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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북부서 매일 4시간 교전 중단
국제 국제일반 2023.11.10 18:02:12미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단하는데 합의했다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3일 이상(3일+α)의 교전 중지를 요청하면서도 “현재 정식 휴전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로부터 (교전) 중지 동안 이 지역에 군사작전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교전 중지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이스라엘이 매일 교전 중지 3시간 전에 시행 시간을 발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하마스는 일시적 교전 중지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어떤 부분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은 기존 인도주의적 통로에 더해 해안가 도로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주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피 통로를 개방했으며 이스라엘의 9일 발표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8만 명이 남부로 대피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흘간의 ‘인도적 교전 중지’를 요구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며 “나는 사흘보다 더 긴 교전 중지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또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휴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은 민주당 일부와 전 세계의 전면 휴전 요청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데이비드 바르니아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이 도하에서 인질 석방과 일시적 교전 중단 문제를 논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1~2일 정도의 교전 중단을 대가로 10~15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으며 NYT는 이스라엘이 3일간 공격을 중단하고 하마스가 최대 15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안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이 23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목표가 가자지구 재점령이 아니라 하마스 제거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10일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의 통화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전쟁 강도가 높아져 확전이 불가피해졌다”고 경고했다. -
석 달째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10월도 27.8억 달러 순유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10 12:00:00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자금을 대거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채권자금마저 순유출되면서 전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3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2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8월(-17억 달러)과 9월(-14억 3000만 달러)에 이어 석 달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주식자금은 22억 달러 순유출되면서 9월(-13억 3000만 달러)보다 유출 폭이 확대됐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 영향으로 글로벌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이차전지 업종 등 차익실현 등으로 순유출 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채권자금도 5억 8000만 달러 빠져나가면서 9월(-1억 달러)보다 순유출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은 9월 말 1349.3원에서 이달 8일 1310.6원으로 큰 폭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예상보다 완화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10월 중 국내은행의 대외 단기 차입 가산금리는 26bp(1bp는 0.01%포인트)로 전월(34bp) 대비 하락했으나 중장기 차입 가산금리는 89bp로 전월(75bp) 대비 상승했다. 외평채 CDS 프리미엄(40bp)은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2022년(42bp)이나 올해(39bp)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11월 미국 긴축 우려 완화 등으로 35bp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스와프레이트 3개월물은 -2.17%로 9월 말(-2.22%)보다 5bp 상승했다. 양호한 외화자금 사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투자 관련 외화자금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
10월 금리상승에 개인·외국인 실물채권 8.1조 순매수
증권 채권 2023.11.10 10:39:44미국의 긴축 기조 장기화로 지난달 국내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8조 원이 넘는 실물채권을 순매수한 반면 회사채 발행은 전월 대비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10월 장외 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채권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개인은 지난달 국채, 기타금융채(여전채), 회사채 등을 3조 원 가량 순매수했다. 전월 대비 약 4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인은 국채 3조 5000억 원, 통안증권 7000억 원 등 총 5조 1000억 원을 순매수했다. 다만 순매수 규모는 전월(8조 2840억 원)보다 약 3조 원 감소했다. 만기 상황 분이 반영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전월 말 대비 8000억 원 감소한 241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10월 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085%로 전월 대비 20.1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국고채 10년물은 4.325%로, 같은 기간 29.5bp 급등했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10월 국내 금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발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크게 하락한 후 예상을 상회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양호한 9월 소매판매 지표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장외 유통시장 채권 거래량은 직전 월 대비 39조 5000억 원 감소한 304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2조 1000억 원 감소한 16조 원 수준이었다. 한편 10월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 등의 발행 감소로 직전 월 대비 7조 3600억 원 줄었다. 회사채 발행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직전 월 보다 3조 4000억 원(40%) 감소한 4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발행잔액은 국채, 특수채, 금융채 등 순발행이 늘어나며 2719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35건, 2조 3550억 원으로 전년 동월(1조 6060억 원)대비 7490억 원 증가했다. -
이스라엘, 하루 4시간 씩 가자 북부 교전 중지 합의
