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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부엌칼 샀을 뿐인데…경찰 출동하고 시민들 '인증 영상' 촬영하고 '난리'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4.01.19 22:02:52마트에서 부엌칼을 구매한 뒤 귀가하는 남성을 본 시민들이 흉기 소지자가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가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신문지에 싸인 흉기 추정 물건을 들고 가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물건은 부엌칼로 확인됐다. A씨는 "집에서 고기를 썰려고 마트에서 샀다"며 부엌칼의 구매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이 해당 물건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A씨가 손에 상처를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길거리에서 여러 명의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부엌칼의 모습도 보이자 놀란 시민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했다"면서 "A씨는 치료받고 귀가했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112신고만 142건’…수년간 행인에 행패 부린 50대 男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4.01.19 15:02:23수년간 길에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니다 흉기로 위협까지 한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택시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출입로 안내 라바콘을 치운 뒤 라바콘의 소재를 묻는 택시 기사 B(60대)씨에게 흉기를 꺼내 들며 “왜 날 의심하냐. 죽여버리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3년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22년 2월 출소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 인도에 돗자리를 편 채 줄곧 지나던 행인을 상대로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그동안 그를 상대로 한 112 신고가 142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상인과 주민 40여명으로부터 처벌 탄원서를 제출받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옛 연인 찾아가 6살 딸 앞에서 살해한 스토킹범…법원 판결 '사형' 아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18 23:27:26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되며,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인천지법으로부터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처분을 받고도 범행했다. -
길거리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男…檢 30년 구형, 법원 선고는?
사회 사회일반 2024.01.18 17:53:10길거리에서 말 다툼하던 도중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하면서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되자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했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
"가벼운데 안전성까지 '쑥'…경찰, 신형방검복 4종 보급
사회 사회일반 2024.01.18 14:07:56지난해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치안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신형 방검복 4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청은 활동성과 안전성을 높인 신형 방검복 4종의 개발을 끝내고 4월부터 6월까지 현장에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연구해 신형 방검복 개발을 마치고 지난해 확보한 예산 124억3000만 원을 활용해 양산·보급을 준비했다. 4종의 유형은 △ 휴대하기 쉬운 다기능 방검복 △ 외투나 근무복 속에 착용 가능한 내피형 방검복 △ 사복처럼 착용할 수 있고 활동성을 강화한 베임방지 재킷 △ 피습 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 부위를 특화해 보호하는 목 보호대 등이다. 잦은 순찰차 승하차, 도보 순찰, 격한 추격과 몸싸움 등을 해야 하는 지역경찰과 정신질환자 현장대응팀, 지하철경찰대는 다기능 방검복을 주로 입게 될 전망이다.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잠복근무, 탐문, 추격 등을 해야 하는 형사, 여성·청소년수사, 마약수사대 등은 내피형 방검복과 베임방지 재킷을 활용한다. 올해도 추가로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까지 현장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급 물량은 다기능 방검복 3806매, 내피형 방검복 1만3862대, 베임방지 재킷 1400매, 목 보호대 8568대다. 기존에 현장 경찰관은 3.1㎏ 무게의 방탄방검복과 외근조끼용 삽입형 방검 패드를 착용했지만 무거운 중량감과 딱딱한 착용감 등으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탄방검복 외에 권총, 테이저건, 무전기 등 지역경찰이 항상 휴대해야 하는 총 6.5㎏ 무게의 장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장비 무게는 8㎏가 넘는다. 반면 신형 다기능 방검복은 무게가 2.1㎏, 내피형 방검복은 1.4㎏로 기존 방탄방검복보다 30% 이상 가벼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난동 등으로 일반 시민뿐 아니라 경찰관들의 안전도 함께 위협받고 있어 안전 장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경찰관들이 안전불감증 없이 장비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설] ‘선거제’ 물음에 침묵한 李, ‘위성정당’ 꼼수 되풀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1.18 00:00:00흉기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공천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선거제 문제와 관련된 물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4월 10일 총선이 8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64석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대표가 아직까지 선거 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며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방향을 트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막혀 지금까지 좌고우면을 거듭하고 있다. 그사이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친야 군소 정당들이 15일 범야권이 연합한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있다”고 호응했고 일각에서 ‘소수 정당 비례대표 후보 앞순위 배치’ 등 각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이 위성정당을 모색하는 것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탐하는 정치적 편법이다. 21대 총선 때도 지역구 의석을 적게 얻은 정당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례 의석을 차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위성정당 만들기 꼼수로 정치 양극화는 되레 심해졌다. 베네수엘라와 알바니아는 이미 2000년대 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위성정당 난립 등 부작용 때문에 그다음 총선에서 준연동형제를 폐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군소 정당들과 야합해 ‘가짜 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냉소주의를 만연시킨 점부터 반성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이 위성정당들로 오염되는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
18년 전 저지른 '아동 추행', DNA 대조로 들통…출소 전날 재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01.17 18:17:00가정집에 침입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한 뒤 추행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범행 18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18년이 지났지만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씨가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2년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非정상의 나라로 후퇴”…李, 복귀 첫날부터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7:39: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태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해 첫날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년간 정부·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달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후 이날 처음 국회로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를 연 이 대표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이 정권 2년간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며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게 국회냐”고 이 대표를 거들었다. 반면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 모두 대남 전쟁 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에 대한 공개 비판 메시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은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으면서 재빨리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피습 후 치료에 전념하는 사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주류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지며 더 이상의 균열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명 인사 관련 공천 심사 논란 등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표는 단합을 내세워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생 관련 총선 공약 발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4·10 총선에 투입할 ‘8호 인재’로 선정했다. -
