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尹, '한동훈 당대표' 안 바랄 것…두 사람 신뢰관계 바닥"
정치 정치일반 2024.06.26 09:04:08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두 분의 신뢰관계가 바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신뢰관계가 바닥인 이유로 한 후보가 총선 당시 윤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은 것, 총선 뒤 대통령의 식사 초대를 거부한 것, 대통령한테 '전당대회 출마'를 전화로 보고 한 것, 이에 대통령이 '잘해보라'며 15초 통화한 것, 사석에서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했다는 소문 등을 열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 대통령 입장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 그 다음에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것인데, 한 후보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내부 교란 행위이자 대통령 입장을 완전히 처박은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한 후보 러닝메이트를 자처하며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든 것을 언급한 뒤 "이는 줄 세우기로 이렇게 되면 친윤, 친한 그룹이 형성된다"며 "만약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정관계는 거의 파탄 나고 대통령 탈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한동훈의 시간도 아니고 원희룡의 시간도 아니다"라며 한 후보는 총선 당시 패배한 데다 대통령과 신뢰가 없고, 원 후보는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패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나경원 후보를 두고는 "우리 당 최고 자산 중 하나"라면서도 자신은 수도권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21대 총선에서 패한 나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
‘친명’ 정성호 “‘한동훈표’ 채상병특검법 받을만해…6월 국회서 통과를”
정치 정치일반 2024.06.25 17:54:00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 제안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만약 여당이 합의해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채상병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띄우는 한편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는 모습으로 여권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여당 내 유력 당권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단서를 달았다. 정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게 통신 기록인데 1년이 지나면 말소된다”며 “증거를 확보하려면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특검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한 전 위원장이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수정 제안한 것을 수용해 채상병특검법이 또 폐기되지 않게 하자는 얘기다. 정 의원은 “만약 민주당 안대로 의결이 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에 합의해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정 의원의 의견과 달리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카드가 일종의 지연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제3자 추천은) 특검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 정쟁이 벌어지면서 지연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윤상현 "韓 당 대표 시 尹 탈당 배제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4.06.25 11:46:19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 탈당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관계는 바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나오면 본인이나 당, 대통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신뢰가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대통령하고 의도적으로 각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 전 위원장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당이 공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한 전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대 최고위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는 줄세우기 정치”라며 “내로남불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특정 후보를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밀어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러닝메이트는) 공개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으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었던 박근혜 정부 말기 상황을 언급하며 “‘친윤’, ‘친한’의 줄세우기로 ‘친박’, ‘비박’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러닝메이트로 공개적으로 ‘친윤’과 ‘친한’이 분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러닝메이트로 전대 출마를 공표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서병수 선거대책위원장이 빨리 결론 내려달라”며 “등록을 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정성호, 한동훈 ‘채상병특검법’ 제안에 “받을만해…6월국회 통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6.25 11:17:37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발의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여당 내 유력 당권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정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게 통신기록인데 1년이 지나면 말소된다고 들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려면 통화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발의하기 위해선 회기가 지나야 한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에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정 의원의 의견과 달리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카드가 하나의 지연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제3자 추천은) 특검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 정쟁이 벌어지면서 지연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 "자체 핵무장론? 지금 단계서 추진은 문제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5 11:14:32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경쟁 주자인 나경원 의원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는 늘 변하기 때문에 동맹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어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자체 핵무장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로 재처리 권한을 확보, 국제 제재 대상을 피해가는 선에서 핵무장을 위한 잠재역량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대단한 업적”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한미관계를 복원했다”며 “그런 면에서 우방을 통한 핵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해 집권여당이 최대한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논란의 중심에 선 ‘채상병 특검법’ 수정 발의 제안에 대한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을 반대한 후보들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됐을 때 이 정도(수정 발의)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결을 막을 자신이 있느냐”며 “특검이란 제도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고르는 트검을 추진하는 세력과 제3자인 대법원장이 고르는 특검을 추진하는 세력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대단히 간명하고 쉬울 것”이라며 “이 사안은 젊은 청년 장병이 의무 복무 중 돌아가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 반성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尹,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누구보다 바라"
정치 정치일반 2024.06.25 08:01:17지난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나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누구보다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채널A 뉴스에 나와 '윤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을 받고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라서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많이 있었다"며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도,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총선을 거치면서 반윤 후보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에 계파가 있을 수 있는데 정책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계파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전 위원장은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무용한 것"이라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친국이다. 친국민, 친국가, 친국민의힘이다. 모두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집권 여당의 시너지는 결국 대통령, 정부와의 협력에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자리는 공적으로 일하는 것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무도한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토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상황을 두고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단히 근거 없고 무책임한 얘기"라며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당 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
[무언설태] 與 ‘채상병 특검법’ 정쟁 가열…비전 경쟁 실종됐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24 18:00:29▲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정면 충돌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한동훈 특검도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先)수사·후(後)특검’이 당론”이라고 반박했고 윤상현 의원은 “당정 관계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논란을 종식시킬 대안”이라고 재반박했네요. 여권 내부의 권력 싸움에서 벗어나 국정 쇄신과 정책·비전을 놓고 경쟁해야죠. ▲이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가 29일 향후 투쟁 방향을 다시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 등 ‘빅5’ 병원도 휴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21일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에 따른 파장입니다.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 피해가 더 계속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때”라는 환자단체의 호소를 경청해야 할 때입니다. -
