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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박사논문 자체 검증' 찬반투표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2.08.16 17:54:27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국민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체 검증할지를 두고 찬반 투표에 나섰다. 국민대 교수회는 16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 결과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체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이날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수회는 △재검증 위원회 보고서·회의록 제공 요청(위원 익명화 후) 여부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실시 여부 △검증대상 논문을 학위논문 또는 본부가 검증한 4개 논문으로 할지 여부 △본 안건을 중대 안건 또는 일반 안건으로 의결할지 여부(중대 안건은 과반수 투표·2/3 찬성으로 가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교수회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교수회는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카피킬러’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라며 자체 검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혹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익명화를 거쳐 교수회에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다만 임시총회 참석자 수가 의사정족수(204명)에 미치지 못해 이날부터 전체 교수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편 국민대는 이달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
벤처업계 최대 행사 ‘벤처썸머포럼’ 3년만에 부산에서 열린다
산업 중기·벤처 2022.08.16 17:53:03벤처업계 최대 행사인 ‘벤처썸머포럼’ 행사가 3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다. 1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는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벤처업계 하계 행사인 ‘제20회 벤처썸머포럼’을 이날 2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주제는 ‘더 나은 내일을! 미래를 위한 도전!’이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 3년 만에 행사가 열리게 됐다”며 “250명 정도가 참석해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된다”고 했다. 벤처썸머포럼은 1997년부터 벤처기업인들이 경영전략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24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올해 행사에는 스타트업과 중견벤처 최고경영자(CEO)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벤처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사회·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혁신 전략 등을 논의한다. 첫날인 24일에는 벤처, 도전과 혁신으로 비상하란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창업벤처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 강연이 열린다. 25일에는 중국 금융전문가인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가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시장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을,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이 ‘대전환의 시대, 데이터 전문가가 예측한 벤처의 미래’ 등을 주제로 특강한다. 스타트업섹션으로 ‘엑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새로운 미래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예정됐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벤처인이 알아야 할 지원사업 A to Z’ 연계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 적임국"…韓 역할 강조한 빌 게이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6 17:28:42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오 분야 혁신에 대해 방점을 두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제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찾은 국회에서도 “한국이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을 이끌 적임국”이라며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이날 국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연달아 찾아 감염병에 대한 국제 공조 시스템 마련과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마주한 그는 바이오 분야 혁신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삶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국이 관대한 지원을 보여준 결과 한국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질병에 대해 보다 나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얻고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6월 24일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 글로벌 보건 협력 분야 내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9년 만에 찾은 국회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근본적으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 연구개발(R＆D) 전문성 등 한국은 코로나19와 진단검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아마비·홍역과 같은 감염병 퇴치뿐 아니라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이츠 공동이사장의 이번 방한 목적은 한국 정부와의 ‘보건 공조’다. 정부와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그는 연설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원조를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0.3%까지 해외 원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 늘리는 등 ‘세계 10위권 ODA 국가 도약’을 목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역시 내년부터 감염병혁신연합(CEPI) 기금 참여를 늘리는 등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게이츠 공동이사장에게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 바이오 분야에서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를 연구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 재단 측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권성동 품고 9인의 비대위 떴다…가처분 반박 주호영 "법률적 문제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6 17:26:24국민의힘의 ‘주호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면서 지역·청년·여성 등 다양한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책임론에 직면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면서 비대위 합류를 최종 확정 지었다. 지난해 6월 ‘0선 30대 대표’ 신드롬 속에 당 대표에 오른 이준석 대표는 432일 만에 공식 해임됐다. 다만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7일 예정돼 있어 비대위 순항의 변수는 아직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과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8인의 비대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원내와 원외 인사가 각각 2명, 4명씩 발탁됐다. 지명직 원내 비대위원으로 초선의 엄태영·전주혜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합류한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준석 체제’는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주 위원장은 사무총장에 박덕흠 의원, 비서실장에 정희용 의원, 대변인에 박정하 의원을 내정했다. 주 위원장은 “당을 안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내분이 당의 비상 상황을 초래한 만큼 다양한 계파를 중용하고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로 꾸려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 ‘미래연대’ 출신인 엄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친분이 두터우며 정 위원은 유승민계 인물로 분류된다. 이 위원은 장애를 가진 1986년 여성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몫으로 선임됐다. 윤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인물들도 등용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 위원은 윤 대통령과 20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보좌역을 지냈다. 주 위원장은 주 위원의 자녀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답할 문제로 (지방선거 때) 열세인 광주에서 15.9%를 얻었다는 호남 대표성을 중시했다”며 “(윤심 반영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고심을 한 지점이지만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을 뺀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상 상황’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비대위 참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던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재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총 62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재신임안은 의결됐다.