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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베이비컷' 뒤 환율 급등…꼬이는 통화정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8 17:39:30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금리 인하가 원화 약세 요인이지만 환율 상승 속도가 가파른 데다 국고채와 대출금리도 꿈틀대고 있어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이 꼬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371.5원에 출발한 뒤 1370원 안팎을 오르내렸다.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1원 상승한 1369.7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두 달여 만에 1370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30일(1307.8원)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특히 한은이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에는 그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다. 금리 인하 이후 첫 거래일인 14일에 1355원대를 기록한 데 이어 곧장 1360원을 돌파해 최근 2주 새 60원가량 올랐다. 미국 경제의 ‘노랜딩’ 전망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가 희석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한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적고 원화 강세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해 안전자산 수요 측면에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소식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WGBI에 편입되면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덩달아 원화 매수세도 늘면서 환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1400원 선까지 빠르게 오르는 상황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세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던 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강달러로 다시 불안해졌다”며 “환율이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크게 나지 않고 있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3.40%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쓰인다. 채권금리도 오름세다. 18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 소매 판매 호조에 0.011%포인트 오른 연 2.908%에 장을 마쳤다.10년물 역시 이날 연 3.072%로 0.044%포인트 오르며 상승 마감했다. 이달 초 3.1% 선까지 하락했던 은행채 금리(5년물·AAA) 역시 전날 3.259% 수준으로 올랐다. 문제는 국고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2000년 이후 총 5번의 금리 인하기를 분석한 결과 인하 직후에는 국고채 금리가 내려갔지만 이후 3개월을 따져보니 3번은 금리가 더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08년(-1.51%포인트)과 2012년(-0.54%포인트)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2001년(+1.37%포인트)과 2003년(+0.28%포인트)은 되레 더 높아졌고 2019년(-0.1%포인트)은 금리 인하 전과 엇비슷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한두 달 후 수조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만 과거의 경험은 그 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준금리 인하의 약발이 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금리는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지금은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은 입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적은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14일 국정감사에서 “정책의 혼선으로 시중 대출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에 “부인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세수 펑크에 재정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금리 인하 효과는 적고 추가적인 인하 여력은 부족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건전성 높이자" 동양생명, 공동재보험 추가 체결
경제·금융 보험 2024.10.18 14:07:26동양생명(082640)이 자본 건전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공동재보험을 추가로 체결하고 3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도 발행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통상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금리 인하기에는 금리 역마진이 확대돼 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돼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부채의 현재 가치도 높아진다. 생명보험사의 부채는 자산보다 만기가 길어 부채의 장부 가치가 자산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자본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동양생명은 이 같은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재보험사인 RGA(Reinsurance Group of America) 재보험과 올 6월·9월 2차례에 걸쳐 3500억 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 위험만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저축·부가보험료까지 출재해 금리 리스크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2019년 후순위채 발행 이후 5년 만에 3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지난달 25일 1500억 원을 목표로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해 22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고 추가 공모를 통해 3000억 원 규모로 이달 7일 발행 완료했다. 회사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험 부채 관리 수단 중 하나인 공동재보험을 통해 지급여력비율과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자본 관리를 통한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8월 은행 연체율 0.53%…5년 9개월만에 최고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8 08:27:26국내 은행의 8월 말 대출 연체율이 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9개월 만에 최고치다. 8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 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데 반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의 경우 0.62%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이 0.11%포인트나 뛰어 0.78%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0.84%로 0.13%포인트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9%포인트 오른 0.70%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6%, 기타대출이 0.82%로 전월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6%포인트씩 올랐다. 금융 당국은 올 8월 연체율이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전 10년 간의 국내은행 연체율 평균(0.7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에 비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복현 "신규 주담대, 더 타이트하게 관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7 17:40:06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분석 결과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이상 되는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서도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강조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 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 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거나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동안의 발언과 입장은 정부 경제팀 내에서 모두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표명한 것이지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감독 행정 범위하에 과거 은행이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되면서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대출 한도 절반이 정책금융…"적정선 찾아야 부작용 최소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7 17:37:37정부가 내년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의 공급 목표를 올해와 동일한 55조 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금융권의 우려가 큰 것은 자칫 ‘부채 관리 저지선’이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시장에 신규 정책자금이 공급되면 상환분을 제외하고 70~80%가 잔액으로 남는다. 내년에 5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전보다 40조 원이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대출로 늘어난 부채가 전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그간 금융 당국이 공언해온 가계대출 관리의 최우선 과제는 전체 대출 증가액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올해 말 기준 가계 신용(약 1900조 원)과 내년도 예상 경상성장률(4.5%)을 감안하면 내년 전체 가계빚 증가분을 85조 원 이내로 조여야 한다. 