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초당적 협력 요청할 듯
정치 대통령실 2022.08.19 09:08:10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날 만찬에는 김 의장과 김영주·정진석 부의장이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배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진 전당대회 등 각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전 부의장 등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앞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차관이 대신 보고를 할 예정이다. -
'100일 기자회견에도 '尹 아닌 ‘이준석’ 본 민심…싸움의 기술은 한 수 위?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9:27:18여권이 ‘이준석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들과 선명한 대립구도를 만들고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준석 때리기’에 열을 올리면서 온라인 상의 존재감은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이준석 지우기’에 나섰지만 여론의 관심은 되레 이 전 대표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18일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5월 10~8월 17일, 100일 간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검색량 추이를 비교한 이 전 대표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10.5를 기록해 윤 대통령(검색량 지수 10.0)을 압도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으로 대대적인 언론의 조명이 쏟아졌던 17일에도 윤 대통령의 검색량은 8.8, 이 전 대표(26.2)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7일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리에 출석해 가처분 인용 총력전을 펼쳤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의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흐름을 보여준다. 포털 ‘다음’의 검색량 추이를 보여주는 ‘카카오 데이터트렌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됐다. 해당 기간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의 평균 검색량은 각각 11, 8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중·장년층에서도 윤 대통령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우세했다. 60대 이상의 평균 검색량은 윤 대통령 18, 이 전 대표 27이었다. 이 전 대표는 13일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 및 친윤계 인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며 스포트라이트를 자청하고 있다. 당 내 설 자리를 잃은 이 대표는 ‘반윤 선두주자’ 정체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듯 윤핵관들을 향해 연일 독한 말을 내뱉고 있다. 이날에도 “(윤 대통령에게) 국민도 속도 저도 속은 것 같다”, “윤핵관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건지,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공작설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이준석 때리기’도 주목도를 높이는 데 한 몫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하는 모습은 본인에게도 자해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다. 화려한 언변과 여론전과 언론에 능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를 의도적으로 분산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3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배경을 두고 “집중호우를 피한 것”라고 설명했지만, 15일과 17일은 각각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15일에는 윤 대통령의 축사를 2시간 가량 앞두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높은 수위의 공세를 펼치면서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묻히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최근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선두권에 오르고 윤핵관들에 대한 민심이 곱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당대회에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사표를 던지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반윤 민심을 업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표가 무리한 여론전을 펼친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주목 또한 시들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장예찬 청년재단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동력 상실의 주된 요인으로 이 전 대표를 지목하며 청년 당원 모두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살아있어 언론의 관심을 받고 당내 옹호 세력도 있는 것”이라며 법적 공방 종료와 함께 여론적 관심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
보험법 전문가…'경쟁 촉진'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방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8 18:23:11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법 전문가로 통한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제4대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상장자문위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등도 거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권오승·정호열 전 위원장에 이어 법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의 공정위원장들을 임명하면서 경쟁 촉진 등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학자 출신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법 전문가 출신의 위원장 후보를 물색해 왔다. 윤 대통령은 16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한 후보자가 경쟁법이 아닌 금융·보험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공정위 내부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새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앞서 지명했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 성희롱 논란 등으로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이다. -
"대선 같이하면 1억 주겠다"…경찰, '기자 매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2.08.18 18:22:56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거 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지난 10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해 8월께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 1억원을 주겠다”라고 발언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김 여사가 이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이 기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씨가 김 여사의 모친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김 여사와 통화를 시작한 점, 이 씨가 선거 관련 언급을 먼저 하고 대화를 주도했던 점을 고려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
