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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의 혜빈이 나와도 이럴 거냐"…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母 '분노'
사회 사회일반 2023.08.30 23:42:55‘분당 차량 돌진·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김혜빈(20) 씨가 25일간의 연명 치료 끝에 지난 28일 숨을 거둔 가운데 유족은 “제2의, 3의 혜빈이 같은 사람이 나올 텐데, 그때도 이렇게 할 것인가”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지난 29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김 씨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원망을 넘어 분노가 생긴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억울한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인가”라며, 계속됐지만 사실상 방치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의 실상에 분노했다. 끝내 울음을 터트린 김 씨 어머니는 “혜빈이 밥도 좀 먹이고 싶고 혜빈이가 좋아하는 디저트도 사다 먹이고 싶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 아픈 순간에 엄마, 아빠 생각했을 텐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김 씨 유족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기억해 달라”며 외동딸인 김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여느 때처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흉기 난동 직전 몰던 차량에 치인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은 이 사건이 ‘테러 피해’인 만큼 국가와 수사 당국의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와 마찬가지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60대 여성 이희남 씨도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숨졌다. 이 씨 남편 역시 아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우리 아내가 겪은 일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테러”라고 말했다. 김 씨 유족은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과 체계가 부족한 점도 언급했다. 김 씨가 입원한 지 엿새 만에 1300만 원이 청구된 병원비가 이제 3000~40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등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으로 300만 원과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되는 생계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을 검색했고, 상당한 학업능력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최원종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
“사형 해달라” 도발한 60대男…정말 사형 선고받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3.08.30 19:46:56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던 60대 남성이 막상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합니다”라고 짧게 적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 1년 1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이 사건을 포함해 두 건의 살인과 세 건의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등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만 29년 8개월이었다. A씨의 살인·살인미수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6명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에도 반성보다는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해왔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소원서에는 “검사 놈이 사형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인데 재판장들께서 소원 한 번 들어주길 바란다”며 “저 같은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도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범죄가 이어질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또 사형 선고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거나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내 돈 내놔" 투자회사 칼부림·방화 예고한 20대 잡았다
사회 전국 2023.08.30 13:20:39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20대가 투자 회사에 흉기 난동과 방화를 저지르겠다며 네이버 증권 종목토론방에 범행 예고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네이버 B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 해당 게시글에 "혼자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고 댓글을 달고, 이어 "억울하니 칼부림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계정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몄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신속한 추적 수사를 통해 범행 이틀 만인 지난 24일 오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최근 해당 회사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발생해 회사에서 주가를 하락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흉악범죄 예고글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트에서 산 사과 썩었다고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사회 사회일반 2023.08.30 08:06:58인천시내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사과가 상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과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며칠 전 마트에서 산 사과가 썩어있어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마트 사장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트 직원과 손님들은 A씨가 흉기를 꺼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추적한 지 2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며 “범행 당시 마트 사장은 가게를 비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흉기난동범에 소주·치킨 사주며 설득한 경찰…테이저건 못 쏜 이유가
사회 사회일반 2023.08.29 23:53:57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 8개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 정모(37)씨에게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치킨 및 소주를 제공하며 2시간 40분만에 제압했다. 피의자가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시 되레 돌발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는 흉기난동범에 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게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아무리 물리력 사용 조건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피의자나 가족 등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이를 경찰 개인이 오롯이 감내해야만 하는 구조라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흉기난동범과 대치 중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가 유족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은 사례는 실제로 종종 있다. 2010년 5월 한 흉기난동범은 경찰 테이저건에 맞고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왼쪽 옆구리를 찔려 숨졌다. 해당 사건을 두고 법원은 ‘사고 발생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남편을 숨지게 했다’며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경찰은 테이저건 말고도 장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제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테이저건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총기 사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97년 3월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절도 용의자가 40㎝가량의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복부 관통상으로 사망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총기 사용을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가족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손해배상액이 1~2억 원짜리가 아니고 10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에서의 판단 문제다. 경찰 의지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단계별로 (흉기 난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만,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개인이 질 수 있는 책임 문제가 아직 경찰 공무원의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치안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임무 수행에 있어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뛰는 비간부급이 적다. 순경 같은 경우는 9500명이 정원인데 (근무 인원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경사 및 경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다”고 했다. 이어 “구조 자체가 머리는 크고, 다리나 허리는 약한 구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의자 정 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께부터 오후 10시께까지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 씨는 오열하며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며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다. 정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 8개에 대해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갖고 다닌다”고 했다. 경찰은 정 씨가 소란을 피울 당시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흉기를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정 씨와 가족 진술로 봤을 때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
