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대통령실行' 박민영에 "자유의 모미 아니면 햄보칼 수 업는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0 11:31:10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실행을 택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에 대해 이전처럼 자유로운 비판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대변인의 대통령실 이직 기사를 공유하며 “같은 대변인 직함이지만 그곳의 근무 환경은 좀 다를 것”이라며 “젊음이란 자유의 모미 아니면 햄보칼 수가 업는데(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드라마 ‘로스트’의 나오는 한국어 발음에서 파생된 밈(Meme)을 활용한 의도적 오타다. 대통령실 소속 신분으로는 윤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비꼰 것으로 읽힌다. 앞서 그는 윤 대통령이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되물은 것을 두고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달 4일 한 신문사 칼럼에서 박 대변인의 발언에 윤 대통령의 분노했다는 내용이 게재되자 이 대표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충성을 받지 않았으니 배신도 아니다”라며 “박 대변인에게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 충성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당 대변인으로 있는 동안 저는 단 하나의 지시도 내린 바가 없다. 자유가 가진 큰 기회와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박 대변인은 누구보다 그 자유를 잘 활용했다”고 했다.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박 대변인은 다음주부터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준석 키즈’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의 용산행을 두고 ‘배신자’라는 비판이 제기 되자 그는 “배신자라는 표현은 사람에 충성하는 이들의 언어”라며 “단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사람을 배신한 적도 없다”며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이직 배경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과 오랜 대화 끝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노력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하며 “누구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저를 포용해준 대통령의 넓은 품과 변화의 의지를 믿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윤건영 “尹대통령, 침수로 이동 못해?…경호실장 경질사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0 10:38:02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지역 폭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 주변 침수로 인해 대통령실로 이동하지 못했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경호실장 경질 사유”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TBS)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항상 복수로 준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 하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 원인으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꼽았다. 윤 의원은 “청와대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일을 보시는 집무실과 그리고 관저, 위기관리센터가 차량으로 1분 이내에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관리를 해 오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화된 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을 하고 관저는 한남동에 짓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기관리센터는 전국에 240여개의 시군구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서초동 아파트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윤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아마 서초동 아파트에는 비화전화기라고 해서 도청이 안 되는 전화기 몇 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전화기 몇 대로 어떻게 재난 상황을 총관리하고 점검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짚었다. -
尹, 신림동 반지하 찾자….신평 "누추한 곳, 잘 갔다" 실언
사회 사회일반 2022.08.10 10:36:09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의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 상황을 들은 것과 관련, 신평 변호사가 "누추한 곳에 잘 찾아갔다"고 실언을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9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윤 대통령이 폭우가 쏟아지던 8일 밤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그래도 오늘 수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누추한 곳에 가서 관계자들도 위로하고 아주 잘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신 변호사가 말한 '누추한 곳'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의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비판을 두고는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재난 지휘를 한 점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대통령이 그러면 수해 현장을 찾아서 밤새도록 다녀야 되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거리를 찾기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진행자 주진우씨는 신 변호사의 '누추한 곳' 발언이 부적절함을 인정했다. 주씨는 "누추한 곳 단어는 조금 그렇죠. 적절하지 않아서 변호사님과 여기 방송에서 고치겠습니다"라며 "참 어려운 데 방문하셨어요"라고 했다. 방송 이후 신 변호사의 발언은 반지하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누추? 일반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히 담겨 있네", "사망하신 가족들 두 번 죽이는 발언", "그럼 대통령한테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등 신 변호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반지하 창문 바깥쪽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당시 호우 상황과 신고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사고 현장 방문 사진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
尹, 윤희근 경찰청장 오늘 오후 임명…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11번째
정치 대통령실 2022.08.10 10:08:5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에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청장 후보자가 이날 임명되면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윤 후보자는 정식 임명 후에는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
박홍근 “전화로 위기대응한 尹대통령, 스텔스기라도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0 10:04:12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비규환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이 물바다가 될 때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SNS 상에는 무정부상태란 말이 급속도로 번졌다”며 “국민이 밤새 위험에 있는 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제때 작동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폭우 예보가 있으면 위기대응 총사령관으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대응과 진두지휘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이 돼서야 퇴근길에 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덕인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로 엄청났다고 말했다”며 “심각성을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냥 퇴근한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놨는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란 말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사면은 정치 잣대로 하는것…8·15 대사면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0 09:39:26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8·15 광복절 대사면’은 “세상이 바뀐 것이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됐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것이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8·15 대사면’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 때(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시고,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나는) ‘드루킹 조작 의 최대 피해자였고,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 제로(Zero)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3년 동안 빚 1조 원 폭증시킨 후 감옥에 가버린 김경수 (전 지사) 조차 나는 용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사면을 하십시오.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시라. 그게 정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 명단에서 정치인이 빠지고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이 지지율 추락 상황 등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
