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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中에 국가기밀 유출땐 간첩죄 처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3.04 10:35:19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며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적용 범위상 ‘적국’은 북한만 해당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004년경부터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오늘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작년에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범야권 세력이 뭉친 더불어민주연합을 저격해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위헌정당이었던 이석기 대표의 통진당 후신인 윤희숙 진보당 대표께서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더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정말 심각한 결과, 국민의 피해, 국가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컷오프(공천 배제)를 수용한 임종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 관전자로 말하면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은 왜 이리 계산이 많나”라며 “나중에 항상 보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바둑 두듯이 포석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
與, 이준석 화성을 출마에 "3자 대결 가능…누구 배치할지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4 09:26:43국민의힘은 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총선에서 출마를 선언한 경기 화성을에 대해 “어떤 분을 배치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출마로 3자 대결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지만, 이 대표의 출마가 최대 변수로 부상한 만큼 국민의힘이 그 틈새를 노리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이번에 254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전남에 아직 두 곳이 비워져있는데 후보 등록 마감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에 국민의힘이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과 사실상 목표나 방향에 있어 같은 정당”이라고 일축하며, ‘원팀’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국민의미래는 야당의 불합리한 야합,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명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플랜B”라며 “국민의힘과 함게 가는 정당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질성, 선명성면에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관위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공천에서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고 부족해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공천 방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한 부분들, 국민들이 아쉬워했던 점을 잘 채우는 공천을 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지목된 청년 및 여성 비율을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아 전 의원의 전략공천이 취소된 경기 고양정에 김용태 전 의원을, 고양갑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전략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경쟁력을 고려해 두 분을 배치했다”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 예정인 김영주 부의장의 영등포갑 전략공천과 강서을 출마를 결단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공천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결론 내겠다”며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만큼 여러 상황에 맞게 최대한 빨리 결론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지원사격…오늘 ‘정치 1번지’ 종로 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4.03.04 08:34: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지원사격한다. 4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후 곽 변호사 유세를 돕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곽 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장 방문에 앞서 곽 변호사 선거 사무소도 찾는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곽 변호사를 서울 종로에 단수 공천했다. 곽 변호사는 공천 확정 후 "윤석열 정부의 '무대뽀 정치', '폭압 정치'는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국민의힘 현역인 최재형 의원, 민주당 출신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경쟁한다. -
‘컷오프’ 임종석 “당 결정 수용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4 08:18:52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향후 거취와 관련된 추가 언급은 없었지만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는 탈당 대신 당에 잔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거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민주당 남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4.03.04 07:12:47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4일 밝혔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글을 남겼다. 다만 탈당 여부 등 향후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는 당장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은) 탈당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일선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음에도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거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애드리브 할 수 있게 해주세요”…尹정부 ‘입틀막’ 풍자한 SNL
사회 사회일반 2024.03.04 05:00:00쿠팡플레이 ‘SNL코리아’ 리부트 시즌 5가 시작된 가운데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풍자하는 장면이 등장해 화제다. 지난 2일 공개된 ‘SNL코리아’ 시즌 5의 1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흉내 낸 김민교가 “105년 전에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으로 3·1운동을 일으키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자유의 정신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3·1절 기념사를 녹화하는 듯한 모습을 연기했다. 이어 그는 “풍자는 SNL의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덧붙인다. 이는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L코리아에 출연해 건넨 말을 연상케 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 기자가 간다’에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냐”고 묻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우연히 티브이(TV)를 보다 보니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상대로 놀리고 흉을 보는 행사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달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진 ‘입틀막’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연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설 명절 인사로 공개한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부르는 모습을 재현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던 권혁수는 고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경호원 복장을 한 배우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문 밖으로 끌고 나간다. 권혁수는 강제 퇴장당하면서 “애드리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외쳤다. SNL코리아는 지난 시즌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등을 풍자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공개한 바 있다. -
