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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또 얼마나 추락?…10명 중 6명만 '집 산다', 역대 최저
부동산 주택 2022.12.12 18:01:10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매수자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293명 가운데 778명(60.2%)이 2023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직방이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2020년 7월 70.1%를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가장 최근 조사인 올해 5월 64.6%에 비해 4.4%포인트 내린 것이다. 내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이 꼽은 ‘매입 방식’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50.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23.7%) △연립 및 빌라(10.0%), △아파트 분양권·입주권(9.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3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거주, 보유 주택이 있고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16.5%)’ ‘금리 인상 부담이 커져서(16.5%)’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15.0%)’ 등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직방은 최근 1~2년 사이 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과 함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5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 주택을 사려는 움직임이 크게 줄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내년에 주택을 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0.2%가 ‘있다’로 응답했다. 이 수치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인천(49.5%) △경기(41.7%) △지방(40.9%) △5대 광역시(38.2%) △서울(34.5%)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매도자 역시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러 팔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매매시장은 당분간 거래 공백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
"집 사겠다" 응답 비중 60.2%…매매계획 조사 이후 최저
부동산 주택 2022.12.12 09:11:02내년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매수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방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293명 가운데 778명(60.2%)은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직방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2020년 7월 70.1%를 기록한 이후 지난 5월에는 64.6%였다. 거주지역별로는 올해 5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지방(-6.1% 포인트)과 인천(-5.0% 포인트) 거주자의 주택 매입 의사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서울(4.5% 포인트)과 경기(4.7% 포인트)도 5월 조사보다 매입 의사가 낮아졌다. 2023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답한 매입 방식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50.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23.7%), △‘연립 및 빌라’(10.0%), △‘아파트 분양권·입주권’(9.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33.0%)가 가장 많았다.'거주, 보유 주택이 있고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16.5%), ‘금리 인상 부담이 커져서’(16.5%),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15.0%) 등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내년에 주택을 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0.2%가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매도자 역시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러 팔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매매시장은 당분간 거래 공백기를 보일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
8400만원으로 내집 마련…청년만 가능하다는데 [근면한 월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2.12.10 09:04:11안녕하세요 어썸머니 구독자 여러분. 작고 귀여운 내 월급으로 현명하게 재테크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코너, <근면한 월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청년특별공급이 새로 생긴 거 아세요? 사실 그동안 미혼 청년이면 청약 당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신혼부부 특공처럼 청년만을 위한 특공을 따로 만들어서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 늘려준다는 거에요. 청년 특공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오늘 딱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초기자금 8400만원만 있으면 새아파트 입주? 지난 10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바로 초기 자금 8400만원만(나눔형 기준) 있으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시뮬레이션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먼저 시가 6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나눔형 모델에서는 비용을 낮춰서 4억2000만원에 싸게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애초에 집값 자체를 내리는 겁니다. 이 중 80%에 달하는 3억3600만원을 3% 이하의 금리로 대출 받게 해준대요. 그러면 초기 부담금이 8400만원이 나오는 거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210만원에서 1440만원이니까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초반에 임대로 들어가는 선택형은 초기 부담이 더 적어요. 4000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이는 예시일 뿐이고 주택 가격이나 대출 금리는 추후 분양 시점에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나눔형? 그게 뭔데... 청년특공은 정부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에 도입됩니다. 근데 또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이번에 공공분양 주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인데요. 이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청년 특공이 있습니다. 나눔형은 서민을 위해 낮은 분양가와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초기자금 8400만원 시뮬레이션은 이 나눔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선택형은 임대로 살다가 추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집을 당장 분양 받을지 말지 좀 고민이다, 이런 분에게 적합하겠죠? 일반형에는 청년 특공 물량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20%는 추첨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공, 나도 할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미혼 □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올해 기준 449만7000원) 이하 □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어디에 들어서나...국토부 계획 보니 국토부는 청년 특공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예정된 공급 지역과 물량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창릉·왕숙 등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총 6곳에서 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선택형은 구리갈매, 고양창릉 등에서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끝으로 일반형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서울 내 1400가구, 수도권에 1300가구를 분양한다고 하네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청약공고 놓치지 않는 꿀팁은 지난번 근면한 월급에서 알려드렸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갑자기 청년 부동산 대책 내놓은 속내는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임대주택 중심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굳이 자가가 필요하냐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게 증명됐죠. 지난 부동산 급등기에 불안해진 2030청년들이 영끌해서 부동산을 패닉바잉했고, 이게 또 집값 상승을 부추겼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도 젊은층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그래서 정부도 아, 청년도 내집 장만을 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청년을 위한 청약을 만들게 된 거에요. 참고로 청년 특공은 아직 내용을 계속 추가, 보완 중이에요. 대표적인 게 금수저 청년의 청약을 제한하는 건데요. 월급은 적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한 청년이 혜택을 가져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자격 조건이나 지원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내용 나오면 근면한 월급에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外 규제지역 전부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12월부터 시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1.10 07:49:5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결부된 급격한 시장 냉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부양책을 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집값 급락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복원, 서민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가지 방향성 아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한편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반환 대출도 허용된다. 또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출을 막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 필요시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 완화 불구 내년도 전국 주택가격 2.5% 하락 전망
