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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지금까지 이런 영부인은 없었다…격 떨어져"
정치 정치일반 2022.08.04 21:33:43대통령 관저 공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김 여사을 향해 “지금까지 이런 영부인은 없었다”며 “영부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격 떨어지게 이래도 될까"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 회사에 후원사로 등록된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불과 3시간 만에 12억2400만 원 공사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계약은 경쟁 입찰이기에, 입찰 공고부터 개찰까지 5~15일 가량의 기간을 둔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의계약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이 3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생략되거나 실적심사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없었다. 오직 김건희씨 관련 회사만 예외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여사를 겨냥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으나, 영부인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국민 세금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 된 건 아닌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우 위원장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에 영부인의 사적 인연에 의해 (공사) 업체가 선정됐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러군에 죽어도 시신도 못 찾아"…동성애자 청원에 젤렌스키 응답했다
국제 국제일반 2022.08.04 21:30:00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동성 커플들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온라인 서면 답변을 보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성혼 합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우크라이나는 헌법 51조에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동의에 근거한다”고 적시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동성 커플 용사들이 늘어나면서 합법화 요구가 거세졌다. 이번 전쟁에 참전한 우크라이나인 성소수자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청원 작성자이자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소개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출신 영어 교사 아나스타샤 소벤코(24)는 “성소수자 군인이 전쟁 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동성 파트너는 면회를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동성 커플은 사망한 파트너의 시신을 인계받거나 국가로부터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청원에 대해 “현재는 나라가 전쟁 중이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헌법 157조는 계엄령이나 비상사태 중에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민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의 형태로 동성 커플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국 신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2.08.04 20:09:28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조직은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의 업무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국의 업무 범위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라 총경 이상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의 등이 소관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국의 소관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 우려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없고, 행안부에서 제정한 지휘 규칙에도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은 없다”며 “장관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등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는 뜻을 알렸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최근 경찰관들의 삭발, 단식, 삼보일배 등을 두고 “경찰국 설치 문제와 관련된 조직 내 다양한 목소리는 모두 경찰에 대한 애정이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경찰의 모습이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류삼경 총경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은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삼경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총경급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여러 참모들과 함께 회의, 의견 교환 거쳐 판단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최근 경찰제도 개선 논란 속에서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화합과 결속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찰동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을 어루만지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조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단독]경찰, 용산 시위 불허 남발하다 소송 비용 8000만원으로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2.08.04 18:52:50경찰청이 용산 대통령실 집회 관련 소송 비용으로 8000만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용산 집무실 집회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총 80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중 집행된 금액은 3950만원이다. 책정액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합한 금액이다. 경찰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시민단체에 집회 금치 처분을 내려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경찰이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비슷한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다가 쓰지 않아도 될 소송 비용을 썼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4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150만원을 집행했다. 법원이 무지개행동의 손을 들어주자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는 변호사 착수금을 10배나 늘린 15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집회도 허용했다. 이어 경찰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착수금 1500만원을 집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잇따른 시위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 심기 경호”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년～2022.7월) 경찰청이 집행한 소송비용)은 총 19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건수는 2018년 151건, 2019년 153건, 2020년 108건, 2021년 96건, 2022년 81건이다. -
심사인력 늘려야 반도체 특허 '신속한 확보'도 가능
산업 중기·벤처 2022.08.04 18:46:48“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기술개발·설비투자, 인재육성, 규제해소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대통령실) “반도체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 연구 인력을 뽑아 심사인력으로 활용해 심사기간을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특허청) “경제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른 부처도 5~10% 인력을 감축하는데 특허청만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인력 증원은 불가능합니다”(행정안전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국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특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첫 관문인 특허 심사 인력을 놓고 특허청과 행정안전부가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관 1명 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06건이다. 유럽은 58건, 중국은 91건, 미국 73건이다. 비교적 심사 처리 건수가 많은 일본도 164건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특허 심사관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심사 부담 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허심사 명세서와 청구항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심사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다. 심사의 질이 떨어지면서 특허 무효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12∼2021년) 반도체 특허 무효율은 56.9%에 달했다. 국내에 출원된 반도체 특허 심사 10건 중 5건 가량이 출원 이후 무효화되는 셈이다. 전체 특허 무효율(48.6%)보다 8.3%p(포인트) 높은 수치로 반도체 특허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지난해 일본과 미국의 특허 무효율이 각각 24.3%, 25.3%인 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기술패권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분야의 민간 퇴직자를 특허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하면 외부 기술 유출 예방과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행안부가 적극 행정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정부 조직과 인력에 대한 감축 기조 입장은 분명하다. 행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고 정부 위원회 200여 개도 통폐합하는 등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다른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해 다른 부처도 5~10% 인력 감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허청만 유별나게 인력 증원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럽다는분위기다. 반도체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인원 감축도 필요하지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이라는 중대한 국정 과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특허 심사 인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 확보 '엇박자'
