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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尹 지지율 하락 원인은 대통령 본인…결자해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03 12:50:00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원인 제공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첫 청와대 대변인이자 마지막 소통 수석이었던 그는 지난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이) 일일이 손가락을 다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통령의 언어’ 같지 않은 말을 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안정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이런 점이 잘못됐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고치겠다고 딱 정리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책임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실수를 어떤 참모가 해명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본인에게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참모진들이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여당의 자중지란 그리고 문자 파동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를 일으킬 때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대변인실의 역할이 안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은) 계속 갈 것이고, 참모들의 역할도 보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수석은 “국정 동력의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지지”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의 개혁 정책과 비전에 앞장설 시대적 소명을 가진 공직자가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번 문자 파동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당을 하나의 도구나 부속품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당, 정, 대통령실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이기정 전 YTN 기자
정치 대통령실 2022.08.03 11:02:1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이기정 전 YTN 디지털뉴스센터장을 내정했다. 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내정자는)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 그리고 홍보기획 등에 대해 훨씬 세련되고 업그레이드 된 전략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4일부터 출근해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35년 동안 방송사에 몸담은 언론인 출신이다. YTN에서 홍보팀장, 정치부장, 디지털뉴스센터장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해 온 ‘대국민 정책 홍보’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통령실 고위 참모 인선은 김성회 전 비서관 자진사퇴 이후 공석인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
[속보] 대통령실 “펠로시 방한 환영…한미 국회의장 협의서 성과 바라”
정치 대통령실 2022.08.03 10:58:49대통령실이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 국회의장 간의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만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겹쳐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가안보실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개할 만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과의 비공개 회담, 공동언론발표, 오찬을 한 뒤 오후 3시 반쯤 오산기지로 이동, 오후 5시 주한미군 격려행사를 하고 오후 6시 반 일본으로 출국한다. -
박홍근 "용궁에 구린내 진동…대통령 관저 의혹 수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03 10:36:4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검사로 채워진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의 방패 역할을 한 법률비서관실 등 내부 조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감사원도 (조사 주체로)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을 맺었던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나라장터에 위장, 허위 입찰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업체 이름을 가명으로 표기하고 공사지역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허위 명시했다. 발주처 역시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아닌 행안부로 교묘하게 위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논문 중복게재로) 투고금지 징계를 받은 것만으로도 자격 미달"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교육부가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면전환을 노렸지만 학부모들의 역대급 분노를 자초하며 본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를 청문회 없이 임명하면서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면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는 상식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우상호, 尹겨냥 "與 비대위 전환 관여는 심각한 정치 퇴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3 09:54:32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정치 퇴행에 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비대위 전환과정에 윤심(尹心), 대통령실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랫동안 대통령이 정당에 깊이 관여한 것이 과거의 나쁜 선례이고 대한민국 정당정치는 이런 폐해를 극복해온 과정”이라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도 있는데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직할 통치하면 국회가 사실상 거수기가 돼 버린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협의라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며 “대통령이 당무나 인사,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저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완전히 극복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 쇄신책이 필요하다”며 “당도 비대위로 가는 마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각의 총사퇴는 지금의 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이 보좌에 실패했다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며 사람만 바꾸는 인적 개편은 큰 효과가 없다”며 “권력기관 장악, 정치보복 수사, 신 북풍몰이 등은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쪽이 수사나 보복 행위를 중단하면 저희도 굳이 법적 쟁송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그만둘 생각을 안 하니 ‘전 정부 때 일을 수사할 거면 현 정부 때 일도 수사하라’는 식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면 이건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아무런 관련 첩보도 없이 대통령실이 조사가 나섰다는 보도가 나올 리 있느냐”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욕하는 플랫폼 만들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실수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라도 잘못하면 당원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한테 욕 좀 해라, 이런 사인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의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 당이 극복해 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
[사설] ‘5세 입학’ 졸속 정책이 정부 신뢰 떨어뜨린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03 00:00:00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이 혼란을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을 보고받고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1일 “4년에 걸쳐 3개월씩 입학을 앞당기는 기존 안 대신 1개월씩 앞당겨 12년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어 2일에는 “국민들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세 입학’ 정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 시점을 당기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만 5세 어린이는 정규학교 교육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반론도 적지 않다. 게다가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크므로 백년대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도 검토했지만 전국 유치원의 반대 등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데도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학제 개편안을 내놓았으니 누가 신뢰하겠는가. 대통령실이 최근 도입한 국민제안 제도도 소통은커녕 불신 창구로 전락했다. 대통령실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 등 10건의 국민제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좋아요’가 많은 3건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복 투표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심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선을 자초할 뿐이다. -
박지원 "취학연령 만 5세 하향은 '음주' 교육정책"
