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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펠로시 만남 불발…부정여론 무려 '87%'[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7 16:58:28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무리하고 8일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 기간 동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일정, 집권여당의 내홍, 교육부 학제 개편안 혼선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며 지난 5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추락하며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방한이 윤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다. 펠로시 방한에 尹 주목도 상승 뉴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상 발언을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스피치로그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과 ‘펠로시’ 키워드가 분석기간 동안 전 채널에 걸쳐 두각을 나타냈다. 뉴스·SNS·커뮤니티가 합쳐진 종합 순위에서는 ‘윤석열’, ‘펠로시’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커뮤니티 순위에서도 ‘윤석열’이 1위를, ‘펠로시’가 4위를 차지했다. 키워드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 채널에서 8월 2일을 기점으로 언급량이 증가했다. 2일부터 ‘펠로시와 윤 대통령의 면담’, ‘국회 방문’ 등의 보도가 나타나며 뉴스 채널에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언급량이 늘어났다. 특히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장은 이 심각한 결례에 대해 펠로시 의장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 이후 펠로시 의장의 언급량은 증가했다. “쉴 땐 쉬어야”…펠로시 면담 불발엔 “외교적 결례”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면담 불발이 윤 대통령의 휴가와 맞물리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부정 여론이 거센 것으로 보인다. SNS상의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연관어로 ‘휴가’라는 단어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다. 다만 윤 대통령의 휴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크지는 않았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900명 가운데 43%가 ‘대통령도 쉴 땐 쉬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쉴 때가 아니다’(42%)라는 답변보다 1%포인트 높았다. 반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응답자 78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답변이 87%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5%에 그쳤다. 특히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전 영역에서 부정적 여론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휴가에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앞섰던 것과 달리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강한 것이다. 야권의 공세도 거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외교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후 복귀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외교행보 재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접견 예정
정치 대통령실 2022.08.07 15:45:31휴가에서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12일 한국을 찾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 방문한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는 휴가 기간 등을 고려해 전화 통화만 했다. 하지만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대면 외교를 재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구테흐스 총장의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의에 "미정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예방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접견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구테흐스 총장 측은 한국 정부와 세부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몽골,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구테흐스 총장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지난 5일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이어 이튿날 열린 평화 기원식에 참석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번 아시아 순방이 비핵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에서도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 등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현안인 북핵 문제와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슈 등을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
대통령실 "달 착륙선·탐사 로봇 개발 로드맵 연내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22.08.07 15:20:48대통령실은 7일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달 탐사 로버(탐사 로봇) 기술 개발을 포함한 가칭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우주개발 전략을 수립, 즉시 실행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에 대해 "2031년 개발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 국회에서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 착륙선에 대해 "현재 2024년 개발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50여 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가치, 안보적 가치를 총망라하는 국력과 국민 자긍심의 상징이자 실체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우주청의 설립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기술 확보와 우주경제 주도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 "여러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의견을 들어 설계하고, 국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유인 달 탐사선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기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
대통령실 "尹,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 것" 참모진 재신임
정치 대통령실 2022.08.07 14:37:01윤석열 대통령이 8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가운데 참모진을 재신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도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참모들은 비단 여론조사뿐 아니고 다양한 경로로 국민 여러분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목표”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마 대통령께서도 업무에 복귀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구체적인 내용을 참모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라며 “인사 대상자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예측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취임 석 달이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셨던 부족한 참모들에게 (윤 대통령이) ‘더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실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달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아직 미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형식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
[속보]"尹,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는 입장 밝힐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8.07 14:34:51윤석열 대통령이 8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하는 가운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참모들은 비단 여론조사뿐 아니고 다양한 경로로 국민 여러분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목표”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마 대통령께서도 업무에 복귀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구체적인 내용을 참모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라며 “인사 대상자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예측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취임 석 달이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셨던 부족한 참모들에게 (윤 대통령이) ‘더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실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달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안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미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형식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
[속보]尹대통령,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사의 수리