산업 중기·벤처 2022.08.04 18:06:48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특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첫 단추인 특허 심사 인력 확보를 놓고 특허청과 행정안전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특허청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변경하는 특허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현재 12.7개월이 걸리던 반도체 분야의 심사 기간을 2.5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 연구 인력을 한해 200명씩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인력 운영을 총괄하는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의 시급성에 맞춰 심사관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비대해진 정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려는 대통령실의 국정 방향을 따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감축도 중요한 과제지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행안부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인적쇄신 분위기 아니다"…尹, 민생 챙기기로 정면돌파 가닥
정치 대통령실 2022.08.04 17:53:29다음 주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을 떠밀리듯 교체할 경우 국정 혼선만 가중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신임한 참모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은 일단 자기 사람이 생기면 일부 실수가 있더라도 내치지 않고 안고 가는 스타일”이라며 “큰 폭의 인적 쇄신을 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인적 쇄신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기보다 민생 현안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장관 인사와 ‘사적 채용’ 논란, ‘내부 총질’ 문자 여파로 지지율 28%(한국갤럽 7월 넷째 주 기준)라는 성적표를 들고 이번 주 휴가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을 달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 같은 충격요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참모진 교체보다는 국정을 쇄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 체제를 중심으로 국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참모들을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로 불거진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구조, 미뤄둘수록 청년 세대에 부담을 더하는 연금 등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참모들을 교체할 경우 국정 개혁마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인적 쇄신이 다른 국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이고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정무수석은 엄밀히 따지면 ‘윤핵관’은 아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실상 과거 정책실장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인적 쇄신을 하려면 더 나은 인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인물을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이 참모 개편을 한 사례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수석 4명을 물갈이한 시점은 취임 후 161일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석 전원을 바꾼 인적 쇄신을 단행한 시점도 취임 후 117일 만이다. 취임 87일째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추이는 이 전 대통령과 같지만 정치적 상황은 박 전 대통령에 가깝다. ‘광우병 사태’와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인사 논란과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체제로 재편될 경우 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각종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반성 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지 되지 않느냐”며 “대선에서 이 의원을 외면한 국민들이 다시 대안이 될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과 취임 100일(17일)에 협치와 민생 해결 메시지를 내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
尹, 펠로시와 40분 통화…"방한, 강력한 대북억지력 징표"
정치 대통령실 2022.08.04 17:20:15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전화 통화로 면담하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오후 2시 30분께부터 약 40분간 펠로시 의장과 전화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펠로시 의장 일행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전화 면담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라는 일각의 의견을 일축했다. 펠로시 의장은 최근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핵심 이익인 양안 문제를 두고 각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펠로시 의장의 방한을 2주 전에 논의했고 방한 일정은 1주일 전에 확정됐다고 알렸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이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대면 회동이 무산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을 하지 않기로 조율한 뒤) 대만 방문을 비롯한 미국·중국 간 (대만 문제를 둔) 현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양국은 정상 면담이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최영범 홍보수석은 펠로시 의장과의 전화 면담에 대해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이 3일 밤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 우리 정부 측 관계자들이 한 명도 마중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전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즉각 “펠로시 의장의 외교·의전 카운터파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며 국회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협의한 대로 모든 일정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요청에 의해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펠로시 의장이 미국 의전 서열 3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회의장이 미국에 갔을 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보라”며 “김 의장이 외교 결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대만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도착했을 때 조지프 우 외교부장이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 -
최상목 "10월 물가정점…이달 중 추석민생대책"