국제 국제일반 2023.11.10 07:01:50이스라엘이 민간인 피난 등을 돕기위한 인도주의적 교전중지에 동의했다. 민간인 사상자 증가 등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과 관련,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민간인 도피를 돕기 위해 가자지구에서 매일 4시간의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이 중지 기간에 이 지역에 군사 작전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으며 이는 오늘부터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 측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다만 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처드 헤흐트 IDF 대변인은 “휴전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4시간 동안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전술적이고 국지적인 일시 (군사작전) 중단”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잡아간 인질을 석방하지 않는 이상 가자지구에 대한 연료 공급이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다만 최근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수가 1만명을 넘어가고 어린이 사망자도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행위”라면서 “그러나 (이스라엘군) 작전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숫자를 본다면, 여기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개비판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무부 내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 직원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공격 작전 대상을 합법적 군사 목표물로 제한하지 않는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한 데 대해 공개 비판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할 때, 우린 이것이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전달해 이스라엘이 면책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 칼럼]이스라엘 ‘테러와의 전쟁’ 역사 고찰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10 06:00:00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른 국민적 트라우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천명한 ‘강력한 응징’ 의지에 연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격한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냉철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가자지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과거 팔레스타인의 테러 행위에 분노한 이스라엘의 우익 정부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상대로 벌인 대규모 무력 응징의 씁쓸한 결말을 떠올렸다. 수십 년 전 팔레스타인의 주요 정파였던 PLO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군사기지를 마련했다. 이곳을 거점 삼아 팔레스타인의 군소 조직들과 연합한 PLO는 이스라엘 방위군과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일으키면서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정부는 1982년 지상전을 통해 PLO가 레바논에 구축한 군사시설을 초토화하고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베긴 정부는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레바논의 무장 집단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 민병대와 손을 잡았다. 이들과 협력해 PLO를 소탕한 후 베이루트에 기독교 정권을 세운다는 것이 베긴의 복안이었다. 레바논 침공은 한마디로 대규모 유혈극이었다. 8만 명의 병력과 1200여 대의 탱크를 앞세운 이스라엘의 공격에 어림잡아 1만 7000명의 사망자와 3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PLO를 레바논에서 몰아낸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피로 물든 승리는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부작용을 불러왔다. 레바논의 기독교 민병대는 여성과 어린이 및 노인들을 비롯한 수백,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했다. 이스라엘의 침공은 레바논의 비기독교 세력을 결속시켰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 결성으로 이어졌다. 현재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악의 테러 집단으로 꼽힌다. 이 같은 과거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확실한 교훈은 전쟁이 당초 예상과는 판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여러 면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불러온 의도치 않은 부산물이다. 미국의 공격으로 수니파가 장악한 사담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자 이라크는 이란과 깊은 관계를 맺은 시아파 지도자들의 차지가 됐다. 이로 인해 수니파가 절대다수인 페르시아만 연안의 아랍국들이 동요하자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접근했다.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 연안국이 관계 개선을 통해 거리를 좁히자 위기 의식을 느낀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극단주의 단체들은 위험한 불장난으로 맞섰다.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 시카고대의 로버트 페이프 교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는 유일한 방법은 테러범들을 색출해 선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한편 테러분자들과 현지인들 사이에 쐐기를 박는 정치 공작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중부사령부 사령관으로 복무하면서 이라크 테러 그룹의 준동을 격퇴하는 데 혁혁한 성과를 거둔 퇴역 장군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는 현지의 민간인들을 테러 그룹으로부터 떼어 놓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현지 주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제공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퍼트레이어스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있다. 현재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의 주민 200만 명은 이스라엘의 봉쇄로 대부분의 식품과 식수·연료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거의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습에 시달리고 있다. 중동 관측통들은 바로 눈앞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처참하게 사망하는 광경을 지켜본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를 중심으로 결속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고안된 반테러 전략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네타냐후 정부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빚어진 정책이 이스라엘의 국익에 궁극적인 도움이 될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에 좋은 결과는 분명 아닐 것이다. -
가자 피란 행렬 지속…이 "대피로 6시간 개방"
국제 정치·사회 2023.11.09 20:47:56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격화하는 가운데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IDF)은 가자 남부로 이어지는 대피로를 6시간 동안 개방한다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IDF 아랍어 대변인인 아비하이 아드라이 중령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자 북부의 민간인 대피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남부로 향하는 살라알딘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가자 북부 주민 약 5만 명이 와디 가자 남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오늘은 대피로 개방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IDF는 최근 며칠 동안 살라알딘 고속도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만 개방해왔다. IDF는 지난달 27일부터 가자지구에 보병·공병 부대, 탱크 등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 이날 IDF는 “나할 보병 여단이 지상과 지하에 있는 하마스 및 이슬라믹 자하드 대원들과 10시간 동안 교전한 끝에 ‘전초기지 17’로 불리는 하마스의 요새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IDF에 따르면 이곳에서 다수의 하마스 드론과 부품, 폭발물 및 폭발물 제조 설명서 등이 발견됐다. IDF는 “다수의 무기 위치를 확인하고 유치원 인근에서 지하 터널 입구도 확인했다”며 “요새에서 중요한 하마스 전투 계획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
