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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결국 사퇴…尹 '인적쇄신'으로 국정 돌파구 연다
사회 사회일반 2022.08.08 18:51:42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추진으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박 사회부총리는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불과 34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중 첫 사퇴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어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김인철 후보자가 ‘온 가족 장학금 혜택’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5일 임명됐고 같은 날 취임했다. 후보자 지명 때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만취 음주운전, 논문 자기 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 도덕성·자질 문제에 시달렸던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여기에 당초 존치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검토 방침을 밝힌 것도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부총리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했으나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관련 질문에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면서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은 지난달 26일 이후 휴가를 거친 뒤 13일 만에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 ‘국민의 관점’을 강조한 것은 근래 2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감안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
'물적분할 반대 땐 매수청구권 준다'지만…'적정가 산정'이 관건
증권 정책 2022.08.08 18:42:19금융위원회가 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 분할 시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기준을 놓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향후 법 개정 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상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거래소가 상장 적적성을 ‘질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어 공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위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부문 추진 과제는 신뢰 제고와 글로벌 정합성 제고 두 가지로 나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신뢰 제고에는 △물적 분할 상장 심사 강화,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 계획 사전 공시 의무 부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과징금, 증권 거래 제한 등이, 글로벌 정합성 제고에는 △투자 절차, 공시 등 국제 정합성 제고 △경쟁 촉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체 거래소 설치 등이 각각 담겼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두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적 분할 상장 심사 기준의 모호성과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적정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주주에 대한 설명과 소통 등 주주 보호 노력을 다하는지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주 간담회, 기업설명회(IR) 활동, 물적 분할 시 기업공개(IPO) 계획 공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개최 여부 등을 따져본다는 기준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평가가 질적 기준 위주로,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상임위원은 “모회사의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의 적정성을 따지는 평가 요소 자체가 정성적 요인에 가까워 질적 심사 부문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상장 심사를 할 때도 질적 심사 부문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적정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도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상존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의 합병, 분할 합병 결정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관건은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얼마에 팔 권리’를 주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의 주식 매수 가격은 주주와 법인 간 협의에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 전 60일간의 가중산술평균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로서는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도 시장가를 기준으로 한 기존 안을 동일하게 적용할지, 기업 자산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윤덕민 “日기업 자산 현금화땐 수백조 사업 기회 날아갈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8 18:28:49윤덕민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가 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관련,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의 발언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주재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재 징용 피해자 소송 건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했고, 현금화의 마지막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제 강점기때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징용 피해자 문제는 국내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잘못을 인정,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이 자발적 배상을 하지 않았고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한국내 자산을 압류, 조만간 경매 등에 부칠 예정이다. 현금화해로 피해자에게 일종의 배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 법원의 판단에도 “한일 청구권 협상 때 모두 해결한 손해 배상 문제”이라며 “한일 조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강황에서 윤 대사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면 일본이 보복하고 한국도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현금화가 피해자 단체에 “도덕적 차원의 승리”일지는 몰라도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화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현금화 동결로 한일 간)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징용 피해자 문제는 한일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하며 그 시간적 여유를 위해선 법원이 현금화 조치를 미뤄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 소속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또다시 피해자의 권리를 ‘국익’ 앞에서 희생시키려 하느냐”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강제동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를 망각한 윤덕민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다"…尹, 성난 민심에 인사스타일 변화 예고
