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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3360억 증액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2.09.14 13:57:34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기정 예산보다 3360억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올해 본예산 3조2093억원보다 10.47%(3360억원) 늘어난 3조545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6억원 증가한 3조992억원, 특별회계는 104억원이 증가한 4461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1170억원, 세외수입 366억원, 국도비 보조금 648억원,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한 보전수입 1033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9개 주요 사업에 115억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23개 사업에 98억원, 8개 국·도비 사업에 660억원, 6개의 시 주요사업에 13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지원(42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35억원), 저소득층 긴급지원금(23억원),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서비스 추가 지원(6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6억원) 등이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주요 사업은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37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34억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13억원) 등이다. 주요 국도비 사업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422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71억원), 주거급여(22억원), 전기자동차보급(52억원) 등이다. 시 주요 사업은 학교급식지원(54억원), 생활자원센터 확충(22억원), 보훈명예수당 인상(16억원), 저수지 및 수리 시설 매입보상(13억원), 노선버스 운영지원(18억원), 2021년 공영버스 손실보상 정산분(11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60억원을 추가 편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비키로 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편성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데도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5조62억 증액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3:26:12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24조2021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19조1959억 원보다 5조62억원 증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기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력 향상 추진,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649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24억원, 순세계잉여금 1,945억 원 등 모두 5조62억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총 5조62억 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조1342억 원, 교육복지 내실화 1927억 원, 미래교육 기반조성 3833억 원, 재정건전성 강화 3조209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 1812억 원, 교육행정일반 939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7435억 원, 학교 신?증설 1810억 원, 신속 항원 진단키트 구입 등 코로나19 방역 지원 1406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463억 원, 교육시설 안전강화 194억 원 등이다. 교육복지 내실화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1068억 원, 물가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학교급식 경비(식품비 및 운영비) 523억 원, 방과후 돌봄 운영 76억 원, 학생활동 및 예술활동 등을 통한 사회성 회복 및 교육 회복 지원 138억 원 등이다. 미래교육 기반조성 사업은 스마트단말기 및 교실 정보화기기 등 보급 3200억 원, 미래형 정보교실 개선 등 디지털교육 활성화 449억 원, 과학실 현대화 및 건강 통합교실 구축 123억 원 등이다. 재정건전성 강화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630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1467억 원, 지방채 상환 2,435억 원이다. 교육과정 다양화 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202억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26억 원, 학교운동부 체육장비 및 훈련비 지원 19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1565억 원이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60억 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등 415억 원, 예비비 및 BTL운영비 233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
안양시,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1조8958억 편성…민생경제 안정·취약계층 등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2.09.08 14:04:25안양시는 민선 8기 첫 예산안으로 1조8958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68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6027억원, 특별회계 2931억원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과 민선 8기 공약 추진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시는 위기의 민생경제를 시급히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8억원,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3억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3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94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58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0억원, 사망자 장례비 지원 4억원 등을 마련했다. 미래 안양을 준비하는 민선 8기 공약도 구체화해 담았다.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 2억5000만원,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3500만원, 장애인체육센터·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54억원, 석수체육관 건립 66억원을 반영했다. 더불어 부흥동·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각 7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녹색·문화도시 조성에 임곡공원 조성사업 59억원, 충의공원 조성사업 24억원, 청계공원묘지 조성 43억원을 반영했으며, 스마트도시 구현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 8억원 등을 편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속히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도, 6282억 규모 제2회 추경 편성… 민생예산 최대 반영
사회 사회일반 2022.09.08 11:22:05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해 총 35조670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예산 규모를 6282억원 늘렸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을 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 한다”며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조426억원보다 6282억원이 늘어난 35조6708억원으로 일반회계 5666억원, 특별회계 616억원이 증액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이 1조6,182억원 감소하면서 애초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경제난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647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 등을 활용해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리 지속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73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85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23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 도로·하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932억원을 반영했다. 장기 미집행사업인 남양주 화도-운수 구간과 안성 불현-신장 구간 등 도로 확포장에 663억원, 양평 흑천과 파주 동문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와 개수사업 등에 135억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에 31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2200억원을 반영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6억원, 긴급복지 21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원 등을 편성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매칭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6,056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55억원 등을 편성했다. 류 실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까지 덮쳐 민생안정과 긴급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마른 수건 짜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추경호 "내년 가용재원 97% 사회적 약자에…지원 촘촘하게 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8 08:15:29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 보다 대폭 인상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며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비극이었다”며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두텁고 촘촘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복지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4대 핵심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수준으로 큰 폭 확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에는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설, 자립준비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수당 인상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아직 대부분의 벤처·창업기업들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역량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망기업 약 410개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 1년이던 창업비자(D-8-4) 갱신기간을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까지 확대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벤처·스타트업 통합 브랜드(K-Startup)도 확립해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추경호 "15억 주담대 금지 폐지 검토 안 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7 14:17:16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은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7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관련 규제 해제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분의 대책을 먼저 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라며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와 맞물려서 임대차 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을 안정시키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워낙 안정되니까 월세로 전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부 서민층과 관련해서는 세액 공제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안정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문경시 3회추경예산 850억 편성 의회제출
