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재명 ‘북풍’ 발언에 “정부 음해하는 북한과 모습 같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6 10:18:18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북풍(北風)’ 발언과 관련해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를 음해하는 모습이 최근 북한 모습과 궤를 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께 북한이 지대함(지상대해상)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정치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는 허위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반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혹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계속 지적한다”며 “북풍, 총풍 이런 것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이 무기개발과 시험발사에 열올리는것은 배급체계의 붕괴, 한류 확산 등으로 체제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군사력 과시해 내부결속을 꾀하고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크다”며 “우리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 또한 대남·대미 군사위협 수준을 끌어올리는 주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고 추인한 지 열흘 만에 22대 국회가 범죄자들이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옥중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며 “범죄혐의가 밝혀져 구속됐거나 재판받고 있는 인물들이 신당을 창당하는 웃지 못 할 행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급조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한 전례가 있는 만큼 조국 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다시 (민주당과)연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들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미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에게 막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16 06:00:00북한이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조 바이든 정권의 제일가는 정치 시녀가 아무리 독기 어린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쳐도”, “터너와 같은 인간 쓰레기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겠다” 등의 막말로 위협했다. 한편 줄리 터너 특사는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예방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터너 특사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등 당국자들과 면담 및 간담회를 갖고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김여정 "日 악습 털어버리면 기시다 총리, 평양 방문할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15 20:49:2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런 입장이 "개인적 견해"라면서도 "우리(북한) 국가지도부는 조일(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일본을 향해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이 두 문제를 전제로 내걸지 말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일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
"韓, 북한 동맹 쿠바와 수교" 외신도 주목…北 반응 관심
국제 국제일반 2024.02.15 07:52:20한국과 쿠바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첫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과 관련해 해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남북 관계 악화 속에 북한의 대표 동맹국 중 한 곳인 쿠바가 한국과 새로운 관계 맺기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외교부가 북한의 냉전 시대 동맹국 중 한 곳인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며 “쿠바는 북한과 사회주의 이념,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바 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를 ‘전우’라고 칭한 점, 북한이 카스트로가 숨진 2016년 사흘 간 공식 애도 기간을 가졌던 것을 언급하며 북한·쿠바 간 긴밀한 관계에서 이번 한국·쿠바의 관계 수립이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서울 발로 외무부 발표를 보도하며 북한 반응에 주목했다. 아사히는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한국과 국교가 없었던 나라는 쿠바뿐이었다”며 “(쿠바는) 북한과 관계가 깊은 나라이기에 북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1959년 끊겼던 양국의 관계가 최근 경제·산업 측면에서 다시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통신은 쿠바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센터(International Policy Research Center)의 연구를 인용해 “쿠바와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간 자동차, 전자, 휴대전화 산업에서 중요한 사업 관계를 구축했다”며 “쿠바 정부는 남북 갈등에 대해 항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쿠바 아바나에 사무소를 열고, 쿠바에 7000만 달러의 신용 한도를 제공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스페인 EFE 통신 역시 한국 기획재정부를 출처로 “한국이 쿠바를 미주 지역 의료 및 관광 산업의 잠재적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속보]韓,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뉴욕서 외교문서 교환
국제 국제일반 2024.02.14 22:32:56한국이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수교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
