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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尹보고 나도 대통령 할수 있다"…文 빵터졌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21 08:10:01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농담을 나눈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에 출연했다. 진행자 김 씨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게 뭐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충격적이었던 거? 대개 모든 게 다 그렇죠”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밥을 먹을 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꿔 본 적이 없다는 걸 아실 거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대통령이 되어봐야겠다는 꿈이 생겼다’라고 했더니, 문 전 대통령이 진지하게 ‘아, 그렇습니까’라고 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윤석열 그분이 하는 거를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니 (문 전 대통령이) 빵 터지셨다.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웃으시더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관련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준석 확실히 정리하라'는 윤심(尹心)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 안쓰럽다"며 "여론조사를 보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한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잘못해놓은 것인데 어떻게 해명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
尹, 국회의장단과 3시간 만찬 "연금·노동개혁은 미래세대 위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8.20 09:31:29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하고 연금·노동개혁을 위한 협력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장을 위시한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지난달 4일 선출된 이후 첫 회동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찬에서 "요즘은 민생이 워낙 힘든 때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이 "민생, 외교, 정치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만찬에는 김 의장과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 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금·노동 개혁이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면서 "많이 도와주길 바라겠다"고 했다. 김진표 의장은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시간을 쪼개서 저희 국회의장단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느끼고 또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급한 민생 문제는 먼저 해결해서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야 정당이 정기국회에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을 서로 각 당에서 뽑고 있다. 저희 의장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희상, 尹 향해 "文 지우기는 안돼…남탓 말고 비전 제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21:50:25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지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장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과거지향적으로 남 탓, 전 정권 탓만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의장은 2001년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클린턴 정부 지우기 정책인 ‘ABC(Anything But Clinton)’에 대해 언급하면서 윤 정부가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한다”며 “남의 것(문재인 전 대통령 정책)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 일이 태산 같은 위기 상황에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바쁜 데 왜 남 탓하느라 시간을 보내는가”라고 꼬집었다. 문 전 의장은 “국민이 내로남불과 남 탓하지 말라고 (정권교체) 시켰는데 똑같은 짓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것은 정권교체를 시켜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의장은 “(취임) 100일 평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좌절할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처음에 불과하니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튼다고 하면 꼭 성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대통령이 성공해야만 나라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셨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국회의장단 만난 尹 "전략산업 법안처리 도와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9 21:41:36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갖고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 저희도 국회에 여러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와 맞닿아 있는 주택 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 미래 전략 및 먹거리 산업 육성 관련 법안 등이 대상이다. ★본지 8월 19일자 1·3면 참조 그는 “그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말했지만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에서도 위기에 대응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민에게 힘이 될 것이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국민에게 함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도 경제 법안의 신속 처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윤 대통령과 마주 앉은 김 의장은 “대통령이 엄청나게 바쁠 텐데 시간을 쪼개 우리 국회의장단을 불러줘 정말 감사하다”며 “우리 국회도 여야가 합의해 가장 급한 민생 문제는 먼저 챙기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안과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소통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과의 만남으로 야당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 앞서 신임 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대 개혁’에 힘을 싣기도 했다.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범죄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의 처우 개선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기본급 향상, 직무 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를 의식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동십자각]10년 갈등에 접근하는 정부의 자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19 18:28:32“분위기 몰이용으로만 쓰이고 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한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느낀 마트 업계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다. 10년 넘게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이건만 ‘마냥 환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물론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큰 취지는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나 아쉬움, 의구심을 표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규제 폐지에 반대하는 쪽이라면 모를까 10년 넘게 족쇄를 풀어달라고 주장해온 업계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어쩌면 당연했다. 오랜 시간 유통 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팽팽하게 대립해온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도 안일했기 때문이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업계의 대립은 여전하다. 대형마트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e커머스 업체, 대형 식자재 마트와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소상공인 및 노동 관련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 휴식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6월 국민 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1만 3000여 건의 민원을 받아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0건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 10개 목록에 포함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최종 투표 결과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당초 방침대로라면 이 제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에 반영돼야 했지만 대통령실은 ‘어뷰징(중복 전송)으로 톱3를 제안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의견이 분위기 몰이용이나 논쟁의 재료로만 이용될까 걱정’이라던 업계 관계자의 불안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며칠 안 가 ‘그럼 그렇지’ 하는 현실이 됐다.