듭 당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 대변인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아, 이렇게 바뀌겠구나’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추천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은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추가로 진행되는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다면 공문을 보내 추천해달라고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최근 국정 운영 평가 여론조사에서 반등세를 거듭하며 30% 지지율을 회복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귀를 기울이고 챙기고 좀 더 그 뜻에 맞도록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그런 지적을 잘 듣고 있고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정이든 변화든 그것에 맞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5년만에 UFS 연합훈련…尹 "실전 같이 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8.22 15:22:45한미연합이 22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이후 UFS 연습을 사실상 중단한 지 5년 만이다. 훈련을 부활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UFS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UFS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훈련을 한다. 이번 UFS는 첨단 무기에 대응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사이버전 등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 양상을 시나리오에 반영했다. 항만과 공항, 반도체 공장 같은 주요 산업 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 등에 대한 적의 공격을 가정해 민·관·군·경 등이 참여하는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도 병행 실시한다. 또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을 훈련한다. 대통령실도 UFS 체제로 전환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국가 기간 정보통신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공항·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시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며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UFS가 시작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됐던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아왔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우리 안보 태세에 부족함이 없는지 걱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논평은 하지 않았다. UFS는 1968년 1월 북한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으로 시작됐다. 1976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유엔사령부 주관 한미 연합 연습 포커스렌즈(FL)와 을지 연습을 통합했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됐다.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변경해 2017년까지 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후 남북 관계를 고려해 연습을 유예했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 훈련을 부활시켰다. -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로 구축 추진”
산업 IT 2022.08.22 14:35:08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발사체와 위성 특화지구 구축에 이어 신규 특화지구를 더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에 본격 나선다. 22일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발사체, 위성 산업 특화지구를 포함한 삼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한 언론사가 “과기정통부는 2축 체제, 대통령실은 3축 체제라는 서로 다른 정책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달 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보고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에도 발사체, 위성 특화지구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필요시 신규 특화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점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후보지가 선정된 2개 특화지구(전남은 발사체, 경남은 위성)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께 지정할 예정이다. 또 신규 1개 특화지구는 연구·인재 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는 현재 사실상 대전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특구와 우주산업 관련 기업이 밀집해있는 지역 강점을 내세우며 정치권을 통해 특화지구에 대전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민방위복은 노란색?…尹대통령이 ‘녹색’ 점퍼 입은 이유
정치 대통령실 2022.08.22 14:33:55윤석열 대통령이 을지연습이 시행되는 22일 ‘녹색 점퍼’를 입고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무위원 역시 모두 녹색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민방위복하면 옅은 노란색을 떠올리던 국민들에게는 낯선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입은 녹색 민방위복은 행정안전부가 민방위복 변경을 위해 내놓은 시제품 5종(다크 그린·네이비·그린·그레이·베이지) 중 하나다. 왼쪽 팔에는 태극기, 왼쪽 가슴에는 민방위 마크가 달렸다. 민방위 마크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오렌지색 바탕에 청색 정삼각형으로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17일 2005년 도입 후 17년 동안 민방위 훈련을 상징해 온 노란색 민방위복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용도와 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해 착용하는 외국 사례과 달리 노란색 민방위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줄곧 제기돼왔다. 정부는 현재 마련된 시제품에 대해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 국무회의, 행안부 및 일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의 을지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한미 연합 훈련과 통합돼 오는 25일까지 3박4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훈련의 ‘정상화’를 강조한 만큼 대통령실 청사 주변은 새벽부터 인파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긴장감이 흘렀다. 대통령실, 경내 경비 임무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국방부 등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경비단원들은 전날까지 반발셔츠 차림이었지만 이날은 모두 군청색 기동복을 착용하고 왼쪽 허리에는 방독면 가방을 멨다. 청사 외부 곳곳에는 방탄 헬멧, 탄창을 끼운 K2 소총을 장비하고 경계를 서는 인원도 많았다. 대통령실도 이른 오전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대통령실 직원들이 비상소집에 응소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국방부 소속 군인들도 청사를 오가며 관·경·군이 어루어지는 모습이 연출됐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도 생략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UFS 첫날 진행하는 을지 국무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출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尹, 집중호우 피해 양평·관악·부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정치 대통령실 2022.08.22 11:11:30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날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 을지연습훈련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되어 온 을지훈련을, 실제상황을 저희가 정밀하게 시나리오화해서, 이것을 전제로 한 연급으로 바꿔서 을지연습을 정상화해서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되었다”며 “같은 기간에 실시되는 프리덤쉴드 군사연습과 병행해서 정부가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보험대리점 업계 "빅테크의 보험영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
경제·금융 보험 2022.08.22 10:46:46보험대리점 업계가 빅테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이 골목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차별성 없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존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취지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3일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8일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산업분과회의에서 보험대리점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다. 보험대리점업계 및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과 관련해 △혁신금융을 표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여명의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감소를 야기 △우월적 지위로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경쟁 우려 등을 꼽으며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 대다수가 노출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용을 위한 수수료(사업비)가 부과된다”며 “다이렉트채널이나 온라인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세 보험영업인의 골목상권 침해와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 "대통령실 측근 보강 엉뚱한 처방…'석열산성' 높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2 10:22:38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을 임명한 데 대해 “결국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 임명은 쇄신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으냐”며 “멀쩡하게 일 잘하던 최영범 수석을 김은혜 수석을 다시 기용하기 위해서 내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진단이 잘못돼 처방이 잘못되면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점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서실장과 이른바 ‘육상시’ 등 추천과 검증에 책임이 있는 인사 라인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이런 인사를 그대로 두고 ‘핵관(핵심 관계자)’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홍보라인 보강은 언론 재갈 물리기를 통한 대국민 통제 강화라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며 “언론 탓, 야당 탓만 하면서 ‘석열산성’을 높이려 해서는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 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서 일관되게 권력기관 장악에 너무 몰두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정치보복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는 정권을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추석 전에 시급하게 10만t의 쌀을 추가로 (시장) 격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농해수위 위원, 정책위원회,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해 쌀값 안정 대책이 추석 전에 관철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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