사회 전국 2022.09.06 10:39:44경북 문경시는 제3회 추경 예산안 850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문경시 총예산은 956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약사업 및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용역 3억, 케이블카 조성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 4억 3000, 농·축산 분야 확대 지원 83억 2000, 지역상품권 운영지원 4억 8000,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7억 8000,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14억, 출산장려금 11억원 등으로 인구감소와 농촌구조 변화에 주안점을 뒀다. 또 지역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8억 2000만원을 반영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약속을 이행한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안정을 위해서는 격리입원치료비 16억 2000, 격리치료비(재택치료) 29억 7000, 격리자 생활지원비 34억 9000,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추가 7억,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7억 2000,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 4억 1000,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4억 4000만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월 1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된다. -
추경호 "규제 혁신 2차 과제 36개 발굴… 1.8조 기업 투자 전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5 09:50:26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5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제 혁신 방안과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 TF 검토 결과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으며 해당 규제 개선을 통해 8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 과제로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또 "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표 과제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책임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수준…경제기관 공조 통해 선제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5 08:02:50최근 환율이 급격히 치솟는 등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기관들과 긴밀한 공조와 협업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1360원 대를 기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달러화가 20년만의 최고치까지 상승하고 있어 그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모두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신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DS 프리미엄이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변동성은 크지만 상반기 중 2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이어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역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경상수지와 내외국인 자본 흐름 등 외환 수급 여건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이행 , 금융·외환·실물경제 분야의 취약부문 중심 실태점검 및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
충남도, 민선 8기 첫 추경 편성…‘힘쎈 충남’ 시동
사회 전국 2022.09.02 14:00:00충남도는 2일 민선 8기 ‘힘쎈 충남’ 구현을 위해 편성한 8400억여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7417억원, 특별회계 394억원, 기금 677억원 등 총 8488억원이며 재정규모는 당초 9조7452억원에서 10조5940억원으로 8.71% 증가했다. 추경은 ‘힘쎈 충남’의 추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역점사업과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 대응 및 방역·의료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공약사업은 △충남형 농촌주거단지 조성(리브투게더) 90억원 △충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9억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6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농촌 구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부권 산후조리원 20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27억원 △충남형 M버스 운영 6억원 등을 반영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교통·물류 인프라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성장 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티엑스(GTX)-C노선 천안·아산 연장 타당성 용역비 3억원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타당성 용역비 3억원 등도 반영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등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35억원△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74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부터 도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449억원 △재택치료비 314억원 △격리치료비 160억원 등도 반영했다. 추경안은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에는 민선 8기 100일 과제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공약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공약을 보다 정교화 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의 종부세 경고 "여야합의 더 늦어지면 높게 부과할 수 밖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2 13:58:27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을 인상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대로 높은 부담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일 추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에) 특별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실제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조특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민 9만 3000명이 현재 종부세에 따라 먼저 세금을 낸 뒤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납세자에게 특례 신청 사전 신고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3일부터 세금 관련 안내문을 인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시민단체 "론스타 '먹튀' 도운 한덕수·추경호 책임 물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9.01 14:46:00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논평을 통해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적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며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했다. 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 공공정책 및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폐기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이미 챙겨간 4조 7000억 원과 이번에 추가로 챙겨갈 3000억 원 이상(이자 포함)의 투기이익은 모두 국민 혈세이자 노동자의 피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책임자로 한 총리와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지목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이 있으려면 중재 판정문 공개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전날 논평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론스타의 불법 인수·매각을 도운 '공범' 김대기·추경호·김주현·이창용 등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안 18.8조…올 추경比 2.3%↑
산업 IT 2022.08.31 18:12:40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022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18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미래 혁신 기술 선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미래 혁신 기술 선점’으로 올해보다 12.9% 증가한 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원자력, 6세대(6G) 이동통신, 양자, 바이오 등이 해당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학의 반도체, 나노 소재 노후 장비를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에는 올해(41억 원)보다 84억 원 늘어난 125억 원을 지원한다. AI 반도체는 AI 딥러닝에 적합한 프로세서로 저전력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2030년대 시장 진입을 겨냥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에 나선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에 3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으로 7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민관이 함께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022년 예산(29조 7770억 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 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8.7% 증가한 데 비해 증가율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기조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되며 R＆D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소비자단체, 근거 없는 가격 인상 감시해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31 18:10:59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소비자단체에 근거 없이 물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여파로 정부가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경제 사령탑이 직접 나서 소비자단체에 물가 감시를 당부하고 나선 모양새다. 추 경제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물가 오름세 분위기에 편승한 근거 없는 가격 인상이나 독과점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더욱 활발한 견제와 감시 활동을 당부드린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위해 가격 비교부터 안전·품질·위생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비자 권익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책·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소비자단체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단체의 제기 사항들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내년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원가 분석을 강화해 원자재 가격 인상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감시하겠다”며 “특히 가공식품·프랜차이즈 등 개인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을 함께 분석해 제공하고 배달 서비스 비교 가격 등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또한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기업은 언론 등을 통해 경고하고 가격 안정에 노력하는 기업은 유튜브·모바일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3년 예산안] 秋 "빚더미 물려줄 수 없다…추경은 엄격한 요건 하에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30 10:0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세계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라며 “(더 이상) 빚잔치를 하며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정부 살림은 알뜰해야 한다”며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통상 10조 원 내외였던 지출 구조 조정 규모를 역대 최대인 24조 원으로 늘렸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업 지원 사업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다. 공무원 보수의 경우 장차관급은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1.7%로 묶는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줄어드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경기 활력 제고 모두 신경 써야 하지만 당분간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기가 정부 예상보다 더 위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제로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굉장히 엄격한 요건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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