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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평양과 비평양, 기묘한 두 개의 북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05 05:30:00공산주의 국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특히 수도는 극소수의 통치 권력만 거주할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 모스크바는 당원 800만 명만이 살 수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 베이징은 진성 공산당원만 거주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스크바 시민과 결혼하는 길이다.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거주를 위해 모스크바·레닌그라드 시민과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러한 전통은 평양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500만 명의 주민 가운데 200만여 명의 핵심 계층 노동당원만이 평양에 거주할 수 있다. 지방 거주자가 평양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거주를 이전할 수 있지만 매우 예외적이다. 과거 남북 당국 간 협상차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두 개의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평양을 북한의 쇼윈도 도시로 건설했다. 지하 100m의 방공호 지하철을 건설하고 시가지 중앙에 대형 광장을 만들면서 대로변에는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도시 전체를 전시장으로 꾸몄다. 인민들이 규모에 압도돼 면종복배(겉과 속이 같지 않음)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평양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왕궁이 됐다. 평양의 특권층들만이 이용 가능한 대형 병원, 놀이장 등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평양만 벗어나면 바로 ‘다른 나라(another country)’가 나타난다. 멀리 들판에는 식량 부족으로 ‘쌀은 공산주의다’라는 붉은색 대형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궁색한 빈곤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협동 농장과 검은 연기를 내뿜는 허름한 공장이 평양 외곽부터 초라하게 서 있다. 도로는 90%가 비포장이고 철도는 지난해 함경남도 열차 사고 때처럼 헐떡거리며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묘향산에서 지방 경제의 고난과 기본적인 물자 부족 등을 들어 관료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군수산업에 주력하고 인민 경제를 경시한 결과인데 누가 누구를 질책한다는 말인가. 그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인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 발전 20×10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상과 선전이 아닌 실제 계획성을 띤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라며 이행을 강력 주문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각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하라면서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집행이 부진할 경우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북한 경제에서 중앙인 평양과 지방인 비평양의 격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태생적으로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흉내 내서 평양을 전시장으로 만들어놓고 지방은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방의 생명선이었던 북중 국경이 3년 동안 봉쇄되고 그나마 먹고사는 데 숨통을 열어주었던 장마당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방 인민들의 삶은 1995~1998년 고난의 행군 수준과 다르지 않게 됐다. 김정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넘겨주고 식량이나 인민 소비품을 받는 대신 첨단 우주항공 기술 및 핵추진잠수함 등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에서 평양 주민과 핵심 당원 200만 명을 제외한 90%의 인민들이 살고 있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은 점차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10개년계획을 지시했지만 중앙에서 예산과 원부자재를 지원하지 않는데 시범 공장을 건설하라고 하면 지방 관료들은 죽지 않기 위해 돌려막기로 공장을 완공한다. 하지만 예산 전용으로 기존 사업은 중단 또는 위축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지방 인민들의 비루한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각종 미사일 발사에만 주력한다면 평양과 비평양의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선군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지방의 삶은 10년은커녕 2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김정은 정권의 균열은 지방에서 발화될 것이다. -
"혹시 내가 쓰는 것도?"…인조 속눈썹으로 수천억 벌어들이는 북한
국제 국제일반 2024.02.04 22:12:38북한에서 제조한 인조 속눈썹이 중국에서 포장돼 한국과 일본, 서방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인조 속눈썹 판매액은 수천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북한의 수출 회복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로이터는 업계 종사자 15명과 무역 변호사, 북한 경제 전문가 등과 인터뷰를 토대로 중국 업체들이 북한에서 반제조된 제품을 수입해 포장,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인조 속눈썹, 가발 등의 수출로 외화를 벌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출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중국을 통해 재개됐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약 60%는 인조 속눈썹과 가발, 턱수염 등 인공모발 제품이다. 약 1억6700만달러(약 2235억원) 상당의 1680t(톤)을 수출했다. 제품 가격이 낮았던 2019년 수출 규모는 1829t이었지만 수출액은 3110만달러에 불과했다. 수출액의 최대 90%는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석탄·석유·섬유 등의 무역 거래, 해외 근로자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은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모발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조치는 없기 때문에 인조 속눈썹 무역을 반드시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으로 간 북한 속눈썹은 ‘세계 속눈썹의 수도’라 불리는 핑두로 모인다. 핑두에 있는 많은 업체가 북한산 인조 속눈썹을 포장해 수출한다. 중국 속눈썹 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중국 공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다고 한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은 열악하다. 중국 공장 관리자들은 북한 노동자의 급여는 중국 노동자들의 10분의 1 수준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영호 장관 “북한 주민들 의약품 구하러 병원 대신 장마당 헤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03 17:29:45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3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온종합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통일 준비를 위해 정확한 실상을 인식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의약품 구매를 위해 병원 대신 장마당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 부산포럼 회원, 부산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온종합병원과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센터 운영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센터 운영에 동의해 준 병원 측에 감사를 표했다. -