하지만 관리 목표치의 절반 가까이가 정책 대출로 먼저 채워지다 보니 당국으로서는 지금처럼 은행권을 향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최근 은행권 가계부채 증감 실적을 보면 당국의 은행권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 총대출 관리 목표와 정책 대출 공급액을 감안하면 은행권 대출 증가액을 월평균 3조 원 수준으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최근 은행권을 향한 ‘창구 지도’를 쏟아내면서 전보다 조인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9월 기준 4조 원인데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줄여야 하는 만큼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 정책 대출 자금이 시장에 지속 유입되면 ‘연쇄 매매’를 부추겨 전체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특히 크다. 서울 외곽에서 시작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이어지는 ‘주택 갈아타기’의 마중물로 정책대출상품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가 연쇄적으로 이뤄지면 집값 상승세를 부추겨 전체 대출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점 역시 문제다. 시중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한 임원은 “정책 대출이 불쏘시개로 작용해 가계대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파급효과가 특히 클 수 있는 만큼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게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질수록 실수요자나 서민의 생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 주담대는 주택 구입 목적도 있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용이나 생계 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차주가 급전을 구하려 2금융권이나 대부 업체로 향하면 이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험사인 하나생명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대출 수요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증해 대출 심사를 담당할 인력이 모자라 대출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하나생명이 처음으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보험사는 주담대를 중단하는 대신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대출 공급액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대출을 과감하게 줄이기 어렵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대상으로 편입해 실제 대출이 나가는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집값을 안정화해야 하는데 집을 사는 데 보태라며 정책 대출을 내주는 것은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정책 대출을 DSR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아예 부동산 정책 대출 집행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격 요건만 맞으면 대출이 집행되는 방식을 바꿔 월별로 정책 상품 대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판매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대출상품을 통해 무주택자나 취약 계층을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가계대출 추이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험사, 건전성 악화…지급여력비율 2분기째 하락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7 07:58:48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시장금리 하락으로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뚝 떨어졌다. 금융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 업계의 지급 여력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킥스는 217.3%로 직전인 올해 1분기(223.6%)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올 1분기에 지난해 4분기보다 8.6%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하락이다. 킥스는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 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요구 자본 대비 가용 자본으로 산출하며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지만 금융 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 부담을 고려해 생명보험사 12곳과 손해·재보험사 7곳 등 신청사에 한해서는 시정 조치를 유예해주는 ‘경과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경과 조치는 금융 당국이 신제도 연착륙을 위해 부채 증가나 자본 감소를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보험사 편의를 봐준 것이다. 2분기 킥스가 하락한 것은 보험사의 가용 자본이 감소한 반면 요구 자본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가용 자본이 줄어들면서 킥스가 하락하게 된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킥스 가용 자본은 260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이익이 증가했으나 국고채 10년물 금리 등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 부채(보험금)가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 9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요구 자본은 119조 8000억 원으로 2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해·질병위험액 중심으로 생명·장기손보 리스크가 증가했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 확대 등으로 시장리스크가 증가한 영향이다. 손보사보다 생보사의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생보사의 킥스는 212.6%로 전 분기보다 10.3%포인트 하락했고 손보사는 223.9%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생보사 중에서는 농협생명(373.4%), 메트라이프생명(358.9%), 라이나생명(342.9%) 등이 300%를 넘겼다. 손보사 중에서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1171.9%), 신한EZ손해보험(343.5%), 농협손해보험(306.6%) 등이 300%를 웃돌았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을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 후에도 44.4%로 최저 기준인 100%를 하회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증대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 중이며 100% 미만이면 관리·감독에 나선다. -
상위 5개 저축銀, 3분기 순익 OOO% '쑥'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7 05:30:005개 대형 저축은행 순익이 한 분기 만에 180%가량 늘었다.올 상반기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아 3분기 적립 부담이 줄어든 데다 신규 연체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등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충당금이 이익으로 환입된 효과도 있었다. 적극적인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을 통해 이같은 흐름을 지속할 경우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 업권도 머지않아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 대형 저축은행 5개사(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저축은행)는 올 3분기 약 800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올 1분기 325억 원, 2분기 27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3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500억 원가량 늘어나며 상승 전환했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이 올 3분기에 300억 원 이상, 나머지 4곳은 50억~100억 원가량의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2분기 5개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던 OK저축은행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5개사의 자산은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올 3분기 업권 전체 실적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 2분기 전체 저축은행 업계가 226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200억~300억 원 규모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적이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올 상반기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 놓아 손실을 미리 반영한 데다 3분기에 신규 연체가 감소해 추가 충당금 부담이 줄어서다. 저축은행들은 올 상반기 금융 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재평가로 건전성 지표 분류가 강화되면서 충당금을 대거 쌓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의 올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년 전보다 20.5% 늘어난 2조 3285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선제적으로 넉넉하게 충당금을 쌓아놓은 데다, 신규 연체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는 게 저축은행 업권 설명이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통해 기존에 쌓아 놓았던 충당금 일부가 이익으로 환입된 효과도 있었다. 