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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부동산 규제완화 올스톱…24차례 민생토론 물거품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08 17:44:57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의석을 얻는다면 24차례나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 청사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주요 정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실현이 불가능한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이 승리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감세 방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까지 드러난 4·10 총선 판세상 야권의 과반 의석 달성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감세’ 정책은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금투세 폐지는 무산되고 2025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당 단독으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법인세법 개정이 어려워 통과가 요원해진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도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어렵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폐기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무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야권 과반 의석 시 민주당의 정책들은 탄탄대로에 오른다. 금융 당국이 신중히 접근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등은 야당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즉각 추진할 수 있다. 주 4일제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등도 다시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 등도 재추진돼 대통령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속 대통령에게 남은 정책 수단은 ‘시행령 개정’뿐이어서 이른바 ‘시행령 정부’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법 개정을 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축소하겠다며 영화 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홍보했는데 이는 법개정 사안이다. 32개 부담금 중 시행령 개정으로만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은 14개뿐이다. 여당이 승리한다면 수세에 몰린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필두로 향후 연금과 노동 개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리·김포 등 경기도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 서울’도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통신비 경감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등 굵직한 정책들이 궤도에 오르면서 총선 2년 뒤 열리는 지방선거, 3년 뒤 열리는 대통령선거까지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추진 의사를 나타낸 상속세 완화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어느 쪽이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저출생 대책과 기후 공약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공약의 경우 여당은 제도 개선, 야당은 지원금 확대로 각론은 일부 다르지만 육아휴직비 인상, 남성 육아제도 확대 등은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등 기후 대책도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료 감면 등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도 여야가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공급 속도전" "순방엔 스타트업"…민생 고삐죄는 尹
정치 정치일반 2024.04.08 17:43:29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업가들을 만나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빈틈없는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실히 높이는 한편 정부 행정 시스템의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리지(뉴빌) 사업은 부처 내 칸막이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해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벤처, 스타트업 업계의 청년 대표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해외 진출과 금융 부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스타트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매년 1조 원씩 확대할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 과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겠다”며 “세금 부담 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행동하는 정부’의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정권 심판론’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
尹, 스타트업 대표들 만나 "순방 함께 가 해외진출 돕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4.08 17:30:55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 및 임직원을 만나 해외 진출, 금융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글고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 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며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겠다”며 “세금 부담 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찬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이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지시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가 오늘부터 본격 개시돼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 씩 2027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
코스피 상승률 3배…해외주식 보유 113兆 ‘사상 최대’
증권 국내증시 2024.04.07 07:30:00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는 떠나가는 개인투자자를 잡기엔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관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부모들이 개설하는 자녀 명의의 미성년 계좌 수와 평가액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및 상장지수펀드(ETF)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vs. 10%...떠나는 동학개미...美·日·中 고루 투자 3%. 올해 1분기 코스피지수 상승률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10% 이상 뛰며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놀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전체 해외 주식 보관액은 838억 2308만 달러(약 113조 원)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미국과 일본, 중국(홍콩 포함), 유럽 등 해외 증시에 투자한 금액이 100조 원을 훌쩍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해외 주식 보관액은 100조 원이 채 안됐습니다.(731억 달러) 하지만 단 두 달 만에 15% 가량 급증한 겁니다. 이 기간 미국 주식 보관액이 101억 달러 늘어났고 일본(2억 2100만 달러)·중국(2억 4800만 달러) 등 주요 시장에 골고루 개인의 투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개인이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린 것은 코스피보다 주요국 증시의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 코스피 상승률은 3.4%에 그쳤지만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10.1%, 나스닥은 9.1%로 더 크게 올랐고요. 