“세상에 감사하다”던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범인보다 혜빈이가 기억되길”
사회 사회일반 2023.08.29 18:25:5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을 일으킨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로 상태에 빠졌다가 25일 만에 숨진 김혜빈(20)씨 빈소가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의 친구들은 “가해자가 어떤지보다 혜빈이가 얼마나 밝고 좋은 사람이었는지가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고인의 친구들은 “웃긴 녀석”이라며 밝고 긍정적인 생전 모습을 떠올렸다. 미대생이었던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그림을 올리며 '세상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다'는 등의 글귀를 함께 덧붙이는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유족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준 외동딸이었다"며 "밝고 장난기가 많았고 착실하고 책임감도 강했다"고 가슴 아파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 언론 보도로 사고 소식을 접한 김씨의 친구들은 상상도 못 한 참변에 말을 이을 수 없었다고 한다. 고인의 친구는 "처음 소식을 듣고 흉기에 다친 피해자일 거로 생각했는데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을 거라곤 상상 못 했다"며 "그 이후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쾌유를 빌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해자 최원종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혜빈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 같은 취지로 김씨의 이름과 영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허락했다. 다만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탓에 더 이상의 인터뷰는 사양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했다. 그는 차가 멈춰서자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김씨도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전날 숨지면서 이 사건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또 다른 무고한 시민 12명이 다쳤다. 김씨의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 8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최원종(22)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원종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총 14명의 사상자에게 위해를 가했다. 최원종은 AK플라자 백화점 일대 차량을 몰아 5명을 다치게 하고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다. 당초 부상자는 14명이었지만 그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지난 6일, 김씨가 28일 각각 사망함에 따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로 귀결됐다. 최원종은 "스토커 집단이 나를 감시한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과 검찰 모두 최원종의 범행 동기를 "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종결했다. -
경찰 ‘저위험 권총’ 실전 배치…내년 하반기 5700정 보급
사회 사회일반 2023.08.29 15:52:00신림동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에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현장경찰관 전원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다. 저위험 권총은 경찰의 주력 총기인 ‘38구경 리볼버’보다 살상력이 현저히 낮은 만큼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등 현장 경찰관의 책임부담을 덜어주고 범인제압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위험 권총 보급 등 관련 예산을 86억 원 편성했다. 경찰은 내년 하반기에 저위험 권총 5700여 정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별로 휴대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치안 현장 경찰관들이 전체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는 취지”라며 “내년 하반기에 1차 보급을 시행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추가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위험 권총 보급 확대는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찰의 포석으로 관측된다. 경찰 수뇌부가 물리력 사용을 적권 권장하고 있지만 총기 사용에 따라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피의자나 관련자의 민사소송 등 현장 경찰관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경찰이 피의자에게 테이저 건 등 물리력 사용을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하는 저위험 권총은 기존 38구경 리볼버보다 살상력이 현저히 낮아 물리력 사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심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이 도입할 예정인 소구경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의 저위험 권총 ‘STRV9’의 위력은 38J에 불과해 38구경 리볼버(360~380J)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탄환이 성인 남성 기준 허벅지의 5~10cm 사이에 박히는 수준으로 대동맥과 뼈에 손상을 가할 수 없는 관통력이다. 사거리는 테이저건보다 3배 길고 38구경 리볼버 대비 25% 정도 가볍다. 격발 시 반동도 기존 총기들보다 적어 사용과 휴대가 용이하다. 또한 저위험탄 외에 공포탄과 9㎜ 보통탄(실탄)도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저위험 권총 역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과거 경찰이 사용한 고무탄 총 역시 인명피해에 따른 과잉진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가로막는 면책 규정 등 시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尹 "보조금·카르텔 예산 등 23조 지출 구조조정, 3대 분야 집중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3.08.29 11:14:58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의 과감한 삭감과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약자복지 실현, 국가 본질 강화, 성장동력 확보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강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 지출은 656조 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정치 보조금·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도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지만, 그 대신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21만 3000원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 총합인 19만 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생계급여 산정기준 역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완화해 3만 9000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일자리도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가 공급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1대1 전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초기 정착 지원 방식에서 교육·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전환할 것”이라며 “자립준비 청년 수당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부연했다. 치안과 국방, 행정서비스는 강화한다.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한편 101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지급한다. 국가 홍수 대응 체계 전면 개편에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저수지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 강수 저장 능력을 강화한다. 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 원과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한다. 병 봉급은 35만 원 추가 지급된다. 보훈 보상금 역시 2년 연속 5%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역시 2조 원 확대한 6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늘린다. 인태지역,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 1조 4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한다. 국산 수산물 안심 예산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출을 늘린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는 한편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한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을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늘린다.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1조 8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 관리 예산 132.9% 늘려…공무원 보수 2.5% 인상[2024예산안]