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압도적 찬성 의견”이라고만 안내됐다. 검수완박 합의, 사적 채용, 문자 노출 등 잇단 논란으로 거취 표명 요구에 직면했던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합류의 정당성을 얻게 됐다. 주 위원장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분 치유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제일 시급한 것은 당의 안정”이라며 “민심에 맞는 여러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당대회를 치러 후임 지도부를 뽑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공식 출범 하루 만인 17일 최대 고비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17일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 출범은 하루 만에 좌초되지만 삼권분립 정신을 고려하면 법원의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제기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며 “사퇴했다고 쳐도 민법 691조를 보면 긴급 의결 사안이 있으면 가장 사퇴가 늦은 순으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전국위가 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의하지 않고 결정했으니 잘못이 치유됐다”면서 “상임전국위는 (최고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ARS 표결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도 “본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당법이 금지하는 서면 대리가 아니라고 본다. 당헌·당규에 전자서면제도가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
"尹 대통령, 행정 아닌 정치할 때…최대 실책 '인사' 쇄신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16 17:09:44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의 회복과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국정 총책임자로서 행정의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0일 동안의 대표 성과로는 대국민 소통과 한미 외교 강화가 꼽혔고 가장 큰 실책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인사 논란이었다. 서울경제가 16일 정치학자 및 정치 평론가 8인에게 설문한 결과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것과 다르게 경제 등의 분야에서 이념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가 이전보다 돈독해지는 분위기는 바람직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별도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현안 등에서 3각 공조를 강화하자는 약속을 맺은 바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난 대선 기간 때 했던 약속을 취임 직후 밀어붙인 것은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잘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의 넓은 공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품으로 들어가겠다는 취지를 구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최수영 정치 평론가도 “권위주의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는 단연코 집무실 이전”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논란이 많았던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도어스테핑과 같은 참신한 시도를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 논란은 8명 중 6명이 언급했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처럼 초기 내각에서 장관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평론가는 “제일 못한 것은 인사인데, 검증 시스템이 붕괴됐는데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국민들은 오만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잘한 것이 없어서 잘못한 점을 특정해 꼽기 어렵다’는 박한 평가를 내놓은 전문가도 일부 있었다. 30% 안팎의 지지율은 국민들의 최종적인 판단인 만큼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향후 초점을 행정이 아닌 정치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최종훈 평론가는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인데 정치를 행정의 연장선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가령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으면 민심이 지금처럼 등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신율 교수는 “경질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와는 정치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면서 “박순애 교육부 전 장관처럼 논란이 되는 인사들은 과거 관행대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전격적으로 경질을 하는 결단을 앞으로는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교수 역시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유래 없는 여권 분열의 한복판에 서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책임성과 반응성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서라도 여당 내 윤핵관들을 2선 후퇴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교육부의 취학 연령 인하 논란에서 보듯이 핵심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며 힘차게 일해야 할 시점인데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에 밀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어지면 앞으로는 무슨 정책이 나와도 국민의 관심을 끌기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
외교부 "한미, '담대한 구상' 긴밀 조율…중일과도 사전소통"
국제 정치·사회 2022.08.16 17:00:18외교부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원칙, 큰 방향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성안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도 사전 소통을 해온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을 열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미 양국의 공통된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양국 간 공동 인식에 따라서 향후 미국과 관련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가 이달 5일 외교장관회담과 지난달 20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을 논의했다고도 최 대변인은 전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최 대변인은 "반응이 다르지 않다"며 "(제재 완화가 아닌) 이른바 '부분적 면제'라고 표현하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서 향후 과정, 절차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담대한 구상 이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북제재의 부분적 면제도 추진할 계획을 언급했다. 한편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에 당장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제안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접촉을) 제의할 것인지는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담대한 구상의 6개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尹 "개도국 코로나 예방, SK바이오 백신 활용"…빌 게이츠 만나 지원 약속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16:56:22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K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회동해 “우리나라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6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며 “이렇게 개발된 백신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에 크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게이츠 이사장의 노력은 전 세계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보건 정의에 큰 기여를 했다”며 “저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중략)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게이츠 이사장의 재단과 내실 있는 협력 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도 “대통령께서 바이오 분야의 혁신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고 대학과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건 역량을 기르는 데도 많은 파트너십을 발휘해주고 있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과 건강 형평성 격차 해소, 중저소득 국가 감염병 퇴치 노력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 백신 공동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에 2억 달러(약 2600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국회를 찾아 연설하기도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尹, 내일 첫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질문 주제 제한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16:30:35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견은 17일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다. 김대기 비서실장 및 최상목 경제, 이진복 정무, 안상훈 사회, 최영범 홍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및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 8명도 배석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100일을 맞은 소회 및 향후 국정 운영 구상 등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연단 뒤편에는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문구가 쓰인 걸개가 걸린다. 모두발언 시간을 제외하면 약 10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의)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며 “질문할 기자가 거수하면 사회자가 호명해 지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 중 빠지는 매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언론을 통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100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회견하거나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룸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관계로 1사 1인이 참석한다. 내신뿐 아니라 외신도 참석한다. 취재진은 코로나19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찾는 것은 지난달 28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 이후 두 번째가 된다. -
