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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오인 부른 9호선 여성 비명 소리의 정체 '충격'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22:05:00지하철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하철 9호선 메트로는 5일 오후 6시12분 당산역 승강장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메트로에 따르면 여성이 승강장에서 소리치자 지켜보던 남성 2명이 가해자 남성을 쫓아가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흉기난동으로 오해한 일부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산역 인근 당산지구대는 오후 6시20분쯤 가해자 남성을 체포했다. -
"정당방위 아닌가요?"…'마스크걸' 질문에 변호사가 답하다 [일큐육공 1q60]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10:14:57둘이 싸우다 상대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다친다면? 데이트 폭력 현장을 목격해 피해자와 함께 맞선다면? 폭행 피해를 입은 친구 대신 복수에 나선다면? 이런 경우 과연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돼 비영어권 TV쇼 부문 글로벌 1위에 오른 드라마 ‘마스크걸’.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밤에는 가면을 쓰고 ‘마스크걸’이 돼 인터넷 방송을 즐기는 김모미(이한별)가 우연히 살인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휘감기는 내용이 담겼다. 주인공 김모미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말한다. “저… 정당방위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 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일큐육공(1q60)이 김혜경 변호사(법무법인 여정)와 함께 마스크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를 짚어봤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때, 정당방위는 어느 수준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마스크걸의 사건과 비슷한 현실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어떻게 해석됐을까. 정당방위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현재의 부당함'과 대응의 ‘상당성’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상대를 도발해 한 대 맞은 뒤 정당방위랍시고 상대를 때려눕히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곤 하지만 이는 정당방위를 오·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드라마 아닌 현실에서 정당방위는 훨씬 좁게 해석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김병수, 2014)’에 따르면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여 년간 대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하다. 특히 형법 제21조 3항 ‘면책적 과잉방위’ 규정(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감 등으로 당황했을 때 한 과잉방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면제해 주는 조항)은 법조계에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문화 조항으로 여겨진다. 최근 들어 흉기난동, 테러 예고, 대낮 성폭행 등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벌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법대로라면 흉악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되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보니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 제압에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고 국회에서도 일명 '정당방위보장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안까지 발의(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된 상태다. 사건 1 : 핸섬스님(박근록 분) 사건 | 쌍방폭행 ‘핸섬스님’은 가면을 쓴 인터넷 스트리머인 ‘마스크걸’ 김모미의 실제 얼굴을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미에게 접근했다. 함께 모텔까지 들어갔지만 모미가 그냥 집에 가려 하자 돌변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다. 모미와 싸움이 벌어졌고 남자는 강간을 시도한다. 그러다 핸섬스님 혼자 넘어지며 가구에 머리를 부딪힌다.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른다. 강간범 상해 또는 살해 사건은 현실에도 종종 벌어지곤 한다. 대표적으로 1990년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핸섬스님 사건에서는 김모미의 바람과 달리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김혜경 변호사는 “모미가 핸섬스님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었고 오히려 먼저 공격을 시도했다”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인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사건 2 : 주오남(안재홍 분) 사건 | 성폭행 주오남은 김모미의 직장 상사다. 인터넷 유명 스트리머 ‘마스크걸’의 광팬이자, 그녀의 정체와 그의 살인 범죄까지도 알고 있는 목격자다. 주오남은 자신이 짝사랑하던 김모미를 위해 '핸섬스님'의 시신을 대신 처리하게 된다. 그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둔 모미를 찾아가게 되고. 그는 모미를 평생 지켜주겠다면서 '강간'하다 모미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김 변호사는 이 장면에 대해 “주오남이 강간을 시도했을 때 행위를 저지하거나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모미가 주오남을 죽이려는 확실한 의도가 보이는 장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모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 적용됐지 정당방위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3 : 최부용(이준영 분) 사건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김모미는 과거를 지우기 위해 성형하고 잠적한다. 그리고 모미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김춘애와 친구가 된다. 김춘애는 고교 시절 같은 반 친구인 최부용과 동거하는 사이다. 어느 날 부용은 자기 인생이 망한 이유가 김춘애 때문이라며 그녀를 죽이려 들었고 이 상황을 목격한 모미는 춘애와 함께 부용을 결국 죽이게 된다. 데이트폭력 또는 가정폭력을 다루는 장면으로 드라마에서 가장 절절하면서도 현실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이 장면 역시 김모미나 김춘애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설명. 김 변호사는 “사실 동거남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고 가슴 아픈 장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최부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죽여야 한다는 고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이어 “실제로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들이 많아지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 “최부용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공격 행위를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사건 4 : 김경자(염혜란 분) 사건 | 복수 김경자는 김모미가 죽인 주오남의 엄마로 ‘마스크걸’의 마지막 피해자다. 