원희룡-이재명 '미니 대선급' 격돌…한강벨트·분당서도 빅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3 19:28:12수도권은 전체 의석 254석 중 122석이 달려 있는 4·10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03석을 싹쓸이하며 과반 의석의 기반을 마련했다. 총선을 38일 앞둔 3일 국민의힘은 야당의 핵심 인사와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그룹 운동권 출신 현역을 겨냥한 ‘자객 공천’을 통해 수도권 탈환을 꾀하는 반면 민주당은 ‘인지도·조직력’에 강한 현역 의원이 포진된 이점을 살려 총력 수성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의 12개 지역구가 몰린 ‘한강벨트’에서는 이름값 높은 정치인 간 ‘빅매치’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대진표가 확정된 수도권 지역구 64곳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인 인천 계양을은 전날 단수 공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는 ‘명룡 대전’이 성사됐다. 양 후보의 중량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니 대선’을 방불하게 한다. ‘대장동 1타강사’를 자처했던 원 전 장관은 일찌감치 이 대표를 겨냥한 맞춤형 ‘자객’으로 투입됐다. 서울 내 ‘전략적 요충지’인 한강벨트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범야권에서 여당으로 새 둥지를 튼 조정훈 의원과 이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이지은 전 총경이 대결을 펼치는 서울 마포갑과 ‘전향 운동권’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과 ‘운동권 중진’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맞붙는 서울 마포을 등이다. ‘비명계 칼질’ 여파로 민주당 현역이 자리를 비운 지역구에서는 원외 인사 간 맞대결이 펼쳐졌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떠난 서울 중·성동갑은 ‘경제통’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두 전직 여성 의원의 경합이 성사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공천 배제(컷오프)된 서울 동작을에서는 여의도 귀환을 노리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이 본선에서 겨룬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 서울 광진을에서는 민주당 현역 고민정 의원과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한다. 당의 ‘수도권 재배치’ 요구를 수용한 박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서대문을과 서울 구로을에서 현역인 김영호·윤건영 의원과 대결을 벌인다.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 '3파전' 양상이 펼쳐진 지역구도 관심을 모은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가의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참전을 선언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는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담판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외에 당의 ‘수도권 재배치’ 요구를 수용한 박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서대문을과 서울 구로을에서 현역인 김영호·윤건영 의원과 대결을 벌인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서는 ‘용산 참모’ 출신인 국민의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이 대표의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다. 4년 만에 경쟁자로 만나는 ‘리턴매치’도 눈길을 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대결을 펼치는 경기 안양동안을 얘기다. 인천에서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맞붙는 동·미추홀을, 세 번째 총선에서 만나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정승연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공천이 확정된 연수갑이 각각 ‘리턴매치’로 치러진다. 수도권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양당 간 막판 수싸움도 치열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4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험지인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갑에 현역인 김 부의장을 전략 공천할 시 여야의 공수가 뒤바뀌게 된다. ‘공천 지도’가 완성되며 선거가 본격화되자 여야 수장의 장외 신경전도 부각되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인적 쇄신)’라고 이 대표가 얘기했는데 새 술이 뭐고, 새 부대는 뭔가”라며 “민주당에서 중진을 날리고 집어넣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 ‘나름 쿨하고 멋져’라는 사람 한 명이라도 대보라”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 대표는 김 부의장이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든 이유에 대해 “채용 비리 부분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공개했다. -
‘또 보던 얼굴이네’…여야 ‘50대男’ 중심 공천 되풀이
정치 정치일반 2024.03.03 19:22:43총선을 38일 앞둔 3일 기준으로 여야가 공천을 확정한 명단을 분석한 결과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50대 남성’ 중심의 공천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특히 양당 공히 현역 불패가 이어지면서 국민 다수가 바라는 ‘현역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여성 후보도 크게 줄어들면서 여야가 내세운 계파가 아닌 ‘세대교체’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표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자 중 대부분은 50대 이상 남성이다. 공천이 확정된 양당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국민의힘 58.2세, 민주당 57.2세로 비슷했다. 이는 역대 2위의 고령 국회였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연령인 54.9세를 웃도는 수치다. 민주당은 공천 명단이 확정된 지역구 173개 중 50대 후보자가 8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60대가 67명으로 뒤를 따랐다. 70대 이상은 이학영(경기 군포·3선), 소병훈(경기 광주갑·재선) 의원 등 5명이다. 국민의힘은 60대 후보자가 50대보다 많아 전체 197개 지역구 중 60대가 91명, 50대가 68명에 달했다. 70대 역시 11명이 공천 대상이 됐다. 반면 40세 미만 청년 정치인들은 당내 후보로 오르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유일한 20대 출마자인 우서영(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경남도당 대변인을 포함해 2030세대 정치인이 4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역시 30대 출마자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7명에 그쳤고 20대는 1명도 공천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40대 미만 후보자 비율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2.7%로 4.3%에 불과했던 21대 국회에 입성한 40대 미만 청년 정치인보다 적다. 여성 후보자가 적다는 점도 여야 공통의 문제로 지적된다. 공천이 확정된 여성 후보자는 민주당 30명, 국민의힘 24명으로 각각 17.3%, 12.1%를 차지해 5명 중 한 명조차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2020년 선거 당시 18.5%에 달했다. 청년과 여성이 배제된 자리는 현역 의원이 채웠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중 13명만 ‘물갈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천이 결정된 지역구 197석 중 현역 의원 64명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21대 총선 당시 20대 국회의원의 58.2%가 교체 대상이 됐다.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국민의힘에 비해 높지만 ‘현역 물갈이’가 비명(비이재명)계에만 집중됐다는 평가다. 특히나 비명계인 임종석·홍영표 의원이 공천 배제(컷오프)되며 ‘비명횡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공천이 결정된 지역구 173석 중 현역 의원은 78명으로 이 대표를 비롯해 정성호·조정식 의원 등 대다수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도 살아남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일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에서 현역이 대거 교체됐고 경선을 통한 현역 교체율은 3분의 1이 넘는다”며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 공천 비율, 그리고 불출마 현역 의원 숫자도 국민의힘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
