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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방한 팰로시 美 의장과 통화 예정
정치 대통령실 2022.08.04 10:38:51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팰로시 의장의 방한 기간 만남은 없을 전망이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팰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미·중 간 갈등을 불러온 팰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가 중요하다"면서 "역내 국가들이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팰로시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회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한다. 북한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찾는다. -
"자기 사람 안 내쳐" 尹, '인적쇄신' 대신 '정면돌파' 무게
정치 대통령실 2022.08.04 10:16:13윤석열 대통령이 20%대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를 개편하는 인적쇄신보다 민생 위기 해결과 협치 행보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을 떠밀리듯 교체할 경우 국정 혼선만 가중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신임한 참모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실수 있더라도 안고 간다” 尹 ‘인적쇄신’ 보다 참모 재신임 ‘노동·교육·연금개혁’ 방향 맞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은 일단 자기 사람이 생기면 일부 실수가 있더라도 내치지 않고 안고 가는 스타일”이라며 “큰 폭의 인적쇄신을 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인적쇄신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기보다 민생 현안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휴가에 돌입한 윤 대통령이 복귀와 동시에 ‘인적쇄신’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장관 인사와 ‘사적 채용’ 논란, ‘내부총질’ 문자로 여파로 28%(한국갤럽 7월 4주 기준)까지 하락했다. 표출된 국민들의 실망을 달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같은 충격 요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참모진 교체보다는 국정을 쇄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개혁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로 불거진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구조, 미뤄둘 수록 청년세대에 부담을 더하는 연금 등은 정부가 시급히 개혁을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것이다. 다만 미숙한 정책 추진과 집권 여당의 분열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실망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만 해도 파업이 종료됐을 때 여당에서 개혁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이슈를 만들어 줘야 노동개혁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여당은 입법은커녕 당권 다툼만 했다”고 지적했다. 朴 161일·MB 117일 ‘인적쇄신’ 참모 교체보다 민생·협치 나설 듯 나아가 인적쇄신이 윤 대통령에게 또 다른 국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이고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정무수석 엄밀히 따지면 ‘윤핵관’은 아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실상 과거 정책실장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하려면 더 나은 인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인물을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이 참모 개편을 한 사례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수석 4명을 물갈이한 시점은 취임 후 161일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석 전원을 바꾼 인적쇄신을 단행한 시점도 취임 후 117일 만이다. 취임 87일째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추이는 이 전 대통령과 같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박 전 대통령에 가깝다. ‘광우병 사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인사 논란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를 땐 보수 지지층 결집 기대감도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과 취임 100일(17일)에 협치와 민생 해결 메시지를 내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지지율 추락에 큰 영향을 끼친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이 수습되면 여당이 입법으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체제로 재편될 경우 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각종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고 반성 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대선에서 이 의원을 외면한 국민들이 다시 대안이 될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응천 "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 특별감찰관 도입해 처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04 09:59:1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통령실이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으로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 안에 친인척 팀이 있다. (그러나)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는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조사를) 담당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특별감찰관도 없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서겠다 그러는데 다 맞지 않다. 도구가 지금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는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기초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박용진 당대표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명절 때 고향 집 내려가서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자꾸 얘기하면 내려가기 싫지 않느냐"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제 컷오프 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대표하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단일화 요구를 하면 한 달 동안 '저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은 뭐가 되냐"며 "단일화 에너지가 모이려면 명분이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이 더 나아진다는 그런 확신, 믿음, 그림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속보]이준석 "尹 ‘훌륭한 文 장관 봤나’ 발언, 나와선 안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4 08:04:2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말한 데 대해 “나와서는 안되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도마에 올린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실 인사,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물음에는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해 보세요”라며 “사람들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자진 사퇴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 음주운전 등 논란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을 재가했다. 이 대표의 이 글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尹 대통령, 참을 인(忍) 자 세 번만 쓰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의 지지율 폭락과 관련해 “이 사태의 시작은 국민의힘 박민영 청년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이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이 당시 페이스북에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쓴 것을 거론하며 “필자는 정치를 오래 취재했지만 여당 대변인이 자기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언론인이 아니다. 당의 방패이자 창”이라며 “더구나 자기 당 대통령의 문제라면 무조건적인 방어 대상이었다. 역대 대변인들도 사석에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공개적인 대통령 비판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칼럼을 두고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라며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민영 대변인은 59초 쇼츠공약을 만들기 위해 대선기간중에 불철주야 노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이라며 “대선이라는 전장에서 논리로 치열하게 방송에서 상대와 맞붙었던 선무공신이고, 후보 옆에서 심기경호하고 다니던 호성공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의 처신도 비판했다. 그는 “이 발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상에 잡혔지만 강인선 대변인이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해명하거나 보충하는 모습보다는 발언 직후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박 대변인을 강 대변인과 비교하며 추켜세웠다. 그는 “강인선 대변인은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박민영 대변인은 할 일 이상을 용기와 책임의식을 갖고 했다”며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용기도, 뭔 일이 난 상황에서 이것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