용산 상징 된 도어스테핑…尹, 36차례 동안 125번 답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16:13:22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 나타난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기자들과 조율되지 않은 질의응답을 이어나가고 있다. 헌정사상 최다 회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윤 대통령의 말하기 방법에는 ‘국민’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경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해 5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36회(누적 시간 약 85분, 질의응답 125번) 진행된 도어스테핑 발언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44회)’이었다. .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6월 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는 식의 화법이다.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는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7월 4일)”고 대처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뒤에는 더욱 국민을 강조했다. 지지율 30%선이 붕괴된 상황에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 자세를 겸손하게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8월 8일)” “사면은 법무장관이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할 것(8월 12일)” “국민을 위한 쇄신(8월16일)” 등 휴가 복귀 이후 진행된 세 번의 도어스테핑에서만 ‘국민’을 총 15번 사용했다. ‘생각’ ‘문제’ ‘오늘’ 등 통상적인 단어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일반 명사는 ‘대통령(25회)’이었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인사 논란, 각종 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과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6월13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 등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고 애썼다. ‘법(14회)’ ‘원칙(10회)’ 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자주 쓰였다. ‘경제(25회)’ ‘물가(8회)’ ‘민생(8회)’ 등 경제위기 속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표현도 빈번히 나타났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과거’라는 표현도 11회 사용했다. 인사 논란에 전임 정권을 언급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민변 출신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6월 8일)” “과거 (청와대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았다(6월 23일)”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7월 5일)”는 발언 등 대부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
황교익 "김건희, 尹보다 지지율 1%P 앞서…경사 났다"
정치 정치일반 2022.08.16 15:26:28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MBC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대로 나타난 것과 관련,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해당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지율이 윤 대통령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사 났다"고 말했다. 황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지도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1%포인트 앞서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김 여사는 좋겠다"며 "김 여사가 좋으니 윤 대통령도 좋겠다"고도 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내놓은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0%로 각각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37.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이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잘하고 있다'가 29.6%, '잘못하고 있다'가 61.1%로 조사됐다. MBC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MBC 조사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황씨는 곧이어 올린 다른 게시물에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김건희 정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적었다. 김 여사는 시사저널의 '2022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에서 지목율 71.0%로 '대통령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꼽혔다. -
尹 인적쇄신 시작 "실속있게 변화"…'쪽지' 논란 교육비서관 교체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15:22:52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시작했다. ‘만 5세 취학’ 논란을 조율하지 못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이날 사실상 경질한 데 이어 취임 100일인 17일에는 홍보 라인 개편과 일부 비서관급 교체를 단행한다.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합류가 유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검찰 인맥인 측근 비서관들의 거취 변화 여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의에 “제가 그동안 취임한 이래 여러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게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기도 했을 정도로 성난 민심을 경험했다. 주 52시간제 개편 번복을 비롯해 초등학교 조기 취학 추진 등 여러 번의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샀다. 이 때문에 참모진이 제대로 윤 대통령의 진의를 알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보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8일 휴가에서 복귀하며 처음으로 인적 쇄신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변화를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대적인 쇄신 대신 일부 참모들만 교체하는 소폭의 변화를 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방향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청와대 개편에서 수석 전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의 절반을 교체한 것에 비해서는 소폭의 교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적받아온 홍보 라인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은 김 전 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직책은 홍보수석급의 홍보특별보좌관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홍보수석실의 비서관급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부터 함께한 소위 실세 비서관급들 일부가 교체되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인사 검증 등의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제 체계가 잡히고 있는데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면 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조기 취학 정책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때 ‘대통령실 쪽지’를 보내 논란을 자초한 권 비서관이 교체됐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됐다. -
尹대통령 "공정거래법 집행에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13:38:22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윤수현 부위원장이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독대 보고로 70분간 진행됐다. 공정위는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신상 문제로 사퇴하면서 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