정책 '신설'·홍보 '강화'…尹 "대통령실 쇄신" 하루만에 칼 뺐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18 17:09:4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개편 카드를 꺼내든 데는 정책 조정 및 홍보 능력의 부족함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정책기획수석 신설을 통해 청와대 정책실 폐지로 야기된 업무 공백을 보완하고 홍보수석도 새로 뽑아 대국민 메시지 발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으로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내각·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만 5세 입학’ 학령제 개편 추진 번복 사태가 교육부 장관 사퇴로까지 이어지는 등 정책실 폐지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결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개편 방안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체계도 문재인 정부 3실 8수석에서 윤석열 정부 2실 5수석을 거쳐 2실 6수석 체제로 바뀌게 된다. ‘대통령실 슬림화’의 일환으로 폐지됐던 ‘정책실’이 수석급으로 되살아난 셈이다. 김 실장은 “(과거) 정책실장은 밑에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등 조직을 두고 통괄하는 개념이고 정책수석은 수평적으로 행정부에서 잘 안 돌아가는 분야, 국정과제 등에 집중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가적인 조직 확대 개편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실장은 정책실을 대신할 기획관리실 신설 계획이 있느냐는 구체적 물음에 “(일각에서) 3실장 7수석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다”면서도 “(신설 문제가) 아이디어로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와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라며 “(일을) 하면서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실 대신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위를 한 분야로 고정하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책기획수석 신설로 대통령실 쇄신 물결이 수석비서관급 교체에 그치지 않고 비서관·행정관급 업무 재배치로까지 흐를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책기획수석 아래 하부 조직을 새롭게 설치하기보다는 국정과제비서관·기획비서관 등을 이동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행정관급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정무·홍보 등 라인 전반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신임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 부회장이 유력한 분”이라며 “현재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다. 시간을 조금 주면 확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은혜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대언론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와 언론 대응에 적지 않은 혼선을 빚어왔다.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때 윤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반되는 메시지가 나온 적도 있다. 김 전 의원이 홍보수석을 맡게 되면 기존의 최 수석은 홍보특보를 맡아 홍보 라인을 두텁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의원이 대변인 역할까지 도맡을 경우 지금의 강인선 대변인 역시 국제 분야 전문성을 살려 외신 대변인 등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다만 김 전 의원 내정 여부와 관련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게 있다”며 “일요일(21일)에 발표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
사퇴압박 받던 이석현 사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무성 내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7:05:49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차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7·4 남북공동성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9·19 선언 등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시대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와 민주평통이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이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 수석부의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수석부의장의 후임으로는 김 상임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김 상임고문은 최근 수석부의장직 제안에 수락의 뜻을 내비쳤으며 이르면 다음 주 취임할 예정이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6선 국회의원인 김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김 상임고문은 2년 만에 정계로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을 맡는 기구다.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겸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
[정치 맥] 권성동 재신임 뒤 친윤 60명…총선까지 똘똘 뭉칠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6:58:20윤석열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국민의힘 원내 친윤 그룹이 날이 갈수록 몸집을 불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 노출’ 등 잇단 실책으로 “'비상 상황' 제공자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난센스”(정우택 의원)라는 비판까지 받고도 의총에서 재신임에 성공한 것은 친윤 그룹이 한 번 더 믿어주기로 뜻을 모은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윤 그룹은 친이·친박 등 기존 계파가 와해된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내 유일한 계파로 자리 잡은 모양이다. 옛 유승민계가 남아 있긴 하나 한자릿수에 불과하며 나머지 의원들은 별다른 계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윤 그룹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이 발족을 앞두고 있어 응집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윤 그룹은 총선 공천이란 이해관계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치로 똘똘 뭉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초기 한 자릿수로 시작한 친윤은 대선 경선과 본선,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현재 50여명으로 몸집을 불린 상태다. 한 친윤 의원은 “외부에서 보는 기준으로는 친윤이 한 30~40명 된다”며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핵관을 운운하다 보니 흔히 비윤이라는 분들도 많이 합류하며 실제로는 한 60명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선 캠프 등 친윤 그룹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도 심정적으로 친윤 그룹에 합류한 사람들이 십 수 명 있다는 말이다. 먼저 윤 대통령과 오랜 기간 연을 맺어온 검찰 출신인 권영세·유상범·정점식 의원은 친윤이 아닐 수 없는 인사들로 꼽힌다. 또 윤 대통령은 각각 친가·외가 고향이 같은 정진석·권성동 의원도 입당 전부터 친분을 맺어온 대표적인 친윤이다. 또 울산 지역 초선 박성민 의원은 윤 대통령과 예전부터 술잔을 기울여온 사이다. 장제원·윤한홍·이철규 등 현재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은 ‘성골’로 분류되는 경선 캠프 초기부터 활동했다.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과 본선 때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이양수 의원 등도 경선 캠프 출신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경선 승리 뒤 당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친윤 그룹은 더욱 확대됐다. 윤재옥 상황본부장, 박대출 유세지원본부장 등이 주요 포스트에서 역할을 맡았다. 인수위 단계에서 박수영·김정재 의원이 특별보좌역으로 추가 합류했으며 ‘친홍’이었던 배현진 의원은 대변인을 역임하며 친윤으로 거듭났다. 윤 대통령 지지 선선을 하며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용호 의원도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친윤의 외연은 더욱 넓어지는 모양이다. 이는 이철규 의원 등 인수위 출신 친윤 그룹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에 60명 이상이 가입 신청을 한 데에서 드러난다. 이중 일부 의원은 친윤이 중심인 줄 모르고 순수 공부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친윤 그룹에 들어가 친분을 쌓는 목적을 염두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윤 그룹은 총선 전까지 결속력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선 공천권을 쥔 다음 당 대표가 누가 될지는 윤심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친윤 그룹 속에 속하는 것이 공천을 받기에 유리하단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가 공부 모임을 두고 “자칫 잘못하면 계파 이야기가 나오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고 했음에도 장 의원만 빠지고 재추진 되는 것도 친윤 그룹의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포인트는 친윤 그룹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다. 