나·원·윤 "민주당 대표 나왔나" 韓 십자포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4 17:44:59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당권 후보들은 당내 행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내며 난타전을 벌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앞서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치기 위한 공세에 집중하는 한편 상대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결선투표제를 염두에 둔 ‘2등 싸움’까지 치열해지며 여당 전대는 흥행을 넘어 과열이 우려될 정도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2년간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론을 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데 법무부는 뭘 했고,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간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나 의원과 윤 의원은 ‘한동훈식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십자포화를 이어갔다. 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특검법 수정 발의는)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라며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 채상병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국민적 불신을 이유로 발의한 ‘한동훈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직격했다.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 대표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합리적 대안 없이 이 난국을 종결시키고 다음 단계의 건설적인 주제로 정치를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며 각을 세웠다. 야당이 민심을 등에 업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정 발의 제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뜻이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대항마로 부상하기 위해 나 의원은 원 전 장관을 향해 “제2의 연판장 사건이 있으면 당이 폭망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 의원 역시 “친윤 팔이로 나온다면 지난해 김기현 대표 그 꼴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들을 지원할 러닝메이트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측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원 전 장관은 러닝메이트로 인요한·김민전 의원을 낙점하고 출마를 설득 중이다. 이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나 의원과 손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
韓 '못 믿어'…민주 '채상병 특검법'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4 17:44:19더불어민주당이 24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와 입법 청문회를 병행하며 대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6월 임시국회 이내에, 7월 4일까지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고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방송 출연해 “다음 주 정도에 (채상병특검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1일 입법 청문회 이후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3자가 추천권을 갖는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한 것과 별개로 기존 특검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제안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나 배우자 정도의 통화 기록만 확보해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라며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입법 청문회를 줄지어 열고 대여 공세도 이어간다. 25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입법 청문회가, 2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는 ‘김건희특검법’의 입법 청문회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각각 ‘재정 파탄 청문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巨野 뜻대로 원구성…입법폭주 거세진다
정치 정치일반 2024.06.24 16:27:19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25일 만인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분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야권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유지한 채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조만간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여당 측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의 일방적 구상대로 원 구성이 끝나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4법, 양곡관리법 등 그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압박해온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한 야당은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야당의 입법 독주 대응을 위해서는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與 "갑질만 횡행" 비판에도 민주, '청문회 카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6.24 14:46:0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청문회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를 강제로 국회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무법천지’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의석 수를 활용해 개최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후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별검사법’ 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확보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각각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와 ‘방송4법’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출석시키고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청문회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추가 청문회를 대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각각 25일과 2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린다. 이에 더해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에서도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를 따지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를,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만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청문회 카드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정부 측 관계자들의 출석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문회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원장이 증인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청문회 강행에 대해 “무법천지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고, 인권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
윤상현, 韓 채상병특검법 발의 의사에 "민주당 당대표 나가나"
정치 정치일반 2024.06.24 14:28:587·23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민주당 당대표에 나가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누구보다도 진상규명을 원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내부 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완전히 대립각을 세워 차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윤으로 당 대표가 되면 매번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당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청문회 해 봤자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면 당연히 압수수색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는 “법 체계를 아는 분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할 말 하는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이슈에 따라 대통령실에 직언을 고하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로 지목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친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결국 시대 착오적 행태”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이것은 당이 죽는 길이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는 길이고 또 저 윤상현의 정치적 생존도 못 이룬다”며 “이기는 당 민생정당 반드시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며 출마 사유를 밝혔다. -
홍준표, '당권 도전' 한동훈 또 저격…"얼치기 후보, 대표돼도 허수아비"
정치 정치일반 2024.06.24 13:10:22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별도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 정권과의 차별화는 대선 1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홍 시장은 4·10 총선 결과를 거론하면서 “이미 총선 참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이 온전하겠나?”라고 적었다.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한 전 위원장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 발의에 동참할 여당 의원이 있겠나. 그건 원내대표의 소관"이라며 "(한 전 비대원장이) 대표가 되지도 않겠지만, 대표가 되어본들 앞으로 선거도 없고 공천권도 없다. 그래서 허수아비가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 발의 추진 선언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홍 시장은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는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 -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尹 거부권 남용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4 11:32:38더불어민주당이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번만큼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특검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수사 보고서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며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대통령 부부의 불법 의혹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3자에 추천권을 주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특검법을 발의하곘다고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늦추거나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대안 없는 종결은 순진한 발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4 09:57:06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힌 자신을 향한 당권 경쟁자들의 공세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을 종결시키고 다음 단계의 건설적인 주제로 정치를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논란과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보훈과 안보에 관한 특성, 민심, 몇몇 경우에서의 아쉬운 설명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짚었다. 한 전 위원장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검 추천권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누군가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보훈과 안보의 문제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자는 의미가 아닌가”라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색채와 정치적인 양념들을 다 빼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그 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혐의 없음’ 결정을 두고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판단”이라며 “김영란법의 규정이 좀 모호한 데다가 처벌규정이 많이 없는 면이 있는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될시 당정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의 시너지는 당과 정이 서로 좋은 의견에 대해 합의, 견제하고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관계여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게 오히려 건강하고 실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선에 안 나가고 당대표 임기 채우실 건가”라는 경쟁 후보인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층과 당원들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길 바라신다”며 “당 대표가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정말로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됐다면 그분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당 대표가 돼 당을 잘 이끄셔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상대 당을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어느 지위에 있든 간에 윤 의원에게 당 대표를 그만두시고 대선에 나가셔야 한다고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