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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꺼낸 巨野…尹 겨냥 총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4.05.31 15:36:1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강화된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데 이어 이틀째인 31일에도 ‘특검 카드’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까지 정조준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변경 등 ‘7대 의혹’이 모두 명시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여당의 반대는 자명하다.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담 법관도 따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피의자가 자수·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때는 형을 감면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의 최종 목표가 윤 대통령이라는 점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며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 역시 국회법에 따라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며 여당과 합의 불발 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기를 바란다”며 “6월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 의장단에 요청해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잇따른 초반 강공에 국민의힘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력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野 포퓰리즘과 정쟁을 조장하는 입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31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포퓰리즘과 정쟁을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규명 등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두 야당의 1호 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법안을 되살린 것으로 여야의 진흙탕 정쟁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특검법’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어서 “한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중 절반가량이 각종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5만 원 지급 특별법’은 무분별한 현금 퍼주기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 대표가 29일 “일정 소득 이하는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은 80% 지원하는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면 약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차등 지원하더라도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년 전보다 59조 1000억 원이나 증가한 109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9%로 1년 새 1.1%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5만 원 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 51%가 반대했다. 야당은 포퓰리즘과 정쟁을 부추기는 법안 강행을 멈추고 여당과 협조해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
추경호, 野 채상병특검법 당론 추진에 "의혹 제기하는 습관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8:52:3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추진한 것에 대해 “자고 나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청남도 천안에서 열린 제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사 과정에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급기야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의혹이 없도록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이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재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는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 등이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보다 범위가 확대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무슨 건만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강직한 모습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종부세법 합헌 판결에 대해서는 “종부세 문제는 결론적으로 정책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슈”라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 개편, 부담 완화 등의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반론을 꺼내거나 입장을 호떡 뒤집듯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22대 국회 개원 첫날…與, 정쟁 대신 정책으로 차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0 18:02:34총선 참패 후 전열을 정비 중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경제 이슈 선점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거대 야당의 독주에 맞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 위주의 입법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똘똘 뭉쳐 국민 공감을 얻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으로 제대로 신뢰를 얻어갈 때 우리의 의정 활동은 국민에게 더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숫자는 밀리지만 거대 야당과의 실력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의원들을 향해 집권 여당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 보좌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현·지속 가능성,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새로운 이슈 발굴과 명확한 논리 개발을 통해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길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워크숍 둘째 날인 31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의견 수렴을 거쳐 민생경제를 테마로 한 패키지 법안들을 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K칩스법’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을 재추진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역점 과제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 만찬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에게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며 당정 간 협력을 강조했다. 워크숍에 모인 여당 의원 107명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마다 당선 축하주를 돌리며 인사를 나눴다. -
巨野, 채상병·한동훈 ‘특검열차’ 시동…강공 드라이브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8:01:57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각각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192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개원 첫날부터 특검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드라이브를 건 모습이다. 민주당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전국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도 발의해 민생 이슈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30일 의원 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각각 개혁·민생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졌다 부결돼 폐기된 지 이틀 만에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특검 추천 권한은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더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차등 지급도 수용할수 있다”고 밝혀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3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려 지급액과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차등·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며 ‘특검 열차’에 가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청 당시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야권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국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으로 두 당 의원만 183명인 데다 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해 입법 추진 동력은 21대 국회보다 큰 상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범야권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특검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뭉친 文정부 출신 野의원들 “尹·이종섭 통화 진실 밝히라”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7:51:10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대통령 개입 의혹의 더 큰 문제는 국가 운영 시스템 붕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정부가 합작해 (채상병)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는 고민정·김기표·김영배·김태선·김한규·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윤건영·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우리 의원단 일동은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장관에게 직접 전화 걸었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장관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윤 대통령은 왜 개인 휴대폰을 쓴 것인지, 또 개인폰 사용이 이번 통화 외에 또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개인폰 사용이 잦았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과 대통령실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면서 “이제라도 무너진 국정운영 시스템을 복원하고, 대통령실 내부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향은 옳다’는 아집을 그만두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며 “만약 대통령께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섰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청와대 출신 의원단 일동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2030년부터 '원전 셧다운'…與김석기, '고준위 특별법' 1호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0 16:41:27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 3선)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관련 특별법의 부재로 모두 실패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임기 내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냉각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가 늦어지면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의 임시 저장시설 포화로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돼 ‘전력 대란’의 위기를 맞게 된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울산·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나경원 "입버릇처럼 탄핵…같은 잣대면 文은 온전했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4:02:3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통령 탄핵을 빈번하게 언급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야당은 이제 입버릇처럼 탄핵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또 탄핵을 입에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 최고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PC'에 비유했다. 