일본 닛케이는 20.6%나 뛰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005930)를 필두로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대장주를 제외한 종목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은 코스피가 2600선을 넘은 2월부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2월과 3월에 각각 8조 4120억 원, 6조 589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팔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1월보다 상승했지만 조정 없이 상승장을 유지한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저조한 상승률”이라고 말했다. “용돈 대신 엔비디아 주식 받았더니…” 미성년 계좌 평가액, 1년새 80% ‘쑥’ 부모들은 자녀 명의로 된 미성년 해외 주식 계좌를 속속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설했던 미성년 주식 계좌 평가금액도 급증했습니다. 용돈 대신 주식투자를 통해 자녀들의 자산을 불리려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7일 미래에셋·NH·한국투자·KB증권 등 주요 4개 증권사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좌 수는 지난해 3월 64만 4114개에서 올해 3월 69만 2292개로 7.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증권의 미성년 계좌 투자 금액은 1조 325억 원에서 1조 8717억 원으로 81.3% 급증했습니다. 1년새 투자금액이 2배 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등 일부 종목의 보유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투자증권 자료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주식 중에서는 엔비디아 보유 잔액이 51억 600만 원에서 134억 55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163.5% 증가했고요. 국내 주식 가운데에는 POSCO홀딩스(005490)의 보유 잔액이 지난해 3월 28억 원에서 올해 3월 124억 2000만 원으로 343.5% 급증했습니다. 한편 주요 증권사의 미성년 계좌가 보유한 국내 주식 1위 종목은 삼성전자, 2위는 삼성전자 우선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주식에서는 여전히 테슬라가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해외 주식 중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활발하다는 건 또다른 특징입니다. ETF만 놓고 보면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1(QQQ) ETF’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SPDR S＆P 500 ETF(SPY)’와 나스닥100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연 15% 배당 목표”…1조8000억 뭉칫돈 몰린 ETF는? ETF 시장에서는 ‘미국’과 ‘커버드콜’이라는 키워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배당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늘면서 자산운용사들은 경쟁적으로 커버드콜 ETF를 내놓고 있는데요. 급기야는 연간 15%의 분배율(배당)을 목표로 하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500 15%프리미엄분배’, ‘ACE 미국반도체 15%프리미엄분배’,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 ETF를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들은 각각 미국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빅테크 기업 7개에 투자하는 동시에 콜옵션(매수 청구권)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취합니다. 커버드콜이란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배당 자금을 마련하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매달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초자산과 옵션 가격의 차이만큼 옵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데, 이를 매달 혹은 매분기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콜옵션을 바로 매도하면 배당을 받는 대신 반대로 그만큼의 미래 수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은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배당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모습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말만 해도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는 6개, 순자산은 940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밑돌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은 7757억 원까지 커졌고 신상품이 계속 등장하며 지금은 1조 8179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배당만 바라보고 투자할 경우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되고 하락장에서는 자산의 손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고배당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10만 원짜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옵션으로 5000원을 확보해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은 주식이 11만 원이 될 경우 사실상 5000원의 수익은 얻지 못하게 되니깐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커버드콜 ETF는 횡보 성격의 장세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
100일 맞은 부총리…이틀에 한 번 이상 현장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07 05:3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이후 공식 업무일의 절반 이상 대외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재부 업무 방식도 현장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이후 이날까지 35번의 현장형 일정을 소화했다. 국무회의·장관회의·국회일정 등 부총리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정부 일정을 제외하고 시민들과 만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일정만 계산한 수치다. 부총리로 임명된 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공식 업무일이 66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틀에 한번 이상 현장을 찾은 셈이다. ‘최상목 기재부’가 시작된 이후 차관은 물론 실·국장급의 현장 방문도 부쩍 늘었다. 4월 첫주만 해도 김병환 1차관은 자산지상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은 만나고 김윤상 2차관은 서울바이오허브를 찾아 보건의료 R＆D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부총리가 지난달 기자들을 만나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라는 평판을 듣고 싶다”고 말한 대로 부처 전체가 대면 소통을 늘려가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식을 하기 전부터 현장으로 나갔다. 새해 첫날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월에는 실무자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기도 했다. 소관기관 업무보고도 현장에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1월 26일 전북 군산비축기지에서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군산비축기지는 조달청 비축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약 7만 톤의 비철금속과 희토류 등을 보관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에서 조달청이 맡은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행보다. 최 부총리는 통계청 업무보고 날에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 내 통계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신규 통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총리가 청사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안 맞춤형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과일류 물가 상승세가 심각해지자 두 차례에 걸쳐 사과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았다. 