與 '중진불패' 野 '친명횡재'…물갈이는커녕 정치신인 멸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3 17:46:41여야 공천 작업이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양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 지역과 호남의 지역별 후보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핵심 지역구인 만큼 공천 경쟁 역시 치열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여야 모두 현역 의원들과 당내 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4·10 총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앞서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혁신성과 참신함을 이번 총선 정신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최종 공천은 기성 정치인들의 몫으로 돌아가며 정치 신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분석한 결과 TK 선거구 25곳 중 18곳의 본선 출마자가 확정됐다. 이 중 현역 의원은 13명에 달한다.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등 중진을 포함해 현 원내대표인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전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등이 단수 추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승리했다. 3선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재선의 김정재(경북 포항 북구), 김석기(경북 경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모두 본선행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TK 지역에서 현역 의원 생존율은 52%다. 향후 공천 심사에서 TK 의원 전원이 탈락해도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TK 현역 생존율인 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중진 희생론’을 꺼내든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중진 의원들의 영향력은 더 강하게 발휘됐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인 전 위원장은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당이) 다 바뀌어야 한다”며 중진 의원들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해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중진 용퇴를 압박하기 위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 15% 감산까지 적용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불이익은 중진 의원들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았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 등 경선에서 패한 현역 의원은 대부분 초선이다. 이 같은 ‘현역 불패론’ 지적에 대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신인 후보들의 득표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역이 갖는 메리트가 있고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공을 더 들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중진들의 공천 확정 비율이 낮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신인들에게 기회가 박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 지역과 전북·전남 지역구 28곳 중 민주당이 공천을 마무리 한 선거구는 11곳이다. 이 중 현역 의원은 5명으로 대표적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3선)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전북에서는 재선의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초선의 한병도(익산을),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도 본선으로 직행했다. 전북 익산갑 경선에서 현역 김수흥 의원을 꺾고 승리한 이춘석 전 의원은 이미 동일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바 있다. 광주 지역 경선에서는 민형배(광산을)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윤영덕(동남갑) 의원은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에, 조오섭(북구갑) 의원은 정준호 변호사에, 이형석(북구을) 의원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에 각각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정 정무특보와 정 변호사 등은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공천은 기성 정치인의 교체라는 의미보다 계파 경쟁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이 잇달아 당에 재심을 신청하며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을 예비 후보인 이희성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 신인,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준다던 민주당은 ‘호남 지역은 경선이 원칙’이라고 해놓고 한병도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과 김정호 당 정책위 부의장의 경선이 확정된 완주·진안·무주의 예비 후보이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도 “민주당은 전략공천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는가 하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
민주 공천 키워드 '비명학살'…文明갈등 중대 분수령
정치 정치일반 2024.03.03 17:39:18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을 둘러싼 ‘비명계 학살’ 논란이 지속되면서 당내 ‘이재명 사당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친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4선, 인천 부평을)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 재고 요청도 거부되면서 ‘문명(친문·친명) 갈등’ 양상은 중대 기로에 선 분위기다. 공천에서 낙마한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릴레이 현실화로 분당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임 전 실장과 홍 의원의 컷오프 재고 요청을 거절하면서 문명 갈등이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의원의 컷오프를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임 전 실장은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도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며 이미 탈당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특히 이들의 컷오프를 두고 민주당 ‘투톱’ 간 파열음도 다시 표출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라디오에서 홍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며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잡음 속에서도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친문계 의원을 단수 공천했지만 ‘무늬만 통합’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친문계 이인영(4선, 서울 구로갑)·윤건영(초선, 서울 구로을) 의원은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고 전해철(3선, 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경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정성호·조정식 의원 등 친명계 대다수가 본선에 직행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비명계 숙청을 실현한 불공정한 공천”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 또는 제3지대로의 이탈도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고 탈당한 4선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은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하위 10% 통보를 받고 탈당한 초선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 역시 지난달 28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텃밭인 호남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호남(광주·전북·전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3%로, 1주일 만에 14%포인트 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명룡대전·운동권 대결…與野 136곳 대진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3 17:38:51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여야의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136곳의 양당 맞대결 명단이 확정됐다. 총선을 38일 앞둔 3일을 기준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총 254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은 197곳, 민주당은 173곳의 후보를 확정하면서 본선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양당 맞대결이 결정된 곳은 136곳으로, 전체 지역구의 53.5%에 달했다. 전체 지역구 의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걸린 수도권의 경우 64곳에서 양당의 1대1 대결 구도가 마무리됐다.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6곳, 인천 7곳 등의 순이다. 보수의 심장인 영남에서는 비교적 진보 성향이 짙은 부산·울산·경남이 26곳, 선거 때마다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스윙보트’ 지역으로 불리는 대전·충청은 17곳에서 양당 공천이 완료됐다. 이들 3개 권역은 어느 한편으로의 ‘쏠림 현상’이 옅은 만큼 양당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주로 포진해 ‘빅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호남·제주는 각각 11곳, 12곳의 선거구에서 대진표가 나왔다. 엎치락뒤치락 양상을 보여왔던 강원에서는 6곳의 대결이 확정됐다. 공천 정국이 종반부에 접어들자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총선의 의제로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청산론’을 내건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동권 출신 현역을 겨냥한 ‘자객 공천’을 하고 있으며 공천 과정을 대부분 마무리 지은 민주당은 내홍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반등을 꾀하고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
