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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만난다… 중립금리 등 통화정책 대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28 12:00:00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한 가운데 금리 결정에 중요한 지표인 중립금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한국은행은 이달 30~31일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개막 세션에서는 토마스 J. 조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통화정책 기준점으로서 중립금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중립금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2인 정책대담’이 이어진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피터 카치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난다랄 위라싱헤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 토마스 J 서전트 뉴욕대 교수, 에릭 M 리퍼 버지니아대 교수, 마르쿠스 M.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와 박웅용 서울대 교수, 김윤정 서강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美 연준 오리무중인데…ECB “6월 금리 인하 시기 무르익어”
국제 경제·마켓 2024.05.28 10:23:32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6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통화 정책 행보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럽의 피벗(정책 변경) 시기가 빨리지는 양상이디. 27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ECB 정책위원은 유로권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방식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 중앙은행 사이트에 글을 올려 “물가 상승이 둔화하는 과정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수렴하고 있다”면서 “6월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사실상 내달 6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의 구체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그는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지정학적인 상황과 에너지 가격에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이변이 없다면 현 시점에서 최고 수준의 긴축을 완화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FT는 ECB가 주요국 중 금리 인하에 나서는 최초의 중앙은행이 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6월에 이은 7월 금리 인하 주장도 나온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독일 일간 뵈르젠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7월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전망이 나오는 분기에 한차례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만큼 7월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각각의 회의 때마다 최신 지표들을 검토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에 대한 결론을 미리 결정하지 말고 시기와 속도에 자유를 유지하자”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보다 이른 시기에 유럽이 정책이 바뀜으로써 유로화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ECB 금리 인하로 유로화의 평가절하를 이끌어 이는 지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레인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중요한 환율 변동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는 4월 최저치 대비 약 20% 반등했고 지난 1년 동안 상승세를 유지했다. -
은행장 만난 이창용 한은 총재…"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 커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7 20:23:42이창용 한국은행은 총재가 27일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서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경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은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 구조 개선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 조 회장과 16개 은행장이 참석해 가계·기업대출 관리 방안, CBDC 연구개발 프로젝트,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을 논했다. 은행연합회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이후 진행하는 만찬에 금융계 주요 외빈을 초청해 왔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
재무부 바이백·연준 QT 속도조절…美국채 금리 안정 기대 ‘솔솔’
국제 경제·마켓 2024.05.27 17:56:40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월가에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국채 재매입(바이백)과 양적긴축(QT) 속도 조절을 통해 국채 시장 유동성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면서다. 다만 유동성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달 1일 발표했던 국채 바이백을 29일부터 실시한다. 계획에 따르면 재무부는 7월 말까지 1개월물부터 30년물 국채까지 20개 권종에 대해 총 150억 달러 규모의 재매입을 실시한다. 바이백은 재무부가 발행했던 국채를 사들여 조기 상환(소각)하는 정책이다. 신규 채권을 발행해 수요가 낮은 오래된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다. 미국의 국채 바이백은 24년 만이다. 미국 정부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총 675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이례적인 재정 흑자를 기록하면서 여유분의 현금을 활용해 이자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번 바이백은 연방정부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목표 자체가 다르다. 이번 바이백의 취지는 국채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있다. 미국 국채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인 후 매수가 줄어 유동성이 쪼그라들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 국채 유동성지수는 2021년 6월 0.58에서 현재 4.06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숫자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메말랐다는 의미다. 유동성 감소의 여파로 미국 10년물 수익률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4.5%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국채의 유동성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바이백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이 낮은 국채를 정부가 매입하면 주요 금융기관은 매수자가 없어 팔 수 없었던 자산을 손쉽게 매각할 수 있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장은 재무부 바이백이 수요가 부족한 일부 국채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효과를 넘어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장기물 금리에 대한 지속적인 하향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백이 시장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양적완화(QE)는 아니지만 재무부의 꾸준한 국채 매수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준의 QT 속도 조절도 채권 유동성을 지원하는 요인이다. QT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매입하지 않고 연준의 장부에서 털어내는 방식의 긴축 정책 도구다. 연준은 앞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다음 달부터 보유 국채 경감 규모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국채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당장 인플레이션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모기지나 학자금 등 각종 대출금리도 떨어져 시중자금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현재 경제를 누르지도 부양하지도 않는 수준의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5%로 추정한다”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밑돌 경우 물가를 낮출 수 없다는 의미”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 부채 문제로 인해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티로우프라이스의 스테판 바톨리니는 “두 기관의 행보가 채권 거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며 최근 지표는 금리 인하가 근시일 내에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바이백을 통해 국채 가격을 올려서 시중금리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장기·고정금리 대출 늘리자"…주금공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5.27 10:00:00은행이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선다.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우선 금융위는 주금공을 통해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을 보강해 은행의 조달 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할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포인트)가량 발행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단 은행이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커버드본드의 발행 만기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조달 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더 쉽게 발행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보해준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릴 경우 9월부터 예대율 규제(원화 예수금 대비 대출금·100% 이하)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원화 예수금의 1% 내의 커버드본드(만기 5년 이상) 잔액을 예수금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서는 1%포인트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수금으로 간주되는 몫이 커질수록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고 필요 시 인정 한도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