尹지지율 20%대 추락에 신평 "불운한 측면 있어…좋아질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8.04 06:44:46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80일 만에 30%대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지며 대선 당시 공개지지를 선언했던 신평 변호사가 "상당히 걱정스럽지만 조만간 좋아질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신 변호사는 3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취임) 80일을 넘긴 시점이다. 아직 초반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윤 대통령은 인품이 훌륭하다. 훌륭한 분 밑에서 여유있게 자란 분"이라면서 "인품 측면에선 나무랄 데 없지만 사후 갈등구조에 대한 감수성이 좀 약하다.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고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고 윤 대통령을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한국 사회 기득권 구조 고착화,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고쳐나가겠다는 개선 의지만 보여 줘도 국민들은 많은 신뢰를 보낼 것"이라며 "인사 문제 등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건 사실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더 반성하셔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는 "그 문제는 교육부장관이 임의로 발표하신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실의 조례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그 분이 그래도 여러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됐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즉흥적이고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장관을 임명한 윤 대통령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불운한 측면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권이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됐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위기가 닥쳐왔고, 내부적으로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유지하고, 당 내부는 분란에 빠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맡은 기관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윤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지만 차차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8.9％(매우 잘하고 있다 16.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2.8%)로 집계됐다. 전주(32.2%) 대비 3.3%포인트 하락하면서 30% 밑으로 내려갔다. 반면 부정평가는 68.5％(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9%, 매우 잘못하고 있다 59.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 늘어, 긍정과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9.6％포인트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파출소 방문한 尹 "흉악범 강력 대응 필요…사격 훈련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2.08.03 22:00:35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사격훈련 강화와 함께 경찰관별 권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3교대 근무인 현장 경찰관들이 권총을 돌려쓰는 방식인데, 개인별로 권총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에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경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유동인구가 많고 다수가 청년층이다. 폭력·시위·성범죄 등으로 야간 112신고가 다발하는 지역”이라는 경찰의 설명에 이같은 주문을 내놨다. 현재 경찰에 지급된 총기는 5만 9000정 가량으로 근무자 숫자에 맞춰 보급돼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 개인별로 총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2만정 가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실정에 맞게 권총 수량이 적절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휴가 중' 尹부부, 대학로서 연극 '2호선 세입자' 관람…"배우들 격려"
정치 대통령실 2022.08.03 21:56:53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학로에 있는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며 “연극 관람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배우들과 식사를 하면서 요즘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듣고 배우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연극을 본 관람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윤 대통령 내외의 연극 관람 사실이 알려지자 대변인실도 곧 윤 대통령의 연극 관람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1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의 휴식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속보]펠로시, 한국 도착…내일 국회의장 회담·JSA방문
국제 국제일반 2022.08.03 21:44:26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이날 밤 9시 26분께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이 탑승한 C-40C 전용기가 착륙했다. 미 하원의장 방한은 2002년 데니스 해스터트 방한 이후 20년 만이다.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의장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기후위기 등 현안에 대해 약 50분간 회담할 예정이다. 양국 의장은 공동 언론발표를 한 뒤 오찬 자리를 갖는다. 이후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없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은 대통령의 휴가 일정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미 연방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을 거쳐 방한했다.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도 방문한다. 대표단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재향군인위원장, 수전 델베네·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연방하원의원, 한국계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등이 포함됐다. -
이준석 "초선모임 성명에 익명 참여? 독립선언서도 실명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3 19:50:0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초선 의원들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요구 과정이 익명이었다고 지적하며 “당에 무책임이 깃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29일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 초선 모임 성명서를 거론하며 “목숨이 위협받던 일제시대에 독립선언서도 최소한 다 실명으로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선 의원이 63명이라고 32명을 채워서 과반인 것처럼 하기 위해 익명까지 동원하고, 이름은 공개 안되는 이런 수준 낮은 행동”이라며 “익명 성명서에, 언데드 최고위원회에. (당이) 어디까지 가나 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 듯 하다”며 “이름들은 그리고 나중에 일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하자를 명분 삼아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당 초선모임 측은 해당 성명서에는 의원 전원의 실명이 기재됐고, 서명서는 지도부에 전달됐을 뿐 대중에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초선 모임 텔레그램에는 총 33명이 성명서에 참여했다고 공지됐고 그 중 4명이 비공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초선 모임 관계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성명서에는 참여 의원 33명의 전체의 실명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5일,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한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해임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전국위 의장단의 발표 이후 이 대표는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며 “내부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사태를 비꼬았다. -