美 "가자지구는 팔서 통치"…인질석방·일시휴전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23.11.09 17:50:30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의 중심은 팔레스타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가자 재점령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은 “전후 가자를 통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한 후 하마스 소탕을 위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전후 가자·서안지구의 통치권이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미미한 존재감에 지지율 역시 급락하고 있는 PA가 복귀 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간) “종전 후 과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자·서안지구 통치 체제의 중심은 팔레스타인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가 하마스에 의해 운영돼서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재점령하는 것도 안 된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이 제시한 ‘포스트 하마스 구상’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이주하지 않을 것 △전후 가자지구를 재점령하지 않을 것 △가자지구 영토를 축소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는 가자지구 내 일종의 ‘완충지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비롯한 이스라엘 측의 구상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라고 전했다. 미국 등이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IDF)의 가자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 IDF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는 통제력을 잃었다”며 “우리는 가자시티 공격을 심화하고 있으며 하마스 항공·해군 전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전날까지 최소 4만 명이 가자 북부를 떠났다. IDF는 이날 “5만 명의 주민이 남부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가자지구의 전반적 안보를 무기한 책임지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논란을 사자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은 가자를 재점령하거나 오랫동안 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현재 우리의 작전은 효과적이나 영원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카타르가 일시 휴전을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1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해 중재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3일간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하는 조건으로 6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총 12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근거 없는 소문(idle rumors)이 도처에서 들려온다”면서 “우리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
수출 완만한 회복에도 내수 둔화…내년 2% 성장도 '불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09 17:39:56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통화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에도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 이유다. KDI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에서 1.4%로, 2.3%에서 2.2%로 0.1%포인트씩 낮췄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돼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경기 회복세를 늦추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물가 안정 목표치(2%)에 근접할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2.3%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내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 초반까지 내려가면 물가 안정 목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전망대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긴축) 기조 변화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고금리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KDI는 이날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9%로 0.6%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도 기존 2.4%에서 1.8%로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올해와 내년 모두 예상보다 소비가 줄며 내수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천소라 KDI 전망총괄은 “민간소비는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투자 부진도 우려된다. 이에 KDI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존 1.1%에서 0.2%로 대폭 낮춰 잡았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존 2.2%에서 2.4%로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건설투자는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천 총괄은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아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도 “내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반등해도 건설투자 (둔화)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외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KDI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모두 기존 8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씩 올려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은 부쩍 커진 상태다. KDI는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도 기존 배럴당 70달러 중반대에서 80달러 중반대로 약 10달러 상향 조정했다. 천 총괄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통화 긴축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유가 흐름 등을 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아직 한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이 최대 변수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 2.2%는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KDI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환 능력에 부합하는 부채 보유를 위해 도입된 DSR 규제의 취지를 살려 전세자금대출·특례보금자리론 등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현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에 대한 예측도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소득 변화를 고려하는 방식의 규제다. -
EU, 틱톡·유튜브 '유해 콘텐츠' 조사…미성년자 보호 나선다
국제 국제일반 2023.11.09 17:36:24틱톡과 유튜브가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유럽연합(EU)이 조사에 나설 태세라고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관계자는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준수하는지 추가 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DS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차단하고 없애기 위한 SNS 규제법으로,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앞서 EU는 지난달 틱톡과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 등 3개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플랫폼이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도록 놔뒀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당시 하마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선전전에 활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U 관계자는 특히 미성년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 "틱톡과 유튜브에 정보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유해·불법 콘텐츠의 확산이 심상치 않고 틱톡이나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10대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8월 아동 보호에 DSA 집행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
