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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9년만에 韓 국회연단 오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9 16:53:40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9년 만에 우리나라 국회 연단에 선다. 게이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9일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게이츠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와 환담한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국제 보건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게이츠는 코로나19 대응 및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의 이번 국회 방문은 김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이 6월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의 트레버 먼델 글로벌헬스 부문 대표와 면담할 당시 게이츠의 방한 계획을 듣고 국회 연설을 제안했고 게이츠가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게이츠가 우리 국회를 찾는 것은 9년 만이다. 2013년에도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 기부(Smart Aid): 게이츠재단의 활동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당시에는 여야 의원 40여 명이 강연을 들었다. 게이츠의 이번 방한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게이츠는 6월 ‘빌 게이츠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한 데 이어 기부나 해외 지원을 통한 전 세계 보건 시스템 관련 투자를 강조해왔다. 지난달에는 재단에 자산 약 26조 2000억 원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 협력 논의를 위해 게이츠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월 24일 게이츠와 통화하며 코로나19 극복과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R＆D) 육성과 관련해 게이츠재단과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과거 2008년과 2013년 방한 때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각각 정보기술(IT) 분야와 원자력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이츠와의 만남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게이츠는 한국을 찾을 때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와 교류했다. 게이츠재단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및 KT 등 국내 기업에 투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한 기간에 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재계 인사들을 국회에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하나" 민주당 비판
정치 대통령실 2022.08.09 16:52:48대통령실이 9일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는 주장도,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터무니 없는 거짓’, ‘무책임한 행태’ 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 논평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총리, 내각, 지자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피해상황을 점검했고, 호우 피해 현장에 나가 피해 이재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라며 "재난위기 극복은 정쟁이 아닌 초당적 대책마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보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며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던 것"이라며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체크해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태·박민영 마저…이준석 '고립무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9 16:46:33주호영 비대위 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 체제도 정상화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친이준석계’를 포함해 당 안팎에서도 새 지도부 체제에 일단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체제 전환에 반발해 13일 기자회견과 가처분 신청 등 결사항전을 예고한 이준석 당 대표에게는 자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해온 목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다. 전일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에 이어 당이 내홍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고민해온 김용태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고했던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그는 “책임 있는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호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며 “이 순간 무엇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중요한 것인지 고민했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또 “저들이 무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을 어떻게 보시겠느냐”고 부연했다.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비판해왔지만 가처분 신청 등 내홍을 키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민영 대변인 역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성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기능적으로 비대위로 넘어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만류하는 목소리는 힘을 받고 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한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는 멈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고 이번 일들을 잘 해결하고 좀 더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계속 소송 등을 강행하다 보면 옆에 있던 분들까지 떨어져 나갈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위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당 내 분란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리고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혼연일체로 정책을 협의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비대위 전환 이후 방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경제에 '협치 사면'까지?…사흘간의 장고 들어간 尹
정치 대통령실 2022.08.09 16:40:09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흘간의 장고에 들어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은 유력하다. 협치의 메시지를 담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이 또 다른 정쟁을 낳을 것을 우려해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당연직 위원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는 5명이 이름을 올린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에 앞선 12일로 조율되고 있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하는 첫 사면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며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3고(고유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담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의 실질적 총수인 이 부회장을 사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지만 취업 제한 규정(5년) 때문에 경영에 상당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회장 역시 사면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계에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 기업들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화답할 수 있다. 문제는 여론과 각 진영 내에서 반발이 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지 않고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을 치르고 있는 김 전 지사 역시 보수층 내에서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 운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행사한 사면권이 또 다른 진영 대결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사면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정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제인 사면을 배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 등 경제인과 정치인 모두를 사면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사면 명단이 추려지면 발표가 예정된 12일까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발표 직전까지 누구도 대상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尹, '장애 가족 참변' 반지하 침수현장 찾아 "왜 미리 대피 안됐느냐"
