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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20대 대선 전날 '가짜 뉴스' 문자 발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5 15:30: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선 투표일 하루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기사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이 링크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링크된 동영상에는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보도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이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와 인터뷰 보도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자메시지는 475만 1051건 발송돼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보낸 공식 문자메시지 5회 중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문자메시지 5회 발송 비용 7억 1700만 원을 보전받았다. 문자 1건당 10원으로 계산하면 뉴스타파 기사 문자메시지 발송에만 최소 4700만 원가량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국민 세금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일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가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를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더 심화…이런 당이 민주정당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3.10.05 14:30:21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사당화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강성 지지 세력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힌다. 조 의원은 5일 전파를 탄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심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 당이 운영되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온오프라인에 테러를 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 정당을 민주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친명계 일각에서 비명계를 공개 비난한 것을 두고 "누가 생채기를 내서 고름을 만들었는가, 누가 없는 외상값을 만들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반박했다. 이는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외상값을 치러야 할 때"라며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어 조 의원은 "각이 다른 쪽을 배제하고 당에서 쫓아내려는 것은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친 언어로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원보이스 정당'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것은 패권정당, 이재명만의 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당에 사실상 부결 요청을 한 일을 놓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못 살렸다"면서 "이 대표가 그렇게 하니 강성 지지층이 난리를 치고, 친명들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기자의 눈] 정치권과 검찰의 '견강부회'
사회 사회일반 2023.10.05 13:59:02“구속영장은 기각될 겁니다. 기각 사유에는 혐의 중 일부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담길 거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기자와 만난 한 법조인의 말이다. 뻔한 결과인 듯 말하는 모습이 다소 허풍스러웠지만 그는 구속영장 결과와 기각 사유를 모두 맞혔다. 안타까운 점은 그가 뒤이어 내뱉었던 말마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은 기각 사유를 근거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야당은 사유와는 무관하게 기각됐다는 결과만으로 검찰을 비판할 것이다. 정치권의 견강부회식 해석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듯한 결과다. 인정된 것과 증명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게 나뉘었다. 다만 여야의 반응은 일차원적이었다. 여당은 범죄 사실이 소명된 부분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청했다. 심사 당일 법원 앞에서 친(親)이재명 집단과 반(反)이재명 집단이 기각과 구속을 연거푸 외쳤던 모습과 판박이다. 검찰도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원 탓을 했다. 한 보수 시민 단체는 법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담당 판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견강부회식 해석은 결국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진다. 국민들은 사안의 곡직을 판단하기 요원해지고 정치 피로감은 가중된다. 여당과 야당은 제 입맛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검찰은 그들의 주장을 수사와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추석 귀성길에 만난 한 시민은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명절에 웃음이 아니라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눈과 귀를 막은 정치권을 보며 자조 섞인 시민의 푸념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
조정훈 "국민의힘-시대전환 합당, 이르면 11월 말 완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5 10:50:48국민의힘과 합당을 진행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합당 절차 완료 시기를 이르면 11월 말로 예상했다. 조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서 합당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헌과 정당법상 절차가 복잡해 빠르면 11월 말 정도 (합당 절차가 완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합당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 없다. '몇 자리를 약속받았다, 제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게 있으면 벌써 뉴스가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당을 결심한 배경으로는 "의정 생활 3년 반을 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서 절망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나.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가 개딸처럼 맹목적 추종을 했나.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민주당과 너무 다른 민주당이라 충격의 3년 반을 보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해 '범야권 인사'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자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다른 길을 걸었고, 지난 달 21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
홍익표 "與, '다음 여론조작 논란' 정치 쟁점화 의도"
정치 정치일반 2023.10.05 10:12:36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창 여론조작’ 논란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이 사건 자체를 정략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침소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중국팀 응원클릭 비율이 91%, 한국팀 비율이 9%로 나타나며 여권을 중심으로 여론조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정 유저가 이 문제를 매크로 방식 등을 통해 왜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서 “(비로그인 방식의 응원클릭과) 기존 포털 댓글까지 다 한 뭉텅이로 묶어서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비틀어서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에서 이번 문제를 놓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며 “다음을 좌파 사이트·포털로 규정 짓는 것은 정부 여당이 정략화, 정치 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범부처TF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하다가 우리나라 헌법에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도 스스로 성찰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원내대표는 “지원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는 의료진의 판단과 현재의 건강 회복상태가 관건”이라면서 “아마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당무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
병상 선거 지원 나선 이재명…“빠짐없이 투표”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5 09:15:30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선거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59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 대표가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서 마이크를 앞에 두고 메시지를 읽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며 “딱 세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달라”고 거듭 독려했다. 그러면서 “주변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해달라”며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고 말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당초 이 대표는 이번 주 선거 유세에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이 대표는 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국 "조민처럼 한동훈 딸도 수사를"…김웅 "저세상 멘탈, 존경"