기존 친윤의 영수는 권 원내대표였으나 최근 신망을 다소 잃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권 원내대표가 친윤 핵심인 장 의원과 갈라섰다는 관측도 많다. 한 친윤 의원은 “지금 친윤의 중핵은 없고 그나마 장 의원이 ‘소핵’”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은 윤핵관이란 이미지가 강해 전면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통령·당 지지율 동반 하락의 책임이 윤핵관에 전가되면서 ‘2선 퇴진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장 의원은 물밑에서 계속 역할을 하고 친윤 그룹의 간판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설 수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당으로 복귀해 친윤 그룹을 이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하고 의원들 사이에서 신망도 높기 때문이다.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친윤 그룹의 리더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위, 상장사 M&A시 ‘소액주주 구제’ 후순위로 [시그널]
증권 IB&Deal 2022.08.18 16:33:31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경영권 매각시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권익을 보호하려던 방안을 최근 대통령실 업무 보고에서 제외하며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매각 과정에서 오너 등 최대주주 지분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상장사 매각시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기업 M＆A(인수합병) 부담을 키워 구조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서 제기돼 속도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 달 초순 김주현 위원장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으나 경영권이 바뀌는 상장사 소액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외했다. 매각되는 기업의 소액 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면 상장사 최대주주 및 대주주들이 경영권 지분을 팔 때 소액주주도 같이 보유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선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측은 경영권 지분만 통상 30% 안팎의 프리미엄을 인정해 사들이고 소수 주주 지분은 인수하지 않아도 돼 기업 M＆A 부담을 낮췄다. 특히 상장사 인수 후 새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며 지배력만 강화하는 경우도 적잖아 소액주주는 M＆A로 피해만 입는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실제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은 물론 보수적인 일본도 오너 일가의 소수 지분만을 사들여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이런 문제점을 듣고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상장사 M＆A시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이를 담았다. 김주현 위원장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를 보고했지만 이달 대통령실 업무 보고에선 돌연 제외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인수 기업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면서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대책과는 다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후순위로 밀었음을 인정했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M＆A시 소액주주 구제안을 미룬 것은 최근 M＆A 시장의 위축 속에 새 방안까지 도입되면 한 층 거래가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해야 할 국면에서 이를 오히려 차단하는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재계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M＆A시 의무 공개매수제도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폐지했다” 면서 “다만 현 제도는 주주 간 재산권 차별을 불러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아 개선은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 이원석·공정위원장 한기정 내정…대통령실도 ‘6수석’개편
정치 대통령실 2022.08.18 16:17:09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실의 홍보·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인선 및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취임 101일 만이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의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현재 대검 차장검사 및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도 잘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실장은 장관 공석 사태가 지속돼온 교육부·보건복지부의 경우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실 5수석 체제인 대통령실도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2실 6수석 체제로 개편한다. 홍보수석도 교체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다. -
尹정부 첫 검찰총장에 ‘믿을맨’ 이원석…안정감에 주안점
사회 사회일반 2022.08.18 15:36:51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장기간 공석 상태였던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찰을 이끌어 온 만큼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1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믿을 맨’을 배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대검 차장검사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검찰총장부터 시작된 ‘특수통 총장’ 계보가 이어지게 됐다. 이 차장은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왔다. 검찰 내 특수통 라인으로 역시 윤석열 라인인 한 장관과 함께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할 최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이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지난 3개월간 사실상 검찰총장의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후보자는 김오수 전 총장이 사직한 5월부터 총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주요 현안 수사를 지휘했다.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업무 보고를 별도로 받을 필요도 없다. 특히 한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한 만큼 ‘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력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난 검사로 알려진 이 후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설치를 주도하는 등 총장에 버금가는 조직 장악력을 보여 왔다. -
[속보]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신설…새 홍보수석 21일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5:26:43대통령실이 18일 조직·인적 개편과 관련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 홍보수석비서관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에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력한 분”이라며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비서관도 교체하기로 했다. 새 홍보수석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비서실장은 “홍보수석비서관은 조금 살펴볼 게 있어서 이번 일요일(21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
尹 기자회견서 '언론 통제'?… 文때도 '그랬다' 무슨일?