'시진핑의 경제책사' 허리펑은 김동연을 왜 만났을까
사회 전국 2023.11.09 16:06:18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9~1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중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허 부총리의 베이징 만남이 새삼 주목 받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허 부총리와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손꼽히는 옐런 장관과의 만남은 미중 정상회담의 사전 접촉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펜데믹에 우크라이나-러시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겹치며 불확실성에 빠진 세계 경제의 재편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중 관계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중 관계 특성 상 허 부총리와 김 지사와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서 한중관계 발전과 지방정부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이던 김 지사는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경제정책 결정 최고기관인 베이징 중앙재경위원회에서 허 부총리를 면담했다. 직전까지 성사를 낙관할 수는 없었다. 급사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의 영결식이 같은 날 베이징에서 엄수되면서 허 부총리는 중국 지도부 일원으로서 영결식 준비로 시간이 빠듯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 부총리가 만남을 코앞에 두고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의 중책을 맡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조율해야했던 상황도 변수였다. 하지만 허 부총리는 흔쾌히 면담에 응했고, 예정된 시간을 30분 이상 훌쩍 넘긴 1시간30분 동안 긴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경색국면의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노력과 지방정부 교류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수사적인 의견일치와는 별개로 이날 두 사람의 만남에 배석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국 측이 김 지사와의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중국 측 주요 배석자는 한원슈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쉬서우번 국무원 부비서장,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등이다. 우선 한원슈 부주임은 그동안 미국의 중국 경제제재를 비판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의 ‘입’ 역할을 맡았다. 또한 쉬서우번 부비서장은 중국공상은행 부행장, 국가개발은행 부행장, 당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올해 8월 국무원 부비서장 자리에 오른 금융전문가로 직책상 리창 국무원 총리의 부비서실장 역할을 맡으면서 ‘경제통’ 허 부총리를 보좌하고 있다. 여기에 쑨웨이둥 부부장은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일촉즉발의 양안 관계에 우려를 표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해 주목받은 인물로 중국 외교부의 ‘매파’로 활동해왔다. 시 주석 집권 3기 들어서 최고 실세 중 한 명으로 부각된 허 부총리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 운영의 두 축인 경제와 외교의 중량급 인사들이 두루 포진한 셈이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를 지냈다고 하지만 정부 여당도 아닌 야당 소속 경기도지사와의 만남에 거물급 인사들이 자리한 것을 두고서 여러 분석이 나왔다. 특히 허 부총리가 트럼프 정부 시절 미중무역전쟁에 중국 측 대표협상자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류허 전 국무원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거물급이라는 점에서 유난히 ‘급’과 ‘격’을 중시하는 중국 사회에서 이번 만남은 이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두 사람의 면담에 배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한중관계를 봤을 때 이번 면담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중 양국에서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 지사와 허 부총리 간 개인적 인연에 경기도의 발전잠재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김 지사는 중국 재정부 등 3대 경제부처 수장들과 면담했다. 허 부총리는 당시 중국의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으로 김 지사와 경제 협력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인연이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 정통한 한 인사는 “개인적 인연도 있겠지만 김 지사와 허 부총리의 만남이 미중관계 개선에 앞서 한중관계 복원을 염두에 둔 중국정부, 특히 시 주석의 의중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 한중관계 복원에 역할을 한 김 지사를 경색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우회통로로 점찍었다는 얘기다. 지한파로 알려진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는 ““김 지사와 허 부총리 만남의 의미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사로서 왔지만 지사 역할은 지방정부의 틀을 넘어섰고, 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
한미 외교장관 서울서 회담 시작…끝나고 공동기자회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1.09 14:14:16한미 외교수장이 9일 서울에서 대면으로 마주 앉아 양자회담에 들어갔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외교부 청사 17층 양자회의실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에서는 국제적으로 우려가 커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대(對)중국 접근법 등 중요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오후 3시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각각 모두발언을 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핵심 양자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양국 대응방안과 협력·연대 메시지가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가 관심이다. 특히 북러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美·이스라엘, 시리아 내 이란 연계 시설 공습…"주둔 미군 공격 시 대응할 것"[이-팔 전쟁]
국제 정치·사회 2023.11.09 11:06:19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란 연계 군사시설을 공습해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군 전투기들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 산하 부대가 사용하는 시리아 동부의 한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공습에서 F-15 전투기 두 대가 무기 저장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는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에 가해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있는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다고 AFP와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자리 잡은 친(親)이란 시아파 무장세력이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이 아크라바와 사이야다 자이나브 근처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해 시리아인이 아닌 친이란 무장단체 전투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에서 서쪽으로 약 10여㎞ 떨어진 아크라바에는 군 공항이 있다고 이 단체는 부연했다. 이스라엘은 또한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 있는 레이더 기지도 공습했으며 시리아군이 방공망을 가동해 공격을 저지하려 했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전했다. 