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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문답, 형식 바꿨다…尹, 질문 앞서 현안 '모두발언'
정치 대통령실 2022.08.12 16:24:22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출근길에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는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의 형식을 바꿨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언론 앞에서 차분히 현안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은 취재진과 협의해 다양한 방식의 도어스테핑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대통령실 1층 로비에 걸어 들어오면서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 며칠 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고 운을 뗀 뒤 집중호우,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의미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질문을 받기 전 이날 현안과 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언론에 일종의 브리핑을 한 셈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안보 현안과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에 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하실 예정이니 질문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인 이달 초에 도어스테핑 형식을 바꾸기 위해 실무 작업을 했다. 기존의 방식은 윤 대통령이 자리를 잡을 시간도 없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답하는 형태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내는 사고가 잦았다. 하지만 이번에 형식을 바꾸면서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청사 바깥에서 야외를 배경으로 하는 도어스테핑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조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도한 질문 경쟁이 있었고 대통령이 답변하기 어려운 작은 주제들도 있었다”며 “도어스테핑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간사단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정미경 "尹전화 지휘 비판은 '내로남불'…이재명은 화재 때 먹방"
정치 정치일반 2022.08.12 16:06:13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폭우에 대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의원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이천 화재 사건 당시 먹방을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경남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 촬영 중이었다. 당시 이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의원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다 보고 받고 있었고, 전화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그때 ‘꼭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어디서나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민주당이) 재난 상황에서 틈새를 놓치지 않고 또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덕분에 현장 지휘를 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물난리가 나는지 뭐가 나는지 전혀 모른다”며 “그 안에서 지휘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나. 보고받고 고개 끄덕이는 것 말고 뭘 또 하시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서초와 강남이 가장 큰 피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그 현장 속에 살고 있다”며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더 지시를 잘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걸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하느냐”고 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언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사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속보]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尹 만나 "北 완전한 불가역적 비핵화 지지"
정치 대통령실 2022.08.12 13:36:42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세운 CVID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이러한 목표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안보와 평화,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구테레쉬 사무총장을 비롯해 나카미츠 고위군축대표, 옌차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보, 하트 기후행동특보, 강볼드 UNESCAP 동북아사무소장 장 유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6월 전화통화에 이어서 이번에 직접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오찬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인사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을 저희들이, 세계 시민들이 보면서 총장님에 대한 존경과 또 총장님의 열정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며 “오늘 전 세계가 직면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 방향에 대해서 저도 아침에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구테레쉬 총장님의 경륜에 기초한 고견을 많이 듣고 싶다”고 말했다. 구테레시 사무총장은 “한국에 오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기쁜 일”이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고, 유엔은 항상 한국 국민들, 한국 정부와 연대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유엔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적인 국가이고, 또 항상 유엔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 특히 평화유지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국이 평화유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었고, 단순히 평화유지 활동에 관련한 관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돕고 있다”며 “특히 또 평화구축 활동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분명히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테레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특히 인권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 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한국의 입지는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그리고 또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 또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구테레시 사무총장은 유엔이 CVID를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구테레시 사무총장은 “최근 홍수로 인한 그런 희생자들의 유족에게도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참사를 위로했다. -
尹 대통령 "특별사면, 경제위기 극복하는 계기 되길 바라"
정치 대통령실 2022.08.12 11:18:5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임시국무회의서 8.15 광복적을 맞아 특별사면, 특멸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다”라며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수해로 피해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尹정부 첫 특사 1693명…경제인 포함·정치인 제외
사회 사회일반 2022.08.12 11:10:00[속보]尹정부 첫 특사 1693명…경제인 포함·정치인 제외 -
[속보]尹, 첫 사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 이재용 사면 유력
정치 대통령실 2022.08.12 09:08:11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없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해 ‘3불 1한’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그리고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고, 한미 안보동맹과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번주는 기상관측이래 최대규모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과 응급복구에 만전 다할 것이고 이런 최대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고 어떤 이변에 의한 이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국민들께서 수해 입지 않도록 여러가지 이런 방지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내정 간섭 말라”면서 ‘사드 3不1限’ 요구하는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22.08.12 00:00:01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 1한(限)’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의 ‘3불’에다 주한미군 배치 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1한’까지 새로 넣어 한국의 약속이라고 생떼를 부린 것이다. 중국은 뒤늦게 ‘선서’를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를 의미하는 중대 관심 사항 배려, 상호 내정 불간섭, 외부 간섭 배제, 공급망 안정 수호, 유엔헌장 원칙 준수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3불’은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입장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도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도 아닌데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3불 이행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태다. 