與 대변인 박민영 대통령실로…이준석 고립 심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0 08:53:53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9일 대통령실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을 비판해 논란이 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변인마저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전 대표의 고립이 심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많이 하고 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과 현안을 이야기하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됐다”며 “오랜 대화 끝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노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국정 과제를 국민들에게 더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부분 부실화 해소·부동산 안정화·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국가부채 상환 등 이전 정부가 인기 유지에 급급해 도외시했던 국정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 대변인은 청년보좌역 때의 각오를 되새기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고 대선 이후 이 전 대표가 주도한 ‘나는 국대다’를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박 대변인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그는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안정”이라며 “저는 쓴소리를 통해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며 “더이상 혼란이 이어지면 당정 모두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
정부, 용산공원 종합계획 변경…“용산기지 전체의 31% 반환완료”
부동산 건설업계 2022.08.10 06:47:34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용산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고려해 반환부지는 오염정화작업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과 저감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 및 조성 방향을 담은 계획으로, 2011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됐다. 국토부는 △부분반환부지의 면적이 종전 18만㎡에서 76.4만㎡(용산미군기지 전체의 약 31%)로 4.2배 증가했으며 △용산공원 시범개방 기간에 방문한 시민들의 국민의견 청취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 번째 계획안 변경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시범개방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은 약 3000건에 달한다. 당시 제안된 주요 의견으로는 용산공원 정식 조성 전 임시개방부지 및 이용시간 확대 ▷ 공원 내 잔디광장 등 열린 소통 공간 마련 ▷기존 시설을 활용한 문화·스포츠공간 조성 등이 있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LH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부분반환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따져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 또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른 기본 구상과 과제를 일부 보완해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보훈처, 용산에 '호국보훈공원' 조성 추진…美 내셔널몰 벤치마킹
사회 사회일반 2022.08.09 18:42:46서울 용산공원 일대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9일 대통령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훈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보훈처 정책과제의 일환이다.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삼겠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내셔널몰에는 2차대전 참전비, 한국전 기념공원 등이 들어서 있고, 연간 2,400만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내셔널몰은 백악관을 등지고 조성된 대규모 공원으로서 서편으로는 링컨기념관, 동편으로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이른다. 공원 내에는 스미소니언박물관과 높이 169m의 오벨리스형태로 지어진 워싱턴 기념비를 비롯해 다양한 조형물과 명소들이 자리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부지로 이전했고, 용산 대통령실 부지 앞까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일정기간 동안 용산공원을 시범개방하기도 했다. 만약 용산공원 내에 호국보훈공원이 조성된다면 대통령실 청사를 등지고,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명소와 근접해 ‘한국판 내셔널몰’이라고 평가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우선 국토교통부 등과 예산 확보 문제를 비롯한 정책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현안인 유해물질 정화 및 환경평가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부산 우암부두 '글로벌 게임 메카'로 키운다
사회 전국 2022.08.09 18:37:45부산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지정을 이끌 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는 9일 시청에서 ‘부산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추진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조성 방안 마련과 정부 지정을 끌어낼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경제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했다. 이날 발대식에선 박형준 부산시장, 김미애 국회의원,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재구 위원장과 위원 등이 모여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혁신특구 조성 정책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큰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로 지정해 2023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개발로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와 경쟁할 글로벌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는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업·대학을 유치해 지역의 혁신 역량과 결합할 수 있는 혁신특구 지정과 조성을 계획 중이다. 특구 후보지로는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와 우암부두 일원을 검토 중이다. 센텀2지구 첨단산단은 센텀시티·수영강 상류 일원과 연계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점지역이다. 도심 융합 특구로도 지정돼 있어 특화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등의 기능 확대가 가능하다. 우암부두 일원은 7부두와 우암부두, 옛 부산외대 부지를 포함하며 현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부지이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다. 이 일대가 특구로 조성되면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정을 통해 창업 중심의 글로벌 게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특구 조성방안과 전략을 더욱 구체화한 후 대통령실, 관계부처 등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달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산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렵다"…'만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22.08.09 17:47:2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추진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반대 여론이 워낙 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폐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책 추진 여부를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가 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정책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정책 추진 방침에 따른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음에도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유 위원장이 “정책 폐기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다그치자 장 차관은 그제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살피면서 끝까지 부처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 5세 초등 취학 방안에 관해 보고 받고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책 폐기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정책 폐기를 결정하지 않고 당분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라는 것이다. 또 정책을 철회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출구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 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교사·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박 전 부총리가 폐지 후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외국어고 개편 방향은 이날 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尹 대통령 "청년의무복무자, 합당한 대우 방안 마련" 보훈처장에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08.09 17:45:20윤 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청년 의무복무자와 제대군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민식 보훈처장에게 “미래세대가 올바른 국가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교육을 활성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 △참전국과의 연대를 통한 보훈외교 강화 등도 지시했다. 박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보훈처는 보훈이 국가통합과 정체성의 핵심 원동력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해 현재의 보훈정책 혁신적으로 선진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어렵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보훈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심사절차도 간소화하며 보훈대상자 간 보상의 불균형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부, 보훈정책 대수술…용산에 대규모 '호국보훈공원'도 조성
