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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준석 기자회견에 '침묵'… 여론 향방은 주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3 18:03:0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회견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았지만 맞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 정부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여론에 끼칠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정동력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해 내홍 수습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대통령측 핵심 관계자)를 직격한 이 대표의 작심 비판으로 인해 여권 내 자중지란이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발언 내용에 모두 대응할 수는 없지만 30∼40대 등 국민 정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저에 대해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로는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께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다”며 진실 공방이 일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6월 독대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반격' 이준석 "'이XX'라 부른 사람 대통령만들려고…조직충성與 불태워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3 17:51:0336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대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내분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이 대표를 도왔던 허은아 의원, 당대표실 보좌진들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25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부터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신 국민이 다시 보수에 등을 돌리고 최전선 뛰었던 당원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저도 자책감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 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며 “(10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법원이 절차적·본질적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 방어를 위해 ‘선당후사’의 자세로 법적 공방을 자제하라는 일각의 의견에 반박한 것이다. 현재 위기의 책임 소재는 자신이 아닌 당내 주류인 윤핵관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을 ‘윤핵관’으로, 김정재·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승리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공격를 펼쳤다. 그는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하면 절대 오세훈과 붙겠다고 결심했던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을 결단을 했던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다”며 “여러분은 그저 호가호위하는 윤핵관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서슴치 않았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을 두고)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했다”고 폭로하며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정 관계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지난 6월 윤 대통령과 만나 북한방송 개방 등을 진언했다고 주장하며 “앞 부분의 내뇽은 다 어디로 가고 두서 없이 북한방송 개방에 관한 내용만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서사와 철학이 빠진 영혼 없는 당정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치 과제를 다뤄 달라면서 당원 가입화면 캡처 사진을 보내온 수많은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다”고 발언하며 울먹였다. 자리를 옮겨 37분간 기자들과 질의를 받으면서는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지키며 윤핵관들을 맹공했다. 그는 윤핵관들을 겨냥해 “정당과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핵관들의 (지지율을) 합쳐도 10%가 채 안됐다. 그들의 만행에 결국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부 윤핵관들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초자격평가시험(PPAT) 미달자를 공천 시도한 사실을 폭로하며 “윤핵관을 도려내고 전격적 인격 쇄신을 할 때 대한민국이 잘될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이 산사에 들어가 조용히 있는 게 잘 될 것인지 (답은) 너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면 아마 12월 쯤 후보 공고를 내서 절묘하게 이준석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점에 치르는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빨리 하시라. 가처분이 기각되면 빨리 하시라”고 했다. 그는 향후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과 만날 의사가 없다고도 밝혔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합쳐 총 62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표는 추가 발언 없이 국회를 떠났다. -
우상호 “한동훈 한 사람 때문에 김경수 사면 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3 16:35:31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사람 때문에 무산됐다”고 말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13일 경남 김해운동장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오늘 이 자리에 꼭 같이 있었어야 할 동지 김경수 전 지사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한 달 전부터 사면 복권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백방으로 움직였다. 대통령실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확인했었다”면서 “그러나 갑자기 2, 3일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동훈 장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한 사람 때문에 김 지사의 사면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참 큰일 났구나, 법무장관이 세구나’ 했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통합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윤핵관, 열세지역 출마해야…尹지도력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3 15:47:2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들을 실명을 거론하며 수도권 열세지역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규정하며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총선승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동력을 얻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윤핵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윤핵관들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속 하락세인 당 지지율과 관련해 “민심은 떠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자신을 향해 '내부총질 당대표'라고 표현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된 일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이xx, 저xx’라고 지칭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 중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저를 ‘그 xx, 저 xx’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크게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향해 촉구한 ‘선당후사’ 요구가 부당하자고 맞섰다. 그는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것이다. 선당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 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다”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 6월 진실 공방이 일었던 윤 대통령과의 회동한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로는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께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다”고 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반지에 눈 돌아간 사람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몇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사상 처음 정당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며 당원 가입화면 캡처 사진을 보내온 수많은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정당에 기대를 하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바로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징계일로부터 36일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전국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나왔다. -