가락 농수산도매시장과 성남 하나로마트도 방문해 정부의 할인 지원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늘봄학교 추진에 고삐를 죄는 것에 발맞춰 최 부총리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일일교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자료를 활용해 ‘환율’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현장 행보에서 화제성이나 의전에 집중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내는 것을 주문하다보니 최 부총리의 현장 방문은 실무자의 2·3차 방문으로 이어진다. 현장과 소통하고 그 결과도 꼭 보고받는 편”이라고 전했다. 홍보나 보도를 목적으로 현장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장 일정은 취재 기자를 대동하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취임 100일을 맞은 6일에도 최 부총리는 특별한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 취임 100일과 관련된 행사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 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최 부총리의 업무 스타일도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호평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요일에 열리던 정책점검간부회의를 금요일로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부총리와 1·2차관, 주요실·국장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가 일요일에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던 실무자들의 야간·휴일근무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는 정책 보고 과정에도 담당 사무관을 자주 배석시키는 편”이라며 “즉석에서 문답이 오가며 불필요한 보고과정 없이 정책 의사결정이 빠르게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 차관과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직원들이 소모된다고 느끼기 보다 전문성 훈련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조직이 선순환 한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인사·조직 문화와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나가는 ‘워크 다이어트’를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기자 및 실무진과의 소통에도 신경쓰고 있다. 기재부의 한 국장은 “최 부총리는 과거 부총리에 비해 세종에 체류하는 날이 많은 편”이라며 “기자들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이고 젊은 사무관들과도 면밀히 소통한다”고 귀뜸했다. -
[단독] "목표 PBR 달성 못하면 실패 이유 알려야"
증권 국내증시 2024.04.05 18:17:38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이 목표로 잡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목표 PBR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평가 분석해 투자자 등 시장 관계자와 공유하고 다음해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는 삼성전자(005930) 등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배포했다. 초안에는 당초 예상했던 PBR 등 목표 투자 지표 제시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목표 PBR 등 투자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점이다. 기업에서는 실패 이유까지 공시하게 되면 경영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이런 초안을 기업에 배포한 후 간담회를 마치고 다시 회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의 한 관계자는 “목표 투자 지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 요인을 분석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앞서 올 2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과정에서 평가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제시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주주 및 외부 투자자의 피드백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 측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담긴 이런 내용도 평가와 소통이 더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의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매년 공표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밸류업을 더 압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는 △자율 참여인 밸류업의 참여도를 높일 방안 △우수 밸류업 기업 표창 및 세제 지원에 대한 의견 △이사회 중심 경영 △자율 공시 강화 방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방안 △기타 의견 등 6개 항목에 대한 기업 의견도 청취했다. 특히 거래소는 자율 공시 강화와 관련해 기업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기업 홈페이지에 공유하기에 앞서 공시를 통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나 밸류업 인센티브와 관련해 구체적 질문을 통한 의견 수렴보다는 원론적 질문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밸류업을 위해 열심히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에서 밸류업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강력하게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이란 예상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기업들이 공시하고 싶은 사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당국 차원에서 한발 물러선 느낌”이라며 “기업의 성장기에는 투자도 해야 하는 만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단독] PBR '우등생'일수록 더 뛰었다…밸류업도 양극화
증권 국내증시 2024.04.05 18:16:24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은 업종일수록 PBR이 더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단순히 저PBR 기업보다는 실적 등 업황이 뒷받침되는 업체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목표 PBR’ 설정 시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헬스케어 지수의 PBR은 밸류업 발표 직전인 올 1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4.23에서 4.81로 전 업종 중 PBR이 가장 크게 뛰었다. 한국거래소는 자동차·은행·헬스케어·정보통신 등 17개 업종을 분류해 특정 산업군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섹터지수를 산출해오고 있다. KRX헬스케어는 거래소가 분류한 업종 중 PBR이 가장 높다. 이어 PBR이 두 번째로 높은 KRX반도체도 같은 기간 PBR이 2.09에서 2.53으로 0.44 오르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PBR이 높은 기계장비, 정보기술(IT) 업종의 상승 폭도 각각 0.20, 0.29로 ‘PBR 마라톤’ 순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올랐다는 것은 주당 순자산가치가 줄었거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PBR이 가장 낮았던 KRX유틸리티는 PBR이 0.34에서 0.36으로 겨우 0.02 오르는 데 그쳤다. ‘저PBR 수혜주’로 주목 받았던 증권·은행·보험 역시 PBR 상승 폭이 0.06~0.08 수준에 머물렀다. KRX건설, KRX철강도 PBR이 각각 0.57에서 0.60으로 0.03, 0.50에서 0.51로 0.01 올랐다. 올 1월 밸류업 정책 발표 직후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하고 ‘저PBR 수혜주’ 타이틀이 부각되면서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렸다. 하지만 밸류업 ‘약발’이 떨어지면서 밸류업 효과보다는 업황,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이 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초 5만 3300원에 거래를 시작한 KB금융(105560)은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16위에서 9위로 7계단 뛰었으나 이달 들어 주가가 6만 원대로 하락해 시총 14위로 내려 앉았다. 연초 4만 2800원에서 지난달 말 6만 원대로 오르며 주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하나금융지주(086790)도 이달 5만 원대로 떨어졌다. 