정치 대통령실 2022.08.07 13:59:54윤석열 대통령이 7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 차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사표가 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차장은 3주 전 건강 악화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차장 직속 상사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사직서 수리를 미뤄왔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는 본인 뜻이 강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최 수석은 “안보실 2차장은 안보 상황 전반을 관장하는 대단히 주요한 직책이고 사실상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면서 “이미 인선 작업 진행 중이고 후임자 임명까지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후임자는 빠른 시일 내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차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배경에 비위나 위법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라면서 “갑작스럽게 사표가 수리돼서 억측이 나올 수 있지만 건강상 이유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신 차장은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노병”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 보도 등으로 평생 헌신하다 물러나는 노병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직한 신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해 박근혜 정부 기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올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안보실 제2차장에 발탁됐다. -
尹 대통령"이천 화재, 현은경 간호사 희생과 헌신 잊어선 안 돼"
정치 대통령실 2022.08.06 15:42:03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 이천시 병원 입점 건물 화재 사고로 숨진 고(故)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 간호사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현 간호사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그대로 실천한 진정한 간호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을 더 철저히 이행해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병원 화재 희생자들이 안치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김 실장은 희생자들의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예방 조치를 지시했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실장은 현 간호사의 빈소를 찾아 “윤 대통령이 현 간호사의 살신성인 정신에 깊은 감동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위로를 전해달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이천시 관고동의 4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시간만에 모두 진화됐다. 이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했다. 현 간호사는 화재 발생 이후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 시간을 지체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화재로 사망한 5명 중 의료진은 현씨가 유일하다. -
이준석 "나는 지워도 되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尹에 유감 표명
정치 정치일반 2022.08.06 15:31:12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일부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데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다. '59초 쇼츠'니 'AI 윤석열'이니 역사 속으로 지워도 좋다.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들은 지우지 말자"며 "특히 양육비 선지급 같은 공약. 그 공약 때문에 믿고 '윤석열' 찍어 보겠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유권자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적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에 있던 ‘50초 공약’과 ‘AI 윤석열’ 등 121개 영상이 비공개처리된 데 따른 발언이다. 모두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표가 주도해 기획했던 영상들이다. 비공개됐던 영상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6일 재차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담당자가 선거 때 메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기 채용, 왜곡 보도"
정치 대통령실 2022.08.06 10:12:35대통령실은 5일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를 채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왜곡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보도에 등장하는 A 선임행정관은 행사 및 전시 기획 분야에서 20여년간 일해온 전문가로 대선 본선 때 홍보기획단장을 맡는 등 선거 초기부터 주요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SBS는 이날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A씨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이다. SBS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A씨가 김 여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에 채용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A씨가 역량을 인정받아 검증을 거쳐 임용된 인사를 두고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됐다'고 한 보도 내용은 허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 및 홍보 기획이 주업무인 A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의 홍보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억지 비판"이라며 "김 여사와 관련한 홍보 또한 A 선임행정관의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상반기 경상흑자 248억弗…작년보다 170억弗 줄어 '외환 비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8.05 17:45:38올해 상반기(1~6월) 경상수지 흑자가 약 250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0억 달러 줄어들면서 연간 500억 달러 달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는 갈수록 축소되는데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늘어나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외환 수급이 순유출로 전환되는 등 외환 부문의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2년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 흑자는 56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억 2000만 달러 줄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47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억 7000만 달러 축소됐다. 이는 2017년 상반기(23억 17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수출 흐름이 견조한데도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이 큰 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향후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계속돼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5월 예상했던 500억 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이달 말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상반기 흑자 규모가 당초 전망치(210억 달러)보다 많은 24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수출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주요국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공급 차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수출 전망은 어둡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4일 연간 경상수지 흑자를 300억~400억 달러로 예상했다. 2011년(166억 3800만 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경상수지 흑자(883억 달러)가 1년 만에 반 토막이 나는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면서 외환 수급 불균형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외환 공급은 축소됐는데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국민연금·개인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계속되면서 외환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금융계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355억 8000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주식 투자 규모는 약 319억 달러로 역대 2위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규모는 105억 6000만 달러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외환 공급이 부족해진 만큼 달러 빚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차입 규모는 256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70억 700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외화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최근 외환 순유출이 지속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 외채가 증가했는데 이는 이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을 초래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국제금융센터 외환분석부장은 “향후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글로벌 달러화 조정 장세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지만 해외 투자 증가로 수급상 외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선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尹 지지율 24%로 추락…대통령실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05 17:41:36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일 24%로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이 계속되며 취임 88일 만에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국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우병 사태’ 수준으로 추락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더 큰 분열로 가고 있다. 8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을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4%(8월 1주)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부정 평가는 66%로 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모두 취임 후 각각 최저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승리 직후인 6월 초 53%에서 두 달 만에 29%포인트 급락했다. 