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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20억 줬다” 주장…'조폭' 박철민의 최후 진술 어땠나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06:31:02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박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상태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그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장영하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 거짓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씨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현재 박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해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9일이다. -
검찰, 김만배 소환…대장동·허위 인터뷰 의혹 전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10 20:25:59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7일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김 씨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그간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김 씨가 법조계·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8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이송받기도 했다. 김 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이 의혹은 김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조우형 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권익위, 이재명 법카 유용 관련 의혹 검찰로 이첩
정치 정치일반 2023.10.10 20:23:27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고 이 대표는 당시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다. 권익위는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신고자와 관계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 동안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 사건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 -
파행·막말·불통…결국 마지막까지 '난장판 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0 17:56:58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여야의 대립 속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파행을 겪었다. 국감이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입법부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 대신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3년도 국감이 시작됐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감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팻말을 책상 앞에 붙여놓자 여당 의원들이 치울 것을 요구하며 국감장 입장 및 국감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감 시작 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은 신 장관의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의사 표현으로 피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간사 성일종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막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책임을 돌린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5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 노선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B/C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조작이라고 한다”며 “민생 현안이 많은데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정무위에서는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직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기도 했는데 올해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냐”고 추궁하자 방 실장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사법공백 사태' 주요 쟁점될 듯
사회 사회일반 2023.10.10 08:05:1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 사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30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이후 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주요 업무들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주관해야하는 전원합의체는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사회적·법리적 파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며 진행되는 하급심 판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해 1월 1일 퇴임이 예정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와 더불어 다음해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 공백상태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전원합의체 관장 가능성·후임제청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에 해결책을 묻기에 앞서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도했던 야당 의원들이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 당위성을 재차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가결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김명수 코트'의 과오를 거론하면서 부결 사태를 비난하는 등 날 선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앞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감사는 24일 예정이지만, 구속영장 기각의 영향이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는 만큼 이날에도 관련해 공방이 오고갈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꾸준히 지적됐던 재판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부재에 따라 재판 지연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
[사설] 국감에서 전·현 정부 통계 조작·인사 파행 등 모두 검증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10 00:05:00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4일 동안 791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 책임론’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 정부의 국정 운영 실책과 비리를 가리지 말고 낱낱이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감사원이 통계청의 부동산·소득·고용 관련 지표 작성 과정에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공식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국기 문란 행위다.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허위 인터뷰를 하고 녹취록을 대선 사흘 전에 공개해 퍼뜨린 ‘대선 가짜 뉴스 의혹 사건’도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므로 진상을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 강행 문제 등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책임 소재를 밝히는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잦은 인사 검증 실패 등에 대해서도 매섭게 따져야 한다. 특히 인사 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물의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자신이 창업한 인터넷 매체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았다가 되사들여 ‘주식 파킹’으로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런 흠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 초부터 박순애 교육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소동을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 경기 회복을 위한 ‘비상 경제 대책’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 경제팀에 심기일전의 자세를 주문해야 한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여야가 무한 정쟁을 멈추고 ‘생산적 국감’으로 정치 본연의 역할을 되살려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한동훈 법무장관 책임론’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여도 야도 선거 역풍과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
文정부 책임론 vs 尹정부 심판론…막오르는 국감전쟁
정치 정치일반 2023.10.09 17:27:14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 뇌관이 산적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는 총 791개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다 보니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국감 전쟁’이 전개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공격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부정적 인상을 완전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관련성을 파고들며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해당 이슈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부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고 대일 외교에서 저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점쳐진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포화하는 한편 대법원장 공백 문제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이 ‘대선 공작 게이트’로 명명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태세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도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협치는 더욱 난망해졌다. 국무총리 해임안, 대법원장 공백 등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이어지며 여야 간 대치 정국의 수위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관행을 깨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에서는 피고인·피의자를 국정감사에 부르지 않았지만 야당은 이번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여당은 김만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
연휴 내내 종횡무진 金…퇴원 직후 강서 찾은 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9 17:25:42한글날 연휴 기간 여야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기간 내내 강서구를 종횡무진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 지지층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9일 녹색병원을 퇴원한 직후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집중 유세 현장을 찾았다.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이 대표는 그간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글날인 이날을 집중 유세가 가능한 마지막 날로 보고 직접 등판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6~7일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통틀어 역대 최고치(22.64%)를 기록한 점도 호재로 보고 있다. 강서구는 진보 지지 유권자층이 두터운 지역이므로 높은 사전투표율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뜻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연휴 내내 강서구 일대를 종횡무진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에도 강서구를 돌면서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지역개발론 등을 꺼내며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현장 유세에 대해 “마지막에 한 번 나서서 혹시 선거에서 승리하면 본인 영향력를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건 지는 쪽이 입은 외상이 상당히 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열세가 확인되는 쪽은 강력한 쇄신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의 경우 하태경 의원이 ‘중진 험지 출마론’에 불을 지피며 당의 수도권 전략에 힘을 보탠 상황이어서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야당의 기선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한 3선 의원은 “(지도부의 수도권 출마 요구는) 중진 전체가 아닌 하 의원과 특별히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 의원의 이번 결단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과 맞물려 여당 중진들의 수도권 전진 배치론을 한층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오늘 오후 퇴원…강서 유세 참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9 11:40: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녹색병원에서 퇴원한다. 