애초 깜짝 실적 발표 등 호재가 주가에 선반영돼 있는 고PBR주에 후발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이들 종목이 더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KRX반도체는 미국 엔비디아발 훈풍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올 1분기 17.43%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한 KRX 지수로 나타났다. 코스닥지수에서도 코스닥150 헬스케어가 33.03%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구 고령화,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바이오는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 재무지표, 사업 규모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기업이 당장 자사주를 매입이나 소각하는 대신 미래 사업에 투자했을 때 기업가치 상승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 PBR, 배당수익률, 자본수익률(ROE) 등 재무지표를 제시할 때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들이밀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북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4.04.05 17:48:39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된 바 있고, 최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화제다. 하지만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증시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저자는 그러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오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에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도입되고 있고, 국장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만 8000원. -
‘밸류업 진두지휘’ 정은보, 거래소 임원 63% 파격 물갈이
증권 정책 2024.04.05 17:08:07지난 2월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첫 임원 인사를 파격적으로 단행했다. 한국거래소는 5일 상무급 이상 집행 간부 11명 중 7명을 신임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의 취임 초기인 만큼 당초 소폭의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또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집행 간부를 증원하며 기업 밸류업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공 의지를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집행 간부 63.6%를 신임 인사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간부들은 젊은 피로 수혈했고, 그동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들이 발탁됐다. 신임 청산결제본부장(전무)에는 박찬수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가 선임됐다. 박찬수 본부장은 이번 집행 간부 인사에서 유일한 전무 승진자다. 1969년생인 박 신임 전무는 이전까지 파생상품시장본부를 이끌었으며 청산결제본부 부장, CCP리스크관리부장 등을 거친 청산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본부장보(상무)급 인사에서는 밸류업 정책에 힘주기 위해 위해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집행 간부를 증원했다. 우선 정상호 코스닥시장본부 상무가 유가시장본부로 이동했다. 또 정규일 신임 상무가 새로 승진했다. 정 상무는 주식시장부와 전략기획부에서 부서장을 거쳤다. 아직 2명의 본부장보가 이끌 부서는 나뉘지 않았지만, 유가증권시장본부 내 7개 부서를 시장 영역과 상장사 지원 영역으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임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상무)에는 이창진 IT 전략부장,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에는 이충연 인사부장이 각각 선임됐다. 1969년생인 이창진 본부장보는 각각 IT 전략부장과 차세대시스템구축 TF부장을 역임했다. 이충연(1970년생) 본부장보는 인사, 상장부장을 지냈다. 정지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상무)는 연임에 성공했다. 신임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상무)는 이인표(1970년생) 파생상품개발부장,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는 박종식(1969년생) 시장감시제도부장으로 결정됐다. 이인표 본부장보는 파생상품개발부장과 일반상품시장부장을, 박종식 본부장보는 시장감시제도부장과 기술기업상장부장을 거쳤다. 승진자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이미현 신임 상무는 1972년생으로, 코스닥시장부장으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코스닥시장본부의 본부장보로 승진했다. 이미현 신임 상무는 파생상품제도부장도 맡은 바 있다. 이들 신임 집행간부의 발령일은 오는 8일이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 2월 취임사에서 밸류업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거래소는 최근 정 이사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지원방안의 초안을 이달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6월 발표할 예정이던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도 내달 공개할 예정으로 앞당긴 만큼 조직의 발걸음이 분주해진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지원 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밸류업' 약발 떨어졌나…PBR 1 미만 오히려 33개 증가
증권 국내증시 2024.04.05 05:45:00올 초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주당 장부상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1배 미만인 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밸류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기업의 주가 관리 의지와 투자자 관심이 모두 부족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정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PBR 종목보다 실적 우수 기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인 상장기업은 이날 기준 1112개로 집계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업 밸류업에 뛰어든 올 1월 17일 기준 1111개와 사실상 같다. 특히 지난 연말(1079개)과 비교하면 오히려 33개사가 증가했다. 정책 발표 당시 주가 반응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1월 중순 정책 발표 후 외국인과 기관은 앞다퉈 저PBR 종목 매수에 나서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저PBR 기업으로 꼽혔던 현대차(005380) 주가는 1월 17일에서 2월 16일 한 달간 38.89% 급등했다. 금융 업종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1.18% 상승했다. 하지만 이내 저PBR 주식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옅어졌다. 현대차의 경우 3월에 주가가 6.99% 하락했다. 세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약발이 금세 약해진 셈이다. 증권 업계는 밸류업의 구체안이 발표되기까지는 투자자들이 실적 우수 기업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이후 밸류업 정책의 세부안이 공개되겠지만 세수 부진으로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 어렵고 투자자도 국내보다 해외로 쏠리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보유 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보다 실적 등에 주목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달리 보면 밸류업 드라이브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속세·배당세 개편 등 당근책이 확실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제 투자자들이 정책 기대감만을 갖고 움직이기에는 부족하다”며 “(세제 개편안 등) 구체적 물증이 있어야 다시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중심으로 투자 범위를 좁히는 게 낫다”고 봤다. -
[글로벌 핫스톡] 이토추 상사, 비자원 사업 주력…주주환원 강화도 주목