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사드 기지 정상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의식해 ‘내정 간섭은 하지 말라’면서 한국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협조해야 하는데도 되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 격상으로 중심을 잡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보복’ 운운하면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재난이 농담·홍보 소재? "오만이 하늘 찔러" 잇따르는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2.08.11 22:00:00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실언이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1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란 발언을 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날 봉사 현장은 '주호영 비대위'가 확정된 뒤 첫 현장 행보였다. 이 때문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취재진도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과열 취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실언으로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 지원에 매진, 민생을 살피는 '낮은 자세'를 보이겠다는 취지는 퇴색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입장문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두 차례 사죄의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참담한 정세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김 의원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있다. 그리 된 것 같다. 큰 줄기를 봐달라"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도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지도자라는 분이 엄한 질책은 커녕 '평소 장난기가 있다'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참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 국민 염장 지르는 발언이나 하려고 비대위를 만들었나.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야말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 정당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언급, "얼빠진 소리를 농담이랍시고 한다.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기본이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 이겼으니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일가족 사망 현장에 방문한 사진을 국정 홍보물로 제작·공개했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삭제했다. 해당 침수 현장은 앞서 8일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둔 빌라 반지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참극의 신림동 반지하방 현장에서 찍어 올린 대통령실 홍보사진을 보니 소름이 끼친다. 바로 그 아래에서 세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무신경도 이런 무신경이 없다”고 적었다.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50억 발행…'물폭탄 피해' 지원금도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1 17:56:35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물가와 호우 피해로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업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8%로 지난달 말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1%나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경제 어려움이 계속돼 이런 결과가 나온 듯하다”며 “조속히 물가가 안정되도록,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둔 것도 추석을 앞두고 커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0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이자 평시 대비 1.4배 많은 23만 톤 규모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로 대추는 평시 대비 10배, 배와 사과는 각각 3.1배와 3배 많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양파 9만 2000톤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고, 마늘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1만 톤 늘린다. 이외에도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해 가공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인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으로는 20개 추석 성수품분만 아니라 포장회(광어·우럭)와 전복·미역 등 9개 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20~30%고 여기에 마트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까지 더해지면 명태와 고등어·포장회는 최대 50%, 수입 소고기는 40%, 배추는 37%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성수품 평균 가격이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7.1% 오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가격을 약 7%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추석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명절 기간 어려움이 가중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생계곤란가구 중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심사를 통해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은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및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를 연내 동결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서울과 부산·울산 등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는 버스와 지하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 전면 동결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3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소기업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형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모바일형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한다.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댐 하류 지역과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 지대의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선다. 또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 발생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석 전 민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해 실시간으로 전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속도전도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지시를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
주호영호 인선 3가지 포인트…① 친윤계 포함 ② 사무총장 ③ 대변인단 교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1 17:10:0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인 비대위원 인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 선거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관여할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또 주 위원장이 앞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를 주창한 만큼 참신한 인물을 상당수 채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원 선정은 비대위 체제의 성공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①친윤계 포함? 규모는?=비대위원 추가 6명 인선에서는 내부·외부 절반, 여성 1~2명 포함 등만 가닥이 잡힌 상태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친윤계가 얼마나 포함될지다. 주 위원장은 전날 “(계파)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친윤계가 한두 명은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계 중 재선의 김정재·정점식 의원, 초선의 정희용 의원이 거론된다. 김성원·이양수·임이자 의원, 초선 조은희·김미애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②사무총장 바뀔까=당 살림과 조직을 관장할 사무총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무총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는 만큼 3선 중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의원들이 유력하다. 이들은 김상훈·김태호·박덕흠·유의동·윤영석·이종배·장제원·조해진·하태경 의원 등이다. 다만 주 위원장이 보수의 중심지인 대구·경북(TK) 출신인 만큼 지역 안배를 고려해 타 지역 인사를 인선할 가능성이 있다. 한 TK 지역 의원은 “의원들 정서가 있어서 관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해왔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언젠가 사무총장을 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다만 ‘윤핵관’ 책임론이 회자되는 상황이어서 당장은 몸을 사릴 가능성도 있다. 