민주당은 이날 단식 치료 회복 중인 이 대표가 오후에 녹색병원에서 퇴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퇴원 후 자택으로 이동 중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해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는 퇴원 후 자택에서 당분간 회복치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지지율, 소폭 올라 37.7%…여야 지지율 보합세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3.10.09 09:36:4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7.7%를 기록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민생 행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변수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모두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6일 전국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오른 37.7%였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내린 59.8%로 집계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추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불발에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여론은 악재이지만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연이어 현장 행보와 경제·민생 관련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7.4%p↑)과 서울(7.0%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부산·울산·경남(7.4%p↓), 대전·세종·충청(4.0%p↓)에서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20대(6.9%p↑)와 60대(3.4%p↑), 50대(1.2%p↑)에서 오르고 70대 이상(1.7%p)에선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0%p↑)에서 오르고, 중도층(1.9%p↓), 진보층(0.7%p↓)에선 내렸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3%, 더불어민주당이 47.8%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 오른 2.6%였고 무당층은 0.1%포인트 내린 10.7%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1.6%p↑)과 대구·경북(1.2%p↑), 20대(8.1%p↑), 여성(2.5%p↑) 등에서 올랐지만 부산·울산·경남(8.3%p↓), 70대 이상(5.8%p↓), 50대(2.6%p↓), 중도층(2.6%p↓), 남성(2.4%p↓) 등에서는 내렸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7.8%p↑), 서울(4.6%p↑), 70대 이상(7.3%p↑), 진보층(2.4%p↑), 남성(3.0%p↑) 등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7.6%p↓), 40대(4.6%p↓), 20대(3.8%p↓), 여성(2.5%p↓) 등에서 하락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화력이 국회 대응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중됐지만 강보합 수준”이라며 “김태우 후보의 ‘40억원 애교’ 발언 등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여줬던 발언과 행동이 지지율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불발 후 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무리한 검찰 수사’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 했지만 기대만큼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며 “‘외상값 청구’, ‘수박 당도 체크’ 등 당내 여진이 효과를 잠식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조사를 병행했고 응답률은 2.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5~6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7%)·유선(3%)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홍익표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 총선 공천 줄 수 없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8 17:44:5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8일 MBN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어떤 사퇴라든지 또는 지도부 해체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원,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 인신공격이나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론과 관련해선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심판으로 가야 하느냐"며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좀 더 차분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에는 "10월 중하순쯤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며 "한 장관 거취 문제로 혼란스럽게 국정감사 이슈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국정 기조의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을 활용한 검찰 정치"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의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은 이 사건, 이 상황을 주도했고 끌고 왔던 사람은 한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여야 간, 국회와 대통령·정부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면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 장관에게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각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의 인사는 1년 5개월 전 출범할 당시의 내각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더 말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
與, 대법원장 임명 부결에 "민주당, 정의를 물구나무 세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8 17:02:37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휴일인 8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략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이기심에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멈춰 섰다"며 "민주당은 하나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 다분히 '정략적'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대법원 마비 상태를 초래할 것이고, 하급심의 순차적인 판결 지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두룩한 재판에 걸려있는 이재명 씨"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27년 대통령선거까지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지 않게끔 '김명수 체제 시즌2'로 판을 짜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토록 적나라하게 욕망을 드러내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며 "이런 막장 정치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여야 '아전인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8 15:04:19지난 6~7일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22.64%)를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사전투표율에 대해 8일 국민의힘은 현재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의 독주에 보수 지지층이 미리 결집한 결과로 분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사전 투표에 강력하게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사전 투표 열기가 본투표 당일인 11일까지 이어질 지 주목하면서 최종 예상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대체로 사전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높은 사전투표율이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결집과 야당에 실망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호응한 결과라며 승리를 점치는 시각도 나왔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 등을 지켜본 보수진영과 중도·무당층까지 투표에 많이 참여한 결과"라며 "조직표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숫자로 확인된 것"이라며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장본인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꾸짖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지지 못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35%를 넘을 경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사설] 대법원장 장기 공백…巨野, 발목잡기 멈추지 않으면 역풍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3.10.07 00:05:00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의석수가 168석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넘기지 못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이 후보자 부결은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 수장의 인선 문제를 당리당략과 정쟁 차원으로 접근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일가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성범죄 판결 감형 논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도덕성 논란에도 국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낙마를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에는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와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최대한 늦추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탄용’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그의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새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김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됐다.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은 차질을 빚고 대법관 인선이나 법관 정기 인사도 중단될 우려가 크다.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은 더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사법부 조기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여권도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
이재명, 입원 18일만 국회行…‘순직해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6 18:56: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순직 해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6일 국회를 찾았다. 특검법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2표·반대 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당대표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투표를 위해 오후 5시 30분경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국회 방문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중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18일 만이다. 이날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규명을 목표로 제정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참석 배경에 대해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나라를 지키던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정부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가결이 되었으므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1일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다”며 “많이 참여하셔서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당무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당대표실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무 복귀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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