정치 정치일반 2023.10.05 04: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세상 사람이 모두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더라도 조국 씨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 생각이 짧았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씨가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일갈했다고 한다"며 "역시 저세상 멘탈이다. 존경스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국 씨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판결문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는 질타가 이어진다. 입시 비리 관련해서 6건이 유죄이고, 청탁금지법위반도 유죄"라고도 적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일반인으로서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도 대신 풀어준 분이 누구를 보고 공정 운운할 수 있나"라며 "음주 운전자가 신호위반 차량 보고 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조국씨, 공정과 정의는 저희가 잘 지킬 테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판이나 잘 받으시기를 바란다"면서 1심 판결문 일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박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라"면서 "조국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조국 장관과 그 자녀를 수사하듯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李영장 기각 후 강공 나선 巨野, 경제 살리기 입법 주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10.0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정부 여당을 상대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마치 무죄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4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고집해 국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흔드는 방송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입법도 강행할 태세다.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사건과 관련된 ‘채 상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논의한 결과 ‘찬반 당론 채택’ 의견이 다수였으나 ‘자율 투표’의 소수 의견을 반영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30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 자녀 특혜 등 일부 문제에도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먹구름이 가득해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가 대화·타협의 부재 속에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IAC)에서는 중국 주도의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실손 보험 혜택을 손쉽게 받는 법안이나 보호출산제법 등 90개 안팎의 민생 법안도 서둘러 처리돼야 할 것이다. 야당이 정말 민생에 관심이 있다면 기업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 지원 등에 앞장서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한다. 민주당은 영수 회담을 고집하기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차례 제안한 대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부터 정상화시켜 경제 살리기 입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한방 맞은 검찰, '이재명 쪼개기 기소' 나설까
사회 사회일반 2023.10.04 14:59: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잠정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위증교사 의혹’을 우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도 출근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는 등 총력을 쏟았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충분한 보강 수사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혐의나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기각될 경우 이미 재판 중인 사안도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월 27일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고 3월 22일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전례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장기간 수사를 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논리만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쪼개기 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기소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한 백현동 의혹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은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집중적인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본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사건을 돌려보낸 뒤 쪼개기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추가 혐의와 함께 추후 기소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이 백현동 의혹에 대한 직접 증거,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공모관계 보강을 주문한 만큼 보완 후 영장 재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또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등 정치적 부담이 커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경우 이 대표는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와 성남FC 사건 관련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 연기된 대장동 의혹 재판은 6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박찬대 “이재명 내려오게끔 행동한 의원들 조치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10.04 10:22:3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전후로 꾸준히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지도부와 당대표를 내려오게끔 구체적 행동한 분들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공공연하게 ‘탄핵했다’고 표현하거나, 가결 선언을 하거나, ‘칭찬받아야 한다’고 표현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던지지 않은) 분들의 수를 넉넉히 잡아도 40명”이라며 “민주당 의원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분들이 당권을 흔드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 맞지 않고 검찰과 국민의힘의 표에 손을 얹은 행동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단지 가결 여부 때문에 (징계를) 판단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누적돼 있었고, 영장이 기각되고 난 이후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냐”며 “‘표창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징계 등의 판단 주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 고민이 많이 있었다”며 “당원들이 5만 명 이상 청원했던 부분에 대해 바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윤리심판원을 거치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우선주의라든가 징계 제일주의는 분명히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 속에서 통합을 지향하면서 꼭 필요한 조치는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에 대해 “정치의 복원을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께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주선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가 겁이 나는 것인지 자꾸 도망만 간다”면서 “김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개딸 '비명 막말공격' 거센데…홍익표 "기강 필요" 딴청만