이준석 "나를 이XX, 저XX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 참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2.08.13 15:04:3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들을 실명을 거론하며 수도권 열세지역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규정하며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총선승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동력을 얻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윤핵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윤핵관들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속 하락세인 당 지지율과 관련해 “민심은 떠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자신을 향해 '내부총질 당대표'라고 표현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된 일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이xx, 저xx’라고 지칭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 중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저를 ‘그 xx, 저 xx’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크게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향해 촉구한 ‘선당후사’ 요구가 부당하자고 맞섰다. 그는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것이다. 선당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 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다”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 6월 진실 공방이 일었던 윤 대통령과의 회동한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로는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께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다”고 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반지에 눈 돌아간 사람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몇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사상 처음 정당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며 당원 가입화면 캡처 사진을 보내온 수많은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정당에 기대를 하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바로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징계일로부터 36일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전국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나왔다. -
대통령실 개편 임박…김은혜 투입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8.13 13:33:14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을 즈음해 일부 참모진 교체 등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구체적 폭과 후임 등을 놓고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보와 정무 라인 강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으며,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 앞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다.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인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으로 정치인 또는 언론인 출신 일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비어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끝내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한 지난 8일 출근길 문답을 통해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다. -
"결사 반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 향방은
산업 중기·벤처 2022.08.13 09:53:1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소상공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개혁 1순위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안을 공론화했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 중단을 촉구했다. 향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논의가 계속될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형 유통업계가 더 큰 호황을 누린 온라인 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하고 있다”며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슈퍼마케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자 울타리였다”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팽개치면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의 붕괴와 대·중·소 유통 질서 파괴를 초래할 수 있어 미래에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더 큰 불편과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 광역지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대형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이미 생존권을 박탈 당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마저 폐지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의무휴업 폐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고물가·고금리·원자재가 인상으로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정말 민생 경제와 소상공인 생활 정상화에 관심을 가졌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는 애초에 나오지 않았어야 할 얘기”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종득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부 구로지회 회장은 “구로구에서 26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해왔다. 이제는 편의점과 각종 대형 유통업이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이 유통 시장 곳곳에 침투하며 과거 골목상권의 정은 사라지고 많은 영세 슈퍼마켓이 폐점 위기에 놓였다”며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4일에는 2차 규제심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연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약 57만개에 달하는 ‘좋아요’를 얻으며 규제 개혁 1순위 제안으로 급부상했다. 다만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167석을 지닌 다수당인 야당(여당은 114석)이 법 개정을 반대할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
UN 사무총장, 트위터에 '尹 악수' 사진…"비핵화 논의 감사"
정치 대통령실 2022.08.13 09:41:31한국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비핵화 논의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친절한 초청과 핵 비확산, 한반도의 비핵화, 기후변화에 대한 풍부한 논의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한국의 강력한 헌신이 국가 간 평화와 자연과의 조화에 확실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일본, 몽골에 이어 11∼12일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는 오찬을 함께하면서 북핵 문제와 지역 정세,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주요 글로벌 현안을 다뤘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후 오찬을 마친 뒤 “한반도,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
'이재용의 뉴삼성' 스타트…진짜 초격차 시작된다
산업 기업 2022.08.13 06:30:00‘국정 농단’ 사건의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형 인수합병(M＆A), 초격차 기술 경영, 사장단 회의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민간 반도체 외교관 역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특히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 수사팀장으로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재판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에 출석해서는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린 기업인으로는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011810)그룹 회장 등도 있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329180)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정치적 인물들은 사면 대상에서 대거 제외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도 명단에 없었다. 이날 재계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계기로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해 한종희 부회장, 경계현 DS(반도체)부문장 사장 등과 사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 경영, 임직원 소통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올 6월 20일에 열린 삼성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유럽 출장이라는 비상경영 체제 돌입 계기를 제공하고도 2017년 2월 그룹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5년 만에 처음 열린 사장단 회의를 밖에서만 지켜봐야 했다. 이 부회장이 조직에 위기감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말 대대적인 인사 혁신,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 비전을 향한 인수합병(M＆A) 작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을 주목했다. 최고경영자인 이 부회장의 수감, 취업 제한 상태에서는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의 실질적 투자 논의에 제약이 많았던 까닭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6년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한 후 글로벌 M＆A 시장에서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올 2월 이스라엘 파운드리 기업 ‘타워세미컨덕터’를 인수한 인텔, 최근까지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암(ARM) 매수를 저울질한 엔비디아, 2024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5개를 추가로 짓는 TSMC 등 다른 경쟁사들은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올 6월 다급하게 유럽을 둘러보고 와서도 경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시스템반도체 1위 비전이 무색하게 파운드리 분야 선두인 TSMC와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1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지난해 4분기 대비 3.9% 감소했으며 시장점유율도 18.3%에서 16.3%로 하락했다. 