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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청장 되면 급여 1원도 안 받아" 野 "마타도어 엄중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3.10.06 17:53:46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여야가 총력전을 펼쳤다.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야 대표가 측면 지원에 나섰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강서구청장으로 세워주신다면 급여를 일절 받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여야 강서구청장 후보들은 6일 출근길부터 선거 유세에 나섰다.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을 내세우며 선거 유세를 진행한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특별사면·복권되고 나서 (강서구민에게) 은혜를 갚고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제가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1원짜리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 민주당 진교훈”이라며 “반드시 투표해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전 지하철역부터 유세를 시작한 진 후보는 민생정책 간담회·수협강서수산물도매시장 방문 등을 유세 현장으로 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 후보 캠프 측을 경찰에 고발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서경찰서에 부정선거 운동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55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진 후보 배우자와 선거운동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진 후보 측에서 상가에 명함을 무단 투척·살포한 것이 고발 사유다. 진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논평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의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총선 전 마지막 민심 표출의 지표로 여겨지면서 여야는 총력 지원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강서구 경로당에서 열린 항공기 소음 문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배식 봉사를 진행하며 김 후보를 지원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가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우리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투표율은 8.48%로 집계됐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되는 강서구의 민심은 예측하기 어렵다. 사전투표에 나선 한 50대 남성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이 총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 의사를 밝힌 이 모(62) 씨는 “강서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김 후보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국회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만에 사법부 멈춰세운 巨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6 17:35:07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이 낙마하면서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방식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날 오후 2시 23분 시작돼 16분 만에 종료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 정 후보자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임했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의 결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달리 이번 표결에서는 야당 측 이탈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어 사법부 수장을 빠르게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한다고 해도 일러야 11월에 신임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연내 취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야당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인적 사법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의 구제에 의지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민주당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
흉악범 체포 당시 생생한 얼굴 공개한다…‘머그샷법’ 국회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3.10.06 16:05:04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머그샷(mugshot)’이 공개된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 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 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5표, 기권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머그샷법의 골자는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강제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적용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했다.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가운데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머그샷법은 지난달 21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앞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개 법안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을 통합해 신상 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머그샷법을 제정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똘똘 뭉친 野, 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시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6 15:10:05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현실화됐다. 여당이 표결 직전까지 야권에 후보자 임명동의를 촉구했지만, 과반 의석을 지닌 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7월 정기승 후보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임했지만, 반대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의 결정을 막기 역부족이었다. 이날 표결 결과,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달리 사실상 야당 측 이탈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어 최악의 경우 연내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하려면 빨라야 11월에야 신임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은 즉시 반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결 직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결로)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정치 대통령실 2023.10.06 15:04:47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 권리를 인질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분간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부결로)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의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공지했고 강한 어조의 논평을 내놨다. 그만큼 사안이 크고 긴급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7월 정기승 후보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다. 최악의 경우 연내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을 채우지 못할 여지도 있다. 새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하려면 빨라야 11월에야 신임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임했지만, 반대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의 결정을 막기 역부족이었다. 이날 표결결과를 보면,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달리 사실상 야당 측 이탈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사법 공백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차 개각 후보자들의 임명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국회가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7일부터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10일부터 진행되는 국방부 국정감사 전에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성과 막말, 파행이 이어졌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
'대장동 재판' 첫 출석한 이재명…“검찰,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06 13:59: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제가 혐오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출석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그는 이날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위례 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 십 명 투입해 수 백 번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신체접촉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씨의 등을 두들기고 포옹하며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구체적 범죄사실 등을 구분한 점을 보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과 정씨 측은 “아직도 심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이 안 돼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에 위배돼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
이재명 단식 농성장 '흉기난동' 지지자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10.06 13:01: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지난달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이던 국회 본관 앞 천막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던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포함해 경찰관 3명에게 쪽가위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김씨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하던 중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을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상처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날인 16일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무법천지 검찰"…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에 지지자들 집결