“고금리 장기화 이겨낼 종목은…방산·음식료·자동차 주목”
증권 증권일반 2024.05.27 09:21:50고금리 장기화 속 방산과 음식료, 자동차 업종이 시장 대비 우수한 실적과 성적을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이었던 미국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언급하며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은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요구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며 “동 수치를 상회하는 이익률을 확보해야 투자 수지 타산이 맞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주목할 업종으로는 방산과 음식료, 자동차를 꼽았다. 김 연구원은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가 자기자본비용(COE)보다 높고, ROE가 전월 대비 상향 조정된 코스피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 음식료, 자동차 등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은 수출로 이익을 확보해 요구수익률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한 업종”이라며 “고금리 장기화 환경도 버텨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도 휘청…5집 중 1곳 ‘적자살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6 17:24:54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 다섯 곳 중 한 곳이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와 실질임금 감소로 인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26.8%로 지난해 4분기(24.7%)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은 각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소비지출액보다 적으면 적자 가구로 분류한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이자·사업소득을 합친 경상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적자 가구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1분기 4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18.2%로 2023년 4분기(14.8%)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소득 상위 20%)의 적자 가구 비율 역시 지난해 4분기 7.3%에서 올해 1분기 9.4%로 증가했다. 소득 5분위와 4분위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도 적자 가구 비율이 각각 0.6%포인트, 2.2%포인트 상승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에서 적자 살림이 늘어난 것은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와 근로소득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1분기 근로소득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1.1%) 전환하면서 고소득 가구의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수출 부진으로 삼성전자·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감소한 영향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소득 상위 80~100%)의 적자 가구 비율은 60.3%로 직전 분기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포인트 감소했다. 2분위(소득 상위 60~80%)의 경우 적자 가구 비율이 전 분기보다 3.6%포인트보다 상승했다. -
국내 경제학 교수 88%…"선제적 금리 인하 안 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26 05:30:00국내 경제학자의 약 88%는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선제 금리 인하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화정책을 신중히 가져가야 할 때라는 뜻이다. 서울경제신문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전후 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5%(28명)가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나 벌어져 있어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면 원화 가치의 장기 약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53.1%(17명)는 금리 차가 커질 경우 ‘장기간 원화 약세 등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환율은 물론이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서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리 차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작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5%로 올라간 상황에서 하반기 불확실한 물가 경로를 고려하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요인이 적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과 교수들이 본 22대 국회 1순위 과제는 ‘연금개혁’ 경제학과 교수들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 끝나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국민연금 및 노동 개혁 △규제 완화 및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의료 개혁 △여야 간 협치 등을 꼽기도 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치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인 16명이 ‘연금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21대 국회가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가 바통을 넘겨 받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금의 국민연금은 후대에 세금 폭탄을 던지는 폰지 사기급”이라며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진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당장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민연금 개혁과 구조 개혁 등을 개원 초기에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안 하면 미래 세대는 절망적” “정치적으로 인기 없고 힘들지만 개혁한다면 역사적으로 한국 경제를 살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남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총선 이후 거대 야당의 독주가 아닌 여야 간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김성현 성균관대 퀀트응용경제학과 교수는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치가 없다면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작용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종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야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협치를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거대 야당이 탄생했지만 이로 인해 국회가 나라 경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함께 협치가 가능한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치가 가능한 분야 중 하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문”이라며 “이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제학자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봤다. 연금 개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로 언급한 노동‧교육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 정책, 기업 구조조정,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등도 최우선 과제로 언급됐다. 안시형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각종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대응 측면에서 항상 거론되는 외환보유액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이들이 많았다. 응답자의 78.1%(25명)는 “현재 외환보유액을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은 4132억 달러다. -
변동금리 뛰고 전세사기 덮쳐…"연내 DSR 적용 여부 검토"