부동산 주택 2022.11.02 14:00:00대출완화와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전세가격은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매매수요 감소로 인한 반등효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해 “전국 매매가격은 2.5%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0.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데다 높은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에 하방압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달 28일 발표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1주택자가 잠재 수요로 포섭됐지만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전국이 각각 2.0%, 3.0%, 2.5% 내릴 것으로 전망됐으며 상반기에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세가격 매매수요의 감소로 인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월세가격을 가파르게 인상하며 전세가 하락세는 1년 만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택경기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덕택에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라면서도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심화된 만큼 기업들은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를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익성 저하는 계획된 주택 공급량을 달성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원을 기록해 3년래 가장 낮을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한 데 더해 기준금리 급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가 예상된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연구위원은 “PF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압력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규모 공사 위주로 발주를 늘리고 하반기에는 2023년으로 연기된 대형사업 착공을 앞당겨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목요일아침에]문재인, 제롬 파월, 그리고 이창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9 17:43:24“지금 지나고 보니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부터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을 투기 탓으로 여겨 규제 위주의 대책으로 일관했다. 진짜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었다. 서울의 경우 멸실 주택이 한 해 2만 가구가 넘는 반면 신규 주택 공급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내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급을 제때 했더라면 수요와 균형을 이뤄 국민이 감당 가능한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다.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자 집값은 올라갔고 이에 놀란 가수요가 붙어 나중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는 지경이 됐다. 비슷한 일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집에 갇혀 지내던 소비자들이 그동안 억눌린 소비를 터뜨린 측면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회수하지 못한 과잉 유동성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줄어든 데 있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막히자 세계의 수많은 원자재 광산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생산이 감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이 급감했고 이상기후로 주요 곡물의 작황이 나빠졌다. 공급 부족으로 생긴 물가 문제는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수요를 억누르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세 번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아 가만히 있는 수요에 꼼짝 말라며 엄포를 놓았다. 수요를 잡는다고 공급이 늘어나고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는다. 9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8.2%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웃돈 것을 보면 연준의 조치가 먹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멱살을 잡고 “누가 이기는지 한 번 해볼래” 하는 식이다. 그는 이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가 6월에야 과소평가했다고 오판을 인정했다. 그가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지우려는 과잉 반응일 수 있다. 그가 약속한 대로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힐 것이다. 대신 그때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돼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연준 따라하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가계 부채 폭탄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금리 문제를 더 신중하고 섬세하게 대해야 한다. 한은이 사상 최초로 다섯 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물가 상승과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자본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한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한은은 과거 세 번의 한미 금리 역전 기간에 자본이 유출되는 대신 유입됐다는 자료까지 냈다. 한은이 언질을 준 대로 다음 달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으면 기준금리는 연 3.5%가 된다. 시장에서는 이 경우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 중후반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가구가 이미 38만 가구를 넘어선 상황에서 연말이 되면 파산 가구가 속출할 수도 있다. 한은이 물가를 잡고 자본 유출을 막으려는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가계가 길거리로 나앉고 기업이 문을 닫은 다음에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인가. 모든 정책은 부족함도 과함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 시행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 한다. -
[단독]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청년에 우선 공급
부동산 건설업계 2022.10.13 14:42:03옛 서울의료원 부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이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 등에게 우선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부지를 포함해 삼성동 코엑스~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된 만큼 국제 업무 및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관련 스타트업 종사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급하기로 했던 공공주택을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설립된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소유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들어설 공공주택 550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공급 방식을 당초 알려진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임대 공급을 고수할 경우 평면과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지어질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청년’과 ‘스타트업’ ‘마이스’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이들로 규정하고 강남구청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 요건을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급 주체는 