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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현역 금배지 물갈이' 원했다…"정치권 강한 불신 나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6 07:00:00

유권자 10명당 6명은 내년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국민은 양당 모두에 국정 및 의정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총선서 여야 모두 심판"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61.5%로 집계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56.4%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부 여당 책임론에 동의한 응답자가 61%, 민주당 책임론은 56.9%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텃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정부 여당 책임론에 동의한 응답자가 49.9%,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56%에 이르렀다. 여야 각 당의 전통적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여야 주요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혐오의 주요 원인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입법 독주 및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야 간 대립과 소통 단절로 대표되는 ‘정치의 실종’을 지목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물갈이 여론이 높은 현상은 역대 총선마다 반복돼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야 간 대립과 적대가 극심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등돌리는 집토끼…"지지 정당 안뽑겠다" 민주 41%·국힘 36%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내년 총선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유권자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큰 가운데 지지층의 민심 이반도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양당 모두 전통적 지지층에 기대어 가까스로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 투표에서는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돼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에 추월 당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41.4%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국회 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 중 35.6%가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국정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심판론…중도층 69.3% 달해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정부 여당 심판론(국정 책임론)에 43.5% 동의했고 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민주당 심판론(의정 책임론)에 40.4%가 동의했다. 이러한 여야 지지층의 여론은 주요 정당에서 내부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지 철회 또는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쇄신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를 선택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정부 여당 책임론이 69.3%로 민주당 책임론 53.3%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 가운데 국정운영에 차질이 이어지면서 정부 여당에 그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6월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8.0%, 민주당 32.8%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그러나 8월 국민의힘 35.5%, 민주당 34.0%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38.1%, 국민의힘 33.9%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역전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잘하고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6월 38.3%에서 이번 조사에서 32.3%로 하락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56.7%에서 61.2%로 상승했다. 민주 지지율, 국힘 앞질러…尹 부정평가도 상승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6월 42.3%에서 이번에 34.2%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7.2%에서 38.7%로 상승했다. 인천·경기에서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34.6%에서 34.3%, 민주당은 36.5%에서 36.8%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 기반 지역에서도 위기가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51.8%에서 42.4%로 오차범위 밖 하락세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6.3%에서 42.9%로 오차 범위 내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지지율이 54.9%에서 63.3%로 상승했다. 수도권과 함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평가되는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9%에서 24.7%로 하락했고 민주당은 40.7%에서 47.4%로 상승했다. 정치 성향을 중도로 선택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27.3%에서 22.0%로 오차 범위 내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9.5%에서 41.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與 지지율 반등 가능성 남아 있어” 국민의힘·민주당 외에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4.0%, ‘그 외 정당’은 2.7%에 각각 그쳤다. 6월 조사에서는 정의당이 4.5%, 그 외 정당이 1.3%였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8월 말 ‘한국의희망’을, 역시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9월 ‘새로운선택’ 창당을 각각 선언했지만 아직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당의 지지율은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여야 모두에 실망한 중도층이 정부 여당의 민생 경제 성과에 따라 여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 “총선 1~2개월 전에 야당의 정권 심판론, 여당의 국정 지원론 중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가 총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치 실종에 '현역의원 물갈이' 경고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26.9%에 불과했다. 여야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조차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물갈이 의견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당내 계파 다툼과 여야 간 정쟁에 몰두해 지역 유권자들의 현안 사업과 민생 해소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내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의 표출로 풀이된다. 극한 정쟁으로 정치력을 실종시킨 현역 금배지들에 대한 ‘물갈이 경고장’인 셈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3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속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51.6%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의향은 1차 정례 조사였던 6월 28.6%, 2차 조사인 8월 30.3%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사에서 최저치를 찍었다. 호남 19%·TK 24%만 "재선 지지" 특히 여야의 텃밭 지역에서 현역 재선 지지 의견이 크게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현역 의원 재선을 지지하는 비율이 19%로 지난 1·2차 조사에서 각각 25.3%, 24.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5%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국민의힘 기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현역 의원 유지론이 24.1%로 1·2차 조사(27.2%, 36.4%)보다 내려갔다. 반면 교체론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광주·전라 56.5%, 대구·경북 53.3%로 절반을 넘겼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역시 교체론이 55.3%로 유지론(27.7%)의 2배에 달했다. 총선 승부처 수도권도 '위기론 심화'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도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의 재선 지지 의견은 각각 32%, 28.1%로 저조했다. 지역구 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응답이 서울 50.1%, 인천·경기 48%로 유권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간 지대로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대전·세종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현재 의원의 재선을 희망하는 비율은 24.3%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의 당선을 바라는 비율은 55%로 높았다. 이처럼 물갈이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민심의 견제구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주도권을 휘두르며 계파 갈등이 분출해왔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에서는 ‘친윤 낙하산 공천’, 야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강한 물갈이 여론은 현역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신이 나타난 결과”라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보이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행동 부대로 전락한 듯한 모습에 유권자들이 실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선 이상 중진 ‘험지 출마론’ 재점화 가능성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혹은 차출론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패배한 뒤 영남권 중진들이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새어나오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서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민주당도 덩달아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초·재선 의원들과 친명계 위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평론가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는 여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호남·영남 등 ‘개혁 공천’을 요구하는 압박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가 32.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42%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3.9%에 비해 민주당이 38.1%로 앞서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추이가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2.3%로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올 6·8월에 이은 이번 3차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이재명 재판 두고 고심 커지는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3.10.15 08:00:00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법원이 기각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3개 의혹 가운데 첫 기소가 이뤄지면서 향후 검찰이 이른바 ‘쪼개기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의 병합 등 판단에 따라 이 대표가 향후 대처해야 할 재판의 수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검찰 기소와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 리스크’와 함께 재판 출석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재판을 두고 검찰·이 대표 측 사이 ‘수 싸움’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은 증거·사실관계를 봤을 때 혐의 입증이 충분해 우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례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기소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특혜 사건과 병합해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우선 기소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죄인데다 △개발업자·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는 부분 등을 고려,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해당 재판부는 이달 6일 첫 재판을 여는 등 지난 3월 기조된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사건을 병합 심리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 심리할지 결정할 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병합이 받아 들여지면 이들 사건의 배임 혐의액만 5000억원이 넘어간다. 대장동이 200여권, 위례 신도시가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법원에 제출된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기록만 이미 20만쪽에 달한다. 참고인만도 100여명에 이르는데,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사건이 병합되면 기록·증인 등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대형 재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양측이 해당 의혹에 대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만큼 병합되면 심리에만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검찰이 쪼개기 기소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법원에게는 고민 거리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를 조만간 추가 기소하는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 보강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미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단계에서 ‘소명됐다’고 봤다. 또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혐의 입증이나 선고까지 시간도 짧은 수 있어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은 두 번째 기소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 쪼개기 후원 의혹,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만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보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에 각 사건별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고려,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방향성을 정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한 병합과 함께 개별 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가 대처해야 할 재판 수는 향후 4개로 늘 수 있다. 또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빈도도 한층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소 외에 사건 발생 지역이나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측이 이들 사건의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위증교사가 함께 앞선 구속영장에 적시됐고, 참석해야 할 재판 수가 늘어 출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대표 측이 향후 법원에 병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 사건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 대표 측이 검찰이 내놓은 증거나 증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병합할 경우 참고인 등만도 수백여명에 달할 수 있어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은 혹여 어느 한 쪽에 의해 병합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이행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쪼개기 기소나 병합 신청 등 검찰·이 대표 측 사이 ‘두뇌 게임’이 심화될수록 법원의 고심만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