또 비대위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만큼 아닌 정상 지도부 체제에서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③대변인단도 교체할까=대변인단 정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준석 대표가 임명했던 허은아·김형동 수석대변인이 계속 갈지 교체될지가 관건이다. 교체된다면 통상대로 재선 한 명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국대다’ 출신인 문성호 대변인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주 위원장이 임기 1년을 지켜주기로 결정해서다. 대통령실행을 택한 박민영 대변인의 자리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보통 대변인은 두 사람을 두기 때문이다. 대변인에는 초선 중 정희용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 의원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中이 던진 ‘사드 1限’에…대통령실 "사드기지 8월말 정상화" 맞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1 16:52:58대통령실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를 8월 말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1한(限)’을 주장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종의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협의체인 칩4 등의 갈등을 봉합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정도면 (사드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의 정상화 범주에 대해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인 방어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사드의 운용이 아닌 기지 정상화라고 분명히 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상시 접근권을 확대하는 수준의 정상화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남은 과정을 진행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에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주민 대표 추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사드발 ‘남남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그만큼 높은 셈이다. 중국 외교부가 3불1한 정책을 ‘선서(宣誓)’로 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친 것도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 교수는 “외교 문서에 선서나 선시는 잘 쓰지 않는다”며 “발음과 성조가 같은 용어를 사용해 혼선을 일으킨 것 자체가 한국 내 찬반 갈등이나 한미 간 균열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정치권은 3불1한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3불에 이어 1한까지 내세운 중국의 주장을 외교부가 “이전 정권 입장”이라고 밝히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패한 회담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미국 중심 외교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외통위 소속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불1한 협상 내용을 중국이 공개할 경우 국제적 망신”이라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외교부는 이틀 연속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서와 선시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시는)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공동 인식에서 사용된 게 아닌가”라며 “한국의 입장을 나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
우상호, 법무부 ‘검찰개혁’ 무력화에 “국회와 전면전 피할 수 없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1 15:19:1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됐다가 이날 복귀한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역사성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더군다나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합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 합의사항으로 기억한다”면서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긴 어렵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히실 때 된 것 같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행하겠다는 의민지 질문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중국의 ‘3불1한’ 주장는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며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에 대해선 ‘실패’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 바꾸기 위해서도 비서실 개편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다만 수해 문제부터 여러 가지 비상하게 대처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선 “전준위 논의 내용이 보고되면 비대위는 그 내용을 기초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문제가 아니고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서 기소됐을 때 우리당은 어떤 입장 취할 것이냐 문제와도 연동돼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사드 3불, 文정부서 인계 안 받아…8월 기지 정상화"
정치 대통령실 2022.08.11 14:58:43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한국 정부가'3불(不)·1한(限)'을 선서했다는 주장에 대해 “긴 말씀 필요없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로 부터 우리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은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사드는)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前) 정부의 입장도 저희가 누누히 말씀드려왔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달 말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정상화를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볼 때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인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보탤것도 뺄것도 없다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이 오랫동안 방한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이 정중히 방한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오 "尹, 100점 만점에 20점…과락도 아니고 퇴출감"
정치 정치일반 2022.08.11 12:20:00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된다”며 “과락도 아니고 퇴출감”이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진행자의 말에 “국민 여론조사로 이미 지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지지도가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이 “상당히 소탈하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한 점”은 잘했다면서도 “못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해서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느낌을 준 것은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재난의 최종 책임자”라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면 집에 가지 않아야 하고 퇴근 안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센터를 가든지 대통령실에서 상황을 점검하든지 해야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퇴근할 때 (일부 아파트가) 침수된 것을 봤으면 바로 대통령실로 들어가야지. 왜 자택으로 들어가나”라며 “국정이 미숙하다 그럴까 좀 뭔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 고문은 이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비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0점도 안 되는 0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참모라는 사람들이 국정 운영 능력이 전혀 없을뿐더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저런 참모들 데리고 국정을 운영한다니까 국민들이 지금 짜증 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국민 관점’에서 인적 쇄신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근에 말한 것 중에는 그래도 가장 그럴듯하게 이야기했다”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어려울 때 항상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것들을 대통령 되는 사람이 으레 가져야 할 기본 자질이지. 그걸 초심이라고 이야기할 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초심대로 하겠다’라는 말이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고문은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한 것에 대해 “두 달 만에 할 것 같으면 (비대위를 할 필요가 없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띄우면 된다”며 “당과 정권이 안정되도록 한 6개월 정도는 개혁도 하고 혁신도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은 (비대위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사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안보주권"
정치 대통령실 2022.08.11 11:27:13대통령실은 11일 한국 정부가'3불(不)·1한(限)'을 선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의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점, 안보주권 관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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