특히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하고도 위험한 사안을 민주당은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며 "스스로 가벼운 정치세력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정치"라며 "같은 잣대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온전할 수 있었나. 앞으로 민주당이 배출할 대통령에게는 그 화살이 안 가겠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더 이상 현직 대통령 탄핵의 비극은 우리 헌정사에서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면서 "우리 정치가 더 깊은 갈등의 늪에 빠지고, 증오의 딜레마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형사 소추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극단적 파탄과 혼란은 우리 스스로 멀리해야 한다"며 "야당은 가까운 앞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보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수진,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쏟아진 개딸들 '악담' 왜?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1:05:50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개딸’(개혁의딸)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출신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구을)을 향해 거친 악담을 쏟아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범야권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리였던 탓에 지지자들의 분노가 거셌던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은 이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동작을 이수진 불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민주당에 이런 자가 있다니', '끝까지 실망', '이수진이 이수진했네', '영원히 아웃'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294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됐다. -
박찬대 "尹거부권, 반민주적 폭거…막가파식 국정 운영"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0:29:5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반민주적 폭거” “독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인가”라며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법안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폭주를 더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된 ‘채상병특검법’ 재추진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사건 은폐의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 여당이 공범이란 정황들 아닌가”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고 범인을 찾아내 책임을 지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을 언급하는 발언도 있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언급했다. -
채상병 전 대대장 "정신병원 입원한다…죽고 싶은 마음 뿐"
사회 사회일반 2024.05.29 18:15:34순직한 채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이 29일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장으로 채 해병의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5개월여 부대원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만 보면 수군대는 것 같아 바깥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아는 사람을 볼 때면 피해 다니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병대라는 조직에서 왕따당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누구보다도 조직을 사랑하고 전우를 사랑하는데, 내팽개쳐지는 현실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사죄드린다.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순직한 채상병 소속 부대인 7포병대대장이던 이 중령은 같은 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
이종섭 '채상병 사건' 회수 후 경호처장 등과 잇따라 통화
사회 사회일반 2024.05.29 18:06:36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일어난 뒤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께 대통령실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해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여덟 차례에 걸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전 10시 20분과 22분에는 김 처장이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27초, 35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5일 오전 10시 13분에는 김 처장이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 16분(11초), 오전 10시 34분(20초), 오전 10시 56분(3분 54초)에 김 처장과 통화를 했다. 7일 이 전 장관과 김 처장은 오전 7시와 8시에 두 차례 18초, 6초가량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은 해병대수사단이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당일 오후 회수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이다. 당시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8월 4일 오전 10시 22분에 이 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5초간 통화했다. 5~7일에는 전화와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당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과도 몇 차례 통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과정이 통화 시점보다 빨라 개입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오후 12시 7분에서 58분까지로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巨野 입법 폭주→대통령 거부권 무한반복…막 내린 21대 국회 '정치 실종'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7:51:27‘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21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정면 충돌하면서 막을 내렸다. 2022년 대선 이후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모습이 지난 2년 내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입법 독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여야의 무한 대치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4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여당이 이미 예고한대로 거부권 건의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도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법안 10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결과가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뻔히 알면서 밀어붙이는 야당 행태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하루 전에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정부도 국회 임기 만료 전 재의 요구 절차를 서두른 것이다. 막판 무더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 수 있지만 야당이 거부권 유도를 목적으로 통과시킨 ‘악법’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앞세워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모두 민주당의 재입법 추진 대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에 대해 22대 국회 내 재표결 가능성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례가 없고 의견이 갈리지만 국회사무처 유권 해석 등을 통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며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열 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정상인가”라며 “국회 입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21대 국회는 끝까지 협치 없이 막을 내리면서 최악의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 5857건 중 처리된 법안은 9479건으로 처리율이 36.7%에 그쳤다. 19대(44.9%)와 20대(37.9%) 국회와 비교해도 역대 최저치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
[속보] 尹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쟁점법에 거부권 행사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6:56:32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개정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전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통상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오늘을 끝으로 폐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되는 셈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김진표 “與, 모수개혁 먼저 하자더니…독재정권 때 야당처럼 정치해”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1:20:09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된데 대해 “과거에는 여당이 먼저 그것(모수개혁)이라도 하자고 했다”며 “독재정권 때 야당이 하던, 야당과는 모든 것을 협력할 수 없다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정치를 여당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부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직을 마무리하는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며 반대해 불발됐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다.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주부도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그렇게 중요한 것을 2007년에 모수개혁을 한 번 하고 지금까지 (개혁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태까지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없었다”며 “그래서 모수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개를 함께는 못 한다”며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조정안을 만들어 드렸지만 여당이 절대로 협의를 안 하고 무조건 부결시키겠다고 했다”며 “‘올 오어 낫싱’이 반복되면 후진 정치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의 요구 법안들을 추가 상정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하리라 믿고 표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록을 보니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까지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은 재의를 요구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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