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정부 접근은 서투르고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중복 전송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요, 투표 사이트의 구성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었다. 당시 투표는 안건명에 짧은 설명만 붙은 채 진행됐다. 의무 휴업 폐지의 경우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김’이라는 한 줄이 전부였다.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투표 페이지는 이슈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이 턱없이 부족했다. 대통령실, 국민 제안, 투표…. 하나하나 무게 있는 단어들이다. 그 이름으로 투표에 올린 ‘대형마트 의무 휴업’ 역시 유통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이슈다. 안일한 접근으로 인기 투표처럼 기름 붓고 활활 태우다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재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24일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에는 ‘그럼 그렇지’가 아닌 ‘이번에는 다르네’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히나…尹정부, 文케어 대폭 수정
산업 바이오 2022.08.19 17:52:58“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국민이 잘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부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건보 제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 문건에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제목의 항목을 만들어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 도용 방지를 그대로 적시했다. 또 전 정부가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에도 ‘메스’를 댈 방침임을 시사했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이 급여화되면서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항목의 보험료 지출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 6개월 체류 조건 추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예를 들면 6개월 지나면 건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후보 시절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해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 차관은 “야간에도 MRI 검사를 하는 병원이 있는데 과잉 의료 이용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1년에 5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아 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검사 의무 이행도 점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내원자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 취약 지역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 수술을 중심으로 정책 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 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임상시험 중인 6개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보건 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 고속도로’도 2023년 초 개통할 계획이다. -
尹대통령, 복지부에 “연금개혁,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할 것”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08.19 17:30:45윤석열 대통령이 8일 보건복지부에 “연금개혁 추진은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조규홍 복지부 1차관, 이기일 복지부 2차관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 가량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우선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며 약자복지로의 전환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방만한 지출을 방지하고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복지투자 혁신을 이루고 복지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김여정 "담대한 구상, 어리석음의 극치" 담화에…대통령실 "매우 유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9 16:08:58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자체가 싫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 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김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1면에 게재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북남 문제를 꺼내 들지 말고 제 집안이나 돌보라”고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민의 낮은 지지를 받은 정권과는 대화·협상하지 않겠다는 북한식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부부장이) 북핵은 북미 사이의 협상 의제라는 설정을 거칠게 재확인한 것”이라며 “비핵화 전제 자체를 거부한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부부장은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 17일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정보 당국이 발표한 남포시 온천이 아닌 평안남도 안주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한미 정보 당국의 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을 지적하는 동시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는 변동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이런 태도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었던 만큼 남북 관계에 있어 인내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압박해 대화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담대한 구상 거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16일부터 을지프리덤실드(UF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된 것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다음 달 중순 본격 재가동되는 점도 평가했다.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최대한 속도"…대통령실, 공약파기 논란 불끄기
정치 대통령실 2022.08.19 15:53:28대통령실이 19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빨리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의) 국민주거안정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신도시같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의 빠른 재정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은 “심 교수에게 전화해 (발언에 대해) 물어봤더니 ‘(자신이) 올해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리도 없고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1년 6개월에서 2년 안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것이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尹 “순경 출신도 승진 공정하게”…‘경찰대 개혁’ 힘 싣기
정치 대통령실 2022.08.19 15:35:26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범죄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의 처우 개선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 경찰 기본급 향상, 직무 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아울러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자 졸업식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수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졸업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하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이다. 정부의 ‘경찰대 개혁’ 움직임 속에 윤 대통령이 비(非)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보인다. 