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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싸가지 없음'에 지지자들 카타르시스 느껴"
정치 정치일반 2022.08.16 09:54:17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고 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과 관련,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위원은 15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나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천 위원은 '이 대표의 표현이 지나치게 과한 것 아니냐,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도 굳이 얘기할 필요 있었겠느냐고 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이 대표가 좋게 말해서 센 표현, 나쁘게 말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천 위원은 또한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슈 주도하는 것이 쉽게 사그라들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강한 메시지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개고기?'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자체가 당으로선 머리가 아픈 일이지만 이미 여론전을 선택한 이 대표에게 그렇게 나쁠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천 위원은 '얼마 안 있으면 이 대표도 마흔이 넘어간다. 싸가지론, 이 전 대표를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변화해야 하지 않나'는 진행자의 진단에는 "싸가지 없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면서도 "이 대표의 주목도 높은 행보들 때문에 저희 당이 노선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천 위원은 "많은 분들이 이 전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이준석의 싸가지 없음'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싸가지 없음' 그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 스타성"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천 위원은 "대통령실이나 윤핵관 분들이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해를 풀고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거의 어려워졌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천 위원은 "진정한 당정 분리라고 해야 할까, 대통령께서 윤핵관 모두 이선 후퇴시키고 당이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하는 아주 적극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 한 (쉽지 않다)"며 "(이는) 지나친 희망회로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고 했다는 주장 관련,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 대표' 그리고 'XX', 이걸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으로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빗댔다는 지적을 두고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해서 나를 개에 비유한 것이냐고 발끈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
이준석 "징계에 정무적 판단…판단내릴수 있는 사람 많지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6 09:39:11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며 “여당 대표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징계 과정에서 이른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 번 징계 절차 개시를 안 하기로 했던 건을 다시 개시하기로 한 시점에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정무적 판단의 주체가 대통령실이냐’고 묻자 “그건 전혀 모른다”며 “섣불리 예측은 안 하겠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김성태·염동열 의원 징계건을 언급하며 “거기는 대법원까지 끝난 건”이라며 “같은 윤리위원들인데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인데 정무적 판단 없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의 행보에도 물음표를 달았다. 강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당시) 대표 쪽의 대변인을 했다”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소위 말하는 영부인 팬클럽까지 흘러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팬클럽 회장을 했던 분이 수감 중인 분(김성진 대표)의 변호를 받아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팬클럽 회장을 참칭하는 것이라면, 본인의 지위를 참칭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대통령 측과 자진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고 할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윤 대통령과 독대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진실공방이 일은 것을 두고 “이준석 거짓말쟁이 만들기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대 관련) 보도가 나오고 대통령실 반응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여서 대통령실에 확인했다”며 “대통령실에서 만약 만남을 부인하면 저도 부인하고, 긍정할 거면 저도 긍정해서 너희에게 맞추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회복한 것에 대해선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혁이나 사정 정국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추동력이 생길 만큼 회복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윤학관들에 대한 쓴소리도 계속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며 “사후에 후회했던 지점이 박 전 대통령이 독주할 때 미리 견제하지 못했고, 유승민 전 의원을 쫓아내려 했을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며 “진박이라고 해서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나왔을 때 미리 제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익명 인터뷰하고 당내 사고 치는 걸 보면 ‘진박’보다 결코 ‘윤핵관’이 못하지 않다"고 몰아붙였다. -
[속보] 尹대통령 “‘위안부’ 문제는 인권·보편적 가치 문제”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09:10:22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위안부 문제 역시 인권과 보편적 가치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여러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어제는 좀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취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일본을 향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가장 전향적 메시지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과거사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안보·사회·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尹대통령, 인적 쇄신 질문에 “실속·내실 있게 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09:08:19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고 실속있고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취임 이후 여러 일들로 정신 없이 달려왔지만 휴가 기간부터 (인적 구성 변화와 관련해) 제 나름대로 생각해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정책, 정무, 홍보 등 일부 대통령실 업무와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단과 40여 분 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쇄신, 대국민 소통 강화, 민생 정책 추진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을 만난다. 윤 대통령은 “(빌 게이츠 이사장은)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백신,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온 분”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 시민들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오늘 소위 ‘보건정의’에 대해 빌 게이츠 이사장과 이야기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대책 수립 상황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호우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충남 서부권과 전북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침수나 농작물 피해가 많고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피해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신속하게 지원과 복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기 수도권과 중부지역은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지반이 많이 취약한 상태”라며 “산사태를 중점적으로 막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비 및 복구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유희동 기상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호우 대비 및 복구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저수 및 방류시설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통해 똑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9년 만에 한국 온 빌게이츠 첫 일정은