정치 대통령실 2022.08.08 18:00:12휴가에서 8일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돌입했다. 쇄신의 첫 대상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됐다. 박 부총리가 최근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등을 느닷없이 발표했다 철회하면서 국민적 혼란을 자초하고 국정지지율을 속락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13일 만에 재개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은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것을 휴가 기간 중에 더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휴가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기자들의 질의에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등 불통의 이미지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변신이다.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의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국정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 점검하고 살피겠다. (집무실에)이제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만 5세 입학’ 등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박 부총리를 향한 불신임의 뜻으로 해석됐다. 결국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 사퇴했다. 스스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이 먼저 사실상의 불신임을 내비친 뒤에야 사의를 밝힌 만큼 경질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든 배경에는 싸늘한 민심이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국정운영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하며 24%(한국갤럽 8월 1주)까지 추락했다. 공고했던 60대마저 등을 돌리는 현상이 벌어지며 보수 지지층마저 붕괴할 위기에 직면한 게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인사 문제부터 바로잡았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가 소명 없이 낙마할 경우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교육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서다.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이 스스로 사태를 수습한 뒤 퇴진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의 거취에 대해 “인사권자가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입장을)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결단하자 버티던 박 장관은 결국 이날 스스로 물러났다. 박 부총리로 인해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물갈이의 파장이 대통령실 참모 등에 대한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향후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당정대’ 3축의 동반 쇄신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이 참모진 개편보다는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며 추가 인적 쇄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께서)오늘 국민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지지율 추락으로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여론의 요구를 수렴해 참모진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의중에 따라 정치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대대적인 참모진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참모진을 교체하기에는 광복절 행사와 17일 취임 100일 행사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참모진을 대체할 인사들을 찾아야 한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인사로 지목되고 있다. 새 참모진은 윤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의 관점’을 담아야 등을 돌린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인재 풀은 인수위원회 때 대부분 만들어졌다”며 “변화한 국정을 담기 위해서는 인재 풀 역시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쐈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다. 박 부총리의 하차로 공석인 장관 자리는 더 늘었다. 윤 대통령은 두 차례 후보가 낙마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비어 있는 검찰총장, 또 새로운 교육부 수장을 임명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 부속실 부활 여부 역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정동력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로)논란을 빚은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만들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오찬 회동을 열고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주요 개혁 과제 등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추석이 빠르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과감하고 비상한 추석 민생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참모진에게는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질타하는 언론을 겨냥해 “야당의,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인 적도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게, 국정운영은 우리 언론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참모진에게도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여명] ‘우영우’와 ‘起業家精神’
산업 IT 2022.08.08 17:52:10“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중략)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 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한 말이다. 실제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는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는 데다 여기저기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초음파 소음에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사람을 좁은 우리에 가둬 놓고 이명이나 환청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이큐가 80~100이나 되는 돌고래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우영우는 역발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차별화된 관점으로 접근하니 창의적인 해법이 나온다. 실례로 한 할머니가 공무원 출신 치매·의처증 남편의 이마를 다리미로 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형법이 아닌 민법을 따져 변호한다. 할머니가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면 공무원연금과 빌라 등을 상속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어필한다. 머리를 세게 흔들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덧붙인다. 결국 살인미수죄는 무죄, 상해죄는 집행유예를 끌어낸다. 드라마 얘기를 길게 꺼낸 것은 우영우가 조지프 슘페터가 말한 대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굳이 기업(企業)의 꾀할기(企) 대신 일어날기(起)를 쓰는 것은 각 분야에서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을 발휘해 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는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영향력이 큰 연구를 하는 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길이다. ‘논문을 위한 논문’이나 ‘특허를 위한 특허’가 아니라 정말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산학 협력과 기술 사업화에 나서는 것이다. 인재 육성도 마찬가지다. 기술 이전이나 창업을 활발히 꾀하면 교육이나 연구에 소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생생한 학습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길이다. 국가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원)에서는 국가 임무형 연구와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에 몰두할 수 있고 연구자가 원하면 과외로 개인 연구를 하면서 조직이나 우리 사회와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주는 게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그저 인건비를 벌충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해 연명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대기업도 관료주의가 팽배해 기업가정신이 충만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대학이나 국가 연구소 등을 순회하며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를 하면 적지 않은 대학 총장과 연구원장 등이 기업가정신을 그저 창업만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해 답답한 경우가 많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이 살아 있는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쩌면 대통령실과 정부·국회·사법부일 것이다. 