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선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영상·포토

서경스타

이용안내

스페셜 컨텐츠

“2030년대 KF21이 한반도 하늘 장악해 北 핵·미사일 제압할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17 18:11:22

최근 한국 방위산업계에는 두 가지 경사가 있었다. 하나는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 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 3종을 수출하기로 한 것이다. 1차 계약액만도 10조 원대에 달해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또 하나는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이다. 군사 전략 및 무기 체계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K무기의 성능은 어느덧 유럽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며 “방산 대국이 되려면 무기 수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F21 개발과 관련해 “2030년대가 되면 스텔스기를 양산하는 세계 네 번째 국가가 된다”며 “그때가 되면 한반도 하늘을 완전히 장악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K무기의 폴란드 수출 계약 규모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국내에서 제조해 완제품을 보내는 것이 있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다. 또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등 나중에 추가로 공급해야 할 것도 있어 복잡하다. 모두 포함하면 대략 40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K무기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세계 최강인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에 근접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인정받기 시작하면 한국이 손꼽히는 방산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K무기의 강점은 무엇인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K9 자주포만 봐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독일제 자주포와 비교해 성능은 비슷한 반면 가격은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어떤 나라도 가격만 보고 무기를 구매하지는 않는다. 무기는 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에 가격을 넘어 일정 수준의 성능을 갖췄는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면에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K무기는 그런 면에서 무기 구매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됐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므로 미국이나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면 될 텐데 굳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자국이 가진 무기의 상당량을 우크라이나에 넘겼다. 부족한 부분을 서둘러 채워야 하는데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해 여력이 없다. 유럽의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그동안 방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아 성능 좋은 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공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가격만 생각한다면 중국 무기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규격 등 모든 것이 서방과 달라 도입하기에는 무리다. 한국은 어느덧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데다 북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오래 운용해 쌓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방산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나. -방산은 항공우주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통계가 한데 묶여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세계 항공우주 및 방산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 232억 달러 (약 1330조 원)다. 항공우주를 제외한 방산 시장 규모는 지난해 4526억 달러(약 588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는 6.8% 성장한 4834억 달러(약 628조 원)로 예상된다. -K무기 수출 추이는 어떤가. △2017년 31억 2000만 달러(약 4조 560억 원), 2018년 27억 7000만 달러(약 3조 6010억 원), 2019년 30억 8000만 달러(약 4조 40억 원), 2020년 30억 달러(약 3조 9000억 원), 2021년 72억 5000만 달러(약 9조 4200억 원)다. 이번 폴란드 수출 규모가 최대 40조 원대니까 지난해 전체 수출의 4배가 넘는 셈이다. -K무기가 수출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보는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소형차인 포니로 시작한 현대자동차가 중형차인 쏘나타를 만들어 본격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무기 수출은 자동차 등 일반 제조품과는 다른, 그 이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 이상의 관점이란 무엇인가. △차는 한 번 구매하면 대개 5~10년을 사용한다. 차보다 구매 주기가 긴 제조품은 많지 않다. 무기는 구매 주기가 매우 길다. 전투기의 경우 한 번 구매하면 최소한 몇십 년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무기가 엄청난 고가이기 때문에 오래 쓴다. 동시에 무기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구매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기를 구매할 때는 품질과 가격을 넘어 판매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한마디로 어떤 나라의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오래도록 믿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된다. 세계 최강의 무기를 생산하는 미국은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자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기를 많이 수출하면 그만큼 우방국을 늘린다는 의미가 있겠다. △그렇다. 한국과 폴란드는 앞으로 오래도록 친구로 지낼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방산이 첨단산업으로서 갖는 의미도 있을 텐데. △무기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대비해 만들기 때문에 부품 하나하나에 요구되는 강도·품질·신뢰성 등이 일반 제조품과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쓰이는 볼트의 인장 강도가 100이라면 군대에서 원하는 것은 500~600이 된다. 일반 산업은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나 부품이 해당 산업이 인정하는 범위에만 들면 충분하지만 방산에서는 그 기술이나 부품의 한계까지 시험해보는 경우가 많다. 이 경험이 특정 산업에 적용되면 일종의 프런티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방산 대국이 되려면 지금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방산이 일반 산업과 다른 것은 제품인 무기 수요처가 군대밖에 없다는 점이다. 방산 기업이 특정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도 군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방산 기업과 군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무기 수출이 활성화할수록 핵심 기술을 보존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미국이 운용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같은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은 이 제도를 통해 무기 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 이전 등 세부 사항도 조율한다. 무기 판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정부 조직도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국방부의 외청인 방위사업청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기를 수출하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 지원이 수출과 연계되면 금융위원회,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해지면 외교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내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하며 최소한 대통령실에 담당 비서관을 둬야 한다. -지난달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자 방위사업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초음속도 중요하지만 스텔스기라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KF21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스텔스이며 무장하면 일부 무기가 외부로 드러난다. 전투기는 스텔스가 되면 5세대로 구분하는데 KF21은 그런 의미에서 4.75세대 정도 된다. 5세대가 되면 스텔스에 더해 최첨단 레이더로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 적기와 대치했을 때 훨씬 더 우세한 위치를 점한 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텔스기를 개발한 나라들을 꼽는다면. △스텔스기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현존 최고 성능의 스텔스기인 F22 랩터를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 양산국은 러시아다. 러시아의 스텔스기는 SU57인데 현재 이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세 번째는 J20을 양산하는 중국이다. 일본도 개발했지만 양산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F21을 양산하면 세계에서 네 번째 스텔스기 양산 국가가 된다.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전투기 개발을 지시한 후 시험비행까지 22년 걸렸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뭔가. △10년이 넘도록 개발해야 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만 일곱 번 했다. 최종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5년이다. 양산을 거쳐 실전 배치는 2030년대에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와 비교하면 성능이 어떤가. △북한 주력은 1980년대 중반에 실전 배치된 MIG29다. MIG29 중에서도 초기형이다. 쏘나타 초기 모델과 최신형 쏘나타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같은 MIG29라도 초기형은 성능이 엄청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상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에 대해 유일하게 비대칭적으로 제압할 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공군 전력이다.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 전쟁 억제 차원에서 압도적인 공군 전력은 필수적이다. ◆He is…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간 군사 기업인 인텔엣지를 설립·운영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대량살상무기(WMD)센터장을 맡아 북한의 군사전략과 대량살상무기를 연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 분석을 맡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국방대,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등에서 군사전략을 강의하며 각 군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강원택 "낮은 지지율, 귀중한 교훈…국민은 정치 리더로서의 대통령 원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16:21:59