野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조국혁신당'도 출범
정치 정치일반 2024.03.03 17:25:18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여야의 위성정당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교사를 공동 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가 공동 구성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위성정당 창당을 목표로 지난달부터 공동정책 등을 논의해왔다. 창당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용혜인 새진보연합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시민사회 대표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손을 맞잡는 출발점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이라며 “이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다 함께 손잡은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 크고 확고하게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했고, 윤희숙 상임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우리의 연합정치를 만들었다. 야권의 단결은 필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추천 후보를 낸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울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도 이날 창당대회를 열면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원내 정당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세력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세력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조국혁신당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선거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에 대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박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46석을 두고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과 의석수 다툼을 벌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당직자를 당 대표(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로 내세운 국민의미래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식출범을 두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글자체와 로고까지 똑같다. ‘복제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발가락마저 닮았다”며 “오늘의 편법과 위선의 정치는 8.15 이후 야당사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자리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김영주가 윤리평가 0점?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3 16:44:48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김영주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윤리 항목 평가 0점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영주가 0점이라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쯤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상임위에서 활동하거나 의미있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느냐”면서 “김 의원같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해 오신 분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아첨꾼들과 통진당 후신으로 채우는 게 이 대표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며 “상대 평가 항목이 아니고 절대 평가 항목이라 아마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은 후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천에서의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마태복음 운운하면서 아첨 경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술이) 다 김우영 씨 같은 분 아니냐”며 “(물갈이로) 더 나쁜 물, 더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거잖나. 그게 새 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뒤에 서서 자기한테 아첨할 사람만 꽂아 넣는 것, 그건 새 물이 아니고 구정물을 집어넣는 것이지 않나. 그게 어떻게 혁신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이 지목한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인 서울 은평을 경선에 참여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물갈이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반박하는 취지에서 이같은 발언을 꺼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 워낙 적다. 80여명 아닌가”라며 “구조적으로 현역이 그렇게 많이 탈락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이 시스템대로 구동되고 있고,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공천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평가할 만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與입당' 김영주 저격…"채용비리 소명 못해 0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3 16:20:4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개인적인 선택 문제지만 함께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거 같다"며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평가 항목이 아니고 절대 평가 항목이라 아마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수점 이하 점수로 순위가 막 갈리는 상황이라 채용 비리 소명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다가 소명 안 된 걸로 판단됐다고 들었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했고 이날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총선에 출마한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경선을 치르는 데 대해 "누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게 공관위의 의견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법무부서 해임 처분
사회 사회일반 2024.03.03 15:01:35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했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에도 이 연구위원의 4월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그는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또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라며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자세히) 검토해 보겠지만 당연히 불복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만약 이 연구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부터 정치활동에 나서 논란을 부른 검사 중 유일한 실제 출마 사례가 된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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