기업가정신이 부족하다 보니 대통령실은 국가 통합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편 가르기에 치중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복지부동 문화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매한가지다. 정치권은 리더십과 창의적인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쟁을 일삼는다. 사법부와 검찰 역시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짐만 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각 분야 모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업의 본질을 되돌아볼 때다. 우영우 드라마에서는 중국 양쯔강에 사는 멸종 위기종인 ‘양쯔강 돌고래’ 얘기도 나온다. 이 고래는 그물이나 어선 프로펠러에 걸려 죽는 바람에 자연 상태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도 각자의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사회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수족관 돌고래나 양쯔강 돌고래 신세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
[속보]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든 논란 제 불찰"
사회 사회일반 2022.08.08 17:31:38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부총리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이 사임한 것은 박 부총리가 처음이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 부총리는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34일만에 낙마하게 됐다. 역대 교육부 장관으로는 이기준(47대·5일), 윤택중(9대·16일), 김병준(49대·18일), 송자(41대·24일)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단명했다. 박 부총리는 김인철 후보자가 ‘온가족 장학금 혜택'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5일 임명됐으며 같은날 60대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다. 후보자 지명 때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만취 음주운전, 논문 자기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 도덕성·자질 문제에 시달렸던 박 부총리가 취임 34일만에 사퇴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부모·교원단체들은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철회와 박 부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당초 존치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국어고등학교(외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 검토 방침을 밝힌 것도 '졸속 정책'이라는 반발을 불렀고, 외고 학부모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부총리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렸지만 학제개편안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름휴가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내각 인적쇄신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밝혀 사실상 박 부총리에 대한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속보] 尹 '빚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에 "오해 없도록 히라"
정치 대통령실 2022.08.08 17:16:08 -
尹대통령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08.08 15:52:51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릐 출발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尹지지율 추락…박지원 "첫째는 대통령, 둘째는 영부인 잘못"
정치 정치일반 2022.08.08 13:51:3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80일 만에 30%대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첫째는 대통령 잘못, 두 번째는 영부인 잘못"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전 원장은 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우리 국민은 아는데, 휴가에서 복귀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만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지지율 24%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지도"라며 "더 낮은 자세로는 안된다. 대통령 실장, 정무수석 등이 '내 탓이오' 하고 나가줘야지, 지금까지도 안 된 분발이 나오겠냐"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박 전 원장은 이어 '만 5세 입학' 논란 속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두고는 "신데렐라 장관 됐다. 그분 나가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영부인) 대학원생 친구가 대통령실에 있다. 지금 켜켜이 쌓여 간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와대 대통령실의 핵심 포스트에 검찰들이 많기 때문에 사법적 기준으로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원장은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 '검증이 됐다'(는데) 누가 검증했냐"고 물은 뒤 "한두 번이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매일 나오니까 국민들이 믿겠냐"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부정 평가자 가운데 '매우 못한다'는 강한 부정 비율도 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한 것에 대해서는 60.3%가 "국익을 고려해 직접 만났어야 했다"고 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5~6일 전국 성인 남년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 비율은 70.1%(매우 못함 62.6%, 못하는 편 7.5%)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7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비율은 27.5%(매우 잘함 13.7%, 잘하는 편 13.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무선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무선 100%)를 활용해 표집했다. 응답율은 6.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박홍근 “尹 맹탕 정국구상에 국민 실망…박순애 사퇴로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8 10:29:4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미 식물 장관, 투명 각료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비상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하나 마나 한 원론적 대응으로는 무책임만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귀한 윤 대통령의 맹탕 정국구상으로는 쇄신과 국정 전환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만 안길 뿐”이라며 “대통령이 쉬는 동안 나라는 더 시끄러웠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더해 김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양파 껍질 까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지쳐가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께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과 예상보다 더 과감하게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삭발과 단식도 불사한 일선 경찰 반발은 찍어누르고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 다수 여론에는 눈 감아왔다. 경찰 수장인지 행안부 수행자인지 모를 행보”라며 “윤 후보자가 국민의 경찰이 되려는 건지 정권의 경찰이 되려는 건지 확실히 따져묻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국 초대 국장마저 밀정 의혹에 휩싸여 충격을 주고 있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과거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다 동료들을 밀고했다는 공로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설치 관련 각종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신임 경찰국장의 수상한 의혹 역시 이번에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