정치 대통령실 2022.08.09 15:09:05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의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 상황을 들었다. 현장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와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한 뒤 곧바로 신림동으로 이동했다.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신림동 주택 반지하 창문 바깥쪽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에게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현장 주민들에게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미리 대피가 안됐는지 모르겠다” 며 당시 상황을 질문하며 재난 경보와 대피 체계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수위가 올라온 것이 1시간도 안 걸렸다는 거죠”라고 묻자 한 주민은 “1시간이 뭐냐, 한 10분, 15분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안에 있는 식구들은 구조하고 대피시켰는데 이쪽에는 두 가구…”라고 설명을 덧붙이자 한 주민이 “저쪽은 아빠가 와서 방충망을 뜯었다. 근데 여기(사고 당한 집)는 뜯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명을 듣고 직접 침수가 된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은 흙탕물로 가득차있었다. 윤 대통령은 주변 실무진에게 “뭐라도 비춰보라”고 지시하며 현장을 살폈다. 윤 대통령은 “하천 후의 관리가 문제다”라며 “여기는 자체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도림천이 범람되면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변 다세대주택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전해들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이곳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다. A씨는 전날밤 빗물이 들이닥치자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이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배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족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안부와 함께 배수조 설치 등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
이철규 "尹 지지율 하락은 여론조사기관 성향 때문"
정치 정치일반 2022.08.09 14:57:15'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당내 분란과 여론조사기관의 성향 때문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 뒤 "당내 분란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혼연일체로 정책을 협의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당이) 대선 중에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한 번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적인 경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가 바른 말하고 조언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누구를 공격하고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 "당 대표는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이런 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성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을 봤다”며 “그분들이 하는 것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추동력을 약화해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약 석 달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달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9.3%, '잘못하고 있다'는 67.8% 확인됐다. -
"학제개편 언급말라" 교육차관에 전달된 대통령실 쪽지
사회 사회일반 2022.08.09 14:11:01전날 자진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대신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손에 들린 쪽지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부총리가 전날 사퇴함에 따라 교육부 업무보고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진행했다. 업무보고 도중 착석한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장 차관을 강하게 압학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게 포착됐다"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 쪽지 사본을 제출받고 싶다"고 자료 요청을 하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과 (장관) 보좌관 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발하며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언론에 의해서 포착된 그 자료를 위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장 차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장 차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유 위원장의 질의에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고 보고내용은 그 안을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제개편의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
민주, 10일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9 11:34:01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김건희 여사의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관저 공사 수주 특혜가 수도 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사정으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10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원내수석부대표 간 8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는 오는 30일쯤 열 예정이고 결산심사와 상임위 활동은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국회의원 워크숍을 오는 31일 개최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도권 폭우 사태에 따른 당 차원 대응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위기 상황에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 브리핑 준비 등 공무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일을 못할 수 있다”며 “(원내에서)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것은 국회가 나서고 정부에 협조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尹대통령, 집중호우 총력대응 주문…"신속히 복구·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2.08.09 11:31:5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각 부처에 집중호우와 관련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며칠간 호우가 계속되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뒤 “산사태 취약지역,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과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도로 통제 정보를 국민께 신속히 안내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 번 더 살피고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호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재난관리체계의 원점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을 당부드리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방식으로 참여했다. -
박홍근 "박순애 사퇴, 예고된 참사…尹 대국민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9 11:07:2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부총리의 졸속 임명부터 갈지자 행보, 마지못한 사퇴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 낳은 예고된 참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부총리는 애초 국무위원으로, 특히 교육부 수장으로는 자격 미달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부실검증도 모자라 청문회까지 패스했다”며 “언론과 야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졸속 정책 남발과 갈지자 정책 번복으로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 대국민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할 당사자는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사라인의 무능과 무대책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된다. 인사대참사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라며 “윤 후보자는 시종일관 눈치만 살피며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부러진 민중의 지팡이 같은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총장 인사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면서도 경찰국이 뭘 할지 답하지 못했는데, 이는 실제로 할 일이 많지 않은 경찰국의 설치로 정권이 경찰을 쥐락펴락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에 대해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도 그의 과거를 몰랐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1987년으로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면 김 국장을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김 국장이 과거 노조활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한 바 있다. -
尹대통령, 긴급대책회의 주재…홍수피해 상황 점검
정치 대통령실 2022.08.09 09:32:12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홍수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홍수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홍수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내일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 피해에 따른 대중교통 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근시간 조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