“어떤 대통령이든 겪는 임기 초 혼란이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통령을 뒷받침해줘야 할 대통령실과 내각, 당과 같은 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신뢰의 위기가 왔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구설수가 맞물리면서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경기도 양평의 한 카페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0일간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정치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학을 재정립하고 인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내고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해온 강 교수는 “대통령이 통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실 이전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고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던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도 국정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이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듣기 싫은 말을 할 수 있는 원로급 인사들을 공식 라인에 배치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지지 기반이 약하니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고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연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면. △대통령 개인의 문제, 통치 구조의 문제 등이 맞물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다. 대통령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당은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있고 내각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무엇이 문제인가. △실무적인 관계의 사람들만 모여 있어 대통령에게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자리 보전만 하려 한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 혼란도 심각하다. △국민들은 대통령 못지 않게 집권당의 모습을 중요하게 본다. 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에게 설득하기도 하고 반대로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실종됐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초보 대통령과 자중지란에 빠진 여당이 똑같아 보인다. 어느 쪽도 신뢰가 안 간다. 이준석 전 대표를 내보내는 과정도 매우 나빴다. 머슴을 집에 보낼 때도 노잣돈을 주고 먹을 것도 싸서 보내는데 매우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내쫓은 거 아닌가. 대통령이 결국 끌어안을 사람을 끌어안지 못한 셈이다. -‘윤핵관’도 부정 평가에 기여한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됐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게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업고 호가호위하려는 것으로 비친다. 윤핵관은 2선으로 퇴진해야 한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부족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지지 기반을 더 넓히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를 날리니 20대가 날아갔다. 구설수가 나오면서 기존 지지자들도 돌아서고 있다. 본인의 단점을 인식하고 싫거나 불편한 사람을 끌어들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인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다. △인재를 폭넓게 썼다면 통합의 리더십으로 생각했을 텐데 굉장히 협소하게 썼다. 대통령의 인사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행정적 성과만 측정하겠다는 것은 관료적 마인드다. 5년 통치의 핵심은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여야 하는데 관료적 자세는 곤란하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다. 정치적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사다. 폭넓은 인재를 등용해 ‘내가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표 가치가 퇴색했다. △공정과 상식은 너무 추상적이다. 손에 잡히는 방향이 없다. 대통령은 공허한 담론만 던지고 각 부서는 각개전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 방향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지향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개혁 과제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방향성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연금·노동 개혁과 공기업 개혁 등을 묶을 하나의 메시지가 없다. 그냥 늘어놓기만 하고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고 관료들도 움직이지 않는다. ‘민간 부문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종합적인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러니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조리 있게 들리지 않는다. -지지율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은.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유능한 공무원 관료였지만 정치 리더는 처음 아닌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본인이 경험한 것 외에 굉장히 다양한 덕목과 자질이 필요하다. 귀를 열고 다양한 비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정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처럼 ‘일상적 관리’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가 미래 발전을 끌고 나가길 기대한다. -인적 쇄신 필요성도 거론된다. △자신에게 싫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경험이 많은 원로급을 찾아야 한다. 비서실장이든 무엇이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조감하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야 한다. 지금 대통령실은 그냥 일반적인 비서실 같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기능과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 -정무 기능은 어떻게 보강해야 하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도입됐던 정무장관 설치도 방법이다. 여소야대니 야당과의 협치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은 임기 초반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겪었다는 점이다. 이른 시간에 귀중한 교훈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등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he is… △1961년 서울 △서울대 지리학과 학사 △서울대 정치학과 석·박사 수료 △런던 정경대 정치학 박사 △2001~2007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2003~2007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학과장 △2005~2006 숭실대 사화과학대학 부학장 △2008년 미국 듀크대 방문교수 △2010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10년 한국정당학회장 △2016년 한국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