휴가 복귀 尹 "초심 지키며 국민 뜻 잘 받들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08 09:03:20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태핑)을 통해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 잘 받드는 것이라는 것을 휴가 기간 중에 더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휴가에서 복귀했다. 도어스태핑은 지난달 26일 이후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년여 전에 정치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 선거과정, 또 인수위, 취임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돌이켜 보니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어떤 때는 호된 비판을, 어떤 때는 따뜻한 응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 5세 취학과 외국어고 폐지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인적쇄신에 대해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4’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잘 하겠다”고 말했다. -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할 듯…사실상 경질
정치 대통령실 2022.08.08 08:25:53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 5세 취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 등 국민 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추진하다가 논란이 일자 번복한 데 대한 경질성 인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회의에서 (사의 수용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국익 최대 반영"
정치 대통령실 2022.08.07 20:57:46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외교부가 최근 칩4 예비회의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는 칩4의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될 전망이다. 협의체 명칭 자체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8월말까지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예비회의 날짜나 장소가 아직 결정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향후 칩4에 본격 참여할지 여부도 예비회의 결과에 달렸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칩4 동맹을 놓고 중국이 사실상 자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기류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회의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미국 측에 예비회의를 역제안했다거나 대원칙 내지 세부 주제를 제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
尹, 8일 업무복귀…'버럭' 화법 바꾸고 민생에 올인
정치 대통령실 2022.08.07 17:53:21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8일 국정에 재시동을 건다. 업무 복귀 시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고 민생에 집중함으로써 2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달라진 업무 스타일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고성이 섞이기도 했던 화법을 고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기존의 직설적 화법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거부감을 샀던 일부 감정 섞인 발언과 전 정권 탓을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보다는 정제된 언어로 절제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어스테핑 방식도 다양하게 바뀔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방송기자 출신인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이 비서관은 업무 시작과 동시에 기존의 도어스테핑 방식을 뜯어 고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외를 배경으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귀한 윤 대통령은 민생 대책과 지역 균형 발전에 이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업무를 시작하는 이번 주에 정책을 쏟아낸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추석 민생 대책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에 물가를 포함한 민생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세종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10일은 대구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한다.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슬로건에 맞춰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의 접견을 위해 우리 정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일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호소하고 야권 인사도 특사에 포함해 협치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달 1~5일 휴가 기간 동안 국민들의 국정 지지율은 24%(한국갤럽 8월 1주차 조사 기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 국정 운영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참모진 개편보다는 스스로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쇄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대통령께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인호 안보실 2차장 건강상 이유로 하차
정치 대통령실 2022.08.07 17:52:03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 국방 전반의 상황을 관할하는 국가안보실 신인호 2차장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신 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더는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신 차장의 사퇴 사유에 대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 2차장은 산하에 국방비서관과 사이버안보비서관·위기관리센터장을 두고 대한민국을 향한 물리적 위협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감시와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신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안보실 핵심 보직인 2차장으로 발탁돼 국방 분야 업무를 맡아왔지만 건강 악화로 사퇴하게 됐다. 최 수석은 “2차장은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며 “본인이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그럴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 완강해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인 뜻이 강해 휴가 중인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어제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공백이 없도록 후임자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2차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 차장이 고위공직자에 걸맞지 않은 비위 또는 위법 행위로 사퇴를 결정했다는 추측도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 선원 북송 문제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된 대북 현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문책이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저런 억측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건강상 이유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수십년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노병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추측 보도나 억측에 기반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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