韓 ‘북한 형제국’ 쿠바와 사상 첫 수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14 22:32:11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었다. 우리와 쿠바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교류가 단절됐었다.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다. 외교부는 14일 "우리나라와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우리가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1개 나라만 남게 됐다. 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한-쿠바 수교는 양국 경제 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쿠바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약 1만 4000명이 매년 쿠바를 방문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쿠바에 1400만달러 규모의 수출을 했고 쿠바로부터 700만달러어치의 제품을 수입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왔다"며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 우호 인식 확산이 이번 양국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홈페이지의 국가정보에 따르면 쿠바의 정부 형태는 공화제로 공산당 1당독재 체제다. 인구는 2020년 기준 1123만 명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절반 정도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쓰며 종교는 가톨릭이 60%, 개신교가 5%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019년 현재 9234달러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1959년 1월 쿠바 혁명 이후 교류가 단절됐다. 한국전 때 구 쿠바정부가 우리나라에 27만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후 2005년 코트라가 아바나에 무역관을 개설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다. 양국은 1960년 수교를 맺었다. 이후 1997년에는 북한과 쿠바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이후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진행됐다. 2015년 당시 리수용 외무상이 쿠바를 방문했고 그해 디아스-까넬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이 방북했다. 한국과 쿠바는 북한의 반발, 방해 공작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
통일硏 전문가 "북한판 지하드 테러 일어날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14 15:19:15지난해 말 남북한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재설정한 북한이 후속 조치로 ‘북한판 지하드(성전)' 테러를 벌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방안’ 포럼에서 “북한이 주체가 불분명한 반면 군사적 피로감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회색지대’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북한판 지하드식 테러를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남파간첩 등 우리 사회 내 북한 동조 세력을 전시 동원 요원으로 전환해 교전 상태에 준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남한의 군사적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남북 긴장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남한의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고 원전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핵 보복을 피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 중국과 러시아는 진상 조사가 먼저 실행돼야 한다며 미국에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 실장의 생각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옛 '자민통(NL)' 계열 인사들의 최근 토론회 발표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일부 친북 세력이 북한의 2국가론과 무력통일론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 내 간첩망과 지하당을 통해 친북 성향 단체와 인사들을 관리하면서 남한 내에서 자신들의 무력 통일을 지지·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활용할 것”이라며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와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속보] 합참 “북한, 원산 동북 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올해 다섯번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14 10:42:04북한이 14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따. 북한은 지난달 24일 올해 처음으로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다. 이달에는 2일에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
[속보] 주북 러 대사 "북한 핵실험 가능성 배제 안해"
국제 정치·사회 2024.02.10 14:00:01[속보] 주북 러 대사 "북한 핵실험 가능성 배제 안해" -
中에 예속된 北경제…장마당서 유통량 북한 원보다 많은 화폐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2.10 10:00:00중국 위안화가 북한 원화보다 북한 시장(장마당) 내에서 더 많이 유통된다는 탈북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전과 비교하면 장마당 내 위안화 통용 비중이 5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난 속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와 백두 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50%를 넘어서는 등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일부가 전문 연구자와 리서치 기관을 통해 탈북민 6300여 명을 10년간 1대1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동안 3급비밀로 분류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북한 장마당 내에서 거래되는 화폐 비중은 중국 위안화가 57.9%로 가장 많았다. 2011년 이전의 12.2%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북한 원화(36.4%)보다 많은 양의 위안화가 북한 장마당 내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에 이어 2010년대 들어 대중국 무역이 활성화하면서 중국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고 위안화 사용도 덩달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5년 단위로 쪼개 보면 북한 내 외화 통용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2000년 이전에는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화폐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4%, 북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81.6%였으나 2011~2015년에는 위안화가 50.2%, 북한 원화가 44.2%로 위안화의 비중이 북한 원화를 넘어섰다. 2016~2020년에는 위안화 68.4%, 북한 원화 25.7%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여기에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 달러화의 통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응답자의 1% 이하가 시장 거래의 주요 화폐로 달러화를 선택했지만 2011~2015년에는 2.6%, 2016~2020년에는 5.2%로 불어났다. 특히 최고위층이 모인 평양에서는 달러화 통용 비중이 32.7%에 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접경지는 밀수로 인해 위안화를 사용하고 평양은 기본적으로 뇌물을 달러로 받아 외화 통용이 확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평가 역시 커지는 추세다. 2016~2020년 사이에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중 북한 거주 당시 ‘백두 혈통 영도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29.4%에 그쳤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이들의 해당 답변이 57.3%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탈북 전 백두 혈통 영도 체계 유지에 반대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응답도 탈북 시기에 따라 2000년 이전에는 22.7%였지만 2016~2020년에는 53.9%로 확대됐다. 