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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고정형 유리…금리인하 가파르면 변동형 선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30 17:47:0710월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변동형 주담대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낮아진 금리가 반영돼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주문에 은행들이 고정형 상품 금리를 내리며 유도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경우 변동금리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0~6.69% 수준이다. 고정금리(연 3.64~6.04%)와 비교하면 변동금리 하단과 상단이 각각 0.86%포인트, 0.65%포인트나 높다. 통상 변동금리 대출은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은행들이 만기를 짧게 잡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가 5년, 10년 등 길어 장기 금리 리스크에 따른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기조에 은행들이 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올려 고정금리 주담대 선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10~30년에 달하는 장기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만큼 금리 변동 영향이 적은 고정금리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7월 기준 국내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6.4%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포인트나 확대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 상품이 고정금리보다 유리하지만 실제 대출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당국 기조에 부응하는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따라 교과서와는 다른 금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변동형을 추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정형 주담대는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당국이 고정형 상품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은행별로도 고정형과 변동형 상품의 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달리 해 소비자들을 고정형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원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주담대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근 차주들도 고정형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빠르게 하락해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확대되지 않는 한 고정형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를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금리가 중장기금리보다 국채 이자율도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는 다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아지게 된다”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질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10월 금리인하 기대 ↑…국고채 3년물 금리 연중 최저 근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30 11:10:16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단기채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한은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비둘기파(금리인하 선호)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기준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에서 이를 선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0시 43분 현재 2.80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2.799%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점(2.792%)에 근접하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 연중 최저점은 지난달 5일 미국 경기침체 공포와 엔캐리 트레이드(저렴한 엔화로 매수한 해외 자산 재매도) 청산 여파로 증시가 급락할 당시 기록한 2.806%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3%에 근접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의 기자간담회 이후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신 위원은 당시 간담회에서 본인을 비둘기파라고 정의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당초 예상보다 서두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상당수 시장 참여자들은 안정된 물가 상승률과 내수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한은이 10월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3일 기자들과 만나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내릴 여건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음 달이 아닌 오는 11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계 부채 문제가 여전히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9월 가계 대출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한 달 간 데이터만으로 추세적인 둔화로 돌아섰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10월 소수의견 이후 11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9월도 '영끌' 계속…주담대 신규취급 5% 감소 그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29 17:46:25금융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이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8월에 비해 5%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9월에도 ‘영끌’ 추이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지주사들은 올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달 26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총액은 7조 8466억 원이다. 은행권은 이 주택 구입용 신규 주담대 규모를 영끌 추이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본다. 금액은 하루 평균 3018억 원 규모로 8월(3596억 원)보다 16% 정도 적다. 그러나 추석 연휴 사흘(16~18일)을 뺀 23일 기준으로는 일평균 3412억 원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이던 8월(3596억 원)과 비교해 감소율이 5%에 불과하다. 7월(3478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주택 구매자들은 이후 2~3개월 동안의 대출 스케줄을 세우고 움직이기 마련”이라며 “따라서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실행됐다고 해서 갑자기 주담대 취급액이 급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실제 대출 실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이달 들어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26일 현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 4918억 원으로 8월 말(725조 3642억 원)보다 4조 1276억 원 늘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최대였던 8월 증가 폭(9조 6259억 원)의 약 43%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주담대가 4조 5457억 원 늘었다. 8월 전체 증가액(8조 9115억 원)의 51%에 불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오히려 지난달 말보다 1295억 원 뒷걸음쳤다. 8월 한 달간 8494억 원이나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4대 금융지주는 올 3분기 4조 7000억 원이 넘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는데도 대출 급증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4조 7244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 4222억 원)보다 6.83%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신한금융은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1조 3483억 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은 9.1% 증가한 1조 4984억 원, 하나금융은 7.3% 증가한 1조 27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금융은 85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7~8월에 이어 9월에도 영끌 추세가 이어진 데다 이 기간 가계대출 조정을 위해 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것이 금융지주 이익 확대 예상의 주된 배경이다. 4분기에는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3분기보다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올해 4대 금융지주는 16조 6745억 원의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금융투자 업계는 보고 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지만 대출 증가율이 더 커지며 방어하고 있다”며 “올해 연결 순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설] 기업 체감경기 악화…낙관론 접고 정교한 회복 처방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8 00:05:00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은 91.2로 집계됐다. 전 산업 CBSI는 올 7월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8월 92.5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는 90.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CBSI는 91.4로 0.8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제조업·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에 집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가계 실질 국내 소비지출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대비 0.4% 감소한 뒤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째 마이너스와 0%대를 오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길게 내수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근거 없는 낙관만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경기 낙관론을 고수했다. 경기 진단이 틀리면 올바른 정책 처방을 내릴 수 없어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것은 ‘경기 둔화 조짐’ 진단의 결과였다. 중국은 27일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중국 최대 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목전에 두고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췄다. 미국·중국보다 경기 둔화 우려가 더 깊은 우리도 비현실적 낙관론을 접고 경기 회복을 위한 정교한 처방에 나서야 할 때다. 내수 침체로 음식·숙박업의 실질 지출이 2년째 감소해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는 참상을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 가계대출 급증 등 불안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통화정책 전환을 위한 정지 작업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한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
