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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국 감세 철회 사태 본질은 재정건전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5 11:01:5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 사태가 문제가 된 것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국이 최근 감세안을 발표한 뒤 파운드화가 크게 폭락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즉각 경고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IMF의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질의한 데 대한 답이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려는데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국채발행이 늘려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국채가격이 폭락하면 신용등급이 위태로울 수 있어 IMF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소득세 감세를 하면서도 하위 구간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했다”면서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많이 가지 않도록 고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
野 기재위 국감서 ‘영빈관 신축’ 맹공…추경호 “압력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4 18:04:0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집중 질의했다. 논란이 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철회를 지시했지만 반영됐던 예산 자체가 당초 윤 대통령영이 약속했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넘어서는 것이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급조된 예산 편성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기본설계비 21억 원·공사비 432억원이 책정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보안 시설이라 내역을 일일이 말할 수 없다”며 “어느 정부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왔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답변에 말 못할 사정이 읽힌다”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말 못할 압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다”고 외압설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두고도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이 1조 원에 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도방위사령부 이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며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추 장관은 영빈관 신축이 행정적 필요성이 있어 진행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에 공식 요청이 있어 절차가 진행됐다”며 “최종적으로 국민 걱정이 있어 철회됐지만 (실무진 선에서) 대통령 업무 수행을 위해 외빈 의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장관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때 미리 보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예산안에는) 8000개가 넘는 사업이 있고 총 규모가 640조 원”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 보고하지 못햇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내년 성장세 꺾여도 세수 줄일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4 17:52:27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기 위축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당초 정부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보고, 저 성장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 수입은 경상성장률을 기반으로 본다”면서 “한국은행이 최근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로 낮췄지만 물가상승률은 높였기에 (기존 세수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성장률은 GDP 성장률에 일종의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값을 더한 수치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다. GDP 성장률이 다소 꺾이더라도 물가 상승분이 이를 메워 결과적으로 세수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앞서 한은은 내년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2.4%→2.1%)하면서 물가 성장률은 2.9%에서 3.7%로 높여 잡았다. -
경기도의회 예결위 파행…추경안 처리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2.10.04 17:13:2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며 회기 내 추경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오는 6일까지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과 30일 정회를 거듭하며 도의 총괄 제안설명도 다 듣지 못했다. 애초 4일에는 도교육청 추경안 심의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이 예정됐는데 아예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의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며 도 집행부, 민주당과 마찰을 빚은 탓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때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출의 필요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학교급식경비, 누리과정,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 등이 중단돼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생예산 처리가 급한데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이유로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추경호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 부적절…어려운 경제 속 국민 힘들어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4 11:28:02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기료 문제의 경우 현재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여러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장기간 동안 고민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wh당 7.4원 인상으로는 한전 적자 해소에 부족하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국민들께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폭등으로 어려워진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가정용 요금 인상을 차등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행경로에 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경로 그러면서도 탄소중립 사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 현재 다시 원전 비중을 늘이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발전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또한 “한전이 경영이나 에너지 믹스나 이런데 대비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 5년간 대비한 여러 대응이 그간에 미흡했었다. 이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전 적자 완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직접적인 보조금 못 주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
추경호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난방온도 17도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30 11:37: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에서 10월부터 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전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에너지 대란의 여파가 물가·무역수지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 낮은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되면서고물가 및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도 병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건물 난방온도를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난방 에너지 6%를 절약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또한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10시, 16~17시에 난방기를 순차로 운영하고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소등한다. 추 부총리는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에너지 효율향상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추가 검토하는 등 에너지 효율기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강화, 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국내기업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측정·검증 교육 및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진단·검증시스템을 개발해 탄소배출 MRV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추경호 "文 정부서 구조개혁 실종…수출 경쟁력 퇴보 원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30 09:39:4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수출 부진의 원인을 두고 “지난 정부 내 구조개혁이 실종됐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언급하며 “(의원 시절) 돈을 쓰는 것도 문제라고 봤지만 구조조정을 좀 하라고 비판했었다”며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을 지속해 지원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체력을 키우고 실력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누적되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의 제1주범이 에너지 수입액 증가”라면서 “에너지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게 60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보면 무역적자가 에너지 수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라면서 “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제기되는 경제 위기 우려를 거론하며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미국 로버트 캐프로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재무차관보,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등을 만나보니 지금은 과거 위기 때와 달라 위기 가능성은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엄청난 외환보유고가 있고 경상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자본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의 재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추경호, 필리핀 차관 한도 30억 달러로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9 18:00:0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추경 예산심사에 적극 동참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2.09.29 15:34:2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민생추경 보이콧을 강행하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장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반대했다”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장윤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장이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승인을 거부하여 기획재정위원회를 파행시켰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도 국민의힘 측을 향해 발언강도를 높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급한 민생 추경예산을 보이콧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보이콧하게 되면 당장 학교급식경비 523억원, 누리과정 지원 1068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원 마저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처리 문제도 대두됐다. 