정치 정치일반 2022.08.02 21:0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을 발표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음주 교육정책을 해 나라가 시끄럽다”고 직격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교육계나 국민과 소통 없이 대통령한테 느닷없이 보고하니까, 술 한 잔 먹고 아니면 저런 교육정책(을)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총리가 앞서 지난 2001년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맨정신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며 “처음에는 4년간 한다고 하다가 이제 12년간 한다고 하더니, 연말에 국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4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년에 걸쳐 3개월씩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한 뒤 반발이 커지자 1일 매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앞당기겠다고 정정해 혼란을 일으켰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거론했다. 그는 “당도, 대통령실도 정비해야 하지만 최소한 내각에 국민 소통 없이 음주 교육정책을 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또 경찰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두 분 정도는 경질을 시켜야 국민이 용납할 것”이라며 두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만 5세 입학' 철회 수순…박순애 "국민 원치 않으면 폐기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2.08.02 19:08:47대통령실이 논란을 촉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에 대해 2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에게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정부가 나흘 만에 이를 번복한 셈이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 완화를 발표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번에는 보육·교육정책 분야에서 또 정책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잇따른 자책골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 가운데 국정 개혁의 중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브리핑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3개월씩 취학연령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사후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안 수석은 이번에 다른 말을 내놓았다. 그는 “교육 개혁도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국회 입법 사항에 해당하기에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취학연령 개편안을 앞서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통해 공론화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번에 돌연 학제개편안을 내놓고 ‘신속한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수백만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및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실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만 5세 입학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름을 올린 국민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싱’당한 시도 교육감들도 강력한 어조로 철회를 요구했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와 정부의 독단적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발표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결국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정책 철회를 공론화했다. 박 부총리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도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진 우리의 초등학교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정책 혼선이 처음은 아니다. 6월 정부는 주(週)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월(月) 단위로 바꾸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이번에 교육 개혁안을 두고도 똑같은 혼선이 또 빚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히며 또 한 발 물러섰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또 국정 개혁 과제를 두고 입장을 바꾸자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또한 현 정부 내에서 마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고려해보면 한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안 수석은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며 “구조적 연금 개혁을 향한 초당적인 계기가 마련됐고,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거기에서 구조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2.08.02 18:21:47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최근 벌어진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 공론화를 지시한 가운데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 듣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만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진 우리의 초등학교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정책 철회 가능성도 시사했다. 실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만5세 입학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름을 올린 국민이 20만명을 넘어섰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싱’ 당한 시도교육감들도 강력한 어조로 철회를 요구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와 정부의 독단적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발표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오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0만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등 조기취학 방안은 이미 수명을 다한 담론"이라면서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은 정책이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등장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교조 17개 시도 지부도 각 시도 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만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정책은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철회하고 곧 출발하게 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체들이 모여서 새롭게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다른 시도 교육감과는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무속인’ 이권개입에 관저공사 논란까지…뒤숭숭한 대통령실
정치 대통령실 2022.08.02 17:53:39대통령실이 2일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A 씨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예방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전날 정치권 안팎에서는 A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돌았다. A 씨 본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설 업체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핵심 관계자는 “(보도에서 언급되는) 업체들은 당시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들”이라며 “후원 업체로서 거기에 이름이 오른 것은 (코바나컨텐츠 측에서)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지 그 업체들이 후원을 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어떤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라며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경호처의 공사, 혹은 대통령실에서 발주한 공사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보안상의 이유, 시급성 등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친윤이냐 비윤이냐…與 비대위 향방 5일 윤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2 17:34:14국민의힘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집권 여당이 임기 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비대위원장 후보와 비대위 기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또 비대위로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변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추진을 받은 데 이어 곧바로 공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상임전국위에는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당헌 당규 유권해석 안건이 상정된다. 상임전국위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한다. 이르면 다음 주초에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대위원장, 친윤이냐 비윤이냐=최대 관심사는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다. 당내 5선 후보군 가운데는 정진석·주호영 의원이 친윤, 조경태·정우택 등이 비윤으로 분류된다. 이 중 정진석 의원은 친윤 이미지가 강하고 국회 부의장도 맡고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 의원은 친윤 이미지가 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말이 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윤인 조 의원은 비대위원장 제안이 들어온다면 수락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대위를 맡으면 대통령실까지 전면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의원은 수락 의사나 운영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외부 인사로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물망에 오른다. ◇전대 시기, 9월이냐 내년 초냐=비대위 운영 기간과 맞물린 전대 개최 시기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비대위 출범 직후 즉각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 9월 말께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당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자는 취지다. 반면 내년 초쯤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도 있다. 정기 국회와 새해 예산 처리를 마무리한 다음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돼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쪽도 이 시기를 지지한다. ◇대통령과 관계, 수직이냐 수평이냐=비대위 체제에서 당과 대통령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숙제로 거론된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당선 일성은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였다. 하지만 그가 최근 윤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수직적인 것으로 비쳤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헤매는 상황이기에 당이 대통령과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비대위 추진이 친윤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고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친윤 체제가 공고화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 학위 유지 결정'에…2030 "尹의 공정 어디로 갔나"