반면 TSMC는 같은 기간 매출액을 11.3% 늘려 점유율이 52.1%에서 53.6%로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그간 삼성전자 내부에는 현금만 차곡차곡 쌓였다.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120조 7812억 원에 달한다. 2017년 말 83조 1842억 원이던 현금성 자산이 4년 만에 무려 37조 원이나 더 늘었다. 향후 5년간 국내외에 총 4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공언도 올 5월 발표 이후 몇 발짝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는 SK·현대차 등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던 다른 국내 대기업과도 다른 행보였다. 이 부회장이 대형 M＆A로 반도체 전체 시장 판도를 흔들 공산이 큰 이유다. 올 상반기 세계 최초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반 3㎚(나노미터·10억 분의 1m) 공정 양산으로 재가동한 반도체 초격차 전략도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첫 삽을 뜬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일정조차 잡지 못한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착공 시점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테일러시 공장은 투자를 직접 이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주요 관심사인 만큼 이 부회장이 양국 반도체 동맹의 핵심 축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칩4 동맹 참여와 한중 관계 유지라는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이 부회장이 민간 조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5월 20일에도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기술을 직접 소개한 바 있다. 이번 복권을 기점으로 이 부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더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尹 "민생경제 활력 최우선 고려"…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
사회 사회일반 2022.08.12 17:54:16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국내 경제에 큰 영향력을 지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포함된 배경이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출신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별사면이 불러올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했다”며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을 겪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등 경제인 4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은 대기업이 꺼져가는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는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업인 사면 남발’이라는 논란을 피하려 한 흔적도 엿보였다. 한 장관은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했다”며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극심한 ‘노사 갈등’ 상황도 고려됐다. 이를 위해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과 중증 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이외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했다. 반면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원천 배제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물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동시에 사면해 정치권에 협치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역시 정치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첫 사면에서 선거 범죄,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국익과 실용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성격만 퇴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사면 대상에서 100% 제외됐다. 윤 대통령의 절제된 사면권 행사에 여야는 모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주장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의 잣대로 한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당사자다. 전 정부의 개국공신에 대해 보수 진영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물가 우려에 요금 인상 '난망'…한전, 이대론 올 '30조 적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2 17:51:07“지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민생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 번 승인해줬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다. 특히 올 1월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인상분(1㎾h당 9원 80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1㎾h당 2원)을 더해 총 11원 80전을 올려야 했지만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과 10월에 인상분을 나눠 반영하도록 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전 정부는 분기마다 결정되는 실적연료비 인상 요구 또한 묵살하며 ‘탈원전 청구서’ 관련 비판을 피하려 애썼다. 당시 전력 산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했지만 경제 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액은 천문학적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10%포인트 낮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직접 손실액만 연평균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 등에 따른 발전량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매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여파로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기록한 영업손실 규모는 14조 3033억 원에 달한다. 한전의 시가총액(14조 1874억원·12일 종가 기준) 규모를 뛰어넘는다. 물론 한전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이지만 석탄·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다. 반면 이전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실시했다면 한전의 적자 요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게 됐다. 우선 전기요금 급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년도 연료비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기준 지표가 되는 기준연료비를 산출하는데 지금과 같은 연료비 구조하에서는 내년 1월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2배가량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한전의 연료비 및 전력 구입 비용은 33조 72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뛰었다. 한전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 한전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로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한전 측에 66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올해 한전의 연간 기준 영업손실 추정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2조 7980억 원이었다. 산업부 등은 대통령실이 앞장서 물가 안정에 ‘올인’하는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재부 등과 협의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한전의 재무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한전은 정부 압박에 자산 및 일부 지분 매각, 투자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말 그대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한전이 영업비용에서 감축 가능한 부분은 수선·유지비 등 전체 비용의 3.9%에 불과한 데다 투자 시기 조정 등은 자칫 송·배전망 구축 지연으로 정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전 정권의 정책 코드에 발맞춰 한전의 요금 인상을 억누른 정부가 현 정권에서 한전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일단 법률 개정을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말께는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경영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채 발행 한도에 숨통이 트이더라도 한전의 재무제표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측은 이와 관련해 “한전의 경영 혁신을 전제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전력 도매가격을 안정화해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영 족쇄' 푼 이재용…진짜 초격차 시작된다