사회 사회일반 2022.08.09 17:42:12보훈정책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앞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 없이 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군인 전직지원금 및 지급시기가 일반인의 구직급여와 형평성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시 진료비 뿐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게 된다. 윤동주 시인, 장인화 의사를 비롯해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를 창설한다. 부산지역 미군 제 2군수기지사령관으로 부임 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의 복구 및 전쟁고아 돌봄에 일평생을 헌신한 고 리처드 위트컴 장군을 기리기 위해 훈장 추서 및 위트컴상 제정이 추진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 처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 중심의 전통적 보훈의 역할을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혁신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 및 청년의무복무자, 미래세대 등 일반국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펼쳐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처장은 4대 핵심과제 및 11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4대 핵심과제는 보훈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보훈심사 기준 등 손질…지원 문턱 낮춘다 보훈처는나라를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랜기간 화재진압을 비롯한 위험직무에 종사한 뒤 공무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증어려웠던 질병(기관지암 등)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나서서 증거자료를 발굴하고 불충분한 기록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의 '사실조사’ 건수를 현행 연간 1000건에서 2026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이등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교화하는 작업도 실시된다. 특히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기준이 개선된다. 보훈처는 산업재해 등 국내외 유사 급여수준을 고려해 7급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6·25신규승계자녀수당 등 대상별 보상 불균형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그런 차원에서 생활조정 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우선 2023년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024년에는 65년 이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서 2025년에는 해당 기준을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쟁 및 월남전 등에서 싸웠던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편하게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훈 인프라 및 예우가 확충된다. 우선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시 받게 되는 지원이 오는 10월부터 확대(진료비→진료비+약제비) 된다. 보훈처는 고령이거나 거동불편 상태의 참전유공자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각 시군구별로 민간 위탁병원을 5곳 수준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위탁병원이 매년 100곳씩 추가 지정된다. 올해 하반기에 광주 요양병원이 문을 열고, 2024년까지는 대전·대구 재활센터 및 부산 요양병원이 개원한다. ◆군 제대 후 취업 지원도 확대 청년 의무복무자의 사회복귀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보훈처는 우선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했던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군 복무중 학점취득 인정’, ‘국민연급 가입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기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등도 강화된다. 특히 전직지원금의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인의 구직급여는 최장 9개월간 최대 198만원씩 지급되는데 비해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급은 최장 6개월간 50만~70만원식 지급되는 데 그쳐 형평성 논란을 샀기 때문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 특화 교육·상담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교 및 부사관 중 중·장기 복무자 뿐 아니라 단기 복무자에 대해서도 취·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공자 정신 기린다…용산에 ‘美 내셔널몰’ 같은 대규모 ‘호국보훈공원’ 조성 추진 보훈 역사를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차원의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서울 용산공원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특히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현지에는 2차대전 참전비, 한국전 기념공원 등이 들어서 있고, 연간 2,400만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호국보훈공원 조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 수유리에 합동 안장돼 있는 광복군 유해 17위는 최고 예우를 받으며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된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황기환 지사(애국장)를 비롯해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다 국외에서 숨진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원도 적극 추진된다. 보훈처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예우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보훈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
"대통령님 파이팅" 응원에…조국 "그 기자는" 소속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22.08.09 17:39:22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자리에 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 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이라고 응원 구호를 외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의 소속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외신기자의 트위터 글을 공유한 뒤 "'치어리더처럼 윤 대통령 발 앞에 굽신거린 기자'는 ○○○○○소속으로 확인됨"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쓴 '치어리더'라는 표현은 조 전 장관이 공유한 트위터 글을 쓴 영국 출신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라파엘 라시드 기자의 것을 인용했다. 라시드 기자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실 기자단 소속인 일부 기자들이 치어리더처럼 윤 대통령의 발밑에서 굽실거리는 모습이 민망스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지지율 하락세 속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출근길 도어스테핑 자리에 선 윤 대통령은 "오랜만이죠? 한 열흘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관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인적 쇄신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그러던 중 한 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이라고 외쳤고, 윤 대통령은 "허허" 웃으며 해당 기자에게 손짓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은 현장 영상을 통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
대통령실, 교육차관에 "학제개편 언급말라" 쪽지…'5세입학' 철회 언급도
사회 사회일반 2022.08.09 17:10:00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대통령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공세 강도를 높였고 장 차관은 사전 의견 조율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장 차관이 전날(8일) 자진 사퇴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참석해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보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 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비서관이 배후에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어떤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고 짚었다. 이에 장 차관은 “업무 보고는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이라 (대통령실이)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답변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장 차관 발언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의사소통할 게 있으면 어제 해야지 회의 중간에 해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냐”며 정부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추진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발언도 나왔다. 장 차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과 관련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가 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정책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