정책 취지 등을 감안해 공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특정해 모집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서 서울시는 SH와 함께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주 혼합형 임대주택 ‘도전숙(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을 공급한 적이 있다”며 “이번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시와 정부가 업무용 건물만 들어설 수 있었던 해당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가며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청이나 지역구 의원 등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서울시와 ‘공공임대주택은 부지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절충해 해당 부지에 공급될 공공주택 규모를 기존 800가구(북측 550가구, 남측 250가구)에서 250가구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공공의 입김이 닿을 수 있는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서울의료원 부지는 2018년부터 주요 공공주택 공급 지역으로 언급됐지만 정권 및 시장이 교체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규모에 부침이 있었다. 2018년 12월 서울시가 처음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세웠을 때는 800가구였으며 2020년 8월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을 때는 3000가구까지 그 규모가 커졌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올해 1월 시는 북측 부지에 550가구, 남측 부지에 250가구, 총 8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언젠가 논의돼야"
경제 · 금융 재테크 2022.09.05 15:12:59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反)시장 규제였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두고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밝혔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 개최한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제는 이날 조간에서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이르면 이달 중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5일 1면 [단독] 집값 급락에…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족쇄 푼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거래 급감 와중에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기 위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급감하고 있어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재정지출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짜인 상태에서 이대로 부동산 쇼크까지 올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 조치는 저금리 시기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의 규제다. 그러나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수요 억제 대책인 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간과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선 폐기 수순을 밟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기재부 등은 전날 밤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보도에서 언급된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이날 추석 전후 부동산 관계 부처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대해 “정확히 들은 게 없다”면서도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깐 어쨌든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 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내용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단독] 집값 급락에…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족쇄 푼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9.04 18:00:00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反)시장 규제였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거래 급감 와중에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금융 규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당시 저금리 속에서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수요 억제 대책인 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급감하고 있어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재정지출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짜인 상태에서 이대로 부동산 쇼크까지 올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요건상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금지 규제도 자동으로 함께 풀리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정부는 시장 질서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체를 없애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오세훈 "집값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져…규제 완화 융통성 생길 것"
부동산 주택 2022.08.28 17:57:26“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 서울에 5년간 신규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점검해보니 인허가 기준으로 2026년까지 53만 가구 공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서울시 50만 가구 공급 목표보다 더 많지만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8·16 대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취임 이후 서울시의 선제적 공급 대책에 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진행할 경우 최소한의 물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표만큼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29일로 제39대 서울시장 취임 130일을 맞는 오 시장을 최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민선 8기’ 시정 구상에 대해 들었다.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인 신통기획은 현재 50여 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 들어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3월), 천호 3-2구역 재개발(5월) 등이 심의를 통과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은 현재 38곳에서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의 경우 매년 20곳씩 5년간 100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2026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8·16 대책에서 서울시 신통기획의 골자인 건축·교통·환경통합심의제도를 전국의 민간 정비사업 및 도시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신통기획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성패를 가를 핵심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그는 “신통기획 성공 사례를 발굴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근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신통기획 사업 철회 요구가 일었던 것에 대해 오 시장은 공공 기여도를 낮춘다거나 대상지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를 수정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신통기획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산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만큼 공공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16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재건축 억제책 수단으로 쓰여왔던 안전진단은 풀되 한꺼번에 재건축 규제를 풀면 시장에 지나친 자극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의 속도 조절은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정비사업 속도가 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다행히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 그렇게 되면 융통성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에 걸맞은 ‘직주혼합’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도록 현재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계획을 다듬고 있다”면서 “현재 최종 보완 단계로 연내에 열람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기여를 활용해 충분한 금융 사무실을 공급하고 도심과 단절된 한강공원과의 연결성을 회복해 수변 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세운지구 등 잇따라 발표된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투기 수요 자극 및 개발 이익 환수 우려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라며 “현재 용산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도 공공 기여분으로 충분히 환수해내는 제도가 완비돼 있어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달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에 대해 “지난번에는 서부이촌동의 아파트를 허물고 물길을 내겠다는 내용 등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요소들을 전부 배제해 훨씬 정교해지고 실행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반지하 주택과 관련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이 국토교통부와 여당·언론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강변했다. 