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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 與·野 ‘여사 대전’…수사 두고 ‘정치 논란’ 가운데 선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08:00:00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배우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연일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여권은 방어적 태세를 유지한다. 양측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면서 검찰이 재차 정치적 논란의 한 가운데 서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칭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 선상에 올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재판에 넘긴 데 대한 비판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공격 받는 걸 막기 위해 전 대통령 부인 등을 언론에 계속 띄우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어머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소환도 안 했다”고 비난했다. 또 “디올백 수수도 영상이 있다. 함정 취재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데도 주거 침입으로 수사한다고 한다”며 “검찰이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향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검찰이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야당 대표 배우자를 겨냥한 수사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 공세는 앞서 15일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대로 연출됐다. 야당이 해당 수사와 관련해 집중 질의하면, 박 후보자가 답하는 구조였다. 여당은 반대로 수사에 방어하는 입장을 보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변호인에 전달했지만 불출석했다고 한다”며 “2021년부터 시작된 수사가 2년이 지난 상태인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여사 신분 때문이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했지만 기소가 안 됐다. 수많은 계좌주 가운데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 명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 모양인데, 그 중에서도 아직 유죄 나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디올백 수수 의혹이 이른바 몰카 공작이라면, 디올백은 몰카 공작의 증거물 아니냐,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해당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금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 그 당시에 무혐의 종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무혐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라는 비난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4·10 총선이 임박할수록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 공방만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소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사가 현재 진행형인 탓이다. 수사에 속도를 내 결과물을 도출하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든 검찰은 ‘정치 수사’라거나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네 놓일 수 있다. 수사 과정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면서 검찰은 여야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앞서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가 김혜경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직접 받은 500만원 디올백 뇌물은 ‘아쉬운 일’이고, 본인도 모르는 10만원 식사비는 ‘기소 사안’이냐”고 각을 세웠다. 김 여사는 이 대표의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되는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되면서 정지됐다. 게다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4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게 국고 손실과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도 지난해 12월 형사1부에 배당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선거 기간에는 검찰이 정치권과 연관이 있는 수사에 가속을 붙이지는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고발 사건 자료를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밖으로 드러나는 압수수색, 소환 등 강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칫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직접 수사라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사나 수사관 인사가 이제 막 이뤄진 데다, 조만간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 수사가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시기는 선거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며 “다만 정치적 압박이 도를 넘어선다면, 여야나 권력 등에 상관 없이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식의 내부 폭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