북한에 거주할 때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답변 역시 탈북 시기에 따라 2011~2015년 47.9%에서 2016~2020년 56.3%로 증가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불만 정도가 북한 전체 여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습의 정당성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 이후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탈북민 중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6.8%, 받지 못했다는 72.2%였다. 여기에 식량 배급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배급을 받았다는 비율은 39.4%에 그쳤다. 의식주와 전력 등 인프라의 만성적인 부족 또한 심각했다. 하루 평균 가정용 전력 공급 시간은 4.3시간으로 집계됐고 난방 역시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구해와 해결하고 있는 비율이 69.7%로 나타났다. 보건 체계도 사실상 붕괴됐다.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9.6%나 됐다. 북한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지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탈북민은 결혼 당시 연령이 평균 24.7세였는데, 2016~2020년 탈북민은 평균 26.2세로 올라갔다. 30세 이상에 혼인했다는 비율 역시 2016~2020년에 17.5%로 급증했다. 2000년 이전에는 1.9%였다. 아울러 여성의 장마당 참여가 증가하고 가정 내 지위가 상승했다. 2016~2020년 탈북민들은 시장 활동이 가정 내 여성 지위에 미친 영향에 관해 30.0%가 남편과 위상이 동등해졌거나 남편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45.9%는 위상이 다소 높아졌다고 봤다. 탈북민들은 북한 내에서 이러한 세태 변화를 두고 남편이 하찮거나 쓸모없는 존재인 ‘멍멍개’, ‘낮전등’으로 비하당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
북한식당 女직원은 ‘성적 서비스’ …中체류 북한노동자들 착취 당한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09 12:35:39영국 BBC는 7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현재 중국 동북지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다는 한 북한 노동자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했다. 고 특보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노동자는 “북한은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착취해 주 6일·하루 12∼14시간씩 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자들이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을 불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거나 피가 날 때까지 구타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2017∼2021년 중국에서 일한 다른 북한 노동자는 비교적 재정 사정이 좋은 기업들에서 근무했지만 직장에서 나온 임금의 15%만 자신이 받았을 뿐, 나머지는 자신의 관리자와 북한 정부가 가져가 좌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이들은 혹독한 겨울철에도 숙소에 난방이 안 됐으며, 외부 출입이 금지돼 심지어 생필품을 사기 위한 외출조차 막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 당국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고 특보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북한 개발자는 관리자들이 성과가 좋은 노동자들을 북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여종업원과 밤을 보내게 했다고 전했다. 현재 외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는 1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다수는 중국 동북지방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이들이 2017∼2023년에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약 7억4천만 달러(약 9천8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의 수입 대부분은 고스란히 북한 정부에 송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노동자 노예처럼 착취당하다 성과 좋으면 '성적 서비스'...충격 실태
국제 국제일반 2024.02.08 17:55:28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은 북한 노동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BBC에 “숙소에 감금당한 채 주 6일·하루 12∼14시간씩 일하면서 원래 임금의 15∼20%만 받다가 그마저 지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BBC는 현재 중국 동북지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다는 한 북한 노동자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해 보도했다. 고 특보와 1년 이상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노동자는 "북한은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착취해 주 6일·하루 12∼14시간씩 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미국·유럽의 고객들을 위해 밤새워 일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만성적인 불면증 등 여러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그가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급여의 15∼20%를 직접 지급받았으나, 2020년 들어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그리고 밤에 노동자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숙소에 가두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그는 또 관리자들이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을 상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거나 피가 날 때까지 구타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고 참상을 전했다. 또 2017∼2021년 중국에서 일한 다른 북한 노동자는 비교적 재정 사정이 좋은 기업들에서 자신도 성과가 가장 좋은 축이어서 괜찮은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BBC에 말했다. 그런데도 직장에서 나온 임금의 15%만 자신이 받았을 뿐, 나머지는 자신의 관리자와 북한 정부가 가져가 좌절했다고 전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성이 정씨인 것만 공개된 이 노동자는 "어떤 이들은 혹독한 겨울철에도 숙소에 난방이 안 됐으며, 외부 출입이 금지돼 심지어 생필품을 사기 위한 외출조차 막혔다"고 말했다. 평가가 좋았던 정씨 자신은 1주일에 한 차례 다른 사람들과 동행해 외부 출입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팬데믹 기간에는 이마저도 막히고 1년 동안 일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됐다. 