전석훈 의원은 “국민의힘측이 민생예산 보이콧을 계속해서 강행하게 된다면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206억원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어 당장에 30일부터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1390만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놓이게 될 판”이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불안감이 돌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예산을 보이콧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 예산심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강북구, 추경 581억 확정…신청사 건립·신강북선 용역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2.09.29 13:11:59서울 강북구가 민선 8기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58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28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추경 예산이 투입되는 다른 주요 사업은 △신강북선 도시철도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 및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운영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이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은 △우이아트센터(가칭) 건립 △스마트 쉼터 설치 △반려견놀이터 조성 △보건지소 건립이 추진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깨끗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만난 S&P "한국, 대외건전성 양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6 16:21:55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약세)하는 등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흘 동안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S＆P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발표하게 된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지난 2016년 이후 'AA·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과 재정 준칙 등 건전 재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인세 인하, 공공기관 및 연금개혁 추진 등 경제 정책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S＆P 측은 이날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경우 연체율이 낮고 고(高) 신용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아 구조적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규모,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은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S＆P도 이같은 진단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추경호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고조…핵심지표 모니터링해 적기 정책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2 08:08:25미국 연방준비이사회(FOMC)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등 최근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금리 인상 및 그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핵심지표들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적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 국채 수요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린 가운데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모습”이라며 “기재부와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앞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우리뿐 아니라 주요국 동향을 고려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의 영향을 점검하면서 핵심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과거 경제·금융위기시의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종합·체계화하고 필요시 분야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1400원 코앞까지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원·달러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연기금 등 국내거주자의 해외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들의 외화자금 수급애로 해소 등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상수지 안정을 위해 수출활력 및 관광·컨텐츠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마무리발언으로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해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미국·유럽 등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의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에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무역금융 90조 ↑…물류 지원 120억 투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1 09:14:21수출 둔화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무역금융 규모를 계획보다 90조 원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금년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역금융으로 책정된 예산은 261조원인데 90조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120억원을 조속히 추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의 수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9월 들어 최근 수개월간 적자를 보이던 대중 무역수지의 흑자 개선 등에 힘입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 몇 달보다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반도체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제약 리스크가 여전하고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망 신산업의 수출 동력화를 위해 조선,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급 위험 요인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
[동십자각] 추경호의 오판(誤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6 17:59:08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면 돈 1000만 원이 ‘깔딱고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온갖 세금에 ‘복비’와 도배, 이사 비용 등을 모두 더해 셈해 보면 주머니 속 잔돈까지 긁어모아도 도저히 자금을 변통할 방안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적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는 “은행 대출 자체가 곧 최고의 주거 복지”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 최고 복지국가로 통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5%에 이른다. 이들 국가는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LTV 비율을 60%로 낮추는 식으로 일종의 페널티를 둔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대출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형벌 규정이 벌써 3년째 유지되고 있다. 규제 완화를 검토하던 윤석열 정부도 “또 부자를 위한 정책이냐”고 하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화들짝 놀라 일단 판을 접었다. 14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고공 행진하는 물가 속에서 경제 수장으로서 고뇌했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도 일면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의 선택을 두고 오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다른 무엇보다 원칙의 문제다.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 적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 금융 산업의 본질이다. 담보가 부실하면 신용평가기관 같은 곳이 나서 “대출을 줄이거나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개입해 “아파트 같은 자산은 담보가 튼튼하든 말든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금지하는 해괴한 규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좌천 검사 시절 말했던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느냐”는 일갈이 이 문제에도 해당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외친 자유에 대한 존중은 어디로 갔나. 블랙박스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재부 특유의 폐쇄성도 되짚어 봐야 한다. 더 이상 날고 긴다고 하는 수재들이 앞다퉈 문을 두드리던 개발 독재 시절의 기재부가 아니다. 기재부의 ‘엘리트주의’를 철석같이 믿은 결과가 2년 연속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稅收) 추계 오류 아니었나. 문과 최고 아웃풋이라는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들 중 1등은 로스쿨에 가고 2등은 민간 기업에 가고 꼴찌가 행정고시를 친다는 세간의 말을 결코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MZ 관료들의 역량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더 논의 절차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 관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추 부총리의 장점으로 대개 합리성·포용성 등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숙고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재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혼나는 게 무서워 대면 보고를 꺼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합리적 품성이 과단성 부족에 자칫 좌고우면(左顧右眄)으로 흐르게 된다. 추 부총리가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어 대업을 그르치는 ‘타키투스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
추경호 "입시 중심 시스템 개선…초·중등 과정부터 AI 교육 필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5 17:54:48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2’에서 축사를 통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과정부터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면 국가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일궈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재편 등에 따라 기존 인재 육성 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입시 중심의 획일적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한 학사 운영 규제 등을 혁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의 영향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문해력 격차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적극적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젊은 세대의 잠재력이 잘 발휘되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7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8월)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반도체 등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시대 변화에 걸맞은 미래 인재를 키우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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