예대금리차 넉달만에 상승 전환…"엇박자 대출금리 정책에 은행 배만 불렸다"
경제·금융 은행 2024.09.27 18:09:098월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넉 달 만에 확대 전환됐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수신금리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채권 등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해 하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왔던 은행 배를 다시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57%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434%포인트) 대비 0.136%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올 4월(0.05%포인트) 이후 넉 달 만이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제외한 수치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이 커진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금리는 지난달 3.938%로 전월(3.862%)에 비해 0.076%포인트 올라 올 4월(4.29%)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7월 기준 3.428%에서 지난달 3.368%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5월 3.56%, 6월 3.52%, 7월 3.43% 등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은행은 농협은행(1.09%포인트)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자금이 주로 1~3개월 초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면서 저축성 수신금리가 낮은 편”이라면서 “신규 취급 기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는 모두 상승했지만 대출금리 상승 폭이 더 커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행 0.71%포인트 △하나은행 0.58%포인트 △신한은행 0.24%포인트 △우리은행 0.23%포인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예대금리차가 4개월 만에 확대된 것은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7~8월 무려 22차례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시장 흐름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행들의 ‘이자 수익’만 확대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흐름은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출금리도 덩달아 인하하는 추세”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의식한 금융 당국의 불확실한 정책이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만 낮아지는 엇박자를 낳으면서 결국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고 은행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
8월 금리 떨어졌는데… 금융당국 입김에 주담대만 상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7 12:00:00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지난달 은행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동반 하락했다. 7월 큰 폭으로 하락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소폭 반등하며 전반적인 금리 움직임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연 3.35%를 기록했다. 8월 대출금리 역시 전월보다 0.07%포인트 내린 연 4.48%를 나타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순수저축성예금이 0.05%포인트 하락했고, 시장형금융상품이 0.09%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 역시 기업대출 부문이 0.1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정책적 영향으로 반등세를 나타냈다. 8월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4.08%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7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3.51%를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7월 0.21%포인트 급락하며 기준금리(3.5%)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 성격으로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 2001년 9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영향도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각 금융기관에 대출 관리를 당부했고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등을 적용하면서 금리 상승을 부추긴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6%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4.87%로 0.05%포인트 내렸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격차는 2.27%로 전월보다 격차가 0.04%포인트 축소됐다. -
'영끌' 올해에만 22조 폭증…"부실가능성 커 적극 감독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7 05:30:00담보가치 대비 대출액을 뜻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22조 원가량 급증했다. 대출 규제가 완화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는 주담대는 6월 말 현재 155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33조 8000억 원)과 비교해 2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말(109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45조 9000억 원이나 뛰었다. 6월 말 기준 가계의 주담대가 총 466조 7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33.2%가 ‘고LTV’에 쏠린 것이다. 한은은 “대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 강화, 주택 매수 수요 확대 등이 원인”이라며 “일부 담보가치 재평가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LTV 80%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금융이 강화됐고 지역에 따라 LTV가 70%까지 완화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문제는 LTV가 60%를 넘을 경우 연체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LTV 40~60% 구간의 연체율(1.21%)에 비해 60% 초과 구간의 연체율(2.17%)이 1.8배 높았다. 저축은행도 60% 초과 연체율이 5.03%로 40~60% 구간(2.28%)보다 두 배 많았다. 한은은 “LTV 비율이 높은 가구는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여건 악화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0.15%포인트 상승한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주택가격지수를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년 뒤 0.43%포인트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확대 폭이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의 약 두 배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빚과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과 동시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수도권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경계감을 갖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은 또 기업을 운영해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기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기업의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6.4%, 차입금 기준 26.0%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기업 수 기준 17.4%, 여신액 기준 31.9%로 대기업(12.5%, 23.3%)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내수 영향이 큰 숙박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59.0%(차입금 기준)로 가장 높았고 운수업(49.2%), 전기가스업(46.1%), 부동산업(43.8%)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은은 “한계기업 증가가 금융 시스템의 잠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 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며 “금융사들은 보수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LTV 60% 넘는 '영끌대출' 155조…부실폭탄 째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6 17:44:53담보가치 대비 대출액을 뜻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22조 원가량 급증했다. 