이들은 또 북한 당국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고 특보에게 이메일을 보낸 북한 개발자는 관리자들이 성과가 좋은 노동자들을 북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여종업원을 골라 밤을 보내게 했다고 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겨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게 했다는 것이다. 정씨 역시 자신의 회사에서도 이런 '외출'이 벌어졌으며, 팬데믹 기간에는 실내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지자 이런 외출이 더 잦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는 1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다수는 중국 동북지방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이들이 2017∼2023년에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약 7억4000만 달러(약 98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수입 대부분은 고스란히 북한 정부에 송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특보는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지난 달 11일께부터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고 밝힌 바 있다. BBC는 북한이 극도로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중국 내 공장들도 경계가 삼엄해 실제 이런 폭동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 지린성 15개 공장에서 2500여명이 노동쟁의에 참여했다고 BBC에 말했다. 조 위원은 "이들 노동자의 다수는 그렇게 장기간 외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결과 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된 상태여서 귀국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보 당국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여러 건의 사건'이 있었다고 BBC에 밝혔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
中에 예속된 北경제…장마당서 위안화>북한 원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2.07 08:00:00중국 위안화가 북한 원화보다 북한 시장(장마당) 내에서 더 많이 유통된다는 탈북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전과 비교하면 장마당 내 위안화 통용 비중이 5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난 속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와 백두 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50%를 넘어서는 등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일부가 전문 연구자와 리서치 기관을 통해 탈북민 6300여 명을 10년간 1대1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동안 3급비밀로 분류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북한 장마당 내에서 거래되는 화폐 비중은 중국 위안화가 57.9%로 가장 많았다. 2011년 이전의 12.2%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북한 원화(36.4%)보다 많은 양의 위안화가 북한 장마당 내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에 이어 2010년대 들어 대중국 무역이 활성화하면서 중국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고 위안화 사용도 덩달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5년 단위로 쪼개 보면 북한 내 외화 통용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2000년 이전에는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화폐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4%, 북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81.6%였으나 2011~2015년에는 위안화가 50.2%, 북한 원화가 44.2%로 위안화의 비중이 북한 원화를 넘어섰다. 2016~2020년에는 위안화 68.4%, 북한 원화 25.7%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여기에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 달러화의 통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응답자의 1% 이하가 시장 거래의 주요 화폐로 달러화를 선택했지만 2011~2015년에는 2.6%, 2016~2020년에는 5.2%로 불어났다. 특히 최고위층이 모인 평양에서는 달러화 통용 비중이 32.7%에 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접경지는 밀수로 인해 위안화를 사용하고 평양은 기본적으로 뇌물을 달러로 받아 외화 통용이 확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평가 역시 커지는 추세다. 2016~2020년 사이에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중 북한 거주 당시 ‘백두 혈통 영도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29.4%에 그쳤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이들의 해당 답변이 57.3%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탈북 전 백두 혈통 영도 체계 유지에 반대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응답도 탈북 시기에 따라 2000년 이전에는 22.7%였지만 2016~2020년에는 53.9%로 확대됐다. 북한에 거주할 때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답변 역시 탈북 시기에 따라 2011~2015년 47.9%에서 2016~2020년 56.3%로 증가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불만 정도가 북한 전체 여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습의 정당성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 이후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탈북민 중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6.8%, 받지 못했다는 72.2%였다. 여기에 식량 배급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배급을 받았다는 비율은 39.4%에 그쳤다. 의식주와 전력 등 인프라의 만성적인 부족 또한 심각했다. 하루 평균 가정용 전력 공급 시간은 4.3시간으로 집계됐고 난방 역시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구해와 해결하고 있는 비율이 69.7%로 나타났다. 보건 체계도 사실상 붕괴됐다.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9.6%나 됐다. -
태국 교육장관, 북한교육 칭찬했다가 여론의 뭇매