경제·금융 은행 2024.05.24 17:47:4330대 직장인 A 씨는 1년 전 은행을 통해 3억 원가량의 전세자금을 빌렸다. 금리가 곧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대출 신청 당시 3%대였던 금리는 어느새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납부해야 하는 월 이자는 9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늘었다. 가정의 터전인 집을 지키려면 이자를 꼭 갚아야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연체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전세자금대출 연체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당국도 DSR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올 1분기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8조 55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취급했던 전체 가계대출 잔액(563조 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은행 입장에서는 매달 이자만 갚는 구조의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판단에서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왔던 것이다. 게다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에서 최대 100%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적다. 통상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손쉽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객들은 6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고금리 시기에는 6개월마다 이자가 급격히 오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까닭에 이자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전세대출·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도 연체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0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 83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76%(8232억 원)나 늘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 1~4월 내어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은 1조 26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24억 원)보다 55.8% 상승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세 시장은 투자자 및 실수요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장이라 전세대출 연체율 역시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의 요소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아 연간 원리금 상환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전세대출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자금대출이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연체율이나 건전성 등 개선 효과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이라는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약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역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아직까지는 본격 도입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한 업무계획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불이익이나 피해, 전세대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美 종합PMI 25개월만에 최고…금리인하 기대 더 낮아졌다
국제 경제·마켓 2024.05.24 17:47:21고금리 지속에도 미국의 기업 활동이 또다시 확장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라앉는 분위기다. 고금리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을 넘어 신흥국 자산 시장까지 흔들렸다. 23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이 발표한 5월 미국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4.4로 2022년 4월(56.0)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51.3)은 물론 시장 전망치(51.2)마저 상회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의미다. S＆P글로벌의 종합 PMI는 2월 이후 4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반등했다.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주도했다. 시장은 5월 서비스 PMI가 전월(51.3)보다 소폭 감소할 것(51.2)이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54.8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달 제조업 PMI는 50.9로 나타나 시장 전망치(49.9)를 웃돌았다. 전월은 50.0이었다. S＆P글로벌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 윌리엄슨은 “두 달간 하락하던 미국 경제가 또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며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는 모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단계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도 강한 추세를 이어갔다.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000명으로 전주보다 8000명 줄었다. 블룸버그의 전망치 집계인 22만 명을 하회했다.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강해 예기치 않은 해고가 당초 전망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전날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인상 카드가 살아 있다는 점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 경제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전망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이틀 만에 65.7%에서 52.5%로 낮아졌다. 한 발 더 나아가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1.3%)까지 등장했다. 스트라테가스증권의 돈 리스밀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많은 진전을 원한다고 했지만 미국 경제는 금리 동결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변동 전망을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이날 6.6bp(1bp=0.01%포인트) 뛴 4.944%를 기록했다. 고금리 전망은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5% 떨어지며 2023년 3월 22일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 폭을 보였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신흥국의 자산 시장도 하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증시지수는 1091.37로 전날보다 0.39% 내려갔다. 미즈호은행의 비슈누 바라탄은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시장이 초조해 하고 있다”며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신흥국인 아시아 주식과 외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
[단독] “A등급도 6.8% 내거니 완판”…고금리 비우량 회사채 베팅하는 개미
증권 IB&Deal 2024.05.24 17:33:36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외면받아 팔리지 않은 한국자산신탁 회사채가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수요에 ‘완판’됐다.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고작 3~4%대에 머물고 증시마저 선진국 증시에 비해 게걸음 장세를 보이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고금리 비우량 채권을 쓸어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자산신탁이 발행해 KB증권이 인수한 2년 만기 회사채 450억 원어치가 최근 증권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모두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KB증권 관계자는 “만기가 길지 않고 연 이자율도 7%에 가까워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한국자산신탁이 이번에 발행한 2년물의 연 이자율은 6.8%였다. 앞서 한국자산신탁은 1000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총 670억 원의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400억 원을 모집했던 3년물은 유효 수요가 580억 원이었지만 600억 원을 모집했던 2년물은 주문액이 90억 원에 불과했다. 한국자산신탁은 2년물의 발행량을 540억 원으로 줄이고 수요가 넉넉했던 3년물을 460억 원으로 늘려 발행했다. 2년물에서 발생한 미매각 450억 원어치는 발행 주관사였던 KB증권이 전량 인수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사들인 것이다. 기관투자가에게 팔리지 않은 비우량 회사채가 리테일 수요에 힘입어 완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월 한국토지신탁(A-)도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620억 원의 미매각이 발생했다. 해당 물량 역시 개미 투자자에게 모두 팔렸다. 