사회 사회일반 2023.10.06 12:22:58“이재명은 죄가 없다! 한동훈을 탄핵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 약 3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열흘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오전 9시 30분께부터 자리를 지킨 지지자들은 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서초동에 거주한다는 한 50대 지지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된 게 추석 선물 같았다”며 “검찰의 행태가 무법천지라고 생각한다”며 얼굴을 붉혔다. 또 다른 지지자 김 모 씨도 “보수 단체가 영장 판사를 고발한 것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힌다”면서 “한동훈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4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판결 자체가 위법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도 유 부장판사가 대법원 예규를 위반했다 주장하며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오전 10시 25분께 이 대표의 차량이 집회 장소 앞을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소리 높여 “이재명”을 연호했다. 안산에서 왔다는 이 모(80)씨는 “그동안 검찰이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 공화국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구속·기각 맞불 집회가 열렸던 영장실질심사일과 달리 이날 보수 단체는 집결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보수 단체 회원과 이재명 지지자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보이자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한편 이 대표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
[속보] 이재명, 법정서 혐의 부인…"검찰, 내가 살아 있는 한 계속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06 11:58:02[속보] 이재명, 법정서 혐의 부인…"검찰, 내가 살아 있는 한 계속 수사" -
與 "대법원장 인준 부결 땐 사법부 두달 이상 공백" 야당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6 10:44:18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며 가결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더라도 적어도 3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인준동의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달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며 “줄줄이 밀린 사건들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아래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가 많다. 대법원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돼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되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한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적임자라는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며 “인준동의안 가결로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답장너’식 부결을 예고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내홍을 은폐하고 방탄 사업부를 유도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 인준은 사법부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3선 경기도지사 박탈과 대선출마 자격 상실이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대표를 김명수 사법부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시즌2 대법원을 꿈꾼다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수권정당을 꿈꾸고 국정운영의 파트너이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3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만에 하나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오늘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
[속보] 이재명, 서울 중앙지법 도착…‘대장동 의혹' 첫 재판 출석
정치 정치일반 2023.10.06 10:33:42[속보] 이재명, 서울 중앙지법 도착…‘대장동 의혹' 첫 재판 출석 -
[속보]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첫 재판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10.06 10:33: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이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심경을 말해달라"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나"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법원 주변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 등 100여명이 모여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
오세훈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2028년보다 앞당길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0.06 10:17:26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8년으로 기대되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제한 표준 개정안을 오는 2025년에 확정하는데, 시행은 2028년부터지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다 진도를 맞출 필요는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과 잘 협의해 강서·양천 두 자치구의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제한 구역의 경우 금지구역과 평가구역으로 나뉘는데 평가구역에 대해서는 도시 사정에 맞춰 융통성있게 운용 가능해 2025년 ICAO 확정 뒤 서울시가 국내 규정을 빠르게 변경하면 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다. 현재 두 자치구는 항공기 소음문제 뿐 아니라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힘든 상황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고도제한 완화를 지역 밀착형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ICAO는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까지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은 “ICAO 확정 시기를 2025년보다 앞당기자고 건의한 것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 적용에 대해 오 시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마련한 통합환승시스템이 퇴임할 때까지 협의가 안돼 제가 2006년에 취임하고 나서 시행하기까지 5~6년간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며 "그때처럼 늦어져서는 안되므로 경기도와 인천도 내년 1월 시범사업부터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 시장의 사업에 제동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이라는 것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또 경쟁해 가면서 발전해 가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마 빨리 할수록 오히려 경기도민들의 평가가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협의 과정에서 교통 데이터를 받아보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소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관찰"이라며 "제가 여러차례 분석하기로 백현동 사건은 정말 지자체장으로 있을 수 없는 행보여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방탄 행보가 민생 행보를 저해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총선 앞 ‘드루킹 사건’ 재발 방지책 꼼꼼히 마련해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06 00:00:00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응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인터넷주소(IP)를 통한 매크로 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전체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 가운데 네덜란드·일본 등 해외 IP 2곳의 클릭이 1988만 건으로 63.5%에 달했다고 밝혔다. 2개의 해외 IP는 심야 시간을 틈타 중국 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눌러 2일 오후 5시쯤 중국 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2%)까지 불어나 한국 팀(6.8%)을 압도했다. 이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우회 접속했으며 매크로 조작 수법을 이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의혹은 국내 포털 사이트가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 조작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다음의 경우 네이버와 달리 클릭 응원에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횟수 제한이 없어 인위적인 조작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 만일 선거 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와 댓글 등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다. 특히 선거 과정의 허위 사실에 의한 여론 조작은 승패를 뒤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 투표일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허위 인터뷰를 담은 가짜 뉴스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 명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확산된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당국은 이번 응원 조작 사태의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댓글에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인터넷실명제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짜 뉴스나 여론 조작 차단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
오늘 강서구청장 보선 사전투표…여야 총력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5 18:26:11여야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총력 유세전을 벌였다. 사전투표는 6~7일, 본투표는 11일 진행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4선 중진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과 강서구 경로당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 하는 동안 재건축·재개발 열심히 하고 동네 지하철 기지 옮기는 것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잘한 이유가 뭐냐. 힘 있는 여당 후보라 그렇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강서구 송화벽화시장을 돌며 “기호 2번”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상인회장으로부터 애로 사항을 들었다. 지도부는 방화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김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의 추가 유치 이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진교훈 후보, 총괄공동선대위원장과 상임공동선대위원장·본부장 등이 모여 발산역 인근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20개 조로 나눠 피케팅, 상가 방문 등 유세 활동을 하기로 했다. 각 조는 사전 선거 전 1회, 본선거 전 1회 유세 지원을 목표로 활동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는 내년에 치를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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