오 시장은 “당장이라도 퇴거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도됐는데 10~20년에 걸쳐 반지하 주택이 점차 사라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침수 피해를 본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선정되면 반지하 주택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반지하 거주민 이주 시 주거 지원 바우처 금액을 2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인데 오해가 많아 정리해서 다시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중재로 일단락된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는 “조합 측도 지나치게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등 시공사와 약정한 선을 넘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시공사에도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둔촌주공 사태가 좋은 타산지석이 돼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정책 사령탑인 주택정책실장을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외부 인사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의 제1원칙은 능력이고 주택정책실장으로서 서울시민 주거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려면 지식과 전문성은 물론 제 시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직에 대한 리더십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된 류창수 주택정책실장(전 SH 대외협력경영 고문)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제 시정 철학과 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싱가포르 출장에서 밝힌 한강과 문화 예술을 결합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가 한강변에 산책로·공원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인프라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이번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는 서울의 큰 공간 자산인 한강의 매력을 서울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강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의 차량을 통제한 채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진행하면서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할 방침이다. 축제가 시작된 28일 오 시장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잠수교를 걸으며 거리 공연을 즐겼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잇따라 평가와 조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는 가급적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최근 당내 이슈로 정치적 질문을 많이 받아 당의 일원이자 윤석열 정부와 손발을 맞춰 일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충심을 담아 적당한 선의 조언과 평가를 했던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집권 여당으로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저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2026년까지 서울 53만가구 공급 가능"
부동산 주택 2022.08.28 17:55:2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것보다 1년 빨리 서울에서 3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 2026년까지 인허가 기준으로 53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8·16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서울에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대책인 ‘신속통합기획’, 건축·교통·환경통합심의제도 등 서울시의 구상이 정부 대책에 고스란히 담긴 점을 강조하며 “인위적으로 억눌렀던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워야 시장안정화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공감대로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진 재건축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억제하는 수단이나 진입 장벽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동시에 다 풀었을 때 우려되는 시장 상황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여의도·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제도 운용의) 융통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해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한강을 석양 명소로 만들어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여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대관람차(서울아이), 수상 공연장, 곤돌라 리프트 등이 들어설 장소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강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의 차량을 통제한 채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진행하면서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할 방침이다. 축제가 시작된 28일 오 시장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잠수교를 걸으며 거리 공연을 즐겼다. -
매물 쌓이는 데 찾는 사람 없다…서울·수도권 수급지수 3년 1개월만에 최저
부동산 주택 2022.08.26 17:38:18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올린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이 시작된 4월부터 매수세가 쪼그라들며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아파트 매물이 15% 안팎으로 증가했다.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가 몰리던 1기 신도시도 ‘거래 절벽’이 심화되며 성남 분당구는 사상 최저 거래량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수도권서 앞다퉈 “아파트 팔겠다”=26일 한국부동산원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떨어진 82.9를 기록했다. 2019년 7월 1일(80.3) 이후 최저치로 해당 지수는 1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매수심리는 서울 5대 권역에서 모두 위축됐다.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높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마저 89.4를 기록하며 22주 만에 90선 밑으로 내려왔다. 영등포·동작구가 포함된 서남권도 전주보다 내려 88.0으로 집계됐다. 용산·종로·중구의 도심권은 78.4를 보이며 80선이 깨졌으며 서북권과 동북권도 각각 76.6, 76.7을 기록해 70선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도권 역시 매매수급지수가 86.3에서 84.3로 내렸다.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1일(83.7)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는 2.8포인트 내린 85.2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1.2포인트 하락한 83.8로 집계됐다. 관망세가 길어지며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폭(-0.18%)도 2013년 1월 14일(-0.19%)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 절벽’도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1633건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4월 14일보다 1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도 15.1% 늘어 2만 6640건이 매물로 나와 있다. 경기는 10만 3729건에서 12만 1847건으로 17.4% 늘었다. ◇마스터플랜 늦어진 1기 신도시도 ‘썰렁’=대통령 선거 이후 투자자들이 몰렸던 1기 신도시에 대한 매수심리도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특히 8·16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내놓겠다고 발표하자 ‘특별법 즉시 제정’을 바랐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경부1권(성남 분당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 군포 산본신도시)의 매매수급지수는 3월 대선을 기점으로 90선을 넘겼으나 이번 주는 2.4포인트 내린 87.6을 기록, 24주 만에 80선으로 내려왔다. 부천 중동신도시가 포함된 서해안권도 4.2포인트 하락한 87.3을 기록해 90선이 깨졌다. 고양 일산신도시가 있는 경의권도 전주 83.6에서 이번 주 81.9로 하락했다. 매수자가 사라지며 매매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이날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7월 아파트 거래량은 32건으로 역대 최저 거래량 경신을 앞두고 있다.