대출 규제가 완화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는 주담대는 6월 말 현재 155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33조 8000억 원)과 비교해 2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말(109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45조 9000억 원이나 뛰었다. 6월 말 기준 가계의 주담대가 총 466조 7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33.2%가 ‘고LTV’에 쏠린 것이다. 한은은 “대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 강화, 주택 매수 수요 확대 등이 원인”이라며 “일부 담보가치 재평가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LTV 80%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금융이 강화됐고 지역에 따라 LTV가 70%까지 완화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문제는 LTV가 60%를 넘을 경우 연체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LTV 40~60% 구간의 연체율(1.21%)에 비해 60% 초과 구간의 연체율(2.17%)이 1.8배 높았다. 저축은행도 60% 초과 연체율이 5.03%로 40~60% 구간(2.28%)보다 두 배 많았다. 한은은 “LTV 비율이 높은 가구는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여건 악화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0.15%포인트 상승한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주택가격지수를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년 뒤 0.43%포인트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확대 폭이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의 약 두 배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빚과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과 동시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수도권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경계감을 갖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은 또 기업을 운영해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기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기업의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6.4%, 차입금 기준 26.0%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기업 수 기준 17.4%, 여신액 기준 31.9%로 대기업(12.5%, 23.3%)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내수 영향이 큰 숙박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59.0%(차입금 기준)로 가장 높았고 운수업(49.2%), 전기가스업(46.1%), 부동산업(43.8%)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은은 “한계기업 증가가 금융 시스템의 잠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 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며 “금융사들은 보수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상목 "합병·물적분할 때 일반주주 보호방안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5 18:06:38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실체적 규정(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의 두산밥캣 사례처럼 대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해당 개정안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주주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 경제부총리는 “상법 개정 이슈는 여러 법률적 이슈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내수를 살리는 것과 가계부채를 잡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경제부총리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가장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그 후에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는 (금투세와 관계 없이) 당초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 전체와 관련된 통합적인 과세 체계라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완전 재개를 목표로 한 금융위와) 함께 공감대를 가진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
중동 위기감 고조 속 美中 침체 경보…구리값 뛰고 금 연일 최고치
국제 경제·마켓 2024.09.25 17:29:15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2600달러를 돌파한 후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중동 정세가 악화 일로를 걷는 데다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연착륙에 나서자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등으로 투자 수요가 쏠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철근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동반 랠리’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24일(현지 시간) 트로이온스당 2657.10달러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금 가격은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20일 2600달러 선을 넘어선 후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5일 장중에는 270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29% 올랐는데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상승 폭(20%)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충돌 격화로 고조된 중동 확전 우려도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안전자산을 쓸어 담으며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계속되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는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중앙은행들의 금 신규 매입 규모는 483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과 튀르키예·카타르·인도·체코·폴란드 등이 특히 공격적으로 금 매입이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이 악화되면서 헤지 수단으로서 금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며 금 가격이 내년 초까지 2700달러 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금 목표 가격을 3000달러로 제시했다. 금과 함께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은 가격 역시 오름세다. 은 현물 가격은 24일 종가 기준 온스당 32.09달러로 5월 기록했던 연고점(32.10달러)에 근접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의 선물 계약 기준 은 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도 안전자산 투자 러시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발표된 콘퍼런스보드(CB)의 9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98.7로 전월(105.6)은 물론 월가 예상치(104)를 크게 밑돌았다. 감소 폭은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전격 50bp(bp=0.01%포인트) 인하한 점도 경기 침체 우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처럼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를 낮추는 등 대규모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이에 구리 등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지난달 초 연저점(8769.50달러)을 찍었던 구리 가격은 이날 9796달러 선을 회복했다. 철근과 비철금속도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날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철근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43% 오른 톤당 3134위안에 거래됐고 백금(3.27%), 아연(4.44%), 알루미늄(2.61%) 등 비철금속도 모두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역시 70달러 선을 재돌파했다. 전 세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리 환경이 변화하자 가상자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6만 3332.72달러로 2주 전보다 17% 가까이 올랐다. 최근 몇 달간 약세 흐름을 지속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25일 장중 약 한 달 만에 6만 40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더리움 가격 역시 24일 2647.07달러로 FOMC 이후부터 13% 상승했다. 금리 인하가 개시돼 저금리 기조가 강해질수록 전통자산들의 수익성이 낮아져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중국이 통화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점 역시 가상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리 인하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 비트멕스의 아서 헤이스 공동창업자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라 엔화를 빌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거 청산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7월 일본은행(BOJ)이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후 비트코인 가격은 며칠에 걸쳐 20% 넘게 폭락하는 등 크게 출렁인 바 있다. 중동 정세 등 최근 요동치는 불확실성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상승을 이끄는 일시적 요인으로 꼽히는 점도 투자에 신중해야 할 이유로 거론된다. -