당시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KB증권의 리테일 역량이 우수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IB 업계에서는 올 들어 채권 개미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에 몰리는 것은 대부분 만기가 1~2년으로 길지 않고 이자율은 6~7%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3.5%) 수준인 데다 증시 역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코스피 지수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1.26%(34.21포인트) 내린 2687.60, 코스닥은 0.85%(7.17포인트) 하락한 839.41로 각각 마감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적격 등급(-BBB급 이상)을 보유하면서도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고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채권 가격은 상승) 매매 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비우량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월 이표채(달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로 회사채를 찍는 신용등급 비우량(-BBB~A+)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월 이표채 방식으로 최대 연 이자율 7%을 제시한 푸본현대생명(A)의 후순위채는 전날 리테일 수요에 힘입어 모집액 700억 원을 훌쩍 넘긴 1500억 원의 주문을 받았다. 27일 수요예측이 예정된 GS건설(A)도 그동안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했던 것과 달리 월 이표채를 내세워 수요를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절대 금리가 높은 회사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확인된다”면서도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를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길어지는 고금리…전세대출 이자도 못 갚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4 17:31:37고금리 장기화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통상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연체가 늘어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사기 피해, 깡통전세 전락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심사 때 빚 상환 능력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이 부실을 키우는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세자금 대출 연체액(1개월 미납 시 원금)은 41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7%(919억 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295%에서 0.387%로 0.092%포인트 올랐다. 전세대출은 만기까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환 부담이 낮고 주거와 직결되는 문제라 연체율이 낮은 상품인데도 1년 만에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며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동금리가 대다수인 전세 대출의 특성상 충분히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차주들에게는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는 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 심사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점도 부실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세대출은 재직 여부 등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품인 만큼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차주의 조건이나 한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대출금의 최대 100%를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 교수는 “전세대출을 건전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은행들만 쉽게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공적 보증의 경우 사회가 개인의 부담을 나눠서 지는 것인 만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학자 88% "美보다 빠른 금리인하 안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24 17:29:19국내 경제학자의 약 88%는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선제 금리 인하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화정책을 신중히 가져가야 할 때라는 뜻이다. 서울경제신문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전후 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5%(28명)가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나 벌어져 있어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면 원화 가치의 장기 약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53.1%(17명)는 금리 차가 커질 경우 ‘장기간 원화 약세 등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환율은 물론이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서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리 차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작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5%로 올라간 상황에서 하반기 불확실한 물가 경로를 고려하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요인이 적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학과 교수들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 끝나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국민연금 및 노동 개혁 △규제 완화 및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의료 개혁 △여야 간 협치 등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치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단독] 中企 대출이자 지원금, 석달만에 5000억 동나
사회 사회일반 2024.05.24 17:01:19서울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출이자 지원 자금이 석 달 만에 소진됐다. 저리 지원을 받아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려는 영세 업체의 수요가 급격히 몰린 결과다. 24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올해 1월 8일부터 ‘안심금리자금 2.0’ 신청을 접수한 결과 3개월여 만에 5000억 원의 자금이 바닥났다. 서울시는 올해 출연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세부 프로그램 10여 가지 중 하나인 안심금리자금은 영세 업체의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준고정금리의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업체당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리 변동에 따라 1.75~2.75%의 이자를 차등 지원(이차보전)해준다. 안심금리자금이 조기 소진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이자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기 때문이다. 저리로 지원받아 기존에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다. 변동금리 지원 프로그램이어서 이자가 6%대로 올라도 2.75%까지 지원된다. 안심금리자금 신청자가 폭주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내고 경제활성화자금 4800억 원 가운데 2500억 원을 안심금리자금 용도로 전환했다. 경제활성화자금은 1.8%의 이자로 업체당 5억 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 자금 마련 용도로 쓰인다. 영세 업체들이 사업 자금 확보보다 저리 지원을 더 필요로 하자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올해 융자지원계획 변경 시기는 지난해보다 4개월이나 빨라졌다. 지난해의 경우 안심금리자금이 아니라 생산 설비, 공장, 사업장 매입에 쓰는 시설 자금과 사업 자금 용도의 경제활성화자금이 증액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저리 대출 지원 수요가 몰린 것 같다”며 “추가로 자금을 끌어왔지만 이마저도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올해 신규 편성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인 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도 3개월여 만에 절반 가까이 소진되자 시는 긴급 증액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 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신용보증재단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연 4.0% 금리 '위비프렌즈 적금' 특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4 10:24:24우리은행이 오늘부터 5만 좌 한정으로 최고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위비프렌즈 적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100일 동안 저축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우리WON뱅킹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하루 최대 3만 원까지다. 기본금리는 연 3.5%로 적립금액 100만 원을 넘으면 상품 만기 때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4.0%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위비프렌즈 적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우리은행은 적립금액 10만 원을 달성한 고객에게 위비캐릭터 키링을 증정한다. 또 이 상품 가입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 적립금액 100만 원을 달성한 고객은 위비캐릭터 키링 5종 세트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오늘 공개한 ‘행운, 그건 아마 위비프렌즈 때문일 거야’라는 영상광고 연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위비 행운부적’ 1개를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를 적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위비프렌즈 저금통’을 증정한다. ‘위비 행운부적’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위비캐릭터 키링은 달달한 금융생활을 위한 행운템을 상징한다”며 “위비프렌즈 적금으로 저축의 즐거움과 위비캐릭터 키링도 받는 행운을 함께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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