북한산 vs 안산, 무단 쓰레기 더 많은 곳은? [지구용]
사회 사회일반 2024.02.03 08:00:00용사님, 플로깅 해본적 있으세요? 플로깅, 즉 쓰레기 줍기는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즉각적 지구 사랑법이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마음의 준비가 꽤나 필요한 일이죠. 특히 혼자라면 더더욱이요. 이 마음의 문턱을 사뿐히 넘게 도와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어때'에서 운영하는 플로깅 캠페인 '쓰봉크럽'이에요. 벌써 시즌 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즌 3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쓰봉크럽. 그간 어떻게 운영해왔고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플로깅 키트로 '빨간 모자' 주는 이유 쓰봉크럽은 여기어때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어때 상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플을 통해 참가 신청하면 어디서든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플로깅 키트를 보내줍니다. 지난 2022년 진행된 시즌1은 인기 유튜브 프로그램 '한사랑 산악회'와 협업한 예능형 콘텐츠 그리고 시민 플로깅 참여로 이뤄졌어요. 8개 산에서 총 500분 정도가 함께했다고. 2023년 진행된 시즌2는 순수 시민 참여로 이뤄졌어요. 시즌1의 두 배인 1000명이 약 10만 리터의 쓰레기를 수거! 김활란 매니저님은 "플로깅을 유쾌하고 쉽게 풀어보려고 했어요. 누구나 플로깅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쓰봉크럽'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획했죠. 저희가 신청자에게 빨간 모자와 빨간 장갑을 드리거든요. 브랜드 컬러가 빨간색이기도 하지만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 같은 컬러의 아이템을 착용하고 쓰레기를 주우면 더 소속감을 느낄 것 같아서요. 또 좋은 일이니까 표를 내자는 의미도 있고요"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해주셨어요. ️북한산 VS (서대문) 안산, 쓰레기 더 많았던 곳은? 쓰봉크럽이 주운 쓰레기는 어떤 것들이었고 쓰레기가 가장 많았던 곳은 어딜까요? 김 매니저님은 "(서대문) 안산에서 조개껍데기 한 무더기를 주웠던 게 기억난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꽤 양이 많이 나와서 좀 놀랐다"며 "공원에서는 담배꽁초가 압도적이다. 일회용 음료컵도 많이 줍고 최근엔 탕후루 꼬치가 많이 발견된다"고 하셨어요.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전언. 구 담당님은 "플로깅에 두고두고 사용하시라고 생분해 봉투를 한 분당 10장씩 넉넉하게 보내드린다. 다른 지역은 많아도 한 번에 3봉지 정도 사용하는데 제주는 한 번 나가면 10봉지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말했어요. 이어 "서대문 안산과 북한산 가운데 어디가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가"라며 "안산은 낮은 산이고 북한산은 크고 방문객도 훨씬 많기에 쓰레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북한산은 쓰레기가 거의 없고 안산은 훨씬 많더라. 북한산은 국립공원이라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일상에서 자주 산책하는 동네 산이나 산책로는 상대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많은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어요. 지구를 위한 여행, 쓰봉크럽 시즌3도 기대돼!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기어때는 올해도 쓰봉크럽 시즌3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세계관(?)을 확장해 '친환경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 구 담당님은 "우리의 업이 여행이다보니 여행과 친환경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여행지에서 플로깅을 할 수도 있고 채식 식사를 하거나 저탄소 숙소에서 묵는 등 여행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쓰봉크럽을 운영하면서 두 분의 기획자에게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김 매니저님은 "한 쓰봉크럽 참가자가 이런 후기를 올려주셨다. 야구장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로 유명한 오타니 선수가 말하길, 쓰레기는 남이 버린 행운이고, 쓰레기를 주우면 그 행운이 나에게 오는 거라고 했단다. 그리고 참가자 본인도 쓰봉크럽을 통해 덕을 쌓고 싶다고 하셨다"라며 "저도 전에는 쓰레기을 주울때 '어떤 개념없는 사람들이 이런데다 쓰레기를 버렸을까'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피드백을 접한 이후로는 플로깅을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됐다. 더 많은 분들이 쓰봉크럽을 통해 복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어요. 지구용 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뉴스레터 ‘지구용’에 게재돼 있습니다. 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지구 사랑법을 전해드려요. 제로웨이스트·동물권·플라스틱프리·비건·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식을 메일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는→https://url.kr/use4us -
北도발 열흘새 벌써 네번째 …“서해상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2.02 13:00:52북한이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후 약 열흘 동안 네 차례 미사일을 쐈다.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날 순항미사일이 평안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 군이 포착한 비행시간은 몇십 분 정도에 그쳤고 사거리도 1500~2000km로 추정됐던 지난달 30일 화살-2형보다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미사일이 화살-2형인지, 개량형인 불화살-3-31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의 잇딴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정밀타격 연습을 통해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순항미사일을 연속해서 쏘는 이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북한에게 가장 적합한 도발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육상발사탄도미사일,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이미 많이 사용해 충격효과가 미미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새 아이템이라 상대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또 순항미사일 전력화를 위해 실제 다양한 시험이 필요한 것도 북한이 계속 순항미사일을 쏘는 이유다. 최 소장은 “불화살-3-31형 미사일은 다용도 미사일이므로 여러 기동패턴·장거리 비행·위치 정확도·표적 인지 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속보] 尹 "北, 핵 선제 사용 법제화…선거 개입 도발 예상"
정치 정치일반 2024.01.31 13:18:27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침투, 가짜뉴스, 사이버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짚었다. 또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통합방위회에서는 민·관·군 ‘하나된 총력안보태세’ 점검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하자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방위본부장을 맡은 김명수 합참의장은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을 안건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경보전파 체계 개선 방안,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이 상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며 주요 전산망 보호 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동해로 귀순한 북한 목선을 최초로 신고한 남진우(66) 씨는 “정부와 여러 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국민 참관단으로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도움을 준 국민들,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자리한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