전체 자산 중 PF 대출 비중이 1% 미만인 SBI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채권을 적극 매각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은 부담을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큰 손실 없이 매각에 성공했다”며 “이에 따라 미리 쌓아 놓은 충당금 일부가 이익으로 환입돼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체됐던 여신 영업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이자 수익도 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시기 대출 영업을 축소해왔는데, 최근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는 등 조달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대출 여력이 생겨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실 PF 문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여신 영업이 조금씩 정상화하고 있다”며 “시장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업계에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업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조달 비용 감소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PF 구조 조정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면서도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해야 신규 사업도 적극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구조 조정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부실채권 털어낸 '저축銀 빅5' 3분기 순익 180% 껑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6 17:52:235개 대형 저축은행의 3분기 순이익이 약 8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8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아 3분기 적립 부담이 줄어든 데다 신규 연체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며 부실채권을 적극 매각해 충당금이 이익으로 환입된 효과도 있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올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 대형 저축은행 5개사(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저축은행)는 올 3분기 약 800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올 1분기 325억 원, 2분기 27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3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500억 원가량 늘어나며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이 올 3분기에 300억 원 이상, 나머지 4곳은 50억~100억 원가량의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2분기 5개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던 OK저축은행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5개사의 자산은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올 3분기 업권 전체 실적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 2분기 전체 저축은행 업계가 226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200억~300억 원 규모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적이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올 상반기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 놓아 손실을 미리 반영한 데다 3분기에 신규 연체가 감소해 추가 충당금 부담이 줄어서다. 저축은행들은 올 상반기 금융 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재평가로 건전성 지표 분류가 강화되면서 충당금을 대거 쌓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의 올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년 전보다 20.5% 늘어난 2조 3285억 원에 달했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통해 기존에 쌓아 놓았던 충당금 일부가 이익으로 환입된 효과도 있었다. 전체 자산 중 PF 대출 비중이 1% 미만인 SBI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채권을 적극 매각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은 부담을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큰 손실 없이 매각에 성공했다”며 “이에 따라 미리 쌓아 놓은 충당금 일부가 이익으로 환입돼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체됐던 여신 영업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이자 수익도 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시기 대출 영업을 축소해왔는데, 최근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는 등 조달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대출 여력이 생겨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실 PF 문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여신 영업이 조금씩 정상화하고 있다”며 “시장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업계에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업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조달 비용 감소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PF 구조 조정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면서도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해야 신규 사업도 적극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구조 조정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통화량 석달째 6%대 증가…부동산 자극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6 17:44:42국내 통화량이 세 달 연속 6%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긴축기에도 유동성이 계속 풀린 것으로 이대로라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2024년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는 평균 잔액 기준 전월 대비 7조 6000억 원(0.2%) 늘어난 4062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M2는 지난해 6월부터 증가해 15개월째 상승세다. 특히 8월 M2의 경우 전년 대비 6.1% 불어나 6월(6.1%)과 7월(6.2%)에 이어 6%대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8월 M2 증가는 예금 급증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달간 정기 예적금이 11조 5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한은은 예대율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과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예치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통화량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8월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전으로 긴축이 이뤄지던 때다. 그런 데도 시중 유동성이 계속 늘었던 것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면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M2 증가율이 주택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M2 증가율은 이 기간 가장 높은 11.7%를 기록했는데 이후 2022년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14%까지 뛰었다. 이 역시 10년 새 최대 상승률이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1~7월 7.5%로 늘었다. 같은 기간 M2 증가율은 2.9%에서 5.1%로 상승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는 “M2 증가율이 지난해 6월부터 2%대로 꺾이다 최근 6%대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M2는 일종의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이 돈이 부동산 혹은 주식시장으로 흘러갈지는 그때의 대기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주식 자금 수요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8월 M2 중 수익성증권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 증시 부진에 2000억 원 느는 데 그쳐 전달(10조 8000억 원)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0.1%를 기록해 전달(3.2%)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10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앞으로 유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더 크다”면서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완만히 끌어올릴 수 있는 한편 저평가돼 있는 주가지수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통화량을 겨냥해 정책을 펴지는 않지만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직 한은 고위 관계자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M2 증가세가 마음에 걸리는 측면이 있다”며 “M2는 후행 지표라 금융 당국의 규제 효과가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긴축 상태에서도 (주담대 등)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M2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보면 기준금리 인하 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