새내기 경찰들 앞에서 경찰대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졸업식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앞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부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부부,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다만 김 여사는 졸업식 직후 2030세대 청년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진 윤 대통령과는 별도로 경찰학교 졸업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공개 행보를 재개하기 위한 몸풀기라는 해석과 함께 ‘허위 경력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여사가 일선 경찰들과 간담회를 가진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김영주·정진석 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의장단에 “민생을 위해 국회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으면 한다”면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미래 전략과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들이 세심하게 준비돼 있는데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며 초정파적 협력을 당부했다. -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국감은 10월 4일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15:24:23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19일 확정했다. 개회식은 9월 1일에 열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월 6일 민주당, 9월 7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9월 19일(정치), 9월 20일(외교·통일·안보), 9월 21일(경제), 9월 22일(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나흘 동안 실시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10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8일 등 총 7회 열기로 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25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각종 논란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두고도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시그널] 금융위, 4분기 상장사 M&A시 소액주주 보호책 마련
증권 IB&Deal 2022.08.19 14:44:41금융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매각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제외돼 후순위로 밀렸다는 본지 지적에 4분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M＆A)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으나 돌연 금융위가 이달 초순 대통령실 업무 보고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18일 보도한 바 있다. ★ 본지 8월 19일자 19면 참조 금융위는 이날 올 해 4분기 상장사의 경영권 매각 시 소액주주 등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4분기 중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피인수 상장사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담은 것이다. 지난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달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제외됐다.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에 담긴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상장사 M＆A시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관련 사항이 빠지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시장 현실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견해가 나왔다. 최근 증시 침체와 금리 상승 여파로 M＆A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딜 성사 가능성을 낮추는 규제를 빠르게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M＆A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재계의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4분기 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원안에서 일부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6월과 7월 민간 전문가들을 상대로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당시 피인수 회사 일반주주 보호 제도와 관련해선 “EU(유럽연합)·영국·일본의 경우에는 피인수회사 일반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다”는 원론적 내용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란 말 있어…경종 울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14:08:38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시중에는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이고, 2위는 한동훈 장관, 3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1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이어 나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수석부대표는 "(현 정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두고는 "코바나콘텐츠라든지 이렇게 사적인 활동 과정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채용이 된다거나 또는 공사를 수주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진 수석부대표는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관련 의혹 관련, "만일 건진법사가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건진법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조처를 해야 될 일이지 기업들에게 그 법사라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권고할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진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수의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수상하다"면서 "관저 리모델링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입찰 공고에서부터 낙찰이 발표되기까지 단 3시간 걸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진 수석부대표는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아무리 시급한 공사라 하더라도 입찰 5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다"면서 "하필 이 업체가 코바나콘텐츠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의 전시회에 협찬을 여러 차례 한 곳 아니냐. 왜 하필 김 여사와의 사적 인연이 있는 이 업체가 그 긴급한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고, 전례 없이 빠른 시간 내 이뤄졌느냐는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
대통령실, “北, 무례한 언사로 담대한 구상 왜곡…매우 유감”
정치 대통령실 2022.08.19 11:08:57대통령실이 19일 새 정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강하게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실은 담화를 통해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폄훼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도 적었다. 이번 담화는 북한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게재됐다. -
하태경 "윤핵관, 이준석 대체할 청년 찾고 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9 09:21:00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아마 지금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주류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하는 사람을 물색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이후 갈등이 커지면서 2030 지지율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는 아주 큰 축 하나가 무너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30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핵심인물이 이 전 대표라 2030 지지율이 확 빠진 것”이라며 “실제로 (현재 2030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 지지율이) 6070보다 더 높았던 적도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주류세력이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대표 한 사람 내보내는 정도로 과소평가해서 지금 같이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텔레그램 대화에 나온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이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맥락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일한 인물, 이런 뜻을 아닐 것”이라며 “당시 대선 때 청년들이 많이 캠프에 합류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강 행정관은 1980년생으로 지난 대선 당시 청년 공약 개발 등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실이 박민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원래 그 친구는 캠프에서 일을 잘했다.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그 정도 저는 품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 탄핵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화해를 했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라도 결국 화해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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