신성환 “가계부채 둔화 기다릴 여유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5 15:00:00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수를 보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의 장애물인 부동산 반등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9월 들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추세적인지는 10월까지 추가 데이터를 봐야 한다”며 “우려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믿어도 될지 모르겠고, 11월에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택은 주식과는 차원이 다른 자산”이라며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가계부채 증가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고, 이 거품이 국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것이 국내 금통위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은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된 상황이어서 선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해달라”며 “내수적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후행적이라는 데는 저도 생각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신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스스로를 ‘비둘기’로 언급했다. 그는 “저도 기본적으로 비둘기인데, 저라고 뭐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겠느냐”며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꼽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전혀 예상 못 했는데, 6월부터 집값 급등 신호가 나오기 시작해 7월까지 이어졌다”며 “물가와 내수 관계만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는데, 집값 급등에 따른 금융 안정 문제가 등장하면서 급하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집값 오를것"…대출 규제에도 주택가격전망지수 또 올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5 06:00:00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얼어붙은 가운데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더 늘어났다. 한은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집값을 예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들의 비중이 더 크다는 의미다.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 수도권 중심의 매매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장기 평균인 107을 상회해 현재 집값 상승 기대가 과열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비자동향조사는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500가구(응답 2283가구)를 상대로 이뤄졌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조사 당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응답에 반영됐다”며 최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전망은 실제 거래 가격에 따라 더 크게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과 같은 93을 기록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한 우려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4로 공공요금 상승 우려에도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세둔화 등으로 1포인트 내렸다. 물가인식은 3.4%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날 함께 나온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한 달 새 0.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심리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
소비뿐 아니라 투자도 문제…정부 "다음 주 투자 진작책 꺼내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5 05:30:00한국 경제가 내수 둔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비보다는 투자가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소비가 크게 감소하기보다는 설비와 건설투자가 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교한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2분기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0.5%를 기록해 1개 분기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상태다. 반면 민간소비는 2021년 1분기부터 14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에도 민간소비는 0.9% 늘어났다. 전기 대비로 봐도 소비보다 투자 약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2분기 설비투자는 1분기보다 1.2% 감소해 2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건설투자는 1.7% 줄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내림 폭이 작았다. 일부 상품 판매에서 부진한 흐름이 보이지만 서비스업까지 고려한 전체 소비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22년 5.1%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 상승률도 올해 들어 2%대에 안착하면서 소비심리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수 부진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들이 많지만 내수를 뜯어보면 소비보다는 투자가 더 부진하다”고 전했다. 내수에 투자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일정에 따라 설비투자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9.5% 늘었지만 2분기에는 14.6% 감소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반도체 투자 감소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7월 통계청 설비투자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18.5%)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9월호’에서 “설비투자 선행지표를 감안하면 7월의 높은 투자 증가 폭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고점을 찍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올 4~7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8월에는 증가율이 38.8%로 내려갔다. 주 실장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부분이 있는 데다 자동차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정보기술(IT) 부문 설비투자가 줄어들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소비도 소비지만 투자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다음 주 건설·벤처·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투자 진작책을 꺼내겠다는 방침이다. 11월까지 경제형벌규정과 신산업 규제 개선책을 내놓아 기업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들에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점차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 회복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과감한 기업가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이창용 만난다…금리 얘기 오가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4 19:42:0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회동을 한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재정과 통화를 담당하는 두 수장이 직접 만나는 만큼 기준금리를 포함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올 2월 최 경제부총리가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을 찾은 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기재부를 찾는다.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두 수장이 청년 100여 명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해 비공개 토론을 가질 예정”이라며 “행사 이후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오찬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금통위를 앞두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실도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기준금리 얘기를 주고받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날 이 총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폭주하는 주택 가격을 견제하려면 최고급 동네 출신(강남)의 대학 입학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에는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학 코치가 몰려 있어 학부모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집값과 대출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강남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지나치게 많이 몰려 있어 타 지역 출신 지원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쟁이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인하기 부동산 유동성 쏠림 막을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9.24 18:03:16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 인하기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는 일을 억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JP모건·블룸버그이코노믹스·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 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8월보다 2조 7227억 원 늘며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해왔던 주요국이 경기 회복과 고용 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일 금리 차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8월 초 시장 급변의 원인으로 지목된 ‘엔캐리 트레이드(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화에 투자하는 전략)’ 청산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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