주오남의 집에서 ‘핸섬스님’ 시신이 나오자 아들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직접 모미를 찾아 나서는 인물이다. 사제 총기까지 지닌 채 모미 앞에 서지만 몸싸움 도중 춘애가 크게 다치고 만다. 모미는 정신을 잃은 김경자를 차에 가두고 저수지로 밀어넣는다. 김 변호사는 “김모미의 행동은 절대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김경자가 정신을 잃음으로서 현재의 부당한 행위가 종료됐다고 본 것이다. 그 이후 모미의 모든 행동은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기절한 김경자를 차에 태워 물 속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나중에 김경자가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모미에게는 살인미수죄가 성립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마스크걸의 살인은 정당방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현실 속 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스크걸과 비슷한 현실 속 사건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자세한 내용은 일큐육공(1q60) 풀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의 대표 유튜브 채널 1q60에 게재됐습니다. 1q60의 q는 질문(question), 퀄리티(quality), 기발한(quirky)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질문에라도 귀를 기울여 기발하면서도 퀄리티 높은 답변을 찾아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독링크는→bit.ly/3KbtPKh 틱톡,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서울 청소년범죄 집중관리…살인예고·교권침해 등 예방교육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08:54:57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살인 예고 글, 마약,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고자 ‘신학기 청소년 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는 활동은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1407곳, 총 7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5일 서울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134명이 청소년 육성회, 학교, 자치구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아동안전지킴이와 연계해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서울에서 2인 1조로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아동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치안 보조 인력으로 총 1214명이 있다. 서울자치경찰위와 서울경찰청은 이번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자료를 공동 제작했다. 자료에는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학교폭력뿐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청소년의 살인(범죄) 예고 글, 계정 뺏기·익명 앱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 마약·도박, 교사 대상 범죄 등이 포함됐다.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OX 퀴즈, Q＆A, 동영상 등의 형태로 교육한다.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 건수는 2020년 1702명에서 2022년 2014명으로 코로나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1226명이 검거돼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범죄) 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피의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서울의 경우 37.7%로 높게 나타났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유형 등을 반영한 교육자료를 지속해서 새로 제작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새로운 치안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교육 당국과 협력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꼬치집 女사장 '칼부림' 살해 중국인 남성 긴급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9.04 22:14:32경기 시흥시 월곶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중국인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40대인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시흥시 월곶동의 한 양꼬치 식당 주방에서 40대 여주인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에 의해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해 A씨가 인근 정왕동의 한 노래방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5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를 현장에 버리고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멈추지 않는 흉기난동…칠곡·시흥서 2명 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3.09.04 22:00:37경북 칠곡과 경기 시흥에서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각각 1명씩 총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 7월 신림역, 8월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흉기를 사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1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종합병원 6층에서 입원 환자 A(56) 씨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환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 씨와 4인용 병실을 둘이서만 사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외출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파악해 당시 병원 출입 폐쇄회로(CC)TV를 들여다봤지만 화면상으로는 흉기 반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 병동이 아니고 개방형 병동이라 소지품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을 미뤄볼 때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에서는 양꼬치 식당 주인 중국인 B 씨가 칼에 찔려 사망했다. 남편이 B 씨를 발견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6시 25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 씨를 찌르고 달아난 C 씨를 CCTV 분석을 통해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50분께 긴급 체포했다. B 씨와 같은 국적으로 알려진 C 씨는 사건 직후 흉기를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북 칠곡 종합병원서 흉기 난동…50대 환자 숨져