정치 정치일반 2022.08.18 15:08:23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노트북 반입이 금지된 것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언론통제’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현장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기자들이 노트북 대신 수첩과 펜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본 한 시민은 "이 많은 기자들 중 노트북을 가지고 기사 쓰는 기자가 한 명도 없네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시민들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한다”, “뒤로 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었으면 기자들 기자회견 거부까지 갔을 것”, “노트북 금지 선 넘네” 등 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1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 입장 절차 안내’를 통해 노트북 반입 금지 사실을 알렸다. 안내문엔 “정숙한 환경 유지와 기존 관례에 따라서 노트북 반입 및 키보드 사용이 불가하고, 펜과 수첩만 휴대 가능”이라고 적혀있다.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노트북 반입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국빈 만찬 등 공식행사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노트북은 보안상 반입 금지였다. 당시에도 기자들은 회견 내용을 수첩에 필기했다. 대통령 취재에 제약이 생긴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로, 김대중 정부까지는 기자들이 청와대 비서동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취재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보안이 강화되면서 출입 기자들의 청와대 비서동 출입을 전면 금지했고, 대신 브리핑을 할 때 청와대 관계자가 출입 기자 상주 건물인 춘추관을 찾는 방식으로 변화해 지금까지 이 관례가 이어져 온 것이다. -
김사열 균형위원장 “지방시대위 설치 대신 균형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8.18 15:00:00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국가균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달 말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해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 부분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인 균형위원장에 내정된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 발전은 헌법적 가치이기에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는 전임 4개 정부에서 추구해온 국가균형 발전의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며 “새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균형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시행령에 의한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 전망이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법과 지방분권위원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들 두 기관은 새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공존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출범하는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며 “지방시대위 설치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에 중복 위원회를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도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균형 발전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이 대표적”이라며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균형위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바꿔 국가균형 발전의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줄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사퇴압박’ 받던 민주평통 이석현 수석부의장, 결국 사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8 13:55:42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 부의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꼐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그간 사퇴압박을 받은 만큼 이 부의장 사표는 조만간 수리될 전망이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느냐는 윤재옥 외통위원장의 확인 요청에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의장도 기자공지를 통해 이날 ‘사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은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데,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또 “7·4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시대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와 민주평통이 앞장 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의 궁극적인 수단은 외교적 방법밖에 없다”며 “신냉전의 국제정세에서,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남북미간 대화가 가능해질 분위기를 만들어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모하메드 카타르 부총리 접견 “식량안보·기후변화 등 협력 확대”
정치 대통령실 2022.08.18 13:32:30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모하메드 부총리와 만나 “카타르가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중동 지역 내 우리의 핵심 협력국 중 하나”라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쌓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모하메드 부총리는 “그간 한국 기업들이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카타르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부총리는 전날 한-카타르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광, 사업, 의료와 같은 다양한 목적의 인적교류가 증가하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했다. 모하메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카타르 월드컵 참석과 카타르 방문을 초청하는 타밈 국왕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