출소 하루 남겨놓고… '과거 미제 사건' DNA 일치 확인된 성범죄자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01.17 17:06:56형을 마치고 출소하려던 40대 성범죄자가 과거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 직전 구속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06년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8년 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13세 미만이던 아동 2명(당시 9세, 11세)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미제 사건은 당시 현장에서 보존되던 DNA가 2022년도에 채취된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뒤늦게 진상이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를 과거 기록과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영등포경찰서는 미제 사건을 재조사한 뒤 이달 5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돼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이달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16일 서울남부지법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한 사건”이라며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법·펜으로 안되니 칼로 죽이려 해"…한동한 "그 정도면 망상" 직격탄
정치 정치일반 2024.01.17 16:22:54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정도면 망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4·5선 중진 의원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누가 죽여본다?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정치 개혁안으로 제시한 ‘의원 정수 50명 감축’을 놓고 야권에서 ‘정치 혐오 부추기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왜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직역을 구조조정을 할 때는 과감하면서 자기들 정수 줄이는 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답변할 때 좌석들 보면 대부분 비어 있었다. 250명이면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가 늘 조언을 들으시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께서도 250명이면 충분하다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법·펜·칼로 죽이려"…한동훈 "그 정도면 망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6:08:57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4월 총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회의에서 정권 심판론과 분열을 조장하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살인예고' 난리쳤는데…결국 벌금·집유 '솜방망이 처벌'
사회 사회일반 2024.01.17 15:24:25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온라인 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던 범죄자 중 대다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세 달간 ‘살인예고’ 글과 관련된 검거 건수는 모두 301건이다. 경찰은 작성자 298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 이 중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별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 모 씨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박 씨의 글로 인해 당일 현장에는 경찰관 9명이 출동했고, 인근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구속기소)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11월 8일에는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이 모(26)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백 모 씨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낭비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지난 12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석방된 뒤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후기’까지 작성했으나,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약간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중에 대한 살인 내지 테러를 예고하는 것은 상당한 중범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고 직전까지 대부분의 (살인예고 글 작성)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사실 1심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속된 것을 일종의 실형 처벌이 됐다고 이미 고려를 했다고 보인다”고 풀이했다.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 자체가 ‘살인예고’ 글 사안을 엄중하게 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다른 범죄들의 양형도 함께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분석했다. -
이수정 “김건희 여사, 선물 있으면 돌려주고 국민에 사과하면 쉽게 해결”
정치 정치일반 2024.01.17 14:30:36국민의힘 총선 영입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해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4월 총선에서 경기 수원 지역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교수는 17일 K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가 민심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 이 교수는 “제대로 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2년 이상 걸리는데 특검을 하고 예산을 들이는 일을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그것보다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며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범죄 전문가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현장 보존 논란에 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공장소에서 물청소를 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사적 공간이었으면 비판을 하는 게 충분히 논리적일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여행객들이 돌아다니는 장소”라며 “이미 증거 채취는 다 했는데 그런데도 혈흔이 낭자한, 혈흔이 좀 있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꼭 맞는 일인가 하는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특혜·부정청탁 있었나…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조사 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6 17:58: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119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브리핑에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면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전원 과정은 의료 단체들이 특혜 비판을 쏟아내면서 논란거리가 됐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소방청 등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번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119 소방헬기 운영·관리 기관인 소방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사의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을 하는 것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의 헬기 전원 요건은 ‘현장 의사의 판단과 요청’ ‘양측 병원의 협의’ ‘가용 헬기 여부와 이륙 가능한 날씨’ 등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남 청장은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횟수는 162건”이라며 “이 중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익위의 조사 방침에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에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
이재명, 17일 당무 복귀…피습 보름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6 17:50: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이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어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그는 퇴원하는 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9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택에서 회복 치료 중에도 중요 당무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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