[속보] 이틀만에 北 또 도발…합참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30 10:41:52북한이 30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7시께 북측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 만이다. 합참이 이달 들어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3번째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발사했다. -
북한 “김정은 어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 파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29 11:27:14북한이 지상에 이어 나흘만에 해상에서도 전술핵 탑재 신형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의 발사 능력을 과시했다. 29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 시험발사는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 24일 개발 중인 불화살-3-31형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첫 시험발사 때는 평양 인근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추정했다. 불화살-3-31형은 기존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2형'의 개량형이다. 명칭 뒤에 '31'이 붙은 것은 북한이 작년에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은 불화살-3-31형에 대해 “육상, 수상함,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다목적 순항미사일(Kallibr)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매체의 보도 사진을 보면 전날 발사된 불화살-3-31형은 해상에서 자욱한 연기를 내며 비스듬한 각도로 솟아올랐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인지, 아니면 미사일 시험 발사용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불화살-3-31형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냐 질의에 “발사 플랫폼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며 “사출장치(바지선)에서 시험발사했을 수도 있고, 실제 잠수함에서 쐈을 수도 있다. 정확한 것은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주장한 비행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 소장은 “북한의 핵 탑재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이 전력화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이 된다”며 “북한은 이미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까지 갖추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어제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첫 시험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25 11:45:35북한은 미사일총국이 개발중에 있는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를 24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러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신무기 시험장?…우크라 2000발 쏠 때, 러시아는 1만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25 08:00:00북한산 무기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러시아의 하루 포탄 사용량이 우크라이나보다 5배나 많아졌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북한 무기가 두 나라 간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 위협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무기와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러시아에 제공되기 시작한 북한산 신형 미사일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북한·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급된 무기 중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북한산 미사일로 북한산 미사일이 전세를 결정할 만한 파괴력이 있을지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50기 미만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활용해 서방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다고 우려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제공된 북한산 미사일은 최신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가 밝혔다. 미 당국자들도 이들 미사일이 러시아산만큼의 정확도를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토와 미국은 북한산 미사일 투입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제공을 늘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이 같은 계산은 어긋나게 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이 제공하는 포탄도 전황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외신들을 분석했다. 북한산 포탄 중 다수가 수십 년 전에 제조돼 불량한 경우가 많지만 소모전에서는 품질보다 수량이 중요하다. 서방 전문가들은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일일 최대 포탄 사용량은 각각 7000발, 5000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000발, 1만발 정도로 완전히 역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러시아는 하루 1만 발에 가까운 포탄을 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5분의 1 수준인 2,000발을 발사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많은 포탄을 썼던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하루 최대 7000발을 쏜 반면 러시아는 5000발가량 발사했는데 화력이 역전된 셈이다. NYT는 기사에서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가 매우 취약한 순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고도 했다. NYT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2000발도 간신히 쏘고 있는데 북한의 도움을 받는 러시아는 하루에 약 1만발에 달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만간 북한을 방문하고 추가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된 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시험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는 대목읻. 지난 2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KN-23으로, 2019년 5월에 처음 시험발사가 이뤄진 최신 단거리탄도미사일이다. 탄두부에 핵을 탑재할 수 있어서 전술핵무기로도 활용 가능한 무기체계다. 