정치 정치일반 2022.08.16 06:39:18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사진)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감염병 국제공조'를 주제로 연설한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와 환담한 뒤 10시 40분부터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한다.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연설에서는 보건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일정을 마친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면담은 게이츠 재단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저개발 국가 백신 지원 등 글로벌 보건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이츠 이사장이 17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게이츠 이사장의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월 트레버 문델 글로벌헬스 부문 회장의 방한 당시 국제보건 의제에 대한 한국 국회와의 협력과 지지를 위해 게이츠 이사장 방한을 제안해 성사됐다. 전날 입국한 게이츠 이사장은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소화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2.08.15 21:23:01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26일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찬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이는 워크숍 행사다. 주로 상임위원회나 주제별 토론이나 강연 등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연찬회 참석을 검토 중으로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당 연찬회에 정부 및 대통령실 인사가 참석하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등으로 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 검토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고 당정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
광복절 행사 참석 김건희 여사, '태극 문양 행거치프' 눈길
정치 정치일반 2022.08.15 18:34:05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광복절 태극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태극 문양 행커치프도 꽂았다. 동석한 김 여사는 흰색 재킷과 치마 차림에 같은 행커치프를 꽂았다. 앞선 해외순방길에서 착용해 주목받은 바 있는 발찌도 착용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해외 거주 및 국내 독립유공자 후손, 미래 세대 대표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삼창’을 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28일 ‘정조대왕함’ 진수식과 한·인도네시아 정상 만찬에 참석한 뒤 1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우리는 험난하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16일 3~4명 압축
사회 사회일반 2022.08.15 17:31:10국민 추천, 법무부 인사 검증을 거친 전·현직 검찰 간부 9명 가운데 3~4명으로 압축된 검찰총장 후보군이 16일 공개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의 발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안정화,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고려해 이번 주중 최종 후보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3~4명의 총장 후보군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공모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고 한 장관이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추린 9명의 명단을 지난 주말 추천위에 통보했다. 현직은 모두 7명으로 알려졌다.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 조종태(25기)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이 이름을 올렸다. 전직 간부는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 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 출신들을 유력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 등 특수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여환섭 원장은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췄다. 이두봉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윤 대통령과 인연은 없지만 다음 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법안 저지에 앞장섰던 김후곤 고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 외부에서는 구본선 전 고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으로 분류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차장으로 보좌했고 지난해에도 검찰총장 후보군 4인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인 차맹기 전 지청장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이들 중 3~4명을 한 장관에게 추천하면 한 장관은 이번 주중 최종 후보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기수(27기)가 크게 내려갔고 검찰총장 공백이 100일 넘게 이어진 점,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을 거쳐 이르면 17일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치면 새 총장은 다음 달 중순께 취임한다. -
"문구세트에 애국정신 담았어요" …업체들 '광복절 기념 기획제품' 마케팅戰
산업 중기·벤처 2022.08.15 17:21:37문구업계가 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담은 기획 제품을 출시하며 마케팅전을 펼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광복 77주년 행사와 연계해 특별 판매전을 개최하며 코로나 팬데믹과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나섰다. 15일 문구업계에 따르면 문구기업 모나미는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 세트를 출시했다. 모나미는 이달 출시한 '153 CLIP 8·15 광복절 기획 세트'를 5000개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모나미 관계자는 “독립 운동 단체명과 공헌 활동을 제품 디자인에 담았다”며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애쓰신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기획 세트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연필도 광복 77주년 기념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다. 동아연필은 이번에 내놓은 ‘광복절 기념 에디션 연필’에 독립 운동가들이 생전에 남긴 주요 어록들을 하나 하나 각인했다. 케이스에는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새겼다. 동아연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운동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번 제품을 선보였다”며 “이번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힘내라! 소상공인 장터 행사’를 개최했다. 청와대와 광화문, 서울시청,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광복절 행사가 열었고, 시청 앞 광장에서는 ‘백년가게 우수제품 전시·판매전’과 ‘힘내라! 소상공인 장터 행사’를 개최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과 소비 촉진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경영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연설 3분의1은 민생·경제…"기업, 해외 떠나지 않게 과감한 혁신"