정치 정치일반 2023.10.03 17:44: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비명계를 겨냥한 강성 지지층의 막말 공격 등 괴롭히기가 점입가경 수준으로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인 홍익표 원내대표는 비명계에 대한 당내 징계 움직임에 대해 “제가 직접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해 친명계와 비명계 내홍 속에 딴청만 피운다는 논란을 사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분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목과 분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차이와 다름에는 품이 넓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총선 공천까지 포함해 모두가 인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강·기율을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당원의 문자메시지 등 당내 상호 존중을 인정하는 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가 강조한 ‘기강’에는 비명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비명계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이 그런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개딸(개혁의딸)’을 비롯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에 대한 막말 공세 등 압박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재명이네 마을’ 등 사이트에는 가결표 추정 인물들에 대한 비판 게시글이 빗발쳤다. 개딸들은 3일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용진 니가 사람이냐’는 사진을 돌리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기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문자 내용에는 “해당 행위 하는 쓰레기” “꺼져. 수박 아웃” 등 원색적인 비난 표현이 난무했다. 홍 원내대표가 이러한 강성 친명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에 친명 강경파 의원들을 선임하는 등 원내지도부의 친명 색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친명계 사이에서 나오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목소리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 등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 처리하면 된다”며 “원내대표로서 직접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언급했던 당 통합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만들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옥상옥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김행·신원식·유인촌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 철회와 인사 검증 담당자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제3(의 인물)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윤재옥,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야당 지도부 파트너는 대통령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3.10.03 10:32:15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야당 지도부의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처리, 구속영장 심사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한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며 “지금 민생을 챙기지 못한 건 우리 국회”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건 사실상 민생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민생에 몰두하고 싶으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대통령을 만나야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당 내홍부터 수습하고, 습관적 탄핵 주장과 독단적 의사진행으로 정국을 냉각시키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정경희 의원은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는 결코 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여가위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
최재성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할 때 아냐…당 통합·민생정책 챙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2 10:59: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다. 최 전 수석은 2일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이 대표로서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영수회담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까닭으로는 두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다”며 “우선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국면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또 영수회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수석은 이 대표의 제안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임이 쉽게 읽힌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최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확정적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며 제거하려는 것이 읽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자꾸 요청하면 국민들 눈에도 ‘국면전환을 위한 방책이구나’라고 읽힌다”고 풀이했다. 최 전 수석은 “지금은 간보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정책 행보와 내부 통합을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최 전 수석은 “안으로는 통합과 탕평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구하기 위해 야당이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정권과 싸워야 한다. 이 대표가 선 굵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수석은 정청래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등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솎아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어떻게 찾아내 징계할 수 있느냐”며 “개별 의원도 아니고 친명 지도부인 정 최고위원이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외상 값은 계산해야 한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류의 기원은 정말 외계일까…‘범종설’ 주장 학자들-下[김정욱의 별별이야기](47)
사회 사회일반 2023.10.02 07:30:00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우주.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일찌감치 우주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 공간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뛰어들고 있죠. 미지의 우주, 그 광활하고 거대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풀어내려 합니다. ＜편집자주＞ 지난 기사에서는 정향 범종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반테 아레니우스와 프랜시스 크릭과는 좀 다른 이색적인 범종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미국의 한 과학자가 “지구의 생명체 중 인간은 지구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아닌 외계에서 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생태과학자인 엘리스 실버 박사는 ‘인간은 지구에서 나오지 않았다(Humans are not from Earth)’라는 책을 통해 이 같은 가설을 내놨는데요,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인류의 고향은 지구가 아닌 외계 천체라는 것인데 실버 박사는 그 근거로 생태학적 이론에 의한 여러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실버 박사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된 종이지만 놀랍게도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햇볕에 매우 취약하고 자연생성 음식을 싫어하며, 만성질병에 우스울 정도로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이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원숭이나 사자 같은 다른 척추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만성적으로 척추·경추 관련 병으로 고생한다”며 “이는 인간이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외계 천체에서 왔기 때문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커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고생하는 것도 지구환경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실버 박사의 이론입니다. 그는 “인간은 지구에 살면서 이상할 정도로 태양에 약하게 디자인돼 있는데 동물들 가운데 인간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또 인간은 1~2주일 이상 선탠을 할 수 없고, 거의 매일 햇빛 노출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는다”면서 “인간이 항상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지구 중력이 인간에게 맞지 않고 특히 우리 생체시계가 지구의 24시간 시스템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수면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최적 생체시계는 25시간이라고 합니다. 실버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는 일부 학자들은 인간은 스스로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도 외계에서 온 생명체설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체내에서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데 사람과 원숭이 등 영장류, 기니피그는 음식이나 영양제 등을 통해 외부에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범종설의 이론은 그럴싸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입증되거나 그를 뒷받침하는 현상·데이터가 없어 과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범종설의 일부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일본 도쿄대학교의 약학·생명과학 교수인 야마기시 아키히코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의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방사선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집락(colony)’을 이뤄 우주 극한환경에서 수년을 버틸 수 있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지구-화성 간 우주여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개방형 정보열람 학술지 ‘미생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Microbiology)’에 2020년 발표했습니다. 