시리아 국영 매체들도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 군사 시설을 타격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관영 사나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 오후 10시50분께 이스라엘 적들이 레바논 동부 바알베크 방향으로부터 (시리아) 남부 지역의 일부 군사 거점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이란의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 레바논 헤즈볼라와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또한 역시 친이란 정권이 장악한 시리아로부터의 로켓 공격에 대응 공습을 하고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공항을 여러 차례 선제공격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동지역 주둔 미군을 겨냥한 공격도 잦아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예멘 영해에서 미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를 격추했다. 데이나 스트룰 미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17일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기지가 공격받은 횟수가 41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에는 이라크 서부와 북부에 위치한 미군기지들을 겨냥한 두 건의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첫 공격이었다. 스트룰 차관보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인력·시설을 겨냥한 이란 및 이란 지원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처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엔총장, “어린이 수천명이 죽었다…이스라엘도 잘못”
국제 경제·마켓 2023.11.09 09:27:10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이 이어지는 데 대해 또다시 비판에 나섰다. 유엔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로이터 통신은 구테흐스 총장이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행위”라면서 “그러나 (이스라엘군) 작전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숫자를 본다면, 여기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벌인 공격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별개의 존재임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인류애 자체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보는 어린이 사망자 수는 최대 몇백 명인 것에 비해 가자지구에서는 수일 만에 어린이 수천 명이 죽었다”며 “이 역시 군사 작전의 방식이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거듭 이스라엘군의 테러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개전 이후 이날까지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1만569명이며 이 중 40％는 어린이라고 발표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측은 구테흐스의 발언에 대한 입장 요청에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달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두고 “하마스의 공격이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이스라엘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가자지구가 어린이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휴전을 호소했다. 이 발언에 대해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어린이와 민간인들도 희생당한 점을 강조하며 “가자지구의 문제는 하마스이지 하마스를 없애려는 이스라엘의 활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테흐스 총장 뿐 아니라 유엔 내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 방식에 대한 비판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연결되는 라파 국경 검문소를 찾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10월 7일 자행한 만행은 끔찍한 전쟁범죄이며, 인질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집단으로 처벌하는 것도 전쟁범죄이며, 민간인을 강제로 대피시키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이 어린이 등 민간인 희생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점은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앞서 폴리티코가 자체 입수한 미국 국무부의 문건에 따르면 실무자급 미국 외교관들은 민간인 공격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 공개 비판해야 한다는 정책 의견을 냈다. 문건에서 미국 국무부 직원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공격 작전 대상을 합법적 군사 목표물로 제한하지 않는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한 데 대해 공개 비판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할 때, 우린 이것이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전달해 이스라엘이 면책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블링컨 美국무장관 한국 도착…내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1.08 22:28:22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8일 한국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늦게 전용기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그는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 방한 중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힌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 17∼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참석차 방문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정세 불안정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그는 일본 방문 전에는 나흘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안지역, 요르단, 이라크, 튀르키예를 돌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돌파구 마련에 골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처럼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블링컨 장관이 인도·태평양을 찾는 것은 이 지역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한 기간에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동북아 안보질서를 모두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인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논의가 비중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방안이나 전반적인 미중관계 방향성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에서 블링컨 장관과 미·인도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어서 한국을 찾는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오는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
"카타르, 정전 조건 인질 일부 석방 협상중"
국제 정치·사회 2023.11.08 22:00:20카타르가 정전을 조건으로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10~15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해 중재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1~2일 정전을 조건으로 10~15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6일 인질 석방을 위해 사흘간 교전을 중단하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흘 동안 하마스가 인질 10~15명을 석방하고 모든 인질의 신원을 검증한 뒤 명단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구체적 제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분리 장벽 너머로 군사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1천400여명을 살해하고 240여명의 인질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존이 불가능한 극단주의 테러 세력으로 보고 가자지구에서 이들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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