尹, '초심' 강조하자 황교익 "가족끼리 '왕놀이' 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8.09 08:06:29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어스태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 잘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 대통령의 초심은 가족끼리 '왕놀이'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씨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초심이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양새"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황씨는 "윤 대통령이 손바닥에 '王'자 새기고 다닌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윤 대통령의 말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이 먼저'라면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만나지도 않았다"고도 적었다. 황씨는 이어 "윤 대통령의 마음에는 국가와 국민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그놈의 초심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제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며 국민 뜻을 잘 받느는 것이라는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도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 휴식 시간을 가졌다. 지난 선거 과정, 인수위, 취임 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서 "돌이켜보니 부족한 저를 국민께서 불러내 어떨 때는 호된 비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갖게 됐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만 5세 취학'과 외국어고 폐지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인적쇄신과 관련,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4'의 참여를 두고는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잘 하겠다"고 했다. -
[속보]尹 대통령 "집중호우 특별 대책, 출근시간 조정"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08.09 00:07:49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내일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피해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하라”고 강조했다. -
[사설] 초심으로 전면 쇄신하고 일관된 의지로 구조 개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09 00:00:00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과 ‘국민’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며 사퇴를 예고했다. 취임 34일 만인 이날 사퇴한 박 장관의 경우 ‘만취 운전’ 흠결도 크지만 만 5세 입학과 외국어고 폐지 추진 혼선 등 정책 능력 부족이 더 큰 문제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1∼5일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3%(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에 그쳤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5~6일 조사에서는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70.1%(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등 돌린 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점검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대통령실과 내각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갖추되 아마추어가 아닌 실력을 가진 전문가를 기용해 교육정책 혼선과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대통령 가족 주변 인사들의 의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도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갖고 몸을 던지는 참모들로 재편돼야 한다. 여당의 긍정적 변화 없는 지지율 반등은 난망하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윤핵관’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이준석 대표도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구조 개혁으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한 ‘초심’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굴의 의지로 일관되게 규제·노동·연금 개혁에 매진하고 퍼주기 포퓰리즘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는 일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장·복지 선순환 체제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며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다 보면 떠난 민심도 저절로 되돌아올 것이다. -
자질 논란 피하려 '정책 과속' 화근…첨단산업 인재육성 등 교육현안 차질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2.08.08 18:56:57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낙마한 것은 장관 지명 때부터 불거진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자기표절 등 도덕성 문제와 자질 논란을 정책으로 돌파하기 위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라는 ‘과속페달’을 밟은 것이 화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온가족 장학금 혜택’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박 부총리마저 사실상 경질되면서 교육 수장이 줄줄이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발생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고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정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부총리는 취임 34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역대 교육부 장관으로는 이기준(47대·5일), 윤택중(9대·16일), 김병준(49대·18일), 송자(41대·24일)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단명했다. 행정학자 출신인 박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때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만취 음주운전, 논문 자기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 도덕성·자질 문제에 시달렸지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달 5일 취임했다. 취임 후에도 과거 논문 중복 게재로 학회지 2곳에서 논문 투고 금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 생활기록부 대필 등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다. 박 부총리는 취임 후 대학총장 간담회, 학교 현장 방문 등 의욕적인 행보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학부모·교원단체들은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철회와 박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당초 존치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 검토 방침을 밝힌 것도 ‘졸속 정책’이라는 반발을 불렀고 외고 학부모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부총리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주 말과 휴일 동안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렸지만 학제개편안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40일 만에 ‘지각 취임’한 박 부총리가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정과제인 교육 개혁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투자 확대, 유보통합과 같은 교육 개혁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었으나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첨단산업 인재 육성과 교육교부금 개편과 같은 정책은 지방대와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정부 신뢰도 추락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부총리 후임 인선과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감안하면 최소 한 달간 교육부 장관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부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한 달 이상 장상윤 차관이 업무를 대행했으나 부총리급 부처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사회 분야 부처 간 업무 조정을 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데다 각종 예산과 관련해서는 같은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해야 한다. 아무래도 차관으로는 체급이 밀리고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부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 행정학자를 연이어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교육계를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결국 사달이 났다”면서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독선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인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개혁 동력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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