8월 M2 증가율 또다시 6%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6 12:00:00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에 금리 고점 인식이 커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또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는 평균 잔액 기준으로 전월보다 0.1% 늘어난 4062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1%로 7월(6.2%)에 이어 6%대 증가율을 이어갔다. M2 증가는 정기예적금이 한달새 11조 5000억 원 불어난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예대율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과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예치 수요가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기타 통화성 상품은 3조 8000억 원 늘었다. 수출 호조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대기성 자금 증가 등에 각각 기인하여 외화예수금과 CMA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10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앞으로 유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더 크다”면서 “부동산보다는 저평가 돼 있는 주가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기준금리 내렸지만…대출이자는 더 오른다
경제·금융 은행 2024.10.15 17:40:21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금융채 금리가 지난달 소폭 반등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전달(3.36%)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올 6월 하락세로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내려가다 지난달 반등한 것이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0.04%포인트 하락한 3.63%,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0.02%포인트 내린 3.12%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은행이 얼마 정도의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는 구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3개월 연속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일종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변동금리 주담대에는 상승분이 즉각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6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이날 연 4.71~6.11%에서 16일 연 4.75~6.15%로 높인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연 5.31~6.51%에서 연 5.35~6.55%로 올린다. 신한·하나은행은 코픽스 금리 변동분이 아닌 금융채 금리 변동과 연동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막상 대출금리는 오르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부터 시장금리에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조달금리가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당장 대출금리가 체감할 정도로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는 매우 이례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0.1~0.2%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는 0.1~0.4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달 전세대출 및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 농협은행도 지난달부터 비대면 주담대(변동) 대환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0.5%포인트, 신규 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0.3%포인트 각각 축소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5년물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이달 14일 기준 3.304%로 지난달 13일(3.145%)보다 0.159%포인트 올랐다. 5년 만기 금융채는 주담대 혼합형·주기형에 적용되는 금리의 준거금리로 사용된다. -
한은 "주택가격·가계부채 비율 상승 압력 주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5 17:11:33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안정 여파를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15일 지난달 26일 열린 비통방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날 다수 위원들은 "향후 금융여건이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의 보완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과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최근 기업신용이 회사채보다는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자영업자 대출중에서 중신용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 그 원인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
이창용 “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냐…빅컷, 부동산만 자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4 16:47:27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한 차례 인하로는 (내수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11일 ‘베이비컷(0.25%포인트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같이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0.5%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했다”며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증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상반기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의 목표여서 부동산이 오르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속도는 (금리 인하 ) 효과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장한 주요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부정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전 세계 어느 대학도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는다”며 “왜 우리만 꼭 성적으로 뽑아야 하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의 회의록 발언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전향적 의견을 내비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영국·일본 등은 통화정책 회의 5~10년 뒤 실명으로 발언을 공개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 중에는 익명이 좋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명 공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 고금리로 어려운데 은행만 돈을 번다”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총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동 불안 등 우려…한은, 물가목표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4 16:39:48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가운데 통화정책 완화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체질이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한국국제경제학회 추계 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물가와 실물경제의 관계는 과거 저물가 시대와 달라졌다”며 “향후 이어질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과 강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저물가 시대의 필립스곡선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최근의 고물가 현상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거시 변수 사이에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다. 통화정책을 펼칠 때 대내외 경제 위기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한동안 금리를 계속 인하할 텐데 내수·고용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걱정”이라며 “중동 상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따라 공급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미국 대선 역시 글로벌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물가 안정만을 위한 통화정책을 펼칠 경우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축적인 물가목표제를 운영하며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등도 거시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현재 인구 전망하에서는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올 것”이라며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도래하는 등 우리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尹 "국채지수 편입·금리인하, 민생 회복 이어지도록 정교한 정책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0.14 13:32:05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0조 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세계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국제 금융 자금들은 대개 기관 투자자의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안정적인 자금”이라며 “안정적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즉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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