사회 사회일반 2022.08.02 17:25:51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위 유지를 결정하자 2030 청년층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일 서울경제가 만난 청년들은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이 모(33)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이 이런 것이었냐”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추태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시에 거주 중인 유 모(26) 씨도 “최근 잇따른 불공정 논란에 사회가 달라졌을 것이라 믿었던 내가 멍청하게 느껴진다”며 “국민을 농락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대가 조사한 김 여사의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으로 총 4편이다. ‘회원 유지’라는 국문을 ‘member Yuji’라고 오역해 논란이 된 학술지도 포함됐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은 17%이며 오역된 학술지의 논문 표절률은 43% 수준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논문 통과 기준이 되는 표절률은 15% 이하로 알려져 있다. 국민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이제 2호선에서 학교 점퍼 입기 쪽팔리다” “학교 입결 YUJI 가능하냐” 등의 글을 올리며 자조했다. 자신을 국민대 2014년도 졸업생이라 소개한 글 작성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인 양 표절이라는 단어 뜻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봐도 명백한 표절”이라며 “좌우를 떠나 정권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꼴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너무도 패배주의적이라 뭐라 덧붙일 말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으로부터의 당장의 사업 배제, 낙인 찍기로부터 자유로울지언정 그것이 정녕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국민대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회 비대위원장도 국민대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치권과 관계를 맺음으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최종 판단에 투영된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학교 측이 최종 판정한 기준인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신익희 선생(국민대 창립자이자 독립운동가) 볼 낯이 없다. 동상을 옮겨라” “이제 표절률 43% 맞춰서 학위 얻으면 되는 건가”라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2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학술 게재논문 1편에 관해서는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대가 재조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이다. 국민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김 여사의 논문 4편은 모두 이번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학칙상 검증 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앞서 국민대는 같은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문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및 국민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만 5세 취학' 역풍에…한발 뺴는 尹 "공론화 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2.08.02 17:09:16대통령실이 논란을 촉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에 대해 2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이 나흘 만에 이를 번복한 셈이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완화를 발표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던 상황이 이번 보육·교육정책 분야에서 또 반복된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하며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개혁마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브리핑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과는 결이 다르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3개월씩 취학연령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사후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안 수석은 이번에 다른 말을 내놓았다. 그는 “교육 개혁도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국회 입법 사항에 해당하기에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공론화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취학연령 개편안을 앞서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통해 공론화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번에 돌연 학제개편안을 내놓고 ‘신속한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수백만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및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정책 혼선이 처음은 아니다. 6월 정부는 주(週)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월(月) 단위로 바꾸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이번에 교육 개혁안을 두고도 똑같은 혼선이 또 빚어진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히며 학제개편안을 철회할 여지까지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도 현 정부 내에서 마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고려해보면 한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안 수석은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며 “구조적 연금 개혁을 향한 초당적인 계기가 마련됐고,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거기에서 구조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또 국정 개혁 과제를 두고 입장을 바꾸자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우상호 "1·2·3당 모두 비대위…정치상황 심각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2 15:18:5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1당·2당·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접어드는 희한한 정치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며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당 비대위가 더 잘하나, 누가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이 되는 것 같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며 정당정치가 얼마나 취약하면 이렇게 모든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은 3월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를 가동하다 6·1 지방선거 패배 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지방선거 패배 뒤 ‘이은주 비대위’를 가동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장악, 정치보복 수사에 몰입하며 민생을 챙기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냐. 저희는 국정운영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거듭된 충고에도 정부는 계속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문제를 갖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거나 장관 및 실무자를 소환조사하고 있다”며 “더는 구두경고만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저희도 이번주부터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를 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공식화 아닌 공론화하라는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8.02 15:12:26대통령실이 2일 반대 여론에 부딪힌 ‘만 5세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론에 전달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교육계 및 시민사회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껴 취학연령 하향 지침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수석은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이후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모두 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과 관련해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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