증권 국내증시 2024.04.04 17:54:08일본이 23년만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버블 붕괴 이후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을 경신하고 있고 아베노믹스 도입과 함께 시도됐던 금융 정책도 정상화되고 있다. 일본 거래소는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자금 유입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재팬 패싱'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기업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신소액투자비과세(NISA)정책까지 반영되며 개입 자금 유입도 늘고 있다. 변화하는 일본 속에서도 주목할 종목은 배당주다. 일본의 대표 배당주는 제약, 통신, 상사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연초 반등이 컸던 상사는 워렌버핏이 지분을 늘리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에는 5대 종합상사가 있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미쓰비시, 이토추, 미쓰이, 스미토모, 마루베니다. 항상 함께 언급되는 5개 기업이나 특징은 각자 다르다. 미쓰비시 상사는 자원 비중이 높은 반면 이토추 상사는 비자원 비중이 높다. 올해는 사무라이7 기업 중에 한 곳으로 뽑힌 미쓰비시 상사의 주가가 50% 넘게 올랐다. 반면 이토추 상사는 12% 오르는 것에 그쳤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미쓰비시 상사의 투자 매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며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주목할 수 있는 업체는 이토추 상사다. 장기적으로 이토추 상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수익성 높은 비자원 부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환율·원자재·에너지 가격 등락 영향이 제한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자동화 진행 시 수요가 증가할 사업 부문도 보유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주환원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본 5대 종합 상사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 주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다. 가파른 반등으로 진입 부담이 높아진 미쓰비시 상사 이외에도 시야를 확장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다. -
'밸류업' 약발 떨어졌나…PBR 1배 미만 더 늘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4.04.04 17:51:50올 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주당 장부상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1배 미만인 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밸류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기업의 주가 관리 의지와 투자자 관심이 모두 부족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정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PBR 종목보다 실적 우수 기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인 상장기업은 이날 기준 1112개로 집계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업 밸류업에 뛰어든 올 1월 17일 기준 1111개와 사실상 같다. 특히 지난 연말(1079개)과 비교하면 오히려 33개사가 증가했다. 정책 발표 당시 주가 반응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1월 중순 정책 발표 후 외국인과 기관은 앞다퉈 저PBR 종목 매수에 나서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저PBR 기업으로 꼽혔던 현대차(005380) 주가는 1월 17일에서 2월 16일 한 달간 38.89% 급등했다. 금융 업종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1.18% 상승했다. 하지만 이내 저PBR 주식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옅어졌다. 현대차의 경우 3월에 주가가 6.99% 하락했다. 세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약발이 금세 약해진 셈이다. 증권 업계는 밸류업의 구체안이 발표되기까지는 투자자들이 실적 우수 기업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이후 밸류업 정책의 세부안이 공개되겠지만 세수 부진으로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 어렵고 투자자도 국내보다 해외로 쏠리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보유 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보다 실적 등에 주목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달리 보면 밸류업 드라이브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속세·배당세 개편 등 당근책이 확실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제 투자자들이 정책 기대감만을 갖고 움직이기에는 부족하다”며 “(세제 개편안 등) 구체적 물증이 있어야 다시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중심으로 투자 범위를 좁히는 게 낫다”고 봤다. -
기재부, 해외투자자 만나 "밸류업 정책 관심" 요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04 17:45:15기획재정부가 해외 투자자들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홍콩·미주 지역의 투자자들과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및 세제 혜택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리 기업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수익성 제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실제로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정부가 관련 조치들을 장기간 꾸준히 실천하고 기업들도 투자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 "外人 투자금 늘어…공매도,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4.04.04 13:58:48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폐지 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고,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배당 강화 주주환원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이는 기우였다”며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을 것”이라며 “지금 전산 시스템을 열심히 구축하고 있어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취지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과 금융 투자와 관련된 세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벨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 재테크 를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일치시켜나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 계급 및 계층간 갈등을 없애고 양쪽의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증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4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내서 검토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것은 빨리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기대가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尹 "기업 밸류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등 22대 국회 최대한 신속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4.04.04 11:22:22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 밸류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 추진할 사업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4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내서 검토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것은 빨리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기대가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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