사회 전국 2023.09.04 18:40:38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환자 1명이 사망했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1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종합병원 6층에서 입원 환자 A(56)씨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환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가해자인 환자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병동에 반입한 경위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병동이 아니어서 소지품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북 칠곡 종합병원서 칼부림으로 환자 1명 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3.09.04 17:55:52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다른 환자 1명이 사망했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1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종합병원 6층에서 입원 환자 A(56) 씨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환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가해자인 환자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병동에 들여온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 병동이 아니라서 소지품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박에 빠져…' 새마을금고 강도 실패 30대 실형
사회 전국 2023.09.04 10:39:47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강도 짓을 하려다 실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가로챈 4200만 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오전 8시 20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영업 준비 중인 새마을금고에 들어갔다. 이어 흉기로 직원에게 겁을 주고 창구에 있던 서랍을 잇달아 열었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박 등으로 인해 2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는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해 왔다. 그는 또 올해 1월 조기 축구회에서 알게 된 치킨 가게 업주 B씨에게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9일 뒤에 갚겠다”고 속여 42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후 갚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강도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에 혼란을 야기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33년 형사'의 진단 “빈곤이 범죄자 만든다…묻지 마 범죄도 마찬가지”
사회 사회일반 2023.09.04 08:37:55"빈곤이 범죄자를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태어나지만 환경에 의해 악인이 되는 거죠." 1994년 연쇄살인조직 ‘지존파’ 검거를 주도한 고병천(74)씨가 형사 생활 33년간 숱한 흉악범을 마주치며 되레 ‘성선설’을 믿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최근 수사록 '엄마 젖이 달았어요'를 출간했다. 4일 연합뉴스는 지존파 검거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일한 고씨를 만났다. 1976년 순경으로 임관해 2009년 은퇴한 고씨는 30년을 강력계 형사로 일했다. '살인 공장'을 만들어놓고 부유층을 겨냥한 엽기적 납치살인 행각을 벌인 지존파, 살인을 목적으로 택시를 몰고 다니며 여성 승객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온보현이 그의 손에 붙잡혔다. 수사록의 겉면으로 쓰기에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책 제목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겼다. 지존파 행동대장 김현양은 친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멈춘 이유를 묻자 "죽이기 전에 엄마 젖을 한번 먹고 싶어서 입에 물었는데 달았다. 그래서 못 죽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존파 두목 김기환은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부정 축재한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제가 만난 흉악범들의 범행 동기는 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었다"며 "'묻지마 범죄'를 요즘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지만 저는 '빈곤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역시 가난에서 싹튼 열등감과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봤다. "제가 만난 흉악범은 다 그랬어요. 돈이 없어 부모가 싸우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들이 범죄자가 된 것은 제 책임일 수도 있죠.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으니까요." 책에는 범죄자의 아내와 아이를 위해 수원에서 부천까지 찾아가 과자와 편지를 문 앞에 걸어둔 일, 지존파 일당에게 회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주반지를 하나씩 건넨 일화도 담겼다. 그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서 보내고 묵주반지라도 주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고씨는 불우한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가난하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피해자보다 피의자 인권을 더 존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의 인권을 박탈한 이들은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죠." 고씨는 그 죗값을 위해 사건 현장에서 보낸 30년 동안 집에 제대로 들어간 날을 합치면 10년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경찰이거든요. 그걸 위해 밤낮없이 일해야 해요. 더 많은 경찰이 길거리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바빠야 국민이 안전하니까요." -
자해하고 112에 "남친이 흉기 협박"…남친은 172일 유치장 살이
사회 사회일반 2023.09.03 10:44:16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는 억울하게 172일을 유치장 등에서 보내야 했다. A(40)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의 집에서 약 반년간 함께 살았다. 다툼이 잦아지던 2021년 4월 남자친구가 관계를 끝내자며 A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A씨는 행동에 나섰다. 흉기로 자기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화장실로 들어가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며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며 여러 차례 긁어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어진 경찰·검찰 피해자 조사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며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쓱싹쓱싹 그어댔다"는 진술과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하고 잠들었던 남자친구는 현행범 체포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도 A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억울했던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A씨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결국 남자친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1년 9월까지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까지 받아야 했다.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돼 약 440일 만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궁지에 빠뜨렸다"며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탓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질타했다. -
