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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與 비대위 '당심 100% 룰'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3 16:36:49국민의힘이 23일 차기 당 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뽑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고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당헌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당 대표 선출에 국민 여론조사가 배제되고 친윤계 후보가 당권 경쟁에서 유리해졌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와 전국상임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국민 여론조사가 배제된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당헌 개정까지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이후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ARS로 진행된 비대면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찬성률은 전국위원 91.19%, 상임전국위원 97.6%로 높게 나타났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모두 발언에서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라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내년 3월 초를 목표로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음 주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하고 내년 초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 상임고문 중 한 분을 선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접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룰 개정으로 차기 전당대회 표심이 친윤계 후보에 유리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원 동원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김장 연대’ 등에 대한 견제론이 확산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대구 지역에서 “만약 어떤 연대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통과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라는 태그와 함께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절대 끝났다고 하지마”라는 내용이 담긴 비디오 영상을 공유하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
與, '이태원 참사' 비대위 긴급 회의…고위당정은 취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30 08:20:06국민의힘이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전 9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또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는 취소했다고 추가 공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태원 사고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취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 본부를 즉각 가동시켰다. 이날 새벽 2시30분쯤에는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한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사고 사망자 149명, 부상자는 76명이다. 부상자 중 중상은 19명, 경상은 57명이다. -
安 "전당대회 6월 가능성도…비대위 장기화 좋을리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5 09:33:15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5일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 “내년 5~6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 비대위 상황이 오래가는 게 좋을리가 있겠냐”며 ‘전당대회 연기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YTN) 방송에 출연해 “(전당대회 시기를) 원래 내년 2월 정도로 생각했지만 비대위에서 각 지역 책임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몇 달이 더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당 내부에서는 내년 2~3월 전당대회 개최를 유력하게 봤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국 당협 감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한마디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 역사상 최대 여소야대 국면이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2년이다”며 “수도권에서 과반이 넘어야 1당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도층 확장을 꾀하며 동시에 당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당내 입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강점”이라며 “뿌리가 깊다고 하시는 분들은 봐줄 사람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심도 내세웠다. 안 의원은 “인수위원장을 거쳤다. 저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제가 ‘연대보증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안 의원은 “한 장관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잠재력이 충분히 기대되는 분이다”면서도 “거취는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
[속보]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직 사퇴…비대위 재난대책소위 맡을 것 "
산업 기업 2022.10.19 11:17:18남궁훈 카카오(035720) 대표가 19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는 홍은택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남궁 전 대표는 “카카오 서비스 책임 대표로서, 어느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며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카카오 쇄신과 변화 의지 다지고자 대표이사직 내려놓고 이번 사태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대위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카카오 뿐 아니라 IT 업계 전반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도움이 되도록 마무리될때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며 "업계 전체 재발 방지하려면 카카오 스스로 치부 드러내야 할 수도 있다. 이것 또한 카카오의 의무”라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궁 전 대표는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여졌다는 말이 있다. 수많은 사고 통해 안전한 하늘길 열렸다는 뜻”이라며 “카카오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회 공유해 마지막 소임 다하겠다. 향후 또 내용 공유하는 자리 마련하겠다. 모든 이용자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신뢰 회복하기 위해 카카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속보]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2.10.17 11:00:15[속보]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각하 -
카카오, 블랙아웃 대응 비대위 출범…원인 규명·보상책 마련
산업 IT 2022.10.16 18:33:02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전방위적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후속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홍은택 각자대표가 센터장을 맡아 화재의 원인, 복구 과정 등을 정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기존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이 구성한 대응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원인조사 소위원회(소위), 재난대책 소위, 보상대책 소위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원인조사 소위는 화재와 전원공급 지연의 원인, 복구 과정 등을 정확히 규명한다. 재난대책 소위는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 보상대책 소위는 이용자, 플랫폼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대책을 논의한다. 다음 주 중 피해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센터장은 “이번 사고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현재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우려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사와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강도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께 SK C＆C 판교캠퍼스에서 불이 나 이곳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 서버가 가동을 멈췄다. 카카오톡과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10시간 후인 이날 오전 2시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서비스 정상화 중이다. -
유승민 "정진석, 이재명 덫에 놀아나…비대위원장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14:18:29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정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느냐”며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을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의 징계 과정에서부터 주류인 친윤계 세력,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반윤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식민사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 식민사관을 드러냈다”고 공격했다. 발언의 논란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평의 본질을 자꾸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 진의는 “전쟁을 한 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라며 “일본군이 동학농민 혁명군 10만여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나”라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왕조의 대한민국 핵 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는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정 비대위원장은 한·미·일 군사합동 훈련을 ‘친일’이라고 몰아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정 비대위원장은 “조선을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국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하겠느냐”며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
'정진석 비대위' 손들어준 법원…이준석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6:17:39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 체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한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2차 비대위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효력정지 관련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4차 가처분 신청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한 5차 가처분 사건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의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 좌초 위기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은 안도했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첫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그걸(법적 대응)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속보] 법원 "개정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4:37:58정진석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된 만큼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
[속보] 법원, "개정 당헌으로 출범한 비대위, 법적 하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4:35:38 -
[속보] 법원,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각하…당내 중징계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4:26:05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은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거부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속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모두 기각…"중징계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4:21:02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
블록체인협회 비대위 체제로… 회원사 외연 넓히기 안간힘
경제·금융 은행 2022.09.28 16:04:355대 원화 거래소가 탈퇴하면서 해산 위기에 빠졌던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부활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기존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데서 이번 기회에 회원사 외연을 넓혀 협회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율규제의 권한을 갖게 될 협회를 놓고 협회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2일 하준 부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등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지난 7월 한꺼번에 협회를 탈퇴한 후 두 달여 만에 비대위 체제를 꾸린 것이다. 그간 협회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 중에서 5대 원화 거래소가 모두 가입한 유일한 협회였다. 원화 거래소의 탈퇴에 따라 비대위는 회원사를 코인인 간 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개발사 등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블록체인협회는 5대 거래소 탈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 침체로 신고 수리된 26개 거래소 중 24개가 영업 적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블록체인협회 측은 “원화마켓 진입의 과도한 규제와 장벽에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정책 당국은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가 더 왜곡되기 전에 조속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대책을 내어놓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협회는 당분간 원화 거래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중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사로 실명계좌 발급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움직임을 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밝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통해 자율 규제, 사업자의 지도 권고, 이용자와의 분쟁 조정 및 민원 처리 등을 맡는다. 블록체인협회를 비롯해 각종 협회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내세워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공식 협회로 승인받은 경우 얻게 될 권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5대 원화 거래소, 코인 간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등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사 등 사업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제각각 다르다”며 “업계 전반을 아우를 협회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
법원, ‘정진석 비대위’ 상대 이준석 가처분 심문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2.09.28 11:45:08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본다. -
"빅테크 진출 저지" 보험대리점협회, 비대위 구성
경제·금융 보험 2022.09.22 10:46:43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45만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과 대규모 결의대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일 진행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보험 진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진출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영업인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으로,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 협회가 설명한 비대위 출범 취지다. 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서비스 경쟁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와 같이 단계별 상품규제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생존권보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도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당시에도 보험설계사 실직 등을 우려해 자동차보험 등 대면채널 주력상품의 판매는 제한된 것처럼,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도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은 비교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협회는 보험회사 자회사 형태의 보험영업대리점(GA)과 일부 GA가 외형 확장을 위해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문’도 채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상품은 온라인채널(CM)에 국한하지 않고 텔레마케팅(TM) 채널이나 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하도록 했다. 다만,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이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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