경제·금융 정책 2023.08.29 11:00:00이상기후로 빈번해진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설비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마약과 묻지 마 범죄 및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예산도 2배 이상 늘리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증가 폭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 예산을 6.1% 증액해 24조 3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111조 3000억 원 배정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해 대응 예산이 5조 1000억 원에서 6조 3000억 원으로 24.3%늘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키고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는 데 1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 차도 침수 방지 및 열차 선로, 전력 설비 개량 등의 예산도 3조 9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정신질환자와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이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지자 해당 예산은 132.9% 늘어난 1282억 원이 책정됐다. 범죄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마약 예방 교육과 첨단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예산이 238억 원에서 60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묻지 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저위험 권총(3인 1총기→1인 1총기)을 포함해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예산도 14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 5000가구에 대한 매입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대출 확대 등 피해 구제를 위해 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최대 폭인 2.5% 인상된다. 올해는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인상(8·9급 일부 저연차는 추가 인상)되고 4급 이상은 동결됐지만, 내년에는 직급과 무관하게 2.5% 오르는 것이다. 2.5%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 8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43조 1000억 원)보다 3.9% 늘었다. -
경찰에 보급되는 '저위험 권총'…실탄 위력의 10% 수준
사회 사회일반 2023.08.29 10:47:44최근 도심 한가운데서 흉기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치안 강화 수요가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까지 경찰이 사용하던 권총보다 30% 가까이 더 가볍지만, 격발 시 위력은 실탄의 10% 수준에 그친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흉악 범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저위험 권총은 ‘경찰이 범인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인을 살상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장치로 저위험 권총을 모든 현장 경찰에 보급하는 셈이다. 저위험 권총은 기본 운용 탄환인 저위험탄을 사용할 경우, 탄환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격발 시 위력이 기존 실탄 권총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살상력은 이보다 더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위험 권총은 ‘스마트 권총’으로도 불린다. 손잡이 쪽에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사격 시간·장소·각도·발수 등 여러 정보가 저장돼서다. 이 밖에도 오발 사고를 막고 발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안전 레버가 장착되어 있고, 피탈 방지 끈을 연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범인 제압을 위해 테이저건, 38구경 리볼버 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까다로운 사용 규정과 인명 피해 우려로 인해 출동 현장에서 총기 사용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경찰은 기존 ‘총기 사용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위험 권총을 개발해왔다. -
서울 도봉구, 무차별범죄 대응 전담 팀 신설…구민 안전망 구축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3.08.29 10:45:01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무차별범죄에 노출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오전 도봉구청장 주재로 도봉경찰서 및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무차별범죄 대응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구는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긴급회의에서 은둔형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관리 방안 등 선제적 대응대책을 공유한 바 있다. 도봉구는 폐쇄회로(CC)TV 미설치 지역 등 치안 취약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확대 적용 및 보안등 조도 개선을 실시한다. 또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공원 안전순찰대 운영 및 드론 순찰을 통해 공원 및 등산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무차별 범죄가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아 대응할 문제인 만큼 민?관?경 합동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골목길, 산책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센터 등 이용객이 많은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과 호신용품 대여도 실시한다. 범죄예방 행동요령 안내를 위해서도 구정 소식 안내 문자메시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전면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긴급복지 지원, 법률 상담 등 사후대책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구는 내실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생활안전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전담 팀 신설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날 “최근 흉기 난동과 같은 무차별 범죄가 장소에 상관없이 연속해서 발생해 구민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태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안전 안심도시 도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구로구서 남편에 흉기 휘두른 60대 여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8.29 09:17:38서울 구로구 한 빌라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구로구 고척동 한 빌라에서 60대 남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춘천서 흉기 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이유 물었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3.08.29 05:30:00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재미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7일 오후 1시20분쯤 춘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춘천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흉기 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왜 내 여자 일행과 합석하냐” 50대男 흉기에 1명 사망·3명 부상
사회 사회일반 2023.08.29 02:30:00경북 영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50대가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8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영천시 금호읍 한 주점에서 A(55)씨가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 B(64)씨 등 남녀 3명과 자신의 여성 일행 C(53)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손님 B씨는 흉기에 가슴이 찔려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와 합석했던 50대 남녀 2명, 그리고 A씨의 지인 C씨 등 3명도 어깨 등이 흉기에 찔리는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식당 안에서 여러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0분 만에 현장에서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C씨가 옆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지인 3명이 있는 자리로 수차례 합석하려 하자 화를 내며 C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위해 집에 가서 흉기를 챙겨와 B씨와 C씨 등 4명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며 몸싸움을 하던 B씨가 숨졌고 C씨 등 3명도 손목과 팔, 어깨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붙잡힌 A씨는 "(자신의) 일행인 C씨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 등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끝내 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3.08.28 22:51:31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28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모닝 차량에 치인 뒤 뇌사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해온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향후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죄로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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