러시아가 북한의 KN-23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북한이 한국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살상력을 러시아를 통해 실전 테스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빈번하게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 왔지만 실전에서 성능을 시험할 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 확인된 자국산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통해 결함이나 단점을 보완하고, 미사일 성능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산 무기 공급으로 전세가 역전된 만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방의 지원은 절실해졌다. 하지만 진전은 더디다. 미국 의회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의 끊임없는 포격, 공습,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EU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을 만든 뒤 회원국들이 군수 물자를 공동 조달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금 규모는 220억 달러(약 29조3,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제공의 대가로 핵과 미사일, 우주 분야 등에서 첨단 기술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자국 신형 미사일이 서방 방공망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무이다. NYT는 새로운 양국 관계의 성격이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
한국 군사력 세계 6위→5위로 '상승'…북한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19 21:10:00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한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GFP가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 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6위)보다 순위가 한단계 상승했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평가 지수 0.5313)로 떨어졌다. 북한은 2019년 18위였으나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 중이다. GFP 군사력 평가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병력, 무기 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한편 군사력 1위 국가는 미국(0.0699)이었고 러시아(0.0702), 중국(0.0706), 인도(0.1023)가 뒤를 이었다. 6, 7위는 영국(0.1443), 일본(0.1601)이다. 국가별 국방 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58위였다. -
"북러 협력, 북한의 한반도 위협 수준 극적으로 바꿀 것" 美 당국자 경고
국제 정치·사회 2024.01.19 05:49:50“우리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북러 간의 협력은 향후 10년 간 북한의 역내 위협 수준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 국장은 또 한미 정상이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도출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북러 간의 협력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확장억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지만, 당시 우리는 북한의 자체적인 핵 능력 발전을 근거로 했을 뿐, 북러 간의 협력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 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북한의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한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확장억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디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과 탄약 등을 공급한 대가로 받게 될 수 있는 첨단 군사 기술로 인해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러시아는 1960년대 북한에 핵실험용 원자로를, 1980년대는 고농축우라늄을 제공했고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시 옛 소련 미사일에서 시작됐다”면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원했던 핵잠수함 설계, 핵무기 설계, 위성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바디 국장은 이날 북러 간의 협력 확대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북러협력에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에 얼마나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
美 국방 고위당국자 "북한의 우주 전쟁 능력 예의 주시"
국제 정치·사회 2024.01.18 06:10:43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우주에서 북한의 전쟁 능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날 우주 정책 브리핑에서 ‘우주에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탄도 미사일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복수의 결의 위반 등 여러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면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주에 접근을 추구한다. 그런 차원에서 단지 위성 자체가 위협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플럼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우주에서 위협이 된다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전쟁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데 이어 올해 3개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앞서 북한은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펜타곤), 괌·하와이의 미군기지, 한국의 진해·부산·울산·포항·대구·강릉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정찰위성의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
푸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한반도 정세 논의…“북·러 관계 더욱 발전”
국제 국제일반 2024.01.17 19:24:08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하고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의 전날 면담 내용과 관련해 “대체로 양자관계, 한반도 상황에 관해 대화했으며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반복해서 말했으며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자 관계 발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민감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지지에 감사를 표해왔다. 북한은 군사 물품 지원 대가로 러시아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분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지만, 서방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주시하고 있다. 최 외무상은 전날 낮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저녁 크렘린궁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에게 회담 내용을 브리핑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날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까지 공식 러시아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 외무상의 방러 일정이 마무리되면 회담의 최종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 북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15 06:20:50[속보] 북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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