산업 기업 2022.08.12 17:47:15‘국정 농단’ 사건의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형 인수합병(M＆A), 초격차 기술 경영, 사장단 회의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민간 반도체 외교관 역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특히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 수사팀장으로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재판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에 출석해서는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명분보다 경제위기를 그만큼 더 시급하게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끝났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 회장은 2019년 국정 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날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린 기업인으로는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011810)그룹 회장 등도 있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329180)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정치적 인물들은 사면 대상에서 대거 제외됐다. 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도 명단에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
서울대 총장 지낸 정운찬 "尹, 서울대·검찰편향 심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8.12 17:26:21서울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이 너무 편향적”이라며 현 정부의 서울대·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인재 풀을 넓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12일 한국경제학회가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 창립 70주년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정 이사장은 특별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이)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대부분이고 경력으로는 검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영남 일색이고 나이로는 50대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가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언론인이자 역사가인 데이비드 핼버스탬의 저서 ‘최고의 인재들(The best and the brightest)’을 인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책에 따르면 존 F 케네디 정부는 하버드·예일·프린스턴 출신의 인재 중심으로 행정부를 구성했지만 정책은 형편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하버드 클럽’이라고도 불렸던 케네디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과오로 꼽히는 베트남전 참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실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현장 비판을 무시하고 잘못됐음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아 실패했다는 것이다. 전 서울대 총장마저 지적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서울대 편중은 심각하다. 먼저 내각을 이끄는 한덕수 국무총리(경제학과)를 비롯해 장관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으로 꾸려졌다.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장관 16명 가운데 9명이 서울대에서 공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법대), 권영세 통일부 장관(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법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회과학대 정치학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경제학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경제학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법대) 등이다. 금융권도 서울대 경제학과에 집중돼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두 수장과 호흡을 맞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동문이다. 새로 임명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다. 경제팀 중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고려대 경영학과)만 비서울대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했지만 경제가 어렵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명목상 자유보다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선순환하도록 하는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동반 성장을 제대로 추진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되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를 추구하려고 해도 대기업에 하청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 성장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 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경제·금융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새 정부는 위기 선제 대응과 함께 금융 산업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발표한 125조 원 이상의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가계부채 연착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정책 세션에서는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발표를 맡아 “제조업의 전면적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산업·통상 통합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에너지 세션 발표자인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 5년 기후 에너지 분야 핵심 과제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고도화’ ‘전력 시장의 정상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화’ 등을 꼽았다. 이 외에 강석훈 회장은 “새 정부의 신산업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안보 대응’ ‘산업구조 대전환 대응’ ‘혁신 기업 지원’ ‘딥테크(심층기술) 분야 육성’ 등 정책 금융 핵심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
"외교기준은 국익"…中 보란듯 경제·안보동맹 챙긴 尹
정치 대통령실 2022.08.12 17:00:42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 정상화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3불(不) 1한(限)’을 약속했다고 한 주장을 사실상 일축하는 발언이다. 중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사드 운용 정상화 같은 안보 사항은 우리 정부의 국익에 따라 주권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안보 동맹과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다”고 했다. 중국은 전날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에 이어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날 국제사회의 리더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용산 청사에서 접견했다. 중국은 최근 사드 정상화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보란 듯이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를 용산 청사에서 만나 안보 대화를 나눈 것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나카미쓰 이즈미 고위군축 대표와 강볼드 바산자브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사무소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평화 구축 활동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분명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며 “특히 인권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 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한국의 입지는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키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미의 굳건한 경제·안보 동맹을 확인했다. 마키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 심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반도체·칩 산업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양국 관계가 훨씬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미 상원에서 아시아태평양과 한국 문제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의원님을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기쁘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많이 애써준 의원님께 국민을 대표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공식 방한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을 비공개 접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폼페이오 전 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尹 만난 유엔 사무총장 "北 완전한 불가역적 비핵화 지지"
정치 대통령실 2022.08.12 16:31:08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목표(CVID)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안보와 평화, 안정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CVID는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세운 북핵 폐기 원칙이다. 북한은 이 방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구테흐스 총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한 것이다. 특히 구테흐스 총장과 윤 대통령의 회동은 최근 중국이 사드에 대해 ‘3불(不) 1한(限)’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구테흐스 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유엔은 항상 한국 국민, 그리고 한국 정부와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 구축 활동과 관련해 한국은 분명히 지도적 위치에 있다”며 “특히 인권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 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입지는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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