윤 대통령 휴가 중에 24%라는 지지율을 받아 든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침통했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심각한 위기의 징후가 선명하다. ‘광우병 사태’를 겪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받아 든 지지율이 21.2%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5%였다. 취임 100일(17일)을 앞둔 윤 대통령의 초기 국정 상황이 광우병 파동이나 비선 농단 사태와 맞먹는 위기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반성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언론 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한 라디오(YTN)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자성 분위기로 전환했다. 대통령실이 반성의 메시지를 냈지만 지지율 반등은 요원해 보인다. 국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여당은 분열을 거듭하며 내홍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월(月) 총량제 도입과 만 5세 취학 등 정책 혼선으로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 당정대의 한 축인 집권 여당마저도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는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9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집권 여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이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어 최고위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만 부여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직무대행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며 불씨를 남겨뒀다. 비대위가 출범해도 이 대표 임기가 끝나는지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기존 최고위는 해산된다”며 “현재 당 대표는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직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전국위 회의 도중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서 의장이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다”며 “비대위가 구성된다 해서 이 대표가 해임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여당의 내분이 법원까지 갈 수 있다.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언론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의 고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지금까지 이 대표 입장에서 중재해보려 했지만 이젠 그만두기로 했다”며 “좀 더 성숙해져 돌아오라”고 자중을 요청하며 내홍은 더 짙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해 직접 정국을 돌파할 계획이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연설로 협치를 제안하며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적 쇄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당장 사퇴하라"…사면초가 몰린 박순애
사회 사회일반 2022.08.05 17:40:08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불쑥 꺼냈다가 학부모와 교원 단체, 교사 노조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폐지 위기에 놓인 외고 학부모들도 박 사회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감한 사안을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전문성 부족’ 평가에 ‘불통’ 이미지까지 덧씌워지면서 박 부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취학 정책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박 부총리는 다른 의혹들도 제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만으로도 교육을 이끌고 갈 자격이 없다”며 “조기 입학 대신 본인의 조기 사퇴를 바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의견 수렴과 어떤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박 부총리는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닷새째 집회를 갖고 정책 취소와 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학제개편안뿐 아니라 외고 폐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터져나왔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 폐지와 관련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취임 한 달 만에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박 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밀한 대응 논리와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와 함께 존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인 데다 정책 기조를 바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반발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학제·고교체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발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와 방향을 정하겠다고 미리 밝힌 만큼 사전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박 부총리가 사태를 수습할 의지는 물론 국민들을 설득할 지식·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기초학력 신장과 대입 제도 개편과 같은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박 부총리가 급하지도 않은 정책을 내밀어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尹대통령 "행안부 장관, 이천 화재 사고 의료조치 만전 기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8.05 16:44:31대통령실은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병원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
지지율 24% 추락에…대통령실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05 15:28:56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24%·한국갤럽 8월 1주차)를 기록한 데 대해 “여론조사는 언론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하는 나라,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또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한 라디오(YTN)에 출연해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개혁 과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인지 정부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악의적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펠로시에 결례? 진중권 "명나라 사신이냐, 尹통화 신의 한 수"
정치 정치일반 2022.08.05 11:25:54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로 면담하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 전날 펠로시 의장이 오산공항에 내릴 때 우리측 인사가 없었던 것을 두고 '외교결례', '미국측이 불쾌해 했다' 등의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이런 것을 갖고 왜 논란이냐"면서 "하원의장이 오면 파트너인 국회가 영접을 나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어떻게 만나나"라고 되물은 뒤 "그래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으니까 만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전화통화는) 신의 한 수였다"면서 "내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나주기도 뭐 한 상황에서 묘법, 묘책을 찾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의전 문제를 탓한다고 하면 국회를 탓해야 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국 측도 군기지여서 의전을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펠로시 의장을)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의 무슨 메시지를 들고 온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전도 우리가 '해 줄까'라고 했는데 '안 해도 돼'라고 해 끝난 문제인데 펠로시가 무슨 (조선시대 황제 칙사인) 청나라, 명나라 사신이냐"고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간 펠로시 의장과 전화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서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제안했다. ”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펠로시 의장 일행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이 지난 3일 밤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 우리 정부 측 관계자들이 한 명도 마중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전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외교·의전 카운터파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면서 국회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협의한 대로 모든 일정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요청에 의해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펠로시 의장이 미국 의전 서열 3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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