어머니 죽인 아버지 30년간 봉양했지만…60대 아들, 결국 살해하고만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3.09.02 23:12:07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다툼을 끝에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85)가 자신이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둑놈, 집을 나가라” 등의 폭언을 퍼붓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됐다. 그러다 B씨가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치자 격분한 A씨는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뒤 A씨는 자수했고 법정에 섰다. 일반적인 존속살해의 경우 형이 가중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이라고 여겼다. B씨는 1988년 아내이자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B씨는 출소 뒤에도 자녀들과 불화를 겪었으며 2017년부터는 A씨와 단 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출소한 1년 후부터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며 “A씨는 어머니를 죽인 B씨지만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결혼마저 포기한 채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식사를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훔쳐 갔다고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 하며 자식처럼 아끼는 조카로부터 선물 받아 소중히 여기던 노트북을 집어 던지며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력적 언행을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아버지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반사회적 범죄이고 B씨의 폭언이나 폭행이 살인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존속살해죄의 최저형량이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렇지만 2심 역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119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을 즉시 했다”며 “피해자의 자녀들과 손자녀들마저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
20평대 10억…서현역 칼부림 최원종 홀로 거주 아파트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3.09.02 10:39:5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홀로 거주했던 아파트 내부와 매매가 등이 공개됐다. 지난 달 29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에 따르면 최원종은 범행을 저지른 서현역에서 차로 불과 2분 거리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떨어져 1년 이상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그가 가족과의 충돌 때문에 혼자 살았다고 전한 바 있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최원종의 집 내부는 깔끔했다. 거실에 작은 책상과 의자, 선풍기 등이 있었고, 작은 방엔 청소기와 의자, 이불 등이 놓여 있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이니까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했다”며 “말썽 없이 조용히 지냈다. 어머니는 다른 동네 사시고 왔다 갔다 했다. 아들만 혼자 살았다”고 전했다. 방송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원종이 살았던 아파트 이름과 매매가 등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66㎡(20평)대 매매가는 10억~11억원, 전세는 4억~5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지난달 46㎡(14평)짜리 매물이 7억2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저런 곳 혼자 사는 금수저가 대체 사회에 무슨 불만이 있었던 거냐”, “우리집 보다 훨씬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혼자 지내면 (조현병) 약 관리도 안 되고, 망상 등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엇보다 증상 악화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높였던 거 같다”고 말했다. -
'흉기위협·폭행' 정창욱, 선처 호소…"실형은 부당, 봉사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02 01:30:00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면서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법원에 2000만원을 공탁했다”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앞서 같은해 6월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 등을 내뱉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지난해 5월 자신 소유 가게 앞에서 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제주 올레길 대나무가 아저씨 거예요?…60대 자연인에 이유 물으니
사회 사회일반 2023.09.01 22:00:00제주에서 올레길 해안 절벽 아래에 움막을 짓고 생활하던 60대 남성이 인근 리조트의 조경용 대나무를 잘라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11분께 서귀포 호근동의 한 리조트에서 흉기를 이용해 조경용 대나무 5그루를 잘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호텔 숙박객의 "외돌개 산책로 입구에서 노인이 30cm 칼을 들고 대나무를 자른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동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7시 35분께 호근동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를 붙잡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리조트에서 훔친 대나무로 움막 주변에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2003년부터 올레길 인근에 움막을 짓고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형은 절벽형 해안가로 가파른 지형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탓에, A씨 역시 이동을 위해 밧줄을 잡고 움막을 오갔다. 그는 생활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종이나 고철을 모아 팔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행정시에 A씨가 생활해 온 공간인 움막 철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
70대 삼촌 흉기로 찌른 50대 조카…살인미수 혐의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9.01 20:00:00삼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 경주의 한 주택에서 70대 A씨가 50대 조카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마당에 쓰러진 상태였고 B씨는 방에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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