韓 안보·경제에 '양안갈등' 불똥…'북핵·사드 해법' 첩첩산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3 17:55:12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에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3일 밤 전격 방한하면서 대한민국도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당장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 등에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일정 기간 중 한미가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경우 도리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가 한층 어렵게 되고 식어가는 한중 경제 관계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대체적인 중론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 한국이 자칫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만을 경유해 3일 밤 한국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당장 우리 정부에 중국 견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 및 인권 신장 등에 관해 강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한령을 완전히 풀지 않은 중국은 경제 보복을 대놓고 예고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대만·일본을 포함한 반도체 동맹인 이른바 ‘칩4 동맹’을 촉구하는 것도 중국 고립 전략이라는 경계감을 풀지 않고 있다. 반면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우리가 타이밍과 강약 조절을 잘해 대응하면 (대외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모든 현안을 가지고 이날부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다. 관건은 ‘펠로시 효과’다. 전문가들은 8월 한 달간 한국·캄보디아·중국에서 치러질 3대 외교전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美 서열 3인자 방한에 차분히 대응한 尹 정부=대만에서 시작된 외교전은 펠로시 의장의 다음 행선지인 서울로 옮겨졌다. 미국의 가치 외교에 강한 지지와 동참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올인’할 만도 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다. 외교부는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사실상 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공조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외교부 장관의 출장과 대통령 휴가가 겹쳐 결과적으로 외교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3일부터 ARF, ‘한미일’ vs ‘북중러’ 아세안 외교전=반면 ARF에서 강공으로 나가며 오히려 뜨거운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북한이 다른 국가 현안에 대해 신속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미중 갈등 속에 북중러 연대 고리를 강화하고 대북 제재 압박에 틈을 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과 중국의 벼랑 끝 갈등이 극명하게 노출되는 ARF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회원국에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RF에 북한의 안광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안 대사가 만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남북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대중 견제에 이심전심인 아세안 등과 보조를 맞추며 인권·민주주의 가치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원칙에 충실한 외교”라면서 “어느 한 방향의 기울어진 외교는 아니다”라며 강공 전략을 주문했다. ◇임박한 한중 외교장관회담…‘사드 3불, 칩4’ 신경전=이달 중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한미 외교 타이밍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은 반도체 공급망 문제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칩4 동맹 가입을 놓고 한국 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불참 압박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교수는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 타협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려 칩4 동맹 동참 시 중국이 문제 제기를 거칠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경제 보복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문 센터장은 “중국이 수입 제한을 했다가는 아예 D램 자체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 이득이 없다는 학습효과가 생겨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3불(三不)’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 내 반중 정서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한국은 더 결집하고 중국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중국이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나설 상황에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타이밍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펠로시 내일 JSA行…尹 회동은 불발
국제 정치·사회 2022.08.03 17:53:50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 둘째 날인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직접 찾는다. 펠로시 의장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처음으로 회담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도로 회동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4일 오후 JSA를 방문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JSA에서 임박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점친다. 이보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같은 날 오전 대사관 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김 의장과 양자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 기후위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50여 분간 논의한다. 회담 후에는 언론 공동발표 행사를 가진 뒤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펠로시 의장은 30여 년간의 정치 활동 내내 자유·민주·인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메시지를 던져왔다. 한 대북 전문가는 “야당이 불편해하는 얘기가 쏟아져나올 것 같은데 (김 의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고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아시아 순방 마지막 국가인 일본으로 향하기 전 오산기지를 찾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면담한다. 주한미군도 격려할 예정이다. 5일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조찬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펠로시 의장의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휴가(이달 1~5일)와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겹쳐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4일 펠로시 의장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보도에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며 최종적으로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회동을 위한) 조율 과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과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등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온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느냐”며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날 경우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얻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정치권에서 적지 않다. 