정치 대통령실 2022.08.04 16:37:49대통령실이 4일 물가 상승세가 10월을 정점으로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석 명절이 있는 9월까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폭염으로 인한 채소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월 전후가 물가 상승의 정점일 것이라는 물가 흐름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6.3%를 기록했다”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며 “석유류 가격도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할당관세 노력으로 일부 품목, 특히 돼지고기는 가격 안정 조짐도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폭염으로 몇 가지 채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추석이 (9월로) 이례적으로 이르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조만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채소 값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최 수석은 “일부 채소류를 포함해 장마철에 고질적으로 오른 (품목에 대해) 비축 물량을 풀기도 하고, 수출용 배추를 직접 8월 중에 국내에 풀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 수급 완화에 영향을 줄 것 같고, (추석) 성수품과 관련한 대책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4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인해 제기되는 ‘쌍둥이 적자(재정·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일부에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를 우려하는데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 (쌍둥이 적자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최 수석은 이번 무역적자가 수출 부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수출 증가율은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지 수출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수지 역시) 연간 300억~40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며 “외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취임 100일 내에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 계획에 따라 이번 방안이 발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할 혁신 방안은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라며 “단순히 이전 정부에 있었던 물량 중심의 단순한 공급 계획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둔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
野, 대통령 관저의혹 국조 만지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4 16:31:12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이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은 동문서답 혹은 묵묵부답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모 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협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나 특별감찰관 등의 논의가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여당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국회 내 여야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권의 공세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실 이전 비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나 억측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속보]대통령실 "국익 총체적 고려해 팰로시 의장 안 만나"
정치 대통령실 2022.08.04 15:14:42 -
수그러들지 않는 '만5세 취학 반대' 목소리…"윤석열 대통령·박순애 부총리 사과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2.08.04 14:35:19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개편안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를 회피해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철회하고 정부는 2018~2022년생 학부모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 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학제개편안이 만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제개편으로 만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예상되는 사교육 증가와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향해 정책 철회와 함께 계속된 말바꾸기와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을 철회하고 유아학교 체제의 의무교육 실현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서 “이미 국정과제로 제시한 유보통합 정책을 실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4∼5세 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책임질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범국민연대는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에 이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나흘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학부모 대상 간담회를 통해 학제개편안 의견 수렴에 나섰던 교육부는 이날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박 부총리가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발표 후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아 ‘불통’ 논란을 불렀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학교 방역·학사운영 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으나 미리 준비한 원고만 읽은 뒤 기자들의 현장질의를 받지 않고 도망치듯 브리핑실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이 뒤따르며 이날 브리핑 내용뿐 아니라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부총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올라갔다. 이후 청사 밖으로 나가기 위해 집무실을 나서는 박 부총리에게 기자들이 "학제개편안이 공론화 되지 않으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등 재차 물었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다. -
박지원 "尹, 오늘 펠로시와 만날 것…정치 9단 건다"
정치 정치일반 2022.08.04 11:11:0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오늘 안 만나면 정치9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면담할 것”이라면서 “휴가 중이라고 페인트 모션을 하는 것 같다. 휴가 중이라면서 대학로 연극을 보러 나온 것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이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같이 있는 윤 대통령이 안 만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며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국도 이만큼 윤 대통령이 신중한 행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신중한 행보의 이유로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의식할 수밖에 없는 외교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며 미중 갈등이 최악 상태에 있고 중국은 대만 해협을 완전 봉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판국”이라며 “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한중 경제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 중국에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 3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1박 2일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과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최종 확인한 상태다. -
박홍근 "尹, 펠로시 방한에도 휴가 만끽…창피한 국정운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4 10:59:1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남을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외교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을 만나고 방한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안 만나다’에서 ‘다시 만남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라 꼴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휴가를 만끽하며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즐기고 있다”며 “가히 역대급 좌충우돌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집권 여당도 내부 권력다툼에 매몰돼 책무를 잊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 바이러스가 국정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위기가 몰려올 텐데 당·정·대 어디서도 위기 대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당당한 휴가보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쇄신이 급선무다. 뼈저린 반성 속에 쇄신과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 “대통령 관저의혹 국정조사 요구…조속히 진상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4 10:42:01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통령 관저 공사 문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의 일부 시공을 맡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동문서답 혹은 묵묵부답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집무실 관저 공사 사적 수주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 전반을 바로잡는 일에 책임 있게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시점을 못 박을 순 없지만 9월 정기국회까지 멀리 가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의 공사업체 선정 논란 및 모 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촉구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협의해야 하는 운영위와 특별감찰관이라는 별도 사안을 포함해 논의가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여당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국회의 여야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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