정치 대통령실 2022.08.15 17:10:01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인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간투자를 통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양극화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연설의 30%가량을 경제·민생 부분에 할애했는데 물가 급등부터 성장 정체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쇄신도 어렵다는 현실이 그대로 녹아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간 주도 성장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취임 후 첫 경축사에서 국민들에게 밝히는 경제 비전을 연설문에 담는 방식을 되살렸다. 역대 대통령들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향후 5년을 가로지르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경축사에서 국민들에게 “경제의 성공 없이는 다른 성공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며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중에 한국 경제를 크게 도약시킨 한미 FTA의 초석을 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저탄소 녹색 성장’과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가고 창의와 열정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첫 연설에 경제 비전을 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며 국정 목표로 내세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와 투자 규제 개선 정책도 계속된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정상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세율 평균(21.2%)보다 높은 법인세를 합리화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은 물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지원책도 계속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기술 경쟁 시대의 핵심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 비전에 따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국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하(22%)는 물론 ‘K반도체 전략’에 따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자율주행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세제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 감소 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의결을 좌우할 절대 과반을 가진 거대 야당은 넘어야 할 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경협…"R-FEP 가동, 北제재 부분완화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5 16:59:43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나아갈 경우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남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하는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경제 지원 방식과는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담대한 구상이 경제 중심의 보상·지원에 그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에서 시작해 군사 분야에서 긴장 완화 조치로 신뢰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서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되는 ‘포괄적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은 그 단계에 맞춰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에 따라 북한에 식량, 의료, 송배전, 항만·공항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취임사 때부터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을 이날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경축식 직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핵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며 “경제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지원을 보면 △인프라 구축 사업은 발전소·송배전 설비 현대화, 항만·공항 현대화 △민생 개선 분야는 농업 생산성 향상, 병원·의료 체계 현대화 △경제 발전 분야는 국제 투자 지원, 국제 금융 지원 등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대남 비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승절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제 타격 시도 등을 겨냥해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그동안 거론된 북한의 안보 불안감 해소 내용 등이 이날 담대한 구상에서는 제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어 담담하게 우리 제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도 “억제(Deterrence)-단념(Dissuasion)-대화(Dialogue)의 3D는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은 남북이 비핵화 논의 착수와 동시에 가동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호응은커녕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6일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며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쏘아붙였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행동과 행동의 교환을 의미했지만 담대한 구상은 정치와 군사를 포괄해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 경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민생 개선 사업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지원 등은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유엔 제재 등의 부분 면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관계자는 “한반도 자원 식량 프로그램(R-FEP)을 가동해 북한의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여기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 등을 유엔·미국과 논의하며 전향적인 조치들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당사국 간에 평화 구축을 위한 예외 조항을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R-FEP는 과거 이라크 제재 당시 미국이 주도해 이라크 석유를 국제사회가 구매한 뒤 이라크가 필요로 하는 식량 자원을 공급하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과제는 실효성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중·미러 갈등 속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돼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협상이 쉽지 않다”며 “담대한 구상을 보다 폭넓게 발전시키며 주변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계획이 이날 담대한 구상으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경제 계획, 군사 협력 계획, 정치 협력 계획 등을 총괄한 구상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
尹 지지율 8주만에 소폭 반등…30%대 다시 회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5 16:57:27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직전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던 긍정 평가는 한 주 만에 30%대를 회복하는 등 하락세가 잦아든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부정 평가가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인적 쇄신,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 발표 등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8월 2주 차(8~12일) 조사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4%로 집계됐다. 취임 석 달 만에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직전 8월 1주 차 조사(29.3%)에서 한 주 만에 1.1%포인트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4주 차 이후 줄곧 내림세였던 지지율은 8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67.8%)보다 0.6%포인트 내린 67.2%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34.3%, 5.