국제 국제일반 2024.02.06 19:35:48태국 교육부 장관이 규율이 엄격한 북한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픔푼 칫첩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김제봉 주태국 북한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학생에게 규율을 강제하는 북한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픔푼 장관은 북한의 애국심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도 칭찬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으면 이를 통해 교육부가 배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픔푼 장관의 활동을 알리는 소셜미디어(SNS)에는 "북한을 방문해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류를 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는 발언이 소개됐다. 이날 김 대사는 픔푼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해 교류 확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온라인에는 여전히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픔푼 장관의 의견에 반대하며 그를 조롱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태국 누리꾼들은 SNS 등에 "희망이 없다", "태국이 북한처럼 되기를 바라나", "걸작이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 픔푼 장관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37년간 경찰로만 일한 인물이다. 현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품짜이타이당의 지도자인 네윈 칫첩의 동생으로,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 장관에 올랐다. 교육과 무관하고 정치 경력도 없는 경찰 출신 장관 임명 당시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원하는 요즘 학생들과 달리 그가 옛 관료주의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국방차관’ 배출 요람…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팀’ 차관 3명’ 나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06 08:00:00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차관은 민간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을 낙점됐다. 지금은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난 신 전 차관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여년간 근무했던 보수 진영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꼽힌다. 신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백승주(박근혜 정부), 서주석(문재인 정부)에 이어 세 정권 연속 첫 국방차관을 KIDA 출신이 앉는 진기록을 세웠다. 주목할 만 점은 이들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 KIDA 신설 조직의 초기 멤버로 참여해 세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1990년대 KIDA 새롭게 만든 ‘북한군사연구팀’이다. 북한 정치·사회, 북한핵전략, 북한 대외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북한 관련 국방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신설된 부서다. 초대 북한군사연구팀장을 맡은 서 전 차관 주도로 이들 세 사람은 의기투합해 북한 관련해 정치적, 학술적 등의 연구성과와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조직으로 거듭났다. 이 같은 성과 덕분에 북한 관련 이슈가 많을 때는 팀(장)에서 실(장)을 거쳐 독립된 센터(장)급 조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현재는 안보전략연구센터 밑에 북한군사연구실로 자리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으로서 첫 스타트는 경북 구미 출신인 백승주 전 차관이 끊었다. 백 전 차관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첫 국방차관으로 임명됐다. 통상 국방차관은 예비역 중장이나 드물게 기획재정부 차관급 출신 재정전문가가 보임된다. 순수하게 안보 연구(북한군사 전문)를 해온 민간인이 선임된 사례는 처음이라 당시 주목을 받았다. 역대 최연소 차관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 독점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몇 안 되는 민간인 출신이다. 2년 7개월 간 국방차관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경북 구미갑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4년 간 국회의원으로 지낸 이후 202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현 정부 출범에 관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취임해 현재는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군사연구팀 가장 선임인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23개월 간 차관을 지냈다. 국방연구원에서 북한군사부문의 전문적 연구를 처음으로 주도하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등과 함께 노무현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맡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7년 6월 7일부로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당시 서 전 차관의 임명 배경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서 전 차관 관련 일화 가운데 당시 국방일보에 공군 F-15K 정밀폭격 훈련 기사가 실렸는데 ‘적 진지 초토화’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서 전 차관이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호통을 치며 수정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국방부가 내놓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제작을 위해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정치학회는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의 대남 적화 기도를 지원·동조하는 세력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당시 논란이 일었다. KIDA 출신 세번째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 전 경제사회연구원장이 꿰찼다. 1995년 KIDA에 입사한 후 연구원 근무 중 서울대(석사)와 미국 조지타운대(박사)에서 공부했다. 이후 국방정책연구실장, 국방현안연구팀장, 북한군사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당시 김태영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정책기획관(당시 윤병세 장관)을 역임했다. 2016년에 국립외교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지만 2년 뒤 스스로 물러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8년 1월, 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성향과 맞지 않는 보수적인 견해를 폈다는 이유로 대외 활동 중단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으로 옮겨 안보통일센터장을 지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외교안보 인재로 영입돼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천안갑 지역구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정책본부 총괄간사를 맡았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신 전 차관의 임명으로 세 정권 연속 첫 국방부 차관을 KIDA 출신이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신 전 차관은 1년 5개월 간 국방부 차관으로 일하다 현재는 고향인 충남 천안에 내려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