공정위 필요 이상 자료 요구하면… 기업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6 12:09:48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실시간 사건 현황판’을 설치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 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 확립 등 5개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 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처음 조사에 들어갈 때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전 고지한 조사 대상·범위를 넘어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송상민 경쟁정책국장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 범위를 넘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증거 자료로 채택할 수 없게 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이나 내용은 연말까지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도 ‘사건진행상황회의’를 열어 수시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고 과징금 사건의 경우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설득력 있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 지원, 사익 편취 사건에서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 집행 기준(심사 지침) 또한 마련한다.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위반 예방, 분쟁 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사건 처리도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 질서를 위반한 가맹·대리점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신속히 처리하고 장기 사건 등의 처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사건 현황판을 설치하는 한편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대형 사건은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쟁 촉진형 규제 개혁’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단체 급식 입찰 기준을 완화하고 쏘카 등 카셰어링 사업자의 영업 구역 규제 개선 등을 우선 추진한다. 현재는 카셰어링 업체의 영업소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가 구역을 이동할 경우 비싼 편도 이용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중요성·시급성에 따라 공시 주기를 합리화하고 공시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공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기업이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M＆A 심사 제도도 개편한다. 납품 단가 조정을 위한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배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野, 尹 경축사에 "日에만 향해…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6 10:24:52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 향해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식민 지배 역사를 정치적 지배라 순화했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안부 등 한일의 현안은 외면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만 남발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계승한다고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본뜻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로 출발하는 것”이라며 “원칙도,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일방적 한일관계 개선 추진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다”며 “대통령실에선 단 한마디 언급이 없던 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강제징용은 한국이 답을 내놓으라는 일본 정부에 조속한 관계 개선을 말해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전통적으로 광복절에는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중요한 국정방향을 발표해왔던 게 관례였다”면서 “그런데 이번 기념사를 보면 국정에 대한 비전도, 제대로 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로지 자유만 외쳤는데, 딱 20세기 중반 미소냉전 시대의 논리 아닌가 싶다”며 “지금 세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 등인데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문 원내 소통부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위안부 문제는 한 마디도 없냐’고 혹평했다”며 “일본은 보란 듯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야스쿠니에 공물을 공납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유감 표시가 전부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며 일본 정부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굴종 외교로 일관했다”며 “한마디 반박도 못 하는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
복원되는 한미연합연습…北남침 막는 민·관·군·경 통합훈련 실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6 10:10:49방어적 성격의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의 본연습이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방호 및 피해복구에 나서는 통합훈련이 UFS를 통해 구현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일정으로 UFS 본연습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UFS의 본연습에 앞선 예행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은 16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개시됐다. 한미연합은 UFS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 뿐 아니라 제대별·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적 야외기동훈련(FTX)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FTX는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등 1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올해 UFS는 방어 중심의 1부 연습과 역공격 및 반격 중심의 2부 연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1부 연습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군사연습과는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를 가정해 실시됐던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이 군사연습과 통합돼 3박 4일간 실시된다. 이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 및 전면적인 남침시 민관군이 신속히 국가총력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숙달하기 위한 것이다. 드론, 사이버 등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연습에서 체득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항만, 공항, 반도체 공 등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적의 공격상황을 가정하여 민·관·군·경 등 제반 통합방위요소들이 참여하는 방호훈련 및 피해복구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은 ‘연합지휘소훈련(CCPT)’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고, 정부 연습을 한미연합연습에서 분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독수리훈련(FE)을 비롯한 대규모 야외기동 방식의 한미연합훈련도 줄줄이 폐지했다. 대신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누어 연중 분산해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후 기존 정부에서 축소·폐지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서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연습의 확대를 협의했으며 후속으로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연합연습·훈련의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CCPT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병행 실시하는 UFS로 전환됐다. 합참은 CCPT에서 UFS로 명칭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 “기존 명칭인 연합지휘소훈련은 ‘연합 전투참모단이 지휘소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북 억제력을 제고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구급 연합연습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한미는 동맹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합연습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새로운 한미연합연습 명칭(UFS)에서 ‘Freedom(자유)’은 변하지 않는한미동맹의 가치인 ‘자유’ 수호를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Shield(방패)’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명칭 변경을 통해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번 UFS기간중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FOC 평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중간단계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여건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FOC를 마쳤다고 해서 전작권 절차가 중간점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복수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FOC와 FMC사이에도 상당한 기간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FMC 진행에는 사실상 양국 군통수권자 차원의 정치·외교적 결단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IOC, FOC와는 달리 단순히 군사적 역량만으로 FMC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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