야마기시 박사 연구팀은 앞서 2018년 비행기와 과학실험용 열기구 등을 이용해 지구 12㎞ 상공에서 데이노코쿠스(Deinococcus) 박테리아가 떠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1mm 이상 집락을 쉽게 형성하고 자외선 복사 등과 같은 위험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방사선 내성을 가진 데이노코쿠스 박테리아가 범종설을 입증할 만큼 긴 시간 동안 우주의 극한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0.5mm 이상의 집락에서는 모두 3년간 우주 환경에 노출된 뒤에도 일부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중·하편 3회에 걸쳐 범종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가설이 아직 과학적 입증이 완벽히 되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흥미를 벗어나 범종설을 무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범종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소행성 ‘베누(Bennu)’의 흙과 자갈 등의 샘플을 채취한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OSIRIS-REx)’ 캡슐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53분께(미국 동부 기준) 지구에 귀환했습니다. 이 캡슐의 귀환은 2016년 9월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센터에서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에 실려 발사된 지 7년 만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생성 초기의 물질들이 포함된 소행성 샘플을 분석하면 베누와 같이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이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 분석이 과연 범종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과학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죠. 과학자들은 태양계 초기에 행성들을 이루고 남은 베누 같은 암석형 소행성들이 초기 지구에 충돌하면서 탄소가 들어 있어 생명체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유기물질을 지구에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지구생명의 탄생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범종설도 입증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추석밥상 주메뉴는 '이재명'…극단대결에 '정치 거리두기'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1 13:54:25추석 정국 온라인 민심은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모아졌다. 연휴 직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여파다. 여야가 제대로 된 여론전을 펼치기 전에 추석이 시작된 탓에, 각종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형성될 추석 민심의 향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검찰 독재 규탄’이란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민주당은 상기된 표정이지만,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허물을 올리려 했던 당초 계획이 불발된 국민의힘은 긴장된 표정으로 추석 민심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반부, 포털 검색량지수 李 70 ＞尹 21 1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9월 28~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69.5를 기록해 윤석열 대통령(21.3)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5.1)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지난 8월 이 대표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9.9로, 윤 대통령(18.3)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9월 들어서 이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의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흐름을 보여준다. SNS의 흐름도 비슷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추석 연휴 3일 동안 트위터·블로그 등 SNS상에서의 이 대표의 일평균 언급량은 5080건으로, 윤 대통령(2560건)과 김 대표(283건)를 가볍게 압도했다. 이 대표의 SNS 주요 연관어에는 △영장 기각 △구속 영장 △검찰 △한동훈 등이 올랐다. 추석 직전 롤러코스터 탄 ‘李 위상’…다급해진 與·들뜬 野 이는 연휴 직전 1주일 간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롤러코스터를 탄 여파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그간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영장실질심사가 불발됐다.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2월처럼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다수의 예상을 깨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내에서 최소 29표의 반란표가 발생해 가능했던 결과다. 22일간의 단식, 대대적인 지지층 결집, ‘부결’ 호소에도 자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등 돌린 것이다. 이 대표는 즉각 ‘구속의 기로’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민주당 또한 내분에 빠지며 ‘비대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27일 사태는 또다시 대전환을 맞았다. 구속영장이 이번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충분치 못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비록 본재판이 남아있지만 법원이 잠정적으로 야당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그간 수비에 몰두했던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고히 하며 여권을 향한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됐다. 여야 모두 기각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본격화하기 전 연휴가 시작됐다. 그래서 추석 민심의 향방에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석은 해마다 정국 주도권을 가르는 분기점이 돼왔지만 특히 올해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까지 임박해 파급력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국민의힘이다. 기각 결정에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생법안 처리’라는 정공법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해 ‘대표직 사퇴 요구’ 등 야당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대응 기조를 세웠다. 법원을 향해 “유권석방 무권구속” 등 맹공을 가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 갈등 양상과 본재판을 지켜봐야지, 단지 기각을 여당에 악재로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기각은 사법 절차의 단계일 뿐 정치적으로 크게 의미 둘 일이 아니다”며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홍 심화,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 여론 지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지지율 상승세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기대하는 모양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더라도 검찰과의 대결에서 잠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대중에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 대표는 29일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던지면서 ‘정쟁 난무·민생 실종’ 정치권의 난맥상의 책임이 여권에 있음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단 의도다. 연휴 기간 李 관련 유튜브 조회수 40% ‘뚝’ 정쟁 피로감 호소에도 한동안 대결정치 불가피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 매몰된 정치에 시민들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썸트랜드에 따르면 지난달 SNS상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따라다닌 키워드의 82%, 86%가 각각 부정어였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연관어 상위권이 모두 △체포 △범죄 △증거인멸 △혐의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련 키워드들로 채워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9월 정기국회가 개막했지만 여야 모두 민생 어젠다를 고안하지 못하고 정쟁에 잠식돼 허송세월을 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탓에 연휴 기간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확인됐다.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약 909만 회로, 9월 한 달 일평균(1630만 회)에 견줘 44% 감소했다. 윤 대통령 관련 유튜브 영상물의 일평균 조회수도 연휴 기간 약 251만 회로, 9월 일평균(422만 회)보다 40%가량 적었다. 냉랭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결 정치는 한동안 심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당장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질 것이 유력하다. 사법부 수장의 부재 사태가 장기회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은 더욱 노골화될 수 있다. 또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를 펼치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경우 정쟁의 출구찾기는 더욱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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