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7월 거래량은 사상 최저치였던 2018년 11월 69건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구는 2월 85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으나 대선이 있었던 3월 235건으로 거래량이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금리 인상이 있었던 4월 222건을 기록한 뒤 5월 165건, 6월 73건으로 점차 줄다 8월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는 6건에 그쳤다. 고양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의 3월 아파트 거래량도 대선 영향으로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255건, 130건을 기록했지만 7월에는 각각 87, 45건으로 급감한 상태다. 8월 현재까지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각각 22, 16건에 불과하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3월 전달 대비 거래량이 80.5% 늘어 139건을 기록했으나 7월 24건, 8월 5건으로 뚝 떨어졌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폭도 커졌다.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3%로 낙폭이 커졌다. 고양 일산서구와 동구도 각각 0.04%, 0.03%포인트 내린 0.08%, 0.09% 하락했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6%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먼저 올랐던 신축 아파트…약세 전환도 먼저
부동산 주택 2022.08.25 10:24:41부동산 가격 상승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서는 다른 연차 아파트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내 준공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는 올해 1~8월 0.54% 하락했다. 반면 준공 6~10년차 준신축과 준공 10년 초과 구축은 각각 0.86%와 0.69% 상승했다. 준신축 및 구축은 비교적 견고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축은 빠르게 약세 전환한 모습이다.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기 당시 신축 아파트는 준신축과 구축에 비해 빠르게 올랐다. 당시 서울 신축 단지는 15.56% 상승했는데 준신축과 구축은 각각 12.68%와 13.56% 올라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20년에 들어서야 준신축과 구축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신축을 앞지르며 추세가 반전됐다. 신축 아파트가 타 연식 단지에 비해 빠르게 오른 원인으로는 전 정부 당시 도입된 각종 공급 규제가 지목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거 도입했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포함됐다. 모두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켜 추후 신축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규제로 평가받는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서울 도심에서의 신축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신축 아파트를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부동산R114는 분석했다. 최근의 하락세는 장기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과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이 시장을 옥죄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신축이 가장 먼저 하락 전환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대거 몰려 있는 강동구와 송파구 대단지에서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약세 전환에 영향을 줬다. 다만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 내 신축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추후 희소성 부각으로 인해 가격 방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국에서 270만 가구, 서울에서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은 공급 물량의 50~80% 가량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윤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하면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우려해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게 되면 서울 도심 내 공급은 불가능하다”며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및 이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목요일 아침에]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24 18:12:22요즘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영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잔뜩 기대를 걸었던 법인세율 인하나 규제 완화도 말만 무성할 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어 “정권 교체로 달라진 게 뭐냐”는 한탄이 쏟아진다. 기업인들이 대통령 지지율만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국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특례 조치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미증유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많은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민생 안정 100대 프로젝트, 물가 안정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세제 개편안,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이 잇따랐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정책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국정의 큰 그림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민간과 시장 위주의 정책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웠다. 법인세율 인하, 규제 혁신, 반도체 산업 육성, 탈원전 폐기 등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국정 비전을 위해 어떤 공약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국민은 잘 모르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국민은 고물가와 부채 더미에 짓눌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정부 얘기가 제대로 먹히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대표적인 사례다. 거창한 방향과 목표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같은 알맹이가 빠졌다. 부동산 대책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시장의 눈치만 살피느라 뜨뜻미지근한 정책만 쏟아낸다는 것이다. 국민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과거 정권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하루빨리 경제를 살리라는 주문이었다. 이는 새 정부의 최대 지지 기반이자 국정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권 초기의 금쪽같은 시기를 인사 논란과 내부 갈등으로 허비하고 말았다. 이제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구체적 성과를 보여야 할 때다. 어떤 좋은 정책도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러자면 더 이상 전 정부 탓, 야당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놓고 반성은커녕 투기꾼 탓으로 돌려버린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의 시대적 소명인 교육·연금 개혁을 주도해 나갈 교육·보건복지부 장관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 수장의 지시가 중요한 공직 사회를 움직이려면 인사가 만사라는 교훈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 국정 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말이 아닌 실천이 앞서야 의미가 있다. 그러자면 한눈팔지 말고 오직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기업과 노동계,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거대 야당을 더 자주 만나 설득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를 돌파할 정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은 새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누구나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세상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최대한 속도"…대통령실, 공약파기 논란 불끄기
정치 대통령실 2022.08.19 15:53:28대통령실이 19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빨리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의) 국민주거안정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신도시같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의 빠른 재정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은 “심 교수에게 전화해 (발언에 대해) 물어봤더니 ‘(자신이) 올해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리도 없고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1년 6개월에서 2년 안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것이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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