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6.0%, 4.7%포인트↑), 대구·경북(47.1%, 3.5%포인트↑), 서울(32.0%, 1.4%포인트↑)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46.0%, 4.3%포인트↑), 40대(20.5%, 2.4%포인트↑) 등에서 긍정 평가가 늘었다. 올 3월 대선에서 정부 여당을 밀어줬던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반등을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다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지난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로 꼽혔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도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하락세가 한 번 끝났으니 ‘일단 멈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멈췄다는 것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역시 “하락세는 멈춘 것 같지만 이것이 본격적 반등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과 이후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결과 등에 따라 민심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 소장은 “아직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지율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 역시 “대통령의 태도 변화 등 그동안 지지율이 빠졌던 부분에서 확실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민심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광복절 경축사 '세계시민' 강조…민족사 넘어 국제주의 관점서 해석
정치 대통령실 2022.08.15 16:55:27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였다.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추구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반일(反日) 기조의 전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를 부각한 것이다. 15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약 13분간 읽어 내려간 경축사에 ‘자유’는 총 33회 나온다. 이외에도 독립(18회), 국민(15회), 세계(12회), 평화(9회), 경제(9회), 민주주의(6회), 미래(6회), 혁신(6회), 세계시민(5회)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세계·민주주의 등 자유주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보편 규범과 관련한 가치어들이 눈에 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당시에는 평화(20회)가 가장 많았고 국민(17회), 역사(14회) 등이었다. 당시 자유는 1번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보편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주의를 근거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독립선언과 상해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과 대비해 자유·인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취지다.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을 독립운동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규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번 경축사를 두고 8·15 광복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민족사적 관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가 확장해가는 세계사적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해 국제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8·15를 해석했다”며 “자유라는 단어를 33번 사용하고 보편적 가치 이행 기제로서 ‘세계시민’을 강조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日과 경제·안보 폭넓은 협력"…尹 '한일 대결' 프레임 깼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15 16:41:50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처음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들에게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7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더 이상 반목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본을 향해 가장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보수와 진보 정권 등 이념과 관계없이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겨냥해 “간교하고 무자비한 탄압”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08년 첫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문제(과거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중략)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소위 ‘죽창가’를 거론하고 일본과의 경제 분쟁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첫 광복절 연설에서 대결적 한일 관계로 이어져온 역사적 프레임부터 깨뜨렸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안보·사회·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이 반목해서는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동북아는 1당 또는 1인 독재 체제와 계획경제에 기반을 둔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이 팽창하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치를 내세운 한일 양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진영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국민에게 호소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조선총독부 폭파와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복원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1998년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양국은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 관계로 전환했다. 오부치 총리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특별 담화에서 언급한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공식 외교문서에 명시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일 메시지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과거사 문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경우 오부치 당시 일본 총리가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담은 외교문서에 서명하는 양보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역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가 있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집권당인 지민당 각료들은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무색하게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공물 값을 봉납했다.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 위안부 문제도 해결책이 요원하다.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윤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
尹 "긴축·구조조정으로 재정 최대한 건전하게"
정치 대통령실 2022.08.15 15:46:18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공 분야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한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 건전성이 강조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며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늘린 정부 지출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악화한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올해 1068조 8000억 원(전망치)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서겠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재정 건전성 강화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며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밖에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 보강 △보호시설 자립 청년 지원 △사회적 약자 주거 복지 확대 △집중호우 피해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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