우리 외교 당국은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도 한중 관계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與 차기 당대표, 총선 공천권 쥔다…"이준석 복귀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3 17:09:54국민의힘이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전국위는 비대위 출범 즉시 현 지도부가 해체돼 이준석 대표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차기 당 대표는 2년 임기를 보장받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돼 당권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5일과 9일 각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하겠다며 “늦어도 10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전국위에서는 현재 상황이 ‘비상’에 해당하는지를 토론한다. 비상이 맞다고 의견이 모이면 곧바로 ‘당 대표 또는 권한대행’에게만 부여된 당헌상의 비대위원장 임명권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전국위에서는 이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도 바로 진행한다. 전국위 의장단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는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가 해산된다.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제명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비대위에서 개최할 전당대회에서는 이 대표의 임기를 채우는 보궐 당 대표가 아니라 2년 임기의 당 대표가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이후에 출범하는 지도부는 비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르면 차기 당 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전국위는 이 해석이 유력하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에서 다시 이 해석에 대해 규정할 것”이라며 “다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위 발표 뒤 “문자가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용피셜’하게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용피셜’은 용산 대통령실과 오피셜(official)을 합성한 단어로 읽힌다. 이 대표가 5일 전국위 결정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최재형 의원도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며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美펠로시 안 만난다” 재확인
정치 대통령실 2022.08.03 16:37:08대통령실이 3일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날 일정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은 대통령의 휴가 일정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전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겹쳐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미 양국 국회의장 간의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일부 언론에서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깜짝 만남’을 점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 중 지방일정이 취소된 상태에서 펠로시 의장의 예방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담, 공동언론발표, 오찬을 한 뒤 오후 3시 반쯤 오산기지로 이동, 오후 5시 주한미군 격려행사를 하고 오후 6시 반 일본으로 출국한다. -
與지도부 충청행…‘세종 집무실’로 표심 달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3 16:01:4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며 들썩였던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세종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이상래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행복도시 건설계획 현황을 보고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9월 정진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지방선거 전에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이 또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제2집무실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제2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것을 불식시킨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 역시 세종집무실 설치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공약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의 공약인 세종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 지난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논의해서 1∼3단계 중 2단계인 ‘세종청사 중앙동 임시 집무실 설치’를 민생 경제 위기에 150억 원 예산을 절감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생략하고 3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당과 정부가 합의를 봤다”며 “민주당이 우리 진의를 왜곡해 우리 당이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을 철회·취소했다고 호도하면서 악의적으로 정치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 집무실 설치, 의사당 설치를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에게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단독]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음 주 암호화폐 업계 만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8.03 15:16:01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다음 주 암호화폐 업계와 만남을 가진다. 역대 금융위원장 중 암호화폐 업계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암호화폐 ‘거리 두기’ 행보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일 제3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5월과 6월 진행된 1·2차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도 참석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정 간담회에서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암호화폐 원화 마켓 거래소에서는 대표 1~2명이 참석해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 이행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5대 거래소는 6월 말 자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설립한 바 있다. 1·2차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코인 마켓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결제 관련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 등도 예정돼 있다. 여당 관계자는 “실물 자산도, 화폐도, 증권도 아닌 제3의 자산을 왜 규정하고 규제하려 하는지, 블록체인 기술이 일자리나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업계 대표자들과 처음 의견을 나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간 고승범 전 위원장 등이 비공식 석상에서 업계 대표진을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암호화폐 산업이나 시장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금융위의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금융위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혁신을 둘러싼 검토 방향도 공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며 234개 혁신 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그 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완화 및 해외 진출 확대, 거래